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무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석범(Seok-Beom Choi)․,이영찬(Young-Chan Lee)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7 전자무역연구 Vol.5 No.2

전자무역관련된 한국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번째, 산업자원부는 2001년 5월에 21세기 새로운 수출동력 전자무역종합육성시책을 수립하였고 두번째, 2003년 8월 30일에 전자무역확산전략을 수립하였다. 세번째, 한국정부는 제1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 21세기 무역부국실현을 위한 전자무역촉진 3개년계획을 확정하였다. 네번째, 제2차회의에서 국가전자무역위원회는 전자무역혁신계획 -e-Trade 2007-을 발표하였다. 다섯번째, 2006년 8월의 전자무역명품화사업계획은 전술한 전자무역혁신계획의 2차년도와 3차년도 기간중의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전자무역정책과 e-Trade 플랫폼을 다루고 그 연구목적은 한국의 전자무역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전자무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Korean Government's e-Trade related polic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MOCIE) announced "e-Trade Total Development Policy as a New Export Drive for 21st Century on May, 2001. Secondly,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trategy on Effusion of e-Trade on 12 August, 2003. Thirdly, Korean Government finalized a There-Year Plan for e-Trade Promotion to accelerate trade power for 21st century by the first meeting of Korean National e-Trade Committee. Fourthly, in the second meeting, Korean National e-Trade Committee published e-Trade Innovation Project titled as e-Trade Korea 2007. Fifthly, Project on enhancing famous brand on e-Trade on August, 2006 focuses on promotion during second and third years of e-Trade Innovation Plan as said This paper deals with Korea' e-Trade Policy and e-Trade Platform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Trade by resolving problems of e-Trade in Korea.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비정형 전자무역 분야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성봉,심상렬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 통상정보연구 Vol.3 No.1

미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유방임형이라고 한다면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계획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지원정책의 사례를 분석하고, 상호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전자무역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은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주도적인 입장이 아닌 철저한 지원자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거래알선 및 e-마켓플레이스 등 전자무역의 핵심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관련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전자무역 수행능력을 제고시키며, 기업의 전자무역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무역 인프라의 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으로 전자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홍보활동 강화, 전자상거래 지원기관과 전통적인 무역지원기관들의 연계 및 산학연계 활동의 촉진을 통해서 중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전자무역의 지원, 전자무역 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무역 관련 공공정보시스템의 개선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전자무역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인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02 정보화정책 Vol.9 No.1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전자무역관련 조항은 전자무역 정의조항의 보완 문제, 전자무역 대상 범위의 확대 및 구체화.명확화의 문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확인상의 문제, 전자무역중개기관설치문제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자무역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자무역의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고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자무역 확인절차를 보완하고 확인기관을 특정한 기관으로 국한하지 말고 일정한 기본요건을 갖춘 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자무역중개기관제도 및 기타 법제상의 문제를 차례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의 전자무역관련조항의 개선만으로 전자무역거래의 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전통적 무역거래방식과는 달리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의 속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전자무역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관련 규정을 기존의 전자거래 기본법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법제도적 보완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aims at proposing alternative methods for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laws in Korea. I examine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clauses on Foreign Trade Laws 2001 and the other laws concerning electronic trade. To be concrete,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clauses such as the following are solved; ① improvement and replenishment of electronic trade definition, ② extension and specification of electronic trade object scope, ③ formalities of electronic trade results confirmation and ④ improvement of electronic trade agency institution. Reformative proposals are offered on how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ey to the solution of the questions is to harmonize conflicts between electronic trade clauses on Foreign Trade Laws and the other laws concerning electronic commerce.

