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고찰

김소연(Kim, So Yeo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3

시 ·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시 · 청각 장애라는 장애의 유형과 방송매체라는 대상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시 ·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정보접근권이 가진 정보의 자유의 자유권적 성격과 더불어, 장애인 접근권의 시각에서 부각된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평등권적 성격 및 장애인의 자유로운 독립적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시 ·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복합적인 성격의 권리이지만, 오늘날에는 국가의 지원이 요구되는 사회권적 성격이 특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의사소통능력이나 판단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이나 국가의 도움 없이는 그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리구제절차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 ·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현을 위한 입법 · 집행 ·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국가권력행사의 필요성은 비장애인의 경우에 비해 크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 ·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국내법규범보다 국제법규범에서 먼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인권조약으로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발전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중 시 ·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관련된 규정은 제21조 정보접근권을 비롯하여, 제9조 접근성과 제2조 합리적 편의제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때 제9조의 접근성과 제2조의 합리적 편의제공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국내법질서 내에 있는 장애인 관련 법률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법제 내에서 시 ·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관련된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한국수어 · 폐쇄자막 · 화면해설 · 방송) 의무를 ‘방송 · 제공하여야 한다’는 필수적 의무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법은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적 의무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의무가 임의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여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일차적 역할을 방송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방송사업자가 시 ·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지원을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 때 국가의 방송접근권의 지원은 비장애인의 기본권과 실질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the right to materialize freedom of information and access. Also, the broadcasting access right of the visually and hearing-impaired people can be said to be a materialized right reflecting the type of disability called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medium. The broadcasting access rights for the hearing and hearing impaired are complex rights that have the right of equality for resolving information inequality and the social right for the free and independent lif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broadcasting access rights of the visually and hearing-impaired people have the character of social rights, so they require active support from the stat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assert their rights or participate in the remedy of their rights without the help of others or the state due to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or judgment, a country for the realization of information access rights for visual and hearing impaired. Active exercise of power will be more demanding than for non-disabled people. The broadcasting access right of the visually and hearing-impaired people began to develop in international law before domestic law, and it i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a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The provisions relating to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disabled dur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rticles 21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9 (Accessibility) and 2 (Reasonable accommodation). Articles 9 and 2 form complementary relationships and may serve as the basis for an interpretation of laws related to the disabled in domestic law.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broadcasting access rights of the visually impaired and the hearing impaired are prescribed by dividing them in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the Welfare Act for the Disabled and the Broadcasting Act. Among them,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the Broadcasting Act provides the mandatory forms of disability broadcasting for broadcasters. While the Disability Welfare Act provides for arbitrary forms of state obligations to guarantee access to broadcasting.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only on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 all roles in ensuring broadcasting access, because the national obligation is arbitrary. For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s to smoothly carry out broadcasting support for the visually impaired and the hearing impaired, government support is essential. And at this time, the support of the right to broadcast should be made in a way that is in harmony with the basic rights of the non-disabled.

사이버대학 장애학생의 웹 접근권 강화 방안

채현탁(Chae, Hyun-Tak),백윤철(Baek, Yun-Chul),김한양(Kim, Han-Y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2 No.-

본 논문은 사이버대학의 장애학생을 위하여 웹 접근성을 포함한 웹 접근권의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헌법상 장애인 접근권의 보장 근거를 검토해 보았고, 웹 접근권의 개념과 이것이 가지는 법률적, 기술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대학 장애학생의 웹 접근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대학 장애학생의 웹 접근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웹 접근권 관련 법률에 웹 관련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법조문을 보다 구체화하며, 법률의 내용이 의무 사항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협력할 수 있는 폭넓은 규정이 필요하다. 한편, 사이버대학 측에서는 웹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장애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웹 콘텐츠의 개발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ways to enhance web access right including the web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in cyber university. In line with this, web access right guaranteed for the disabled in the constitution, concept of the web access right and its legal, technical information has been explored. Based on the above studies, their strengthening plan of web access right for the disabled in cyber university were identifie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attach the web related terminology to web access right related laws, and to specify contents of the laws. And contents of the laws are necessary to make obligation. Also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a broad regulations are necessary to cooperate. In addition, to enhance the web access right for the disable, cyber university is necessary to develop web cont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y type carefully.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고찰

