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에서 대응하는 무력사용에 관한 연구

서철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叢 Vol.16 No.-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한 정보교환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전의 가능성은 점점커지고 있어,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력사용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의 근간은 UN헌장 제2(4)조와 51조이다. 그런데 무력사용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으로 정보전에 대응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난점이 있다. 첫째, 무력사용에 이들 규범은 국가사이의 무력사용만을 규제하는 반면에 정보전은 비 국가행위자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 국가행위자에 의한 정보전은 금지되는 무력사용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된다. 둘째, 정보전에 사용되는 수단의 상당부분은 그 자체가 물리적 파괴를 야기하기 않거나 그 결과에 있어서도 물리적 파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전의 수단을 전통적인 무기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과 정보전을 UN헌장 제2(4)조에서 금지하는 무력사용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셋째, 정보전은 수단의 사용과 결과의 발생 사이에 장시간의 간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전에 대한 대응수단과 그 정도를 결정하기 어렵다. 그 결과 무력공격의 존재와 피해의 정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내응수단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 넷째, 전통적인 무력사용과 비교하여 정보전에서는 복잡한 사실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확인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 결과 사실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정보전에서는 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규범을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UN헌장의 제2(4) 와 51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들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이미 위반이 많은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규범의 규범력을 보다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보전의 특성과 대응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별개의 조약이나 연성법을 만드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별조약이나 연성법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 국가행위자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한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비 국가행위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단의 성격이 전통적인 무기와 다르고 결과가 지연되어 발생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결과의 지연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국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속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전이 경유된 국가들의 정보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를 고려한 여러 가지 방안의 마련도 중요하다. The present rules on the use of force are based on the Art. 2(4), Chapter 7, and Art. 51 of the UN Charter. The use of force is prohibited other than self-defense and that approv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rules, admirable in themselves, were short of expectation.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of the UN were seemingly predicated on the continuing wartime partnership of the Big Five. The veto power of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has made the system paralysed. And new forms of armed conflict and warfare made obsolete the UN security system, which was designed to prevent conventional armed conflict between States. Small scale internal armed conflict was employed at the intersection of the Communist and non-Communist world, and national liberalization movement. The Super Powers did not hesitate in providing help to make these internal conflict internationalized. Usually, the help did not include dispatch of armies. Instead, new forms of assistance were developed including encouraging and aiding internal conflict. The internal armed conflict and new forms of assistance do not fit comfortably into the conventional sense of use of force or armed attack. The exceptions and ambiguities of the Charter, especially collective self-defense and the role of regional arrangements, were abused to open the erosion. The paralyzed Security Council could not regulate effectively the abuse and erosion. Information warfare(IW) is a new threat to the already shaky international rules on armed conflict. The main problem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formation attack can be easily carried out by non-State actors, such as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political sub-State group. Non-State actors do not fit into the traditional use of force analysis.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ols of IW is also a problem. The traditional determination of use of force requires the use of weapon.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the weapon looks at whether there is kinetic impact. Ian Brownlie expanded the definition beyond kinetic impact and moved toward a result-oriented approach. He focused on whether the result is destruction of life or property. Many of the IW tools do not cause kinetic impact or bring the physical destruction. Therefore, many of the IW will be excluded from Art. 2(4). 3. While some IW attack might cause damage instantaneously, others might inflict damage long after the penetration. The delayed effects of IW exposes not only problems on the requirements of weapon but also the requirement of proportionality of self-defense and other countermeasures. 4. In conventional warfare, the absence of universally credible fact-determination procedures has been a severe problem. In IW, the problem will be more severe, due to the difficulties of identifying the source of attack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hacker and State, and ascertaining the time of attack and its result. One solution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with the applying the present international rules on use of force to IW, might be to expand Arts. 2(4), 51 of the UN Charter. The problem with this approach is to undermine the respect for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force, because States will try to expand it to the act of similar effects. More desirable is to make a new treaty or a soft-law on IW. The instrument should clearly mention the above-mentioned problems of IW.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정보전 활동

김규철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러시아연구소 2022 슬라브연구 Vol.38 No.4

본 논문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정보전 활동을 형태별, 대상별로분석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의 국가발전과 이익을 침해하는 서방의 정보전 활동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정보전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 정보전 활동의 주 내용은 반사통제이론을 근간으로 하여여론을 이용한 심리전, 전략정보전 및 전복전, 전투정보전 및 전자전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각종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뿐만 아니라 자국민도 대상에 포함하여 자국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전을 수행한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유사한 교리를 적용하여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도 정보전 교리의 발전이 요망되는바, 특히 다양한 이론들의 통합, 전시 매스컴 활용, 대북한관련 민사작전과 전복전 등의 계획 및 시스템 발전이 필요하다.

