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정당공천제의 제도 효과 분석

        차재권(Cha, Jaekwo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7 정치정보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먼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제도 도입 이후 어떤 효과를 거두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지난 2014년에 실시된 6.4지방선거에서 동 제도가 목표로 했던 바의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하였는지를 이전의 역대 지방선거와 6.4지방선거의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의 존폐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의 근거를 얻고자 한다. 연구 결과, 최근의 계속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례대표제의 확대실시, 중선거구제의 도입, 정당공천제의 확대, 여성공천할당제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들이 모색되어 왔지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그 제도가 목적한 바의 소기의 성과를 쉽게 얻어내진 못했다. 가장 최근의 지방선거였던 2014년 6.4 지방선거 역시 이러한 지방선거의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정당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당공천제의 존폐를 놓고 여론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공천제 존폐 논쟁은 민주주의적 규범의 측면과 현실적인 제도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매우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결국 제도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규범적 당위성의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정당공천제의 존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당공천제가 그간 누적해온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This research has two different research goals as follows. First of all, it aims to find an answer for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institutional impact the Party-Nomination System for local councils was made prior to the 7th Local Election. Next, it also aims to get new judgement criteria for the survival of the party-nomination system for local councils by comparing the electoral outcome of the 6.4 local election with the previous local elections. As a result, although various kinds of institutional changes such as the expans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adoption of the system of having medium-sized constituencies, the expansion of party-nomination system were pursued in the continuing local elections, the adoption of such institutional arrangements did not seem easily to achieve the targeted policy goal of that specific policy goal. The 6.4 Local Election in 2014 also showed that it was hard to improve those problems of local elections. In particular, the division of public opinion about the existence of party-nomination system when the objective way of proving the actual impact of party-nomination in spite of various types of controversy.

      • KCI등재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개혁 과제

        장선화(Seon-hwa Ja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1

        이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독일, 영국, 스웨덴)과 비교적 관점에서 정당민주주의 규범 및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을 규정하고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응해 각국에서 진행되어온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제도개혁 논쟁 및 제도 변화를 일별함으로써 한국 정당제도 개혁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도개혁에 관한 정치학 연구들은 주로 권력구조, 선거제도와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득표-의석수 비례성 증진과 등가성 보장을 통한 정당경쟁체제 재편을 다루는데 치중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 제도는 대중정당 민주주의 발전시기에 형성된 전통적 유형에 고착되어있지 않고 개혁 필요성에 부응하여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당제도의 시대적 유효성을 고찰하고 개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비교 제도 연구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민주주의를 헌법상 정당에 대한 제한조항의 유무, 정당성립?조직?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의 정도, 국가의 정당 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준거로 유형화했을 때 한국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민주주의 제도는 유사한 유형인 독일과 비교했을때 보다 규제적 특징이 강하고, 정당 활동의 주체가 특정 이념이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여전히 규범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반적인 민주주의 제도개혁논의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 역시 정당정치 정상화와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점진적 변화와 선택적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단계이다.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럽의 정당들은 정당 관련법 제정과 규제 정비에 나섰지만 한국은 이와 반대로 선거제도와 권력 구조적 특징, 정당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정당경쟁이 획일화되고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 제도 운용의 역사에 있어 앞서있는 선진 국가들의 제도 개혁을 살펴볼 때 역사적 관점에서 신중히 비교 검토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적 운용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the party democracies and the tasks of reform in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mining some issues of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Germany, Great Britain, Sweden, this research founded that the party institutions in detail has been changed by degrees not fixed their old institutional arrangement since the late 1990s. The party democracies could be categorized 3 types by existence of the dissolution provision of a political parties on constitution, degree of restraints about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and subsidies to the political parties by government: defensive, liberal, and active democracies. Korean case is included in the defensive one. However, among the defensive democraci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party democracy in Korea is more restrictive than others. It has too many rules and regulations for subjects of the political party to claim specific class, ideology, or interest. European democratic coun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s reformed the law and institutions related political parties according to the social demand for strengthening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tical parties. Otherwise, under winnertakes- all electoral institution and strict formal regulation to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there are still in existence of the monolithic competition and weak political responsibilities by major parties in Korea. Consequently, the overall institutional reform is recently being earnest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about institutional reform of the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t should be reconsidered what institutional reform be adjusted in Korea and when it begin.