권건보(Kwon, Geon-Bo) 미국헌법학회 2018 美國憲法硏究 Vol.29 No.2

본고에서는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정보접근권의 의의와 범위를 검토하고,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심으로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고찰하고,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에 규정된 접근권과 정정권 및 삭제권, 정보이동권,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등에 관한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입법적 개선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환경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정보적 활동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적 의사결정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 침해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시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GDPR의 새로운 권리의 도입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잊힐 권리에 관한 규정에서 링크 복사본 복제본의 삭제 요구 통지의무, GDPR의 정보이동권 중 정보수령에 관한 권리 등을 우리 법제에 수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GDPR과 같은 수준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et out to look for way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access to dat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ight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This paper examined on the concept of the rights of access to data such as its coverage, its constitutional foundations. and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right to disclose Information and right to access by the data subject.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data subject’s access right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of Korea.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of EU retains existing rights such as subject access, rectification, erasure, and to object. It also introduces the new rights of data portability,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certain rights in relation to profiling. Accordingly, this study considered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data subject’s new rights in GDPR. Through these reviews, this research proposed the improvement measures which expand the level of the securing of that access right. The research efforts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Influenced by overwhelming technological advances, it is necessary that the right to know(or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the right of self-control over one`s own personal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 Self-Control Righ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onstitution clause. In addition, it is proper to introduce new stronger rights which the data subject can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and control of processing personal data in the PIPA.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김명수(Kim, Muyung Soo)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1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이동과 정보를 제약하는 각종 요인들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안내판·전용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은 물론, 출판 매체나 영상매체 등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럴 때에 비로소 장애인의 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각종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이라는 이념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 상 접근권은 이동권, 시설이용권, 정보접근권이라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법률에서 이에 대한 모호한 용어사용으로 인하여 접근권의 규범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으며,「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중복 사용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법제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기본권은 미실현 권리의 실현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즉, 장애인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는 다른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권리가 바로 접근권이라는 것이다. 시각 장애인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인 컴퓨터만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 실현이 어렵다. 반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장치(예를 들어 음성 서비스나 점자 키보드 등)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계단보다는 경사길이, 가급적 낮은 층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시험도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수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접근권은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권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총체적 접근이라는 의미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최소한의 노력과 노동을 들여서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이 건물이나 교통수단을 좀 더 쉽게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개선하여 향상시키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ight of access will be able to define with three kind is a right of Mobility, a right of facility use and a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Constitutional principle for guarantying the basic rights for the disabled is social integration by facilitating social participation. The traditional explanation of equal right was that "the same should be treated as same, the different should be treated as different." However, for the basic rights of the handicapped it must be interpreted as "the equality of results". Allowing reasonable discrimination for disability, the state seeks to provide practical guarantee that endorses appropriate measures of realizing equality. Compulsory employment of the handicapped and an massagist license exclusive to the blind could be good examples. There are of course critics due to the possibility of reverse discrimination. However, such measures will be legally justified when they relieve the imbalance between the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established as temporary measures, and if the restriction against the non-handicapped is acceptable. Relatedly, laws have been enacted for "the social integration by promoting social participation of the hadicapped. In addition, the law that prohibits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their rights remedies" is enacted and is already in force for protecting the basic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rohibiting discrimination against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ll areas of life and at the same time remedying their right, this law aims to improv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handicapped and to put into practice the human dignity and worth through realizing equal rights. According to this law the rights such as "the right to be educated",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work" and "the right to enjoy legal services" will be also realized. In fact, laws concerning the basic right of the disabled do exist, but these laws have so far not been so effective because of the lack of the rules of punishment as well as the vagueness in defining disability discrimination.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4 (5) of the constitution, rather than extending to include all kinds of handicapped personnel, the clause applies just to those without daily living abilit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made on the reason of this lack and so it should be regarded as the framework for other laws which have similar purposes. This study discusse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rights of disability. Disability rights can not be guaranteed in the same way as non-disability.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for example, does not mean the same for the non-handicapped and for the handicapped(especially the blind) both sitting in front of the computer. In case of the blind person, the computer must have a voice assistant system for enabling him or her to access information. This means that the ideas of basic rights cannot be realized for the handicapped as long as such difference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n policy implementation. Therefore, practical legisl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y is needed to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接近權과 著作權 濫用

