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제정이 정신보건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신창식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6 社會科學論文集 Vol.25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영국의 인권법 제정이 영국의 정신보건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찰에 있다. 이에 2000년 영국의 인권법 실행이후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대중의 안전 (public safety)’과 ‘정신장애인의 치료적이득’을 두 가지 핵심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정신보건정책이 어떠한 변화들을시도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강제입원과 관련된 이슈틀과 법에 의해 강제입원된 환자들의 퇴원 심사와 관련된 논쟁,강제입원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계속입원과 조건부 퇴원등과 같은 법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상의 논쟁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절차와 기준에 대한 논쟁에 대한 법원에 결정이 정신보건법을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인권법 시행 이후 정신보건서비스의 현대화를통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전 국민의 정신보건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과 정신보건서비스 현대화의 성공적인 정칙을 위해서 정신보건법의 개혁을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자제도와 민법상 감독자책임에 관한 검토

백승흠(Baek Seung heum)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1 No.4

한국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제21조에서는 보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제1항)고 하며, 부양의무자와 후견인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우선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나아가 이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데(제22조 제2항), 이를 自傷他害防止監督義務라 한다. 또한 제24조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措置入院, 제1항). 이 경우에는 확자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도 우리의 정신보건법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상 보호자제도의 변천과정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미 폐지된 보호자제도를 개관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아직도 보호자제도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들이 폐지되기 전까지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법의 해석을 넘어서 정신보건법의 개정 및 폐지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보호자제도는 우리 민법(제755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민법(제714조)에서도 감독자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구 보호자제도의 연원과 해석상의 의미에 터잡아서 민법상의 감독자책임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제도의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두 나라 모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성년후견인 등은 우리 정신보건법상 보호자가 되므로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자로서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를 부정하는 시각을 전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본법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현행 정신보건법의 해석, 폐지 내지는 개정에 참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historical changes in Japanese law regarding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and clarifies how these changes have effected their treatment. As a result of the provision on 'Protector', his/her family or adult guardian took too heavy liability such as the Supervisor's Liability(§714) in Japanese Civil Law. There are same institutions in Korean Mental Health Act, too. Therefore, this study described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Japanes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n Chapter Ⅱ. The changes in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for the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have reflected the history of the treatment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nd Japanese legislature did away with the institution of Protector in 2014. The processes and suggestions of abrogation gave us much tip for the revision or abolition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And then checked several debates on the Supervisor's Liability for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in Civil Law in Chapter Ⅲ. The author is holding a view that an adult guardian don't have to take a responsibility for injury which is caused by people with mental disorder. In this study, the author revealed the background of the Japanese amendments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and viewed broadly the debates on § 714 of Japanese Civil Law. And the author heartily would like to abrogate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정신보건법」에 대한 입법평가 및 개선방안 : 비자의입원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민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Ewha Law Review Vol.1 No.1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입원 등과 관련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자의입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비자의입원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는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보호의무자와 의사와의 담합을 통해 가족간 갈등 해결이나 재산취득을 위해 상대방을 감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현행법상 비자의입원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의입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하여 비자의입원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권리의 침해시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사후구제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자의입원을 허용하는 규정을 둔 정신보건법의 제정 경위에 대해 우선 살펴본 후, 현행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그 후 민법 개정안 및 비교법적 고찰 등을 바탕으로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The 「Mental Health Act」 was enacted not onl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mental patients but also to protect their rights. Restrict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a mental patient should be made within the scope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South Korea has an abnormally high rate of involuntary commitmen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is suggests a possibility of a sever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of mental patients. Of all the types of involuntary commitment, the ratio of admission by guardian was the highest, in which case hospitaliz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consent of 2 guardians and diagnosis of a psychiatric expert. However, it is difficult to obtain objectivity by the diagnosis of one psychiatric expert. Furthermore, law can be abused to put one in confinement through a collusion between guardian and doctor as a means to resolve family matters or to acquire property. In other words, involuntary commitment regulations in current law can cause serious problems regarding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Therefore, strict procedures in involuntary commitment are necessary to prevent violation of a mental patient’s rights. In addition, proper relief steps need to be established for those whose rights were already infringed.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과정에 나타난 담론형성과 사회변화 고찰 -보호담론에서 복지담론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김은아(Kim, Eun Ah)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2