      • KCI등재

        일반 논문 :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법상 정당등록취소요건

        양정윤 ( Jeong Yun Ta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3

        1960년 헌법에서 정당보호조항이 도입된 이후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1963년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당은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이후로 정당법에서 정당의 필요한 조직의 등록요건과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규정하여 정당국가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법에서의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은 그동안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규정들은 현대로 오면서 엄격해져서 지역의 소수정당들의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한다고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을 통해서 소수정당들의 진입을 막고 양당정치를 구현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제헌국회와 제2대 국회에서 보여준 무소속후보의 난립이 1963년 헌법이후 정당국가화를 지향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광복 후의 초기국회에서 문제되었던 무소속의원들의 난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도 함양(涵養)되어 있다. 오히려 정당의 전국적 범위가 확대가 지역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막고 있다. 그동안 정당의 전국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제·개정된 정당법상의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인하여 지역의 군소정당은 그 설립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군소정당들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진다. 비록 대통령제에서 양당정치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이 다원성과개방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있다고 한다면, 양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명문규정까지 위반하여 정당법으로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는 것은 위헌적이다. 지금은 지역의 소수정당의 발언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중앙의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은 낙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거대 양당의 의기투합식 양당정치를 지양해야 하고, 지역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역정당들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지역정당의 목소리가 다양하면 할수록 정치의 신중성은 더해질 것이고, 중앙과 지방의 합의로 효율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Since Protection Clause of Party on the 1960 Constitution was provided,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Plural-Party System has bee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on Section 2, Article 7, the 1963 Constitution, after Provision, “the Parties must have the necessary organization”, was created, the new regulations on the Law of Party, Registration Conditions and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f Party, has been to tendency of Party State Institution. However,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f Party on the Law of Party, in the meantime, have continuously been made numerous amendments by Legislator, and, coming to modern times, the regulations has been strict, and Freedom of Establishment for Local Minority Party was appeared as a result of infringement. Even though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Multi-Party System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block approach of Minority Party and to implement politics of Two-Party through the Law of Party are significant problems. Of course, although scrambling of independent candidates showed in the Constituent Assembly and the 2nd National Assembly was to the cause of action to tendency of State Institution for the political Parties after the 1963 Constitution, now, the problem of independent lawmakers in the initial National Assembly after liberation does not exist anymore, and consciousness of people``s democracy is cultivating. Rather, national expansion for the range of Party is blocking the freedom of political activity for Local Parties. Meanwhile, due to the nationally oriented purpose of Party and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f Party on the Law of Party, Local Minor Parties have not guaranteed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Multi-Party System on the Constitution are established in mind to Grassroots Democracy, Minority Parties based on local must be protected. Even if Two-Party System in Presidency can have the ability to provide the effectiveness of politics,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Guarantee of Plural-Party System on Section 1,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are grounded in Democracy, to realize Bipartisan Politics, Legislator violates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arty and Guarantee of Plural-Party System on Section 1,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and, rules Registration Cancellation Conditions of Party on the Law of Party, by which approaching of Minority is blocked, and then that is Unconstitutional. Now is on an important time for opinions of Local Minor Parties. The Local is becoming outdated by excessive interference of the Central. The expression coincides with huge Bipartisan politics of Two-Party System should be avoided, and it is considered to be urgent that the diversity of Local Parties for their own voices in their areas should be ensured. The more the voices of Local Parties can be diverse, the more the prudence of politics will be added, which can be made of the agreement by the Central and Local, as a result, it will be effective.

