박근혜 정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정책 - ‘문화융성’의 예산 반영도 고찰 -

김희석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16 문화예술경영학연구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이 실제로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14년, 2015년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 예산을 추출 하였고,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또한, 예산이 문화융성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 기 위하여, 정책내용과의 조응성과 정부 자체평가 결과를 살펴보았고, 정책수혜자 집단의 인식을 추가하여 종합 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현 정부의 순수예술분야 지원 예산은 1조2,330억원(2014년), 1조2,113억원(2015년)으로 집계되 었으며, 전체 문화예산 중 각각 27.9%,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년간 전체 문화재정을 구성하는 타 부문예산 전반의 증가와 대조를 이룬 결과였다. 예산이 지원된 사업내용은 영역별로 창작(9%), 유통 (3.3%), 소비(15.9%), 기반조성(71.8%)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 공공시설/단체운영(80.6%; 이상 2015년 기준)에 사용된 기반조성을 제외하면 소비(향유)지원 중심 편성구조로 분석된다. 창작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8%)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정책의지 대비 후퇴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정책수혜자들은 집단별로, 소비(일반인), 기 반조성(문화계 전문가), 창작(예술인)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시설/단체운영을 중심으로 예산지원이 편중된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당국에 지속적인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 창작지원 약화와 하드웨어 건립 정책에 대한 재 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시설/단체에게는 높은 예산비중에 상응하는 성과창출을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환기 시킨다. 또한, 문화융성 정책이 민간 예술인・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직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향후 주력해야 할 활동방향에 대한 전략적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study was initiated to investigate how the key cultural drive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labeled as "Cultural Enrichment Policy", is reflected in the budget scheme supporting pure arts sector. Firstly, budget amounts dealing with pure arts sector of year 2014, 2015 had been extracted and categorized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that had received support. Secondl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regarding pure arts sector in particular, each year's budget allocation had been examined from the standpoint of three policy beneficiary groups - the general public, culture professionals and artists. Finally, a comprehensive analysis had been attempted by incorporating self-monitored results on major policy activities by MCST in order to enhance a holistic view. The results show that current government's supporting budget for pure arts sector tallied up to 1,233billion won, 1,211billion won for each observed year, representing 27.9%, 24.2% of the total cultural budget respectively. This contrasts the overall increase experienced in neighboring sectors constituting total cultural budget during the same period. Budget injected activities had been categorized into art creation(9%, as of 2015; here upon), distribution(3.3%), consumption(15.9%), overhead(71.8%) activities. Overhead expenditures consist mainly of operating costs of public arts facilities and organizations(80.6%), and budgets for creative activities had decreased by 8% year on year. As to the policy measures that well reflect "Cultural Enrichment", beneficiary groups considered consumption(general public), overhead(culture professionals), creation(artists) activities as first priorities for budget support, whereas the government allocated more budget on public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These findings not only provide a basis for guiding policy improvements but also furtherly indicate that public arts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should serve up to the standards that correspond to the heavy budget support they are enjoying. Last but not least, as we found that "Cultural Enrichment" drive might not necessarily induce direct and sufficient support for non-public individual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in their creative efforts, those parties concerned must take strategic actions in directing future endeavors.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변화과정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황성하,남미경 한국보육지원학회 2012 한국보육지원학회지 Vol.8 No.4

본 연구는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중요 시책의 변화과정,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의 개요와 내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2010년 보육지원 정책의 개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거시적이고 적극적 보육정책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재정과 상황을 고려한 보육지원 제도의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보육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현물과 현금지원 등 보육지원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육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특징 분석을 통한 지원정책 방안 연구

김상욱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1

우리나라는 1994년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추진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간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연평균 4.2%가 증가하였으며 수출도 매년 10%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들이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은 채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지원정책도 환경변화와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모든 정책이 생산자를 중심으로 단발성 직접지원 위주였다면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꾸고, 과도한 규제와 지원을 완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와 이용의향