김윤명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7

저작권법은 기술에 가장 민감한 법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법 또는 저작권의 발전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사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가지는 의미는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의 법적 보호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즉, 기술적 수단이 법적 개념으로 확립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이며, WIPO의 저작권조약(WCT)이 낮은 수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규정하였다면 미국 저작권법인 DMCA는 보다 높은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접근권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접근통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한미FTA에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접근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향후 저작권법 개정안에 입법화될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권리남용 법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접근권에 대한 입법적인 논란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며, 해석론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및 공정한 거래를 유인하는 '권리남용법리'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는 접근권이 저작권법에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권리남용법리를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Copyright law in the technology would be one of the most sensitive legislation.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copyright law or copyright is with the method. Designed to protect private property, copyrigh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or copyrighted works that are meant to control the illegal use of a secure legal protection of copyright is to believe. In other words, the technical means to establish the legal concept of the concept of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will be used, WHO's Copyright Treaty(WCT) to a low level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s higher than if you approach the U.S. DMCA copyright corporate control matters for access to the controversy over the regulations has been imported. The more controversial in the United States to control access to the FTA, although the term is a reasonable view that the difficulties and the future through a discussion of access to copyright law revision bill will have access to review and reformulation for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copyright misuse looks for ways to resolve through legal principles to have. Access to the various alternatives for the controversial legislation and will be able to worry, there is analysis to regulate these issues of property as the basis for compliance and fair use to lure the public welfare, rights, abuse of legal principles, said the deployment of can be. Therefore, this article has access to the role of copyright issues that may occur in response to a logical adaptation as the rights to the abuse of legal principles.

장애인의 게임 접근권 현황과 정책에 대한 고찰

박현아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3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권은 사회구성원들이 경제적 수준과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동등한 사회적 기능 수행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인권과 정보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 접근권, 그중에서도 게임에 대한 접근권 현황과 정책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제약, 장애인의 여가 활동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장애인에게 게임 접근권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게임 접근권, 장애인을 위한 적응형 게임 장비,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기술 적용 현황, 장애인 게임 접근권 정책을 바탕으로 장애인 게임 접근권에 대해 제언한다.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해외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의 게임 접근성 기술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아야 하며, 정책 이행의 의무를 지울 때는 디지털 재화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 집단과 각 분야의 전문가, 기술 개발자가 참여하는 의견 교류의 장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법률이나 조항, 집행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기능성 혹은 장애인을 고려한 게임의 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장애인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임 대회와 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산업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 게임 접근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게임을 추천・안내할 수 있는 ‘접근성 기호’를 마련하고, 장애인 접근성 옵션이 디지털 취약계층 전반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기기의 개발・적용을 확대해 가야 한다. 적응형 장비 및 콘텐츠 제작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애인의 여가는 개개인의 인격 형성,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임에도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도가 경시되는 측면이 있다.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의 특징을 고려하면, 건강과 체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온라인 여가 정책과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s we move into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s become a minimum condition for members of society to enjoy equal opportunities for social functioning across economic and geographical boundaries.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specially access to games, which are essential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formation disparity redu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the leisure activities and constrain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xisting research on leisure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what gaming accessibility mea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gaming accessibility based on people with disabilities, adaptive gaming equip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current state of technology for accessibility, and policies for accessibility.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game accessibility technology and policies of overseas governments, compan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before setting policy directions, and consider the nature of digital goods when determining the obligation to implement policies. In addition, they should establish realistic and practical policies through opinion exchanges involving user groups with disabilities, experts in each field, and technology developers. It is also necessary to specifically design laws, provisions, and enforcement measures,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or disability-conscious games, and support gaming competitions and trainings in which disabled users can directly participate. The industry, with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accessible gaming.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accessible technologies and devices should be expanded, including the creation of an “accessibility symbol” to recommend and guide users to accessible games, and the recognition that accessible options not only benefit the digital disadvantaged, but als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mpanies. Developing specific technical guidelines for creating adaptive equipment and content is also a good idea. Leisu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an activity that can contribute to personality formation, expansion of social networks, and rehabilitation, but it is often neglected by socie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online leisure policies and research that do not require much health and physical strength and have relatively low psychological and economic burdens.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상의 접근법에 관한 연구 : 公正利用法理(Fair Use Doctrine)의 適用與否및 2次市場(Aftermarket)에서의 公正競爭을 위한 接近權(Access Right) 濫用防止方案을 中心으로