      • KCI우수등재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국회의원의 대표성․비례성 강화방안 연구 ― 독일 연방선거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신옥주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5 No.3

        Die Diskussion über die Verbesserung des Wahlsystems darf auf keinen Fall dem politischen Intersse von Parteien nachlaufen werden. Der Ausgangspunkt der Diskussion muss die Verwirklichung der Volkssouveränität und der Weiterentwicklung der Demokratie sein. Das Ziel der Revision des jetzigen Wahlsystems liegt in der Beseitigung des Regionalimus, der Erhöhung der Proportionakität durch die Vermeidung des Wegfallens des Erfolgswertes der Stimmen und der Verbesserung der Räpresentation. Es wäre optimal, dass wie in Neuseeland alle Bevölkerung sich an solchen Diskussion beteiligen und sich auf ein Ergebnis einigen. Aber die Revision des jetzigen Wahlsystems dürfte nicht mehr verzögert werden, weil der relativen Mehrheit nach sich der Vorteil der grösseren Parteien noch vergrössert. Kleinere oder neue Partein bekommen immer weniger eine Chancen, in das Parlamen einzuziehen. Dazu ist auch zu beobachten, der Regionalimus sich vertieft entwickelt. Das deutsche Verhältniswahlsystem, das man als persönalisiertes Verhältnissystem bezeichnet, kann als ein Beispiel für die Änderung des Mehrheitswalsystems Koreas genommen werden. Wahlberechtigte bekommen zwei Stimmen. Erste Stimme ist für Direktmandaten, die im 299 Wahlkreis direkt gewählt werden. Zweite Stimme für Parteien, die nach der Landesliste den Sitz verteilen, ist entscheidend für die Gesamtensitz im Bundesparlament von Parteien. Auf Grund der Gesammtzahlen von abgegebenen zweiten Stimmen jeder Partei wird der Sitz nach Sainte-Laguë-Verfahren verhältmässig verteilt. Der Sitz wird zuerst mit Direktmandaten und den Rest mit Mandaten auf der Landesliste nach der Reihenfolge besetzt. Dieses kann als ein beispielhaftes Wahlsystem, in dem die Vorteilen von Mehrheitswalsystem und Verhältnissystem erhältlich ist, bewertet werden. Wichtig ist, dass deutsches Wahlsystem im engen Zusammenhang mit der Parteidemokratie, innenparteilicher Demokratie und dem Vertrauen an Partein Volks steht. Daher für die Einführung des deutschen Wahlsystems muss vorausgesetzt werden, sich die Demokratiesierung der Partei insbesondere hinsichtlich der Mandatenbestimmung und Bestimmung von Landesliste im Wahlgesetz verankert werden.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련 제규정의 위헌성과는 별도로 현행의 상대적 다수대표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주권에 기반한 민주정치와 선거제도가 본질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국민주권의 행사결과가 왜곡없이 의회에서 대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행방식의 상대적 다수대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투표를 통해 표출한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 의석배분에 공평하게 고려되고 않음에 따라 약 천만명 정도의 주권자들이 행사한 표가 사표가 되기 때문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조화시키는 선거제도를 통해 국민의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독일의 선거제도를 참조할 수 있다. 독일은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직선제를 가미하고 있는데 양자가 상호 연동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연방의회의석은 제2표라고 불리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각 정당에 비례적으로 이루어진다. 각 당은 배분된 의석을 먼저 제1표를 통해 직선으로 당선 된 총 299개의 지역구(Wahlkreis) 의원을 통해 의석부터 채워가고, 남는 의석을 정당의 주명부(Landesliste)에 따른 비례대표후보로 채우는 방식이다. 다수결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직선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수를 약 1:1의 비율로 맞추고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연방의회 의석의 배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이 중요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가능하면 비례해서 의회에서 빠짐없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다. 연방의회의 후보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연방정당법에서 정하는 정당의 특권이자 업무로서 정당은 연방선거 약 1년 전부터 모든 차원에서 유력한 후보자들을 모집한다. 정당의 연방의회 후보자선정에 관해서는 연방선거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연방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후보자선정을 위한 선거에는 선거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위해 모든 정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총선거(Urwahl)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당은 모집한 후보자(Partei-Wahlvorschlag)들을 당원에게 후보군으로 제안한다. 직선으로 선출되는 지역구후보자의 경우 지역의 특색이 고려되며 지역구의 정당원전체 혹은 정당원의 대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후보자가 결정된다.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의 주명부(Landesliste)상의 후보와 순위는 연방의회 내에서 정당의 전체의석 수를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며, 지역의 정당원이나 대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지역명부의 후보자들과 명부순위가 결정된다. 이와같이 정당원들이 선거원칙에 따라 지역구후보자를 결정하고 정당의 주명부후보자와 순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민주주의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제를 실질화하여 다수대표제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이다. 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여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입법기관구성에 있어서 주권자의 의사가 가능한한 정확하게 반영되게 하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안 ...