김은정(Kim, Eunjeong)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 이용의향이 일가정양립 지원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일가정양립정책의 방향 설정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가정생활에 요구되는 시간을 지원해주는 시간지원방식과 가정노동을 서비스로 대체해 직장생활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현행 일가정양립정책을 구분하고, 일가정양립정채게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인 미취학자녀 양육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도가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인 미취학자녀 양육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의향, 그리고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br/> 연구결과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은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중 시간지원정책보다 서비스지원정책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용의향도 도 높았다.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간지원정책 인지도에는 취업여성 개인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 반면, 서비스정책 인지도에는 직장환경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쳐서 차이를 보였다. 정책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었다. 주변으로부터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받지 못할수록 시간지원정책 이용의향이 높은 반면, 이러한 자녀양육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은 높아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직장환경적 요인은 서비스지원정책 이용의향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시간지원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his study assumes that recognition of, and intention to us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differs according to the types of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i.e., time/service).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how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perceive time-support policies, which enable the mothers to directly care their family members, and service-provision policies, which offer the care services on behalf of them.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s they are known to be the source of a high level of demand for work-family policy. The research findings reveal that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have both a higher level of recognition of, and greater intention to use the service-provision policies than time-support policies.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recognition of time-support policies, while work-related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 recognition of service-provision policies. The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ing intention to use time-support and service-provision polices are also different and especially salient when it comes to social support 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s.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백혜정,송미경,신정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 파악,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헌고찰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추정,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및 현장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정책 욕구 및 현장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가정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비행행동의 높은 가능성과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불안정한 경향 등을 보였으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환경과 개인적 특성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갈래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개인마다의 차이는 물론 한 개인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학업중단이라는 중립적 가치를 지닌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위기 청소년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분리화, 지원정책 담당 부처 및 부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원화, 부처 및 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의 부족 등으로 지원정책의 분절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아직 운영 초기 단계로 지역사회 내 연계망 부족,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기관의 접근성 및 시설·기자재의 열악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과제, 즉 정책수립의 기준 마련,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달체계 재조정,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제시하였고 부수적으로 각 정책 과제당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비교

권태형(權泰亨) 한국정책과학학회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8 No.2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방식의 정책 중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가격정책, 공급의무화제도는 수량정책의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가격정책과와 수량정책은 각각의 정책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의 정책적 특징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격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점은 기준가격 결정과정에서 정보비대칭성에 의해서 적정 수준의 가격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신규투자 규모의 변화를 신호로 가격 조정을 하는 신축적가격조정제도 (Flexible degression)를 활용할 수 있다. 수량정책인 공급의무화제도의 문제점은 발전단계별 에너지원의 차별화된 지원이 어렵고 또 일부 성숙 기술에 과도한 이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위험성에 의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화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일부기술에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중치방식과 별도할당방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차별적인 가격을 허용해주는 가격정책의 특성을 보완한 것이다. 또 시장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가격제도와 최저가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정책수단중에서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의 특성을 결합한 정책사례들을 국내외 사례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Two popular policies for foster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RES-E) are FIT (feed-in tariffs) and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FIT is based on price regulation, whereas RPS is a type of quantity regulation. There are various strength and weakness of each policy, which are well publicized in the literature. It may be desirable to mix two policies to maximize the strength of each policy. This paper reviews some of new policy designs of FIT and RPS which are based on policy mix of price and quantity regulation. The policy designs reviewed in this paper include caps and flexible degression of FIT and the banding, carve-outs and price ceilings/floors of RPS. In particular, the case of Korea, who have had a policy experience of FIT as well as of RPS in the past 10 years, is scrutinized in the paper.

중소기업지원정책과 경영성과의 효율성 분석

김인성(In-Seong Kim),배기수(Khee-Su Bae) 한국창업학회 2021 한국창업학회지 Vol.16 No.5

국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효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산출되는 성과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경쟁력제고, 수출증대 등의 다양한 효과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성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현황과 경영성과 지표를 이용하여 성과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1996~2019년까지의 혁신형 중소기업현황과 R&D 투입비용, 벤처기업현황 그리고 1984~2019년까지의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경영성과지표이며, 추가로 1998~2019년까지 중소기업지원정책 금융지표 3가지와 기업의 경영성과지표 9가지를 선정하여 DEA 분석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현황분석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 종사자는 83.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은 전체의 48.5%에 불과하고 중소제조업의 총생산액은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지표를 4가지로 구분하여 추세 분석한 결과 성장성 지표와 생산성 지표가 하향 추세로서 성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A 효율성 분석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지원 정책 효과를 연도별 효율성 점수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는 효율성의 증가추세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s SMEs support policy can be analyzed in various ways, but the result produced is ultimately expressed as a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various effects such as capacity building of SMEs,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and export increase.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performance using the current status of SM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The data for the study are the status of innovative SMEs from 1996 to 2019, R&D input costs, the status of venture compani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for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from 1984 to 2019. In addition, from 1998 to 2019, three financial indicators for SME support policy and nine business performance indicators were selected and the efficiency and trends of policies were analyzed using DEA analysis. In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SMEs, the proportion of SMEs increased to 99.9% and the number of workers increased to 83.1%, but the total sales of SMEs accounted for only 48.5% of the total firms production, and the growth rate of the total output of manufacturing SMEs was decreasing. As a result of trend analysis by divid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of SMEs into four categories, the growth and productivity indicators showed a downward trend, resulting in a decrease in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indicators showed a decrease in the operating profit rati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MEs support policy as an efficiency score by year using DEA statistics, there was no trend of increasing efficiency indicating the effect of the SMEs support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previous studies, improvement plan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SMEs support policies were suggested.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Ⅲ : 청년 이직자 - 총 괄보고서