신도욱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2

情報通信技術의 發達로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이 디지털化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널리 배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侵害危險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技術的保護措置(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이하‘技術的保護措置’라 한다)1) 개념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技術的保護措置를 回避2)하는 기술의 발전도 가져오게 되어 技術的保護措置에 대한 法的保護必要性이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이하 ‘WIPO’라 한다.)는 1996년 12월 20일에 제네바(Geneva)에서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WCT’라 한다.)을 체결했고 그 내용은 각국에 技術的保護措置를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adequate)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effective)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무에 따른 입법 중 1998년 제정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DMCA’라 한다)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接近權(Access Right)3)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法的競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2007. 4. 2.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한·미 FT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공개된 협정문에 의하면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技術的保護措置를 우회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기존의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接近權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接近權을 가장 먼저 인정한 입법례인 DMCA를 중심으로 동법의 제정 후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接近權에 관한 判例및 학설을 살펴본 후 그러한 논의들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示唆點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接近權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쟁점이 있지만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자의 이익의 균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즉, 기존의 저작권과 새로운 接近權의 관계 설정에서 파생되는 公正利用法理(Fair Use Doctrine)의 적용여부, 技術的保護措置의 법적 보호를 남용하여 接近統制를 2次市場(Aftermarket)에서의 우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방지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接近權을 인정하는 입법 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향후 발생할 논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The most recent trends in information technology have led to copyrighted works beingdigitalized. This has allowed copyrighted works to be distributed more efficiently and at a fasterpace. This in turn has allowed users more access to pirate the copyrighted works. In order toprotect their copyright, the owners introduced a concept called the Technological ProtectionMeasures (hereinafter “TPMs”). However, the need for legal protection of copyrighted material increased due to thedevelopment of technology circumventing the TPMs. In this regar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Organization (hereinafter “WIPO”) drafted the “WIPO Copyright Treaty,”which provides that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ng technology.Through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hereinafter “DMCA”), the U.S. has allowed thecopyright owner to have “access rights”over their copyright, a right to restrict a user’s access tothe copyrighted works. On April 2, 2007, the Korea- U.S. Free Trade Agreement (hereinafter“FTA”), though not yet ratified, also includes this “access right”concep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various arguments over DMCA’s access right concept and looks tofind the lessons that can be learnt by Korea. The topics that were most fervently discussed werewhether the fair use doctrine was an adequate defense to infringing a copyright owner’s accessright, and how to prevent the abuse of access right by copyright owners in the secondary market.Chapter one of this paper studies the general features of TPMs. The definition of TPMs is themeans used by author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under WIPO Treaty or theBerne Convention and that restrict acts, in respect of their work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authors concerned or permitted by law. Some distinguished features of TPMs are Digital RightManagement, temporary copy, and reverse engineering.Chapter two studies TPMs related legislations in other countries, and investigates the contentsof DMCA. DMCA rules the prohibition against circumventing the access control and trafficking incircumvention devices and services. It also rules the exceptions of each prohibition. The specialfeature of DMCA is to accept the notion of access right. Chapter three studies the disputes about the acceptance of the access right in U.S. The definition of access right is the right to control the manner in which members of the publicapprehend the work. There is no other legislation ruling the access right without DMCA. Theacceptance of access rights has created a heated debate over how to balance the interests betweenthe benefits gained from better access to culture and art and the benefits of protecting the rights ofthe copyright owner.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has an additional issue of the need to establish aclear relation to the copyrights already in existence. Chapter four studies whether the fair use doctrine can be applied to defend access rightinfringement. When users access copyrighted works for academic research by circumventingaccess rights, will the fair use defense provide them immunity? U.S. courts have pointed out thatfair use defense is not for the “access”control, but for the “use”control. But this paper disagreeswith this contention, and concludes that the fair use defense should be effective when there is nocopyright infringement. Another topic of chapter four is whether the first sale doctrine is stilleffective after accepting the concept of access right.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first saledoctrine could be applied in the case of circumventing the access control for fair use. However, thescope of fair use in this case should be restricted because of the ease of distributing digital works. Chapter five studies the misuse the access right in the aftermarket. Access rights gave thecopyright owners the power to control the interoperability with the original products. Using thispower, the producer of these products could banish the competition in the aftermarket. However,U.S. courts have halted these attempts concluding that competitors in the aftermarket couldcircumvent access control without being violating DMCA’s access rights. This paper agrees withtheU.S. courts’conclusions in part, but suggests that those who are trying to maintain themonopoly through DMCA bear the burden of proof that the defendants violated DMCA. Chapter six discusses the lessons learnt from the arguments discussed above, and introduces abill to the Korean legislators regarding TPMs. This paper concludes that we have to put emphasison the coordination between our established copyright systems and access right. In addition, wehave to limit access right infringement to certain situations of copyright violations, and preventmisuse of access rights in the aftermarket.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인터넷 접근권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정재도(Jung, Jae Do)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강법률논총 Vol.9 No.2