      • KCI등재

        정당정치의 위기와 선거제도개혁 필요성

        최장현(Choi, Jang-hyu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4 No.-

        The majority of voters are not accredited political parties. This is crisis of modern democracy. When questioning the cause of this crisis, two reasons can be presented. One stems from electorate change and the other is related to an inadequate party system. The first of these is the result of the electorate having been changed by economic growth, social structural change, the growth of cognitive abilities, communal heterogeneity and the development of post materialism. The distance between the electorate and parties has been widened and psychological identification from the former with the latter has been accordingly weakened. Considering the second of these reasons, the two party system cannot be argued to cover the diversities of modern society. These two reasons have interacted retrogressively. In 1993, New Zealanders voted in a referendum to change their voting system from the traditional first-past-the-post (FPP) method to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MP). The origins of this electoral reform lay in a gradual breakdown of public trust and low confidence in politicians, Parliament, and the simple certainties of the old two-party system. MMP was introduced in New Zealand in 1996 to bring proportionality to the electoral system through the adoption of a ‘mixed member’ system in which the ‘party vote’ would determine the overall number of seats a party could hold in Parliament, and the ‘electorate vote’ would elect the local MP. This mixed member system was designed to reflect the best aspects of the two systems involved. MMP should be introduced to give social minority groups more representation in us parliament as is the case in NZ.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선거개혁과 그에 따른 정당체계의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당정치의 위기원인에 대해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첫째 유권자들의 측면에서, 사회구조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예전과 달리 정당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다수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의 한계와 그에 따른 정당체제의 불합리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위 두 가지 요인은 퇴행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왔다. 즉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점점 약화되는 환경에서, 정당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유권자와 정당간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1980년대 뉴질랜드에서 발생했고, 뉴질랜드는 시민단체, 군소정당들, 언론, 정치활동가들에 의해 선거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이는 의사결정에의 최대다수의 참여와 권력의 분산과 분유를 특징으로 하는 합의제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한다. 선거개혁의 주체는 제도변화에 대해 기존 거대정당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므로 시민단체, 군소정당, 언론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제안한다.