김기헌,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주목받는 청년 가운데 핵심 대상을 선정하여 정책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 연구에서는 1차 연도의 청년 니트(NEET)와 2차 연도의 학교 졸업예정자에 이어 청년 이직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높은 청년 이직률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직장을 가진 경험이 있는 청년 가운데 10명 중 5명은 이직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55%는 적어도 2회 이상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었다. 이직의 주된 사유는 다양했으며, 특히 임금 및 복리후생과 인간관계를 포함한 직장환경의 영향이 컸다.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직접적인 이직의 사유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만둔 일자리가 하향취업인 경우가 41.9%,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56.0%로 나타나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청년이 주로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떠넘기기와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었다. 반면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된 직장에 재직했던 청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경험한 청년은 이직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과 일자리 기회의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실업급여 인지율은 높았으나 수급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청년 이직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었다. 심층면접 결과, 청년의 이직에는 한 가지 사유보다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상사의 폭언과 갑질, 청년 친화적이지 않은 조직문화, 그리고 지나친 업무강도와 불규칙한 업무 일정 등이 청년 이직의 주된 사유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직무에 대한 불만족 역시 일자리를 옮기려는 의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직 과정에서 청년층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 구직정보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함에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받았던 지원은 많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와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몇몇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실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으며, 이외의 지원체계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와 면접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검토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중복 시행되고 있는 재직자 지원 사업과 비교해 일자리 환경 개선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와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직자 지원, 일자리 환경 개선, 고용안전망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직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운영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의 중복 투입 등을 정리하여 여러 정책 간 지원 규모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둘째, 청년 친화적 환경을 갖춘 일자리로의 개선을 위해 청년 친화 기업 인증제도입과 일자리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가 고용안전망으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이직자를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책연구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기업성장단계별 차별화 방안