미래 정보전에 대비한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C4I) 정보보호대책 연구

우희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0 No.9

국가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과 환율 간대칭적·비대칭적 정보전이 효과 분석 - 한국·일본의 비교 분석 -

이순호 한일경상학회 2015 韓日經商論集 Vol.69 No.-

This paper analyzes symmetric and asymmetric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between CDS premium and exchange rates of korea and Japa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symmetric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by the conditional mean equation, only from Korea’s CDS premium to won-dollar exchange rates but there are bi-direction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between Japan’s CDS premium and yen-dollar exchange rates. Second, in case of symmetric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by the conditional variance equation, there are bi-direction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between volatility of Korea’s CDS premium and volatility of won-dollar exchange rates. But only from volatility of yen-dollar exchange rates to volatility of Japan’s CDS premium. Lastly, both Korea and Japan, the asymmetric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from CDS premium to exchange rates are due to bad news. Th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maintain won/dollar exchange rate stably, CDS premium’s stable maintenance is also important because CDS premium has symmetric, asymmetric information effects towards won/dollar exchange rates. In addition, by comparison analysis with the Japan’s case, it inferred that In order to reduce excessive CDS premium’s influence toward to won-dollar exchange rate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Won is needed. 본 연구는 한국의 국가부도위험인 CDS 프리미엄과 환율 간 대칭적․비대칭적 정보전이 효과를 일본과 비교․분석하여 외환정책 등에 유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있으며,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칭적 정보전이 효과의 경우, 한국의 경우 CDS 프리미엄의 수익률에서 원/달러 환율의 수익률로 일방향으로만 정보전이 효과가 나타난 반면 일본은 CDS 프리미엄의 수익률과 엔/달러 환율의 수익률 간에 양방향으로 정보전이 효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한국 CDS 프리미엄의 변동성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간에는 양방향 정보전이 효과가 존재했으나 일본 CDS 프리미엄의 변동성과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 사이에는 엔/달러 환율에서 CDS 프리미엄으로의 일방향으로만 정보전이 효과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대칭적 정보전이 효과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악재정보와 호재정보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달러 환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CDS 프리미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며 CDS 프리미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도 원/달러 환율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진국인 일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원/달러 환율이 CDS 프리미엄의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엔화와 같이 원화의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도 얻었다고 본다.

Russia's Propaganda during the 2013-2014 Maidan Protests and the Crimean Crisis

올레나 쉐겔(Olena Shchegel)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동유럽발칸연구소 2014 동유럽발칸연구 Vol.38 No.6