      • 정당해산결정에 부수하는 의원지위상실결정의 허용성

        박찬주 헌법재판소 2016 헌법논총 Vol.27 No.-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통합진보당해산심판청구사건(2013헌다1)에서 동 정당에 대한 해산결정과 함께 동 정당의 소속의원에 대해 의원직상실결정을 하였다. 문제는,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업무로 규정하는 헌법이나 정당해산청구에 대한 심판절차를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당해산결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의원직상실의 근거를 정당해산심판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본질적 효력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동 결정은 지위상실설에 입각한 것이며,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사회주의제국당에 관한 위헌정당해산결정에서 취한 입장이기도 하다. 위헌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지위유지설에서의 논거는 「민주주의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관계를 희생하는 뇌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에, 국민은 그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정당에 해당할 것이고 장래에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의 대표자로 소속의원을 선출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대의제도의 기초를 형성하는 국민의 「추정적 의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단 선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가정은 선출된 의원이 설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일종의 소극적 형태로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으로 인정하고 해산결정을 하는 것은 그 정당의 후보자를 자신들의 대표자로 선출한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위유지설에서는 국민의 「추정적」 의사가 파괴된 경우에도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관계만을 내세워 소속의원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뿐, 훼손된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어떠한 복원방법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위험한 사고놀음이다. 주권은 국민의 일반의사(volonté générale)를 떠나서 논의할 수는 없다. 한편 필자는 의원직상실결정은 있을 수 있는 위헌법률심사와 관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에 관하여 어떤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률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적 효력은 그러한 규정들에 대해 당연히 위헌결정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당연히」 「위헌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가 수행될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방치는 그 자체로서 계속적인 헌법위반상태의 방치에 해당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지위유지설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헌 ... The Constitutional Court passed decision on the requested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favor of Government and collaterally decided to deprive 5 national assemblymen belonging to that Party of their each membership of the National Assembly on Dec. 19, 2014. The problem raised by the decision is as follows. The Constitution granting the jurisdiction over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ing the legal procedure and the resultant matters of that dissolution lacks the provision(s) about whether the compulsory dissolution deprive those assemblymen of their each membership. For this reason the Constitutional Court established the ground of deprivation of the membership on the fundamental/intrinsic effect which the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gives birth to. Such a rationale is based on the maintenance view of the status of assemblyman, and is also the view taken by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the dissolution of an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i.e. Die Sozialistische Reichspartei (SRP). The argument presented by the maintenance view in spite of the dissolution of an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resides in the worry that “if we acknowledge an exception to the free mandate relation under the pretext of defending democracy, such exception may work as a poison to the direct cause of sacrificing the wholesome representative character of national assemblyman to the public and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relation, and works as a poison to democracy.” But when a party nominates a person as a candidate for that party and make him participate in an election, the public elect him as their representative under the supposition that the party must not be the party impairing the fundamental free and democratic order and further will not impair that order in the future likewise. This sort of supposition corresponds to the 「assumptive will」 of the public forming and supporting the basis of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character of their supposition corresponds to an affirmative one. After the election, the assumptive will varies a little nevertheless holds in passive form that the elected assemblyman, though not answering the fundamental free and democratic order actively, but still is without impairing that order in the course of legislative activit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ing a party as an unconstitutional one and making that party dissolve brings about a situation betraying such 「assumptive will」 of the public fundamentally. The maintenance view stubbornly advocates the holding of membership solely in the name of representative character to the public and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relation even when the 「assumptive will」 is destructed, without offering any practicable restoration about the impaired representative character and the principle. For this reason the maintenance view is a dangerous thinking spree. The sovereignty cannot be discussed departing from 「volonté générale」 of the public. The writer also asserts that the decision on the deprivation of membership is linked to the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on possible legislations, if any. Even if a law stipulates that an assemblyman does not lose his membership in spite of a compulsory dissolution on the ground that the Constitution is silent about the membership,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declare such legislation as unconstitutional. It goes without saying the fundamental effect of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requires such declaration. The reason of the writer's using terminology such as 「it goes without saying」, 「requires」 is, if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declare the possible legislations as unconstitutional, it means that the Court neglects the situation where 「the function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and ideal and pri...