정신보건법은 제정 이래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7년 5월부터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 역시 개정 이래 다양한 집단의 대립의 중심에서 후속 개정 요구를 받고 있다. 법과 정책은 대립되는 가치관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의 결과이다. 이에 여전히 다양한 집단에 의해 개정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과정에 나타난 담론형성과 이것이 일으킨 사회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치료와 보호중심의 담론에 지배적 영향을 받은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강제입원의 비율, 정신의료기관 재원기간의 급격한 증가와 치료과정 중에서 인권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판 비판으로 형성된 사회복지담론, 인권담론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집단의 참여를 통해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차별해소와 복지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법 개정 목적에 따른 사회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범죄사건을 통해 형성된 담론을 통해 개정 목적에 역행하는 재개정 요구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거 법 제정당시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형성과정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한 현실과 정신질환자가 마음껏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자주의와 국가책임론을 향후 개정과정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e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process of mentally ill people, and the revised Mental Health Welfare Act has been implemented since May 2017. However, since the revisio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has also been requested for further revision at the center of various groups confrontations. Laws and policies are the result of choices made in the midst of conflicting values. Therefore, in order to discus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hich is still being discussed by various groups, the discourse form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from the Mental Health Act to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the social changes it caused were examined. The Mental Health Act, which was dominantly influenced by treatment and protection-centered discourse, caused a sharp increase in number of beds in mental institutions, the rate of compulsory admissions to hospitalizations and the length of stay in mental institutions, and caused a human rights problem during the treatment process. As a result, 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discussions formed by criticism spurred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improved the compulsory admission system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groups, and laid the groundwork for discrimination and welfare service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has been successful in that social changes are being observ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of the law.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iscourse formed through several criminal cases is showing request for a revision that runs counter to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We should critically look at the reality that people with mental disorder did not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people with mental disorder were not treated to their heart s conte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hich promote the mental health of the people and contributes to the human life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 the Nothing About Us Without Us and national responsibility theory are presented as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vision process.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박인환 대한의료법학회 2016 의료법학 Vol.17 No.1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2016 overall.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s the old Korean Mental Health Act since 1995 and the new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2016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as separated and ruled out from society by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and five times amendment. That has been justified and institutionally supported by medical viewpoint. The medical approach which reconsider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s patients conceal that the aim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in Mental Hospital are protection of society and the relief of the family member’s duty of support for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This is institutionally supported in the 1995 Korean Mental Health Act by involuntary admission through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ccording to the old Act, the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re authorized to consent to involuntary admis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lso, the psychiatrist that diagnoses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evaluates the need for treatment by admission is not impartial in this decision.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may want to lighten their burden of support for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eir home by admitting them into a mental hospital, and the psychiatrist in the mental hospital can be improperly influenced by demand of hospital management. Additionally, Article 24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for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 might violate personal liberty, as guarante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as amended to reduce the scope of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which are subject to forced hospitalization and to demand that a second diagnosis is made by another psychiatrist and screening by the committee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admission in the proces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a method of protection.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number of the involuntary admissions and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But i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not providing some kind of service to the community,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does not work for Inclusion of them.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퇴원

신권철(Shin Kwon-Chul)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3

정신질환자의 무분별한 수용을 막기 위해 각국은 입법을 통해 그 입원요건과 절차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 또한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2008년에는 인신보호법을 시행하여 입원한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의 위법이나 계속입원사유의 소멸을 들어 법원에 직접 퇴원(수용해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정신질환자 입원현황을 보면 대체로 강제입원의 성격을 띠며, 주로 가족 또는 행정기관이 보호의무자로 되어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되는 형태이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에도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입원기간 또한 장기화되어 있으며, 강제노동이나 퇴원거부 등 인권침해적 사례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제정된 인신보호법(2008년 6월 시행)과 개정된 정신보건법(2009년 3월 시행)상의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먼저 현재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실태를 확인하고서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정신보건법에 관한 국제기준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을 개관하고서 정신질환자의 인신보호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신질환자 입?퇴원 요건을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을 통합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 입ㆍ퇴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① 의사능력과 경제력이 제한된 정신질환자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조하고, ② 정신질환자의 치료방법으로서 시설수용이 아닌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귀라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를 사회적 통합이라는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③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법치주의에 따른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연합(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국제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입원절차를 이해하여 현행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의 해석을 하는 것이다. The Mental Health Acts were legislated against imprudent detention of the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many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ed the Habeas Corpus Act in 1995 and the Habeas Corpus Act in 2007. The Mental Health Act of Korea provides the criteria and procedure for involuntary admission and discharge. But, the discharge of in-patients with mental illness is decided by hospital or administrative machinery. The Habeas Corpus Act legislated in 2007 provides that when as a result of questioning, the detention(hospitalization) is illegal, or the cause for the detention (hospitalization) disappears, the court shall by way of a decision, release the detainee(in-patient). This study is dealing with the issues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Habeas Corpus Act on involuntary admission and discharge of the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In chapter 2, this study shows the present state of involuntary admission and the problem of that in Korea and shows the international guideline of un or who in legislating Mental Health Act or in protecting the right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chapter 3, this study surveys the enacting progress, fundamental ideas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Habeas Corpus Act. In chapter 4, this study points out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in habeas corpus case of the people with mental illness - for example, the problem of confirming the dependant, the burden and subject of proof, the requirement for release(discharge), the properties of trial procedure in habeas corpus case- when in-patient with mental illness or his/her guardian apply for the release of in-patient to the court.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 an interpretative new viewpoint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Habeas Corpus Act, that is, ① accessing the community care, solidarity and communication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security law, ② understanding the assistant and guardian role of the court to the people with mental illness, ③ extending the definition of due process of law.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창휘(Kim, Chang-Hwe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80 No.-