전자무역의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심상진(Shim Shang-Jin),지상훈(Chi Sang-Hoon) 한국전자상거래학회 2006 전자상거래학회지 Vol.7 No.3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기반의 디지털경제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인 전자무역(e-Trade)으로의 조기 전환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BR>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승인, 통관, 물류, 결제 등 전체 무역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이 전자무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선하증권 등 전자문서의 국제적 협약 및 국내법상의 효력 부여를 통해 유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논의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As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world economy is getting toward to digital economy with internet foundation in worldwide. And also, it is very important issue to shift into electronic trade(e-Trade) which is new paradigm in 21st century.<BR>  For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trade, it is necessary to give access to the integrated electronic trade platform in any time, anywhere. So, trade companies are able to deal with the trade affairs ; for example, the authorization of export or import, customs clearance, physical distribution, payment etc. And also, the government must support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carry out the electronic trade affairs effectively by providing the information and services in policy. It is necessary for electronic documents, for example B/L(Bill of Lading), to have a negotiability which is granted by international legal effect and a municipal law. And then, we must enlarge the trade volume with main trade partners by accumulation of experiences and infrastructures and must take the leadership in discussion of establishing the global trade networks in world wide.

전자무역의 기술수용모형과 성과에 관한 연구

김종욱,최인혁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보험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전자무역의 기술수용모형과 성과 간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자무역의 수용요인에는 유용성과 편이성 등의 변수들이 포함되었고, 전자무역의 정보기술 활용도에는 업무정보화, 업무지원성, 업무확장성과 같은 변수들이 연구모형에 포함되었다. 또한 전자무역의 성과요인에는 재무적성과와 경쟁적성과 같은 변수들이 연구모형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전자무역을 도입한 전체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전자무역의 유용성과 같은 전자무역의 수용요인은 전자무역의 정보기술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전자무역의 편이성과 같은 전자무역의 수용요인은 전자무역의 정보기술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자무역의 정보기술 활용도는 전자무역의 성과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한국 전자무역 운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정재우 ( Jae Woo Jung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 통상정보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최근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전자무역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되고 연구되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배경은 외국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에 관한 선행문헌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통관 업무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연구 동향은 주로 대금결제와 선하증권의 전자화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 및 전자신용장의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실제 전자무역 구축에도 그대로 이어져 외국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과 국내에서의 전자무역 구축 동향이 서로 다소 다르게 이루어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통관 및 물류 영역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이 구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통관 영역의 전자화도 이루어졌지만 신용장을 포함한 결제 영역에서도 전자화도 구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전자무역 동향을 비교적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전자무역 추진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관세청이 구현한 우리나라 전자무역 현황을 알아보고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자무역 추진상의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전자무역 구축은 향후 전자신용장 등 대금결제의 전자화보다는 통관, 물류 영역의 전자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This article begins that previous literatures of South Korea’s paperless trade differ from those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paperless trade. Some scholars in South Korea have studied on the relevance of documentary credit in the paperless trade and operability of electronic documentary credit. But Some other scholar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studied about e-customs and e-air logistics. As a result, The current situation of South Korea’s paperless trade differs from that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paperless trade. The South Korea’s paperless trade has tried to achieve the operation of electronic documentary credit as well as e-custom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Korea Trade Network(KTNET) and Customs service’s Single Window known as Uni-pas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s paperless trade has made an effort to develop an e-customs and e-air logistics through customs service’s Single Window. So, this article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paperless trade and next, this article aims to find out the obstacles and countermeasures in the operation of South Korea’s paperless trade.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and solutions associated with South Korea’s paperless trade.

인터넷 전자무역에서의 전자서명 적용방안 연구

박상환(Park Sang Hwan),이석래(Lee Seok Lae),박추환(Park Chu Hwan) 한국전자거래학회 2004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9 No.3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무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VAN/EDI와 무역 자동화 중심의 전자무역 환경이 점차ebXML프레임워크 기반의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에서의 보안요소와 전자무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표준기술로 SSL과 ebXML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인증과 전자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반의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3단계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실현 1단계로, 전자서명 적용을 위한 전자무역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무역 시스템 설계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술을 구현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체결하고 전자무역 서비스의 운영한다. 또한, 전자무역 프로세스에서 전자서명이 적용 가능한 전자무역 모델을 제시하였다. With the expansion of internet usage and the advanced technolog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international e-Trade environment gradually migrates from the VAN/EDI to the global Internet-based e-Trade on an ebXML framework. In an effort to provide a Internet-based e-Trade environment with a security and trust, this paper analyzes security components and proposed the SSL and ebXML security technologies in order to assure of the trust and security over Internet-based e-Trade.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3-phase methodology to realize the secure and trustworthy Internet-based e-Trade. In summary, as the first phase, the e-Trade business processes are re-engineered and the digital signature council for mutual recognition is organized. And as the second phase. the Internet-based e-Trade system and the concerned digital signature technology are implemented. Finally as the third phase, the PKI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is signed by parties concerned and then the Internet-based e-trade business is started. Furthermore, this paper presents the promising Internet-based e-Trade models where the digital signature can be applied.