본 논문은 2013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전후 일어난 러 시아의 반우크라이나 정보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펼쳐진 러시아의 프토파간다가 어떤 형태로 수행되었는지 소개하고, 러시아가 이 정보전 과정에서 어떤 방법과 도구를 이용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본 저자는 러시아가 대규모 무력 개입 없이 크림반도를 독립시키고, 그 후 러시아 연방에 합병시키는데 성공한 것은 사전에 엄청난 규모의 정보전과 선전을 설시했기 때문이라고 믿으며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입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는 동안 크렘린이 활용해 왔던 선전과 정보전은 소련 시기의 그것 과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의 견에 의하면 소련의 선전과 정보전 수준을 훨씬 초월했다고 한다. 본 논문은 현재 러시아의 언론 자유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언론이 어떻게 역압을 받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러시아 언론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크렘린의 공식적 입장 이외에 다른 의견을 보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러시아의 선전은 권위에 호소하기, 선별된 진실, 적을 악마로 규정짓기, 문맥을 무시하여 인용하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반 정부 시위 를 주로 무질서주의자와 나치의 소요로 보도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에게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포에 호소하는 기 술을 활용해 이른바 무질서 주의 자들과 나치 를 막지 못하면 이 들이 랴시아 본토로 넘어와 러시아인들을 위협하고 러시아를 혼란에 빠뜨랄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해왔다. 이와 같은 보도 방식 은 크림반도 합병 직전에 크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대중들을 친랴시아의 방향으로 유도했다 러시아의 정보전과 선전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의 프로파간다는 러시아내 반 우크라이나 분위기 를 조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크림반도의 합병에도 결정적 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러시아의 선전과 정보전이 지 속되 고았으며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데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았다고 본다. 크림반도 합병과 랴시아 고위인사들의 선언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의 대 우크랴이나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크림반도와 달리 무력개입 없이, 성공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This paper aims to focus on the Russia's propaganda during 2013-2014 Ukrainian crisis, also known as Euromaidan or Maidan as well as on its information warfare prior and during the annexation of the Crimean peninsula. This paper discusses what role 2nd generation information warfare with the emphasis on propaganda played in annexation of Crimea which happened basically without a single gunshot and as well as in portraying the situation during the Maidan crisis that began since November 2013. After a short introduction into the notion of propaganda and how it was used throughout history, especially in the Soviet Russia, the paper draws parallels between the Soviet and Putin's regimes and shows that both regimes often used same methods to distribute one-sided messages among the populace with the emphasis on Putin's control over media sources which allows him to transmit only messages favorable for the Kremlin. Chapter Three of this paper shows how Russia's propaganda worked during the Maidan crisis through concrete examples of Russian media using various propaganda techniques including appeal to authority, appeal to fear, selective truth, demonizing the enemy, disinformation, lying and deception, oversimplification, quotes out of context, stereotyping and others. The paper discusses how information warfare made it possible for Russia to annex the Crimea peninsula relatively peacefully and how Russia's informational, intelligence, military (though not officially admitted by Russia) and financial involvement led to proclamation of independence by Crimea and its further merge into Russian Federation. The conclusions include the diagram of the warfare Russia has been using in Ukraine as well as the author's remarks on further possibl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Russia's SIW we have witnessed thus far.

중국 환율정책의 변화가 중국의 주가지수에 미치는 정보전이 과정 연구

김경원 예금보험공사 2013 金融安定硏究 Vol.14 No.1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formed their exchange rate regimes frequently to continue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their export, coping with the global pressure of China's yuan appreciation. This paper investigated the impacts of China's exchange rate regime reforms on the transmission of pricing information from RMB exchange rate to the Chinese stock market index, covering the period from July 1, 2005 to July 30, 2012. Total sample periods are divided to 4 sub-sample periods. The first sub-sample period is the early period of starting the baskets of mulicurrency systems, covering from July 1, 2005 to June 2008년. The second sub-sample period is the period of increasing the limit of daily fluctuations of RMB exchange rates, covering from May 30, 2008 to June, 2008. The third sub-sample period is the period of the dollar peg system, covering from July 30, 2008 to May 30, 2010. The fourth sub-sample period is the period of increasing the limit of daily fluctuations of RMB exchange rates further and enhances the RMB exchange rate flexibility, covering from June 1, 2010 to July 30, 2012. Employing a GJR- GARCH(1,1)-M model,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there is no evidence of return and volatility spill-overs in the first and third sub-sample period since those periods have the least exchange rate flexibility. However, this paper found that there is a strong evidence of return and volatility spill-overs in the second and fourth sub-sample period since those periods have more exchange rate flexibility. During those periods the Chinese government increased the degree of limit of daily fluctuations of RMB exchange rates. There is also more strong evidence of return and volatility spill-overs in the fourth sub-sample period than that in the second sub-sample period, since during the fourth sub-sample period the Chinese government increased degree of limit of daily fluctuations of exchange rates more and have the highest exchange rate flexibility. In conclusion, enhancing exchange rate flexibility or 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s could lead to the efficiency of the mechanisms of transmission of pricing information.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환율제도 변천에 따라 표본기간을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위안화 환율의 변동이 중국의 주가지수에 미치는 정보전이 과정을 연구하였다. 표본기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기간 1은 초기 통화바스켓 제도 도입기간이다. 기간 2는 환율 일일 변동폭을 확대한 기간이다. 기간 3은 사실상 고정환율에 가까운 고정페그제도 기간이다. 마지막으로 기간 4는 다시 통화바스켓제도로 복귀하고 환율 일일 변동폭을 재차 더 확대한 기간이다. 정부가 통제하여 환율변동이 적은 기간에는 위안화 환율변동이 중국주식시장의 수익률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정보전이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 일일 변동폭을 확대한 이후 기간에는 위안화 환율변동이 중국주식시장에 미치는 정보전이 효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 환율 일일 변동폭을 추가로 더 확대한 이후 기간에는 위안화 환율변동이 중국주식시장의 수익률 및 변동성에 미치는 정보전이 효과가 통계적으로 보다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율 일일 변동폭을 확대할수록 환율변동이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미치는 정보전이 효과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환율의 유연성을 더 높이고 환율 제도를 시장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전이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정보·사이버전의 효용성과 향후 과제