기본권 향유를 통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한편으로는 국가질서로서의 힘 때문에 개인을 국가질서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은 그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즉 기본권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국가의 정치적 일원체로서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도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그 시행 20년이 지난 2016년 5월 29일 전면 개정되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바꾸어 2017년 5월30일 시행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의료 및 사회복귀의 목적을 명분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신 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입원환자의 증가 현상이 폭증하였으며 나아가 보호입원제도의 형식적 행정운영은 장기입원으로 이어져 법 제정의 본래적 목적인 치료와 사회복귀의 명분은사라지고,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격리, 감금이라는 치안의 논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바야흐로 정신보건관련 문제의 해결 접근 방식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각 국가 마다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신보건관련 문제는 치료를 위한 격리․감금에서, 해당 정신질환자의지역사회에서 증상의 관리와 함께 회복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당사자는 물론 가족, 그리고 사회단체의 지속적 인 정신보건법 개정 요구는 급기야 위헌법률심판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2016년 5월 전면 개정되기에 이른다. 새로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그 모법이었던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보호입원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정의 축소, 정신건강 관련복지서비스의 확대, 동의입원 신설을 비롯한 보호입원제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면개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동법의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Dignity and happiness of human through possession of the natural rights may be formed within suitable harmony between national stability and order. The power of national order brings the personal rights into the national order, but the individual may carry the personal rights to indicate the roles of the rights. In other words, the natural rights are the personal subjective rights with the objective order as the political unified body of the State, having the mutually supplementing properties. The personal liberty as the natural right along with the psychological liberty is the most fundamental liberty to implement dignity and value of human,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ideology, and they are the prerequisites to assure all natural rights. Enacted in 1995, the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on May 29th of 2016, 20 years after enactment, to become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to be enforced from May 30th, 2017. Though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was predicted from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the Act was enforced with the justification of preventing mental illness and medical and rehabilitation. However, the number of patients hospitalized increased rapidl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formal administration of the protective hospitalization system led to long-term hospitalization to eliminate the fundamental purposes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y being spoiled to quarantine and confinement with the logic of public security. Hence, the paradigm of trouble-shooting approach in mental health has been changed.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t is generally evaluated that the issues in mental health are desirably resolved with human dignity through recovery along with management of symptoms in the local community for mental patients rather than with quarantine and confinement for treatment. Therefore, the continuous request of amending the Mental Health Act by social organizations and ment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led to the case of reviewing the unconstitutional act, making the Mental Health Act hav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Moreover, under the trial, the Act has been amended entire in May 2016. The newly amended Mental Health Welfare Act had widely different regulations about protective hospitalization, which was a major issue in the preliminary Mental Health Act. The scope of definition of mental patient has been reduced, the scope of welfare service for mental health has been extended, the concept of consented hospitalization has been newly established, and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of protective hospitalization have been reinforced. Yet, there are still matters to be improved i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this study has reviewed such points.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Worker’s Mental Health -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South Korea -

Sookyung Park(박수경)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노동법논총 Vol.51 No.-

