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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걸 ( Choon Geol Moo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4 No.2
본 논문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에 개입한 논거를 평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지속되는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한국 과 11개 EU권 국가, 경유의 경우 한국과 8개 EU권 국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 다. 가격 비대칭성은 다양한 경제, 경영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제품과 시장구조에서 발생한다.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We evaluate two main rationales of massive policy intervention of Lee Administration in the Korean transportation fuel market: high market share of domestic refineries, perceived by the Administration as the result of high market concentration, and asymmetry in price adjustment, perceived as the result of collusion. Domestic refineries, huge in capacity and located at seaports, mainta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price. Considering market openness offer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importers, they set domestic prices competitively on the basis of MOPS prices. Yet,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refineries is so high that they are able to sustain high market share. We confirm that the Korean before-tax consumer prices of gasoline and diesel are lower than Japan’s and the weighted averages of 27 EU countries by as much as 159KRW and 21KRW per liter in the case of gasoline and 170KRW and 63KRW in the case of diesel. Price asymmetry is caused by diverse economic and managerial reasons and, as FTC (2005) states, price asymmetry does not immediately imply exercise of market power or collusion. We analyzed price asymmetry in Korea, Japan and 14 EU countries, and found asymmetry in Korea and 11 EU countries in the case of gasoline and in Korea and 8 EU countries in the case of die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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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로 오염된 부지의 원인자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평가
박정준,김성환,Park, Jeong Jun,Kim, Sung Hwan 한국재난정보학회 2018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4 No.2
Purpose : The subject site selected in this study was a place that was prepared through the reclamation of foreshore completed in 1973. Since then, the site has been occupied by the industry of ship repair for over 30 years. Method : The results of a precise soil examination conducted in 2013 showed that the site was seriously contaminated with TPH over an area of $10,000m^2$ and GL(-)3.0m in depth, with an expanding coverage of contamination. Results : The soil contamination by refined petroleum products often results in adverse effects to human health and ecological systems, thus the contamination should be purified as soon as possible. Conclusion : Hydrogeological investigation can be employed to assess the groundwater movement and propagation of contamination to determine the potential agents or contaminants in the soil contaminated with high concentration TPH. 연구목적 : 본 연구 대상부지는 1973년에 해안매립이 완료되어 30여 년 동안 선박 수선업 등의 사업활동이 진행되어 왔다. 연구방법 : 2013년에 실시한 토양정밀조사결과, 대상부지의 오염면적은 $10,000m^2$, 오염심도는 GL(-) 3.0 m의 고농도 TPH로 유류오염이 확인되었고, 시간경과에 따라 오염범위가 확산되고 있었다. 연구결과 : 정제된 석유제품에 의한 토양오염은 종종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속한 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 따라서 고농도의 TPH로 오염된 대상 부지에 대하여 수리지질학적 조사를 통해 지하수유동과 오염의 확산방향을 평가함으로써 잠정적인 오염원인자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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