이상호,조윤영 세종연구소 2009 국가전략 Vol.15 No.3

The apostles of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have convinced both military and public during recent years on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War(IW) as a new highly functional style of warfare which can lift the fog of war and achieve victory against many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However, the war in Iraq since 2003 has proven such a claim was premature.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real achievements, the actual practice of IW is difficult to apply. Furthermore, despite some visible successes on the operational level, the effectiveness of IW on the strategic level is questionable. In fact, the Iraqi insurgents and Al-Quaeda are as adept as the West in waging IW, as they methodically employed unconventional ‘asymmetric’ tactics and manipulate media. While IW offers great advantages in information-driven battlefield, there should be a realization the actual victory cannot be achieved with information alone especially on the strategic level. This is the dilemma which West has to address, in particular, in future struggles against the unconventional opponents. 군사개혁주의(RMA) 추종자들이 정보전(IW)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전이 전쟁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롭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발발한 이라크전의 경우를 보면 이런 주장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의심을 품게 한다. 당시 정보전의 효과가 일부 증명되었고 특히 작전차원에서의 전쟁수행 중 다양한 전과를 이룩하기도 했으나, 정보전의 실전 수행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이라크전을 전략적 차원에서 평가할 경우 정보전의 효용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이라크 반군이나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의 경우 정보를 비대칭 전술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서방의 언론을 왜곡하여 그들의 주장을 전파하고 전과를 과시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교활함을 보였다. 따라서 정보전이 정보화된 전장 환경에서 대단한 우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전략적 차원에서 정보전 능력만으로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착각에 불과하다. 향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이런 딜레마를 반듯이 극복해야만 비대칭전술을 구사하는 비정규 세력을 상대로 미래 전쟁에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國際法上 情報戰에 관한 硏究

문규석(Kyu-Seok Moon)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1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행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인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사이버범죄는 정보전으로서 국가의 활동과 관련된다. 사인에 의한 사이버범죄는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각각 다름으로 인하여 형사관할권의 문제,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및 형사사법공조의 문제가 있다. 반면에 정보전은 악성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행한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UN헌장 제2조 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전시에 행해지는 정보전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시에 전개되는 정보전으로 한정하면, 첫째, UN헌장 제2조 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의 의미가 기동력이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표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도 4가지의 근거 및 5가지의 전제조건하에 무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셋째, 침략의 정의에 관한 UN총회의 결의에 따르면 최초의 무력의 행사는 침략 개시의 증거로 보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무력행사를 의미할 때 그것이 침략행위를 의미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컴퓨터바이러스는 비살상무기로 분류되고, 비살상무기로 침략행위가 개시된 사례가 없으므로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그 자체는 침략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섯째,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5가지의 조건하에 무력의 행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비례성의 원칙에 견지에서 보면 재래식무기로 자위조치도 할 수 없다. 여섯째, 현재까지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문제는 인명살상이 아니라 물질적 손실로 한정되고 또 모든 국가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곱째, 구체적으로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국제불법행위로서 국가책임과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이론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현행 국제법의 패러다임은 주권과 영토의 개념이 전제가 된 국가를 기초로 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가상의 공간에서 또는 가상의 공간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범죄에 관련된 문제는 현행 국제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형성된 사이버공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이 필요하다. Cyber criminals can be grouped into state-actors and non-state actors. There are three main issues involved for non-state actors who attack a computer system or network on foreign soil because the place to be committed a crime and the place to be occurred the result of the crime are different states respectively. These are ① which country has criminal jurisdiction?, ② the issu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 the issue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Cybercrime committed by a state-actor can be referred to information warfare(IW). The main issue in information warfare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law is whether computer network attack(CNA) of any state by a state-actor can be considered as "the use of force" prohibited in Article 2(4) of U.N. Charter. During wartime, IW is a part of means and method of armed conflict.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can be considered as a means of armed conflict during peace time. In this paper, I discuss this issue with the following seven points. First, the term of use of force prohibited in Article 2(4) of U.N. Charter is armed force described as various forms of kinetic or physical force related to military activity of a state. Second, CNA can be included the meaning of use of force under the four grounds and five pre-conditions. Third, the use of force is, in itself, aggr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Definition of Aggression(XXIX) under the Resolution of U.N. General Assembly, which prescribes, "the first use of force by a state in contravention of the Charter shall constitute prima facie evidence of an act of aggression…. However, the arising question is whether CNA is considered the act of aggression if CNA meets the five pre-conditions to be considered as "the use of force". Fourth, CNA can not be act of aggression because of two facts. One is that malicious computer-program such as 'I Love You virus' and hacking programs which deny, destroy, corrupt, or exploit the enemy's information and its functions can be categorized non-lethal weapon. The other is that there is not even a case to have invaded with non-lethal weapon. Fifth, it is not legitimate to invoke the right of self-defence using conventional weapons against CNA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 even though CNA is contained the meaning of use of force under five pre-conditions. Sixth, the problem raised by the attack through cyberspace can be solved by peaceful means because damage occurred is only limited by economic loss, not casualties, and all countries should be imposed the obligation of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Chapter Ⅵ of U.N. Charter as well. Finally, the act of crime related to CNA can be composed of state responsibility as an international wrongful act, and the actor of the crime who hold a position as an official capacity such as a Head of State or Government can be punished with the theory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Current paradigms of international law focus on a state-based structure that is preoccupied with the notions of sovereignty and territory. The problems raised through cyberspace or in the cyberspace can not be applied to current international law. So, tomorrow's world will require new paradigms which accommodate the imminent transnational society through Internet.