경종수 ( Jong Soo Kyung ),이보형 ( Bo Hyung Lee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0 中小企業硏究 Vol.32 No.4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와 산업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많은 국가들은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전개하여 왔으나, 산업별, 기술별, 지역별, 기업성장단계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단계별 혁신역량의 차이를 바탕으로 혁신역량 개선요소와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의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차별적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혁신역량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 성장단계별로 관계자산, 기업문화, 기술개발 부문에서 성장단계별 혁신역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의 수요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성장단계별로 기술개발지원, 마케팅지원, 정보교류지원에 있어 기업수요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성장단계별로 혁신역량의 차이를 파악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역량 개선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성장단계별로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장단계별 차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산업현장의 기업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직접적인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산업별, 기업성장단계 및 규모별,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의 조화로운 정책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한다. Many countries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SMEs (Small-Medium Enterprises) competency in terms of their long-term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has been directly or indirectly supporting their growth, which is reflected through demands from the industrial level, technologic level and regional level. In order to foster the more strong SMEs, many countries deploy various political efforts. Especiall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has been recognized as a driving force in the national economy and industrial growth. The policy for SMEs under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focuses on enhancing their competitiveness. This policy must support ways to improve competency of the SMEs in a fast-paced environ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been deploying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SMEs for many years. On the supply side, the government has been deploying various business policies for SMEs, but SMEs are perceived to lack in-formation about the business support policy. Therefor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develop a more effective policy approach by responding to their demands. SMEs support policies are important in terms of job creation and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a promoting a high proportion of SMEs within an industrial structure. A high proportion of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national economy is essential for progress to a sophisticated industrial 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it is very important for small, medium, and large companies to form an evenly com-posed, interconnected industrial integration. The growth patterns of companie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ndustrial growth. As a small company grows into a medium-size company, a medium-sized company grows into a large company. The political effor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Es is required. Business policy should be fo-cused on needs of industrial field rather than the supply side. The business policy must excavate by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in terms of industry, technology (an initial technical, commercial technology), region (strategic industry, traditional industry) and firm characteristics (stage of growth, firm size, etc.).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the growth factor in the each growth stage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technology innovation strategy, resources, and management factors. The per-formance of innovative activities will be created through company competency (R&D, sales and marketing). Because these innovative activities will be created by the company resources and corporate culture, they de-pend on each growth stage.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these research objectives, we set up hypotheses as follows: Hypothesis 1: The innovation competency of SMEs will be different by growth stages. The government has been deploying various business policies for SMEs. But, because the management sit-uation of SMEs is different, their policy demands will be different. SMEs need a different strategy for solving each problem, so the SMEs business policy demands will be different. Hypothesis 2: The demand of business policy in each growth stage will be different. In this study, we have tried to find the policy direction to improve innovation competency in the growth stage of SMEs. We suggested discriminatory approach methods about the business support policy by growth stage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we surveyed and analyzed by statistic methods companies in the Chungnam area. Based on this research purpose, we surveyed 243 companies in Chungnam area. The target companies for survey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in order to foster local industry in the Chungnam area. We sent the ques-tionnaires and welcomed any request for help. We received their responses bye-mail or fax. By cooperating with related organizations, we made a list of 280 companies from the target group. Then we gathered the re-sponses from 250 companies. The rate of response was 88.66%. The empirical analysis of growth stages fol-lowed the two-step process for grouping and identification of stages and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he first step we grouped the sample group by variables of selected growth stage. In the second step, we used the analysis of variance (ANOV A) in order to find the difference of innovation competency and the demand of business policy among growth stages.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y comparing the innovation competencies with growth stages,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ationship assets, corporate culture,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condly, by comparing the demand level for business support policies with growth stages,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marketing, and exchange of information. The detailed results by growth stage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oduct development stage after start-up (Stage 1), innovation competency is lower in the R&D sector and asset of relationship. So a support program to improve competency is necessary. In this stage, the level of policy demand about R&D, marketing, and information exchange was higher than in other stages. Second, in the initial production and marketing stage (Stage 2), the innovation competency about corporate culture was lower than other stages. The policy de-mands about R&D and information exchange was lower than other stages. Third, to ensure a stable market stage (Stage 3), the innovation competency on asset of relationships was higher than other stages. There is no uniqueness of the relative difference between the policy demands. Fourth, in the expansion of market for subsequent product development (Stage 4), the innovation competency in R&D was higher than other stages. The policy demands on marketing and information exchange were higher than other stages. As a result, the corporate resources and capabilities are lacking in the early stages of growth. The support for various types of policies should be pursued. In the mature stage, SMEs had increased their R&D capabilities and the marketing demand was relatively hi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high in the early and maturity stage. As a result,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differences and improvement elements on innovation competency of SMEs by growth stages. Consequently, we proposed the necessity of differentiating policies by growth stages of SMEs, because there are different business support policy demands by growth stages of SM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e expect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business support policy, by finding customized policies with the industry demand.

한국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중심으로

김정흔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7 다문화교육연구 Vol.10 No.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사는 한국 다문화정책 10년의 행적과 그 궤도를 같이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의 기조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대로 포괄적인 가족지원 전달체계로서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본 연구는 기획되 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전문가의 인식을 통해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다 문화가족통합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제적인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를 심층면접한 후, Colaizzi 의 6단계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코딩하여 인식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불안정한 행정 체계, 통합시범센터의 운영결과 공유 및 논의 필요, 향후 도래할 이민사회를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비롯한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현장전문가들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성숙한 한국적 다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have been through the same past and track along with Korea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ir 10 years of history. Presently, under the keynote of integrating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re being promoted to be integrated with health & family support centers. This study has been planned with a question of whethe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at have been playing initiative roles in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be really integrated as an inclusive family support deliver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field expert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critically consider multicultural family integration policies being promoted currently and propose practical policies. The study method employed here 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After conducting in-depth interviewing to field expert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about their awareness through coding materials with Colaizzi’s 6-step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14 topics have been drawn including the unstable administrative system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needing to share and discuss the results of operating pilot integration centers, and also converting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integration into immigration policies considering immigration society to come along. Reflecting field experts’ suggestions to make policies, it is expected to establish Korean-style multicultural policies that are even maturer 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