      • KCI등재

        선거제도의 기본원칙과 공직선거법의 개혁방안

        고문현(Koh, Moon-H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0 No.-

        Despite the COVID-19 emergency that hit the world,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completed without a hitch, and th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the achiev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uling party, the winner of the general elections, has gained momentum to push ahead with its reform agenda based on public support, while the defeated Future United Party and others are in a panic, and the party should be reorganized by analyzing the cause of the election defeat quickl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hould fully analyze the public s intentions in the upcoming general elections and make political reforms based on them to pave the way for a balanced Korea.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which has been in trouble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Here, the political reform task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be accomplish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re as follows. At the heart of the reform debate are reform of the current majority-representative system in favor of the majority party, the direction of future reform on the current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mprovement of the fixed-list party list system and relaxation of quorum requirements of a parliamentary negotiation body. First of all, the current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of the elected district system should be reformed and changed to a minority representation system of the mid- and large-scale constituenci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s, the Yeongnam-based Future United Party and the Honam-based Democratic Party swept the region, deepening regional leanings compared to the 20th general elections. The current system of majority representation in the two major parties based in Yeongnam and Honam should be reformed to reduce the number of wasted votes and change to a minority representation system in which minorities can be elected as representatives. To this e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be revi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prepare for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minorities. Second, the direction of future reform on the current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needs to be focused on curbing the emergence of satellite political parties in the semi-linked system. As a way to block the emergence of satellite parties, the proposed state election model in Germany can be adopted as an example. The Bavarian state election system, which is being linked, adopts a method of determining the seats of a political party as a result of the sum of regional and party votes. The introduction of this method will reduce the chances of the emergence of satellite political parties because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seats as expected by the parent political party that established the satellite party or the satellite political party. Thir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arliamentary elections based on the current fixed-list party list system should be revised to a variable-list party registry system. The fixed-list party list system allows voters to vote only in favor of the party list set by the leaders of each party when prepar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 in each party, and it cannot affect the ord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s at all. Therefore, by exploiting these blind spots, when ran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s at the head of each political party, candidates who paid more illegal contribution to the party than candidates abilities or qualities have been placed in the top ranks of the party list. Now, the government should boldly correct such abuses and adopt a variable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at allows voters to change all the ranking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s presented by political parties. If this happens, even if a candidate is placed at the top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 drawn up by each party, voters can push him or her to the bo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비상상황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대과없이 마무리 되어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승자인 여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었고, 패자인 미래통합당 등은 패닉상태에 휩싸여 있는데 빨리 패인을 냉철히 분석하여 당을 재정비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충분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정치개혁을 이루어 반듯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주기 바란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문제점이 노정된 선거제도의 개혁,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여기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할 공직선거법상의 정치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혁 논의의 핵심은 다수당에 유리한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의 개혁과 현행준연동형 비례제의 향후 개혁논의의 방향,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의 개선방안, 원내교섭단체의 정족수 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를 개혁하여 중 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통합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어 20대 총선에 비하여 지역 쏠림현상이 심화되었다. 현재 영호남을 각각 기반으로 하는 양대 다수당에 유리한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를 개혁하여 사표(死票)를 줄이고 소수자도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중 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른바 준연동비례대표제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더욱 심각하다.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정도의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선거권 연령의 18세 하향과 비례대표후보자 후보자 추천의 ‘민주적 절차’뿐이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의 연동의 경우도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만 특별히 모든 의석의 연동이 아닌 일부 의석의 연동으로 수정하였다. 이 또한 원안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의 향후 개혁논의의 방향은 준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위성정당 출현을 차단하는 방안으로는 독일에서 제안된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검토해볼 수 있다. 연동형을 실시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회선거제도는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를 합산한 결과로 정당의 의석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위성정당을 설립한 모(母)정당이나 위성정당이 기대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진다. 셋째, 현행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에 기초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가변명부식 정당명부제로 개정하여야 한다.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란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할 때 각 정당의 수뇌부에서 정한 정당명부에 유권자가 단지 찬성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례대표명부의 순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여 각 정당의 수뇌부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정할 때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당에 공천헌금을 많이 납부한 후보나 당수뇌부의 측근 등을 정당명부의 상위순위에 배치하여 왔다. 이제는 이러한 폐단을 과감히 시정하여 유권자가 정당에서 제시한 비례대표명부의 순위를 전부 바꿀 수 있는 가변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각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명부에서 설령 1순위에 배치된 후보라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공천헌금을 많이 납부하거나 능력도 없이 단지 정당수뇌부의 최측근이어서 상위순위에 배치된 후보라는 이유로 비례대표명부의 최하위로 밀어낼 수가 있다. 그 결과 처음 정당 명부상에서 상위순위에 배치된 후보이더라도 최종 선거결과 동일한 순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게 되어 공천 헌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정당수뇌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천 헌금의 폐해와 측근정치의 폐해를 청산하여 선거혁명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다원화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동일정당 소속 국회의원 20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의 정족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5인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20인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제3의 소수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이 용이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치체제가 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은 시대정신과 헌법 가치에 부합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루어 코로나19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위상을 드높인