정보화 시대의 전쟁양상 - Network Centric Warfare(네트워크 중심 전쟁)을 중심으로

우희철 중소기업융합학회 2016 융합정보논문지 Vol.6 No.4

본 연구는 현재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우리 일상 생활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는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일반사회뿐만 아니라 국가가의 전쟁 양상도 기존 재래식 중심의 전쟁에서 정보화시대의 전쟁 즉 정보전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전의 개념과 미래 정보전의 개념, 특히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보전에 대한 개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정보전하에서 완벽한 임무수행에 기 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코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화시대의 전쟁양상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미래전의 기본구도, 미래전장의 변화, 미래 정보전의 양상에 대해 다루었으며 미래 정보 전의 핵심인 네트워크 중심 전쟁에 대해 전쟁수행방식과 전쟁에서의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네트워크 중심 전쟁의 올바른 운용방안에 대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This research suggests a method to contribute to the perfect execution of duty in prospective information warfare by inspecting network-based warfare, in which its basic concepts and efficient management plans are provided; it is especially important, due to growing focus on information warfare caused by sudden improvements on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affects not only civil matters but international military affairs as well.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scrutinizes on the chronological organization of warfare traits during the information age, and information-warfare execution, as well as its effects, thereby providing proper management plans for network-based warfare.

한국의 정보전 -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이슈 -

박상선(Park, Sang-sun)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9 한국군사 Vol.5 No.-

이 연구는 정보전의 일부인 사이버전, 분란전, 정보작전을 중심으로 한국의 선택가능성에 대한 이슈들을 검토한다. 정보전이 수행된 각각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수립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의 예시와 과제들을 논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발휘된 와해공작과 사이버전, 심리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결과는 사이 버전 전략 발전과 역량 통합, 분란전 대응전략과 시행과제, 정보작전의 옵션별 적용개념과 수행방법 발전 등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논지들은 우세한 정보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들이 무력충돌의 고강도로 확대되는 대신 저강도 옵션으로 국가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보전 전략 수립, 정보전 범주 정립, 공세적 수행방식 발전, 실행환경 조성 등의 정책 제안으로 귀결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OK’s strategic issues for available Information Warfare (IW) Options, focusing on Cyber Warfare (CyW), Counter-Insurgency (COIN), and Information Operations (IO) which consist of IW. It analyzes previous IW cases, and discusses possible directions for models and related tasks for establishing the ROK’s IW op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undertaken to confront the threats imposed by North Korea’s disruptive actions, CyW, and Psychological Warfare, suggest the development needs for CyW Strategy and capabilities integration; COIN strategy and implementation tasks; and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each IO option and the most effective ways to conduct. These suggestions emphasize that the when the ROK possesses superior information capabilities, it can counter threats to national interests with IW option applicable in low-intensity conflict situation before the situation escalates into a high intensity armed conflict. They also emphasize that it is necessary to propose some policies that allow the ROK military to produce IW strategy; create IW categories; conduct offensive IW; and shape the practice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