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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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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제 변동의 4차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탐색

        조흥순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5 敎育問題硏究 Vol.28 No.2

        이 연구는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교육자치제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도출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Cooper, Fusarelli and Vance Randal(2014)의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도적 차원, 규범적 차원, 정치적 차원, 기술적 차원에서 교육자치제의 변동 현상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제기된 대안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대안으로 제시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형 직선제, 정당표방형 직선제 등은 제도적 흐름과 정치적 구도에 다소 부합되는 면이 있으나, 규범적 차원의 기대와 기술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는 매우 부정합한 대안이다. 정당배제형 교육관계자 직선제는 제도적 흐름에는 다소 부정합한 면이 있으나, 규범적 기대와 기술적 문제 해결 차원은 매우 정합하고, 정치적 차원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의회선출제나 임명제는 제도적 흐름과 정치적 구도에 정합되는 면이 있으나, 규범적 기대와 기술적 문제해결 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합한 대안이다.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통합 교육위원회의 존치, 교육감선거의 정당배제형 교육관계자 직선제를 제시하였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에 관한 교육자치옹호연합 내의 합의와 이를 토대로 한 지방자치옹호연합과의 일괄 협상방식이 주효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교육자치제는 2006년과 2010년의 졸속 개정과정이 재연되어 교육자치제가 되돌릴 수 없는 폐지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ll-around improvement plan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after the 6.4 local election in 2014. This study make use of Cooper, Fusarelli and Vance Randals’ analysis model that include institutional, normative, political, and technical dimensions’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phenomen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by means of the 4 dimensions’ analysis, and found th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and next considered the alternatives that already preceding research suggested. Finally suggested all-around improvement plan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This study suggested revival of the special board of education in local assembly and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by person concerned education for improvement plans. And then for realization of this improvement plans, emphasized that above all the members of the advocacy coalit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have to agree to it and seek package settlement with the advocacy coalition of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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