      • KCI등재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정당등록제도 및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남정아(NAM, Jeong, Ah)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4

        헌법상 정당의 위상은 적대시 단계, 무시 단계, 승인 및 합법화 단계 및 헌법상 편입 단계 등으로 발전해 왔다. 한편 정당국가화 경향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당은 국가 내의 중요한 국민의 자발적 결사로서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치인을 양성하고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여 정강 정책 중심의 국가정책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안정되고 일관된 국가운영을 지향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큰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헌법상 정당의 개념을 구체화한 정당법 제2조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법에 의한 개념 표지상 첫째,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헌법에 의해 승인되고 정당법에 의해 구체화된 정당의 이러한 위상은 다른 정당설립과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정당등록제도 및 그 취소제도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글은 자유로운 정당설립과 활동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상의 정당등록제도와 정당등록취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당의 설립, 존속 및 소멸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에 정당의 운명이 좌우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정당의 자유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면 정당등록취소제도를 통해 기존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매우 엄격하게 그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최근 4년 간’이라는 시기적인 제한이 모든 공직선거를 포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최근 5년간”이라고 제시하였고, 나아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포함시켜 최근 5년간 실시되는 모든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정당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등록취소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우리 헌법상 정당의 자유는 정당의 설립과 존속 및 그 소멸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자유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정당등록취소의 요건에 대한 위헌성을 논증하면서 정당의 헌법상 이념에 입각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더욱 천착하였더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 The status of a political party under the Constitution has evolved into a phase of hostility, a phase of neglect, a phase of approval and legalization, and a phase of incorporation into the Constitution. Meanwhil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trend of party nationalization, political parties have become a major ideological foundation not only for the voluntary association of important people within the state but also for the realization of the important goal of achieving stable and consistent national operation by fostering high-quality politicians and presenting the policy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centered on party politics.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Political Party Act, which embodies the concept of a political party under the Constitution, Party refers to a voluntary organization of the people aimed at participating the people s political opinions by promoting responsible political arguments and policies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and recommending or supporting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elections. First, the concept of the party law should be pursued, and second, by recommending or supporting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elections. This status of a political party approved by the Constitution and embodied by Political Party Act requires a new light on the party registration system and its cancellation system that could threaten the establishment and existence of other par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arty registration system and the party registration cancell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party law, which infringes on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under the Constitution that provides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establishment and guarantee of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true will of the people should be reflected in all processes of the establishment, existence and extinc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ultimately the fate of political parties should depend on the will of the people. From that point of view, the requirement must be applied very strictly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an existing party through the party registration cancellation system, at least to protect the freedom of a political party more strongly. Therefore, Article 44 Paragraph 2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pointed out that the time limit of the last four years is not a period to cover all official elections, and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hat the last five yea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by term of office so that party registration can be cancelled only when it has not participated in all official elections held in the last five year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grounds for cancellation of party registration under Article 44 (1) 3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was pointed out and criticized in detail. Under our Constitution,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is a key freedom of democracy that must be strongly protected from the establishment, existence and its demise. Therefore, it would have been more desirable i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argued agains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quirement for the cancellation of party registration and made further attempts on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party registration cancellation system based on the party s constitutional ideology.

      • KCI등재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개혁 과제: 독일, 영국, 스웨덴과 비교적 관점에서