프랑스에서는 디지털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관련 영역에서 법적인 변화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접근권의 인정에 대한 논의이다.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Décision n° 2009-580 DC du 10 juin 2009)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비록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을 통해서 인터넷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으나 그 결정이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서 인터넷 접근의 자유를 인정한 것인지,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인터넷 접근권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견해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종전의 기본권들의 보호범위와 인터넷 접근권에 의해 새롭게 요구되는 보호범위의 관계 정립 속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에서 인터넷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의 수장이었던 Isabelle Falque-Pierrotin이 지적하고 있듯이 인터넷 접근권은 장래에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데,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인터넷 접근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의미있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은 행정기관이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근권을 제한할 경우에, 그것은 반드시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이 결정은 인터넷 접근권을「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제11조의 사상과 의견의 교환과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제한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의 변화와 관련하여서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 내지는 기존의 기본권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특히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과 제한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의 보장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본원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를 통한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확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점자의 형상화 작품 <trace of time>을 중심으로-

양지현 ( Jee Hyun Yang ),정재식 ( Jae Sik Jeong ),김규정 ( Kyu Jung Kim ) 한국영상미디어협회 2013 예술과 미디어 Vol.12 No.3

접근권은 삶에 대한 모든 범위를 아우르며 광범위한 인간의 권리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접근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비하며, 법률상 세 가지(이동권, 시설이용권, 정보접근권)로 정의되고 있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관한 연구와 문헌의 대부분은 세 가지 접근권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의 확장으로 정보접근권, 시설이용권, 이동권의 보장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의 마련에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가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의 보장으로 비장애인에게 역차별적인 요소를 제공하지 않으며,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수있는 공감각적인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작품의 제작과 공유는 일반적인 예술에 비해 열려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매체가 될 수 있다. 기획 단계에서 시간의 흐름과 흔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인터넷 기사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숫자표기방식의 시계를 읽을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는 청각장애인들 역시 숫자로 표기된 시간을 당연히인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수화로 소통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숫자는 단순한 이미지에 불과했던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연구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비장애인의 소통가능성이 주를 이루었기에 숫자를 나타내는 수화가 시계에 표기되어있으며, 직접적인 터치를 통해 점자 숫자를 완성하여 VFD LCD에 숫자를 시간의 형태로 표현한다. 점자나 수화의 학습적인 측면에 치우쳐 제작되지 않았으며, 관객의 참여와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질 수 있게 하였다.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에서 장애를 주제로 제작되고 논의되는 작품들의 수가 많아지고 비장애인들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장애인들의 접근권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expanded possibilities of the impaired person`s voluntary participation within cultural milieu. Owing to the interactive technologies, there are various ways of communication using various senses of human. The implication of interactive technology to art allows the impaired to be able to enjoy and participate the art work easier than before. In this regard, interactive media arts can become an effective mediator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impaired people and non-impaired people. Because this interactive media art is an open art genre, which provides synesthetic experiences beyond a traditional art method to both the impaired and non-impaired viewer with audiovisual and tactile senses, it creates a new way of communication pattern in which the impaired and the non-impaired viewer have a cultural taste equally. Also this experimental work proposes the potential usage of integrated sense elements for the disabled people as well as general viewers in media art in order to resolve the limitation