본 연구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분석한 후 개선사항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의 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 등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감정근로자의 보호를 시작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는 산업형태에 따라 업무중/작업중인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 및 예방하는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ⅰ) 직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ⅱ) 정신건강의 저해요인을 위험성평가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ⅲ) 근로자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ⅵ) 안전배려의무의 관점에서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ⅴ) 근로자에 대한 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ⅵ)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발현은 더 이상 개인적 치료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의무와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는, 사후적 차원으로 산업재해보상 등의 보상인정기준에 근로자의 심리적 부하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업무관련성에서 넓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보장하고, 양호한 직장환경의 정비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visions made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that relate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mental health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their improvement. In the context of significant industrial change,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and the unexpected COVID-19 pandemic, factors that negatively affect mental health continue to diversify. South Korea’s current OSHA lacks solid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mental health, although there has been some progress towards protecting those whose work involves emotional labor. Nevertheless, further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protect workers from the various workplace factors that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ir mental health; this study explores several areas of OSHA that need such improvement, and these include: (i) specifying the employment factors that may negatively affect mental health such as job stress; (ii) conducting risk assessments of these elements; (iii) clarifying the worker’s right to suspend work due to mental health problems; (iv) strengthening business owners’ responsibilities to implement such considerations; (v) overhauling mental health management systems for workers; and (vi) ensuring the substantiality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oor mental health among workers is no longer a problem that can only be overcome by personal treatment, and amending existing legislation that prevents mental health problems should be prioritized. Although mental health problems may not always be actively and openly discussed, establishing official measures to protect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by improving the relevant legal systems can guarantee the worker’s right to health and improve their working environment.

1995년 이후 정신보건정책에서 나타난 ‘정신질환자’의 정의 ― 내포적 의미와 외연적 변화

이정연 ( Yi Jungyeon ) 한국사회사학회 2021 사회와 역사 Vol.- No.132

본 연구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 이후 정신보건정책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고찰한다. 약 25년간의 정신보건정책 역사는 정신보건법의 제정·개정 과정과 정신보건사업의 변화를 토대로 분석된다. 이를 기반으로 정신질환자의 정의변화를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정신보건법 제정 직후까지 정신질환자는 주로 만성적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문기관의 격리 입원이 필요한 자들로 규정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신질환자는 중증질환자뿐 아니라 정신질환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일상적인 정신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이라는 혼재했다. 이후 정신질환자는 중증질환자만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정신보건정책은 대상과 방식이 분리되어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증진’의 이중적 관리체제로 분화되었다. 지역의 통합적 관리체제 속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강화되었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 정의변화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의 대상자’라는 내포적 정의는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강제입원의 정당성은 정신보건정책의 법제화와 제도화 속에서 권리, 보호, 돌봄의 논리를 통해 유지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definition of ‘person with mental illness’ in public health since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For 25 years, changes on mental health policy have been based on revisions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historical changes in mental health services. This research locates these definitional changes in three periods. Until just after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mental illness primarily referred to people with chronic severe mental illness that required hospitalization at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s. By the 2000s, however, this definition expanded to include people with severe illness, people susceptible to mental illness, and those in need of daily mental management. Various concepts such as ‘a person with a mental illness’, ‘a person with a mental disability’, and ‘a person with dysfunctional mental illness’ were mixed during this period. Later, the definition of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was narrowed to refer only to those with severe illness. The mental health policy was also differentiated into a dual management system of ‘mental illness’ and ‘mental health promotion’. Through the regionally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urveillance and control of people living with mental illnesses were strengthened, and mental health services for all citizens were expanded. Despite changes in the denotative definition of a person living with mental illness, the connotative definition stipulating ‘subject to compulsory hospitalization’ remained as part of the working definition for a long time. The legitimacy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 was founded on a logic of rights, protection, and care and legislated, institutionalized in mental health policy.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조항의 위헌성

김명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6 인권법연구 Vol.2 No.-

현행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절차에서는 본인에게 입원의사가 없더라도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만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실의 입원절차에서는 환자입장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고려되기 보다는 입원을 의뢰한 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의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환자에 관한 정보도 입원을 의뢰한 가족들로부터 청취하여 입원을 결정하고 만다. 이렇게 한 번 입원하면 6개월동안은 외부의 개입없이 입원이 이루어지고, 6개월마다 입원여부를 심사하는 과정도 의료기관이 작성한 차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의 입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우선 입원과정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고, 근거법률인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성에 관하여 논증하였다. 정신보건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구제수단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나 인신보호절차에 의한 구제청구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이를 통한 구제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며, 수용이 해제되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실정으로 입원과정에서 입원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공적인 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 개선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시에 적용하는 각 기준을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적용해보았을 때,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이고, 이익충돌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신체 구속의 과정에 지켜져야 할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정신보건법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심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나, 현재 진행중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정신보건법의 기본권 침해 내용이 적확히 밝혀지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