        장선화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1 No.1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the party democracies and the tasks of reform in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mining some issues of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Germany, Great Britain, Sweden, this research founded that the party institutions in detail has been changed by degrees not fixed their old institutional arrangement since the late 1990s. The party democracies could be categorized 3 types by existence of the dissolution provision of a political parties on constitution, degree of restraints about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and subsidies to the political parties by government: defensive, liberal, and active democracies. Korean case is included in the defensive one. However, among the defensive democraci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party democracy in Korea is more restrictive than others. It has too many rules and regulations for subjects of the political party to claim specific class, ideology, or interest. European democratic coun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s reformed the law and institutions related political parties according to the social demand for strengthening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tical parties. Otherwise, under winnertakes- all electoral institution and strict formal regulation to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there are still in existence of the monolithic competition and weak political responsibilities by major parties in Korea. Consequently, the overall institutional reform is recently being earnest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about institutional reform of the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t should be reconsidered what institutional reform be adjusted in Korea and when it begin. 이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독일, 영국, 스웨덴)과 비교적 관점에서 정당민주주의 규범 및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을 규정하고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응해 각국에서 진행되어온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제도개혁 논쟁 및 제도 변화를 일별함으로써 한국정당제도 개혁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도개혁에 관한 정치학 연구들은 주로 권력구조, 선거제도와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득표-의석수 비례성 증진과 등가성 보장을 통한 정당경쟁체제 재편을 다루는데 치중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 제도는 대중정당 민주주의 발전시기에 형성된 전통적 유형에 고착되어있지 않고 개혁 필요성에 부응하여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당제도의 시대적 유효성을 고찰하고 개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비교 제도 연구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민주주의를 헌법상 정당에 대한 제한조항의 유무, 정당성립 ․ 조직 ․ 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의 정도, 국가의 정당 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준거로 유형화했을 때 한국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민주주의 제도는 유사한 유형인 독일과 비교했을때 보다 규제적 특징이 강하고, 정당 활동의 주체가 특정이념이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여전히 규범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반적인 민주주의 제도개혁논의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 역시 정당정치 정상화와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점진적 변화와 선택적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단계이다.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럽의 정당들은 정당 관련법 제정과 규제 정비에 나섰지만 한국은 이와 반대로 선거제도와 권력 구조적 특징, 정당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정당경쟁이 획일화되고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 제도 운용의 역사에 있어 앞서있는 선진 국가들의 제도 개혁을 살펴볼 때 역사적 관점에서 신중히 비교 검토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적 운용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스웨덴 2014년 총선 전후의 정당정치: 좌우블록체제에서 3당 정당체제로의 전환

        최연혁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5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16 No.-

        The Swedish party system has undergone a drastic change during the recent two decades. The traditional five-party system was challenged by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 which succeeded in winning a parliamentary seat in the 1985 election. Since then on, the Swedish party system has been changing to a multi-party system consisting of current 8 political parties. Although the electoral system based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 system is believed to be a crucial factor to formation of multi-party system, it does not make a broader account for why new parties can make a successful debut and why old parties fade away in parliamentary elections. The article treats three theories - social cleavages, post-materialism and, finally, racism as analyzing tools for grasping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Swedish party system. Psephological analysis of the 2014 parliamentary election by manifesto, voting behavior and post-election process witnesses hardship of the new minority red-green government in handling approval of budget process with four right-wing opposition parties. The traditional two-block party system will be endangered by the increased leverage of the right extremist Swedish Democrats in the Parliament Riksdag. It is a looming trend that the Swedish party system is swiftly moving from two-block to three-party system. 스웨덴의 정당제도는 최근 들어 변화의 기로에 있다. 안정적 5개 정당체제가 1988년 이후 변화를 거쳐 현재 8개 정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스웨덴 정당제도의 특징인 다당제도는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선거제도만으로 새로운 정당들이 정치권으로 새로 진입하고 퇴출되는 정치사회적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한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당제도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이론적 틀로 접근해 본다. 하나는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권력중심부와 주변부와의 권력변경은 제도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회균열이론으로 5개정당의 초기정당체제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 이론적 접근방식으로는 1980년대 등장한 환경당이나,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2010년 의회진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 탈물질주의와 인종차별주의는 이런 변화를 분석해 보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글은 3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2014년 선거결과를 분석해 본다. 2014년 선거는 좌우블록정치가 약화되고 서서히 3당 체제로 전이되고 있는 과정을 선거공약분석, 투표양태분석, 그리고 선거 후 정국상황의 논의를 통해 다룬다. 극우정당의 의회안착은 좌우블록 정치의 시대는 수명을 다하고 서서히 3당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좌우의 공조 없이는 의회과반의 안정적 정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룬 12월 좌우대타협을 둘러싼 찬반논란 등은 앞으로 스웨덴 정당정치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