of interaction with the viewer. In the level of planning, the researcher designed a clock in terms of the co-existence of time flow and trace chaser. The clock has finger language images instead of 12 time numbers on its circle plate and a VFD LCD on its center. Time flashing on the VFD LCD is controlled by 6 touch buttons consisting of 6 LEDs and sensors and chang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ouching buttons in Braille method. This synesthetic media art, entitled <Trace of Time>, is an ongoing research project. This research aimed to develop a communication method by the means of finger language and tactile sense using a Braille board metaphor. We could transfer this tactile information into several types of visual information, which convey various synesthetic experiences to both the impaired and non-impaired viewer. They could share in the creation of a visual and tactile experience altogether in this project. As a result, the meaning of our research leads towards a new way of digital communications. We believe that tactile signal is being suggested for a great instrument in the future of our communication. Perhaps, there is a tactile-visual ‘vocabulary’ which might be developed from the infinite possibilities that will offer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cultural share into the impaired as well as the non-impaired people.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정립에 관한 일 고찰

이동영(Lee, Dong-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6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장애인의 자유롭고 동등한 삶의 보장과 사회통합에 핵심적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논의와 실효적 규범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그 원인 중 하나로서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규정이 불명확하고 비체계적이라 판단하여 이에 초점 맞춰 법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구성과 논의전개를 추구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학적 적확성과 명확성의 확보는 물론 개념규정에 따른 법적 적용과 효력의 실제성을 높임으로써 물리적 접근을 넘어선 소통과 관계구축을, 그리고 부분적 접근권에 한정된 보장을 넘어선 장애인 기본권 보장의 토대마련에 대한 논쟁적 화두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 접근권의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고, 헌법을 포함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들을 준거점으로 하여 개념규정의 방향성을 도출하며, 이에 관련된 개별법들을 통해 다시금 그 근거내용을 확인하는 논리흐름을 통해 개념(의미와 구성)의 제안적 확정을 시도하였다. 즉 장애인 접근권 개념에 대한 포괄적 초점을 통해 대상은 개인과 환경을, 접근방식은 물리적 측면과 비물리적 측면 모두를 포함시키고, 내용상으로는 접근, 이용, 이동(보행 포함)을 포괄하는 의미와 구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병행해야 할 과제로서 법체계 및 규정상 이슈들(가령, 장애인 등의 접근권보장에 대한 법률 제정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Recognizing the lack of systematic discussions and effective regulatory power with regard to right to access for the disabled despite its enormous importance as a core element in the securement of free and equal lif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came to a judgment that one of the causes was the unclear and unsystematic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set out to seek after logic construction and discussion development based on legal grounds with a focus on it. It thus aimed to provide controversial topic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oundation to promote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beyond physical access and guarantee the disabled the right to access beyond the limited guarantee of partial right to access by securing the linguistic accuracy and clarity and increasing the authenticity of legal application and effect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The study first attempted to determine the concept(meaning and organization) through a logical flow of defining the meaning and nature of right to access for the disabled, identifying the orientation of concept definition with the nature of fundamental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s as the criterion, and checking the ground content through the concerned specific acts. That is, the investigator put a comprehensive focus on the concept of right to access for the disabled and proposed its meaning and organization to include individuals and environments as the subjects, adopt both physical and non-physical aspects for its approaches, and encompass access, use, and travel(including walking) for its content.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the concerned issues(e.g. the enactment of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 to Access for the Disabled) in the legal systems and regulations as the tasks that should be pushed forward together for the actual guarantee of access for the disab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