A Study on the Influence of Use made on the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Immersion Intensity related to the Electronic Trade Servi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Jason Chung(정재승)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5 전자무역연구 Vol.13 No.3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활용되고 있는 국가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던 국가전자무역서비스의 관계몰입도 강도에 따른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논문구성/논리: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서비스 편리성, 전환비용, 최고경영자 의지의 활용요인에 대하여 관계몰입도 강도 수준에 따라 비용 만족과 고객서비스 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편리성은 관계몰입도 강도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절효과는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전자무역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은 잘 구축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환비용과 최고경영자 의지의 활용요인은 비용만족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국가전자무역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은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전자무역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모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은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국가전자무역서비스 이용자들은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환비용으로 인해 국가전자무역서비스 이용자는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관계몰입도 강도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고경 영자의 국가전자무역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지가 강할수록 비용적인 측면에서 만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의 대상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표본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국가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 하여 분석을 할 경우, 더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the relational immersion intensity and achievement which had not been made in the precedent studies for the companies using National Electronic Trade Service(uTradeHub) which is being used since 2008. Composition/Logic: The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as made in the results from the study. The influence of the cost satisfaction and customer service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relational immersion intensity level for the utilization factors of the service convenience, conversion cost and willing of the highest management was analyzed. Findings: IIn result, the service convenience made a negative (-) influence on the controlling the mutual reaction with the relational immersion intensity. National Electronic Trading Service is easy accessibility of users. Both company use a lot of electronic trading services to corporate and non-corporate to no discomfort for the national e-trade services. The national e-trade service users will eventually believe in satisfaction of the system. Due to the national e-trade service consumer switching costs is difficult to change the existing system. National Electronic Trading Service is available commitment and relationship appears stronger the higher the intensity. It also cost more satisfied with the will of the national e-trade services and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river. Originality/Value: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only the target SMEs. There are limitations of the sample. Future research will further be analyzed by separating the companies using the national electronic trading services to large and small businesses. It will be able to draw more implications.

정책전자무역 법제의 문제점

김인구 국제무역학회 2001 국제무역연구 Vol.7 No.2

금 번 개정대외무역법에서 전자무역관련 조항은 전자무역 정의조항의 보완 문제, 전자무역 대상 범위의 확대 및 구체화·명확화의 문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확인상의 문제, 전자무역중개기관설치 문제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아울러 본 개정 대외무역법의 전자무역관련조항으로는 전자무역거래의 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전통적 무역거래방식과는 달리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의 속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전자무역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관련 규정을 기존의 전자거래 기본법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법제도적 보완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at studying questions of electronic trade laws in Korea. I examine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clauses on Foreign Trade Laws 2001 and the other laws concerning electronic trade. To be concrete,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clauses such as the following are solved ; ① improvement and replenishment of electronic trade definition, ② extension and specification of electronic trade object scope, ③ formalities of electronic trade results confirmation and ④ improvement of electronic trade agency institution. Alternative proposals are offered on how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ey to the solution of the questions is to harmonize conflicts between electronic trade clauses on Foreign Trade Laws and the other laws concerning electronic commerce.

전자무역분야 연구동향 분석 -무역상무연구를 중심으로-

임성철 한국무역상무학회 2022 貿易商務硏究 Vol.93 No.-

본 논문은 한국무역상무학회의 「무역상무연구」 학술지를 대상으로 전자무역분야 논문들을 메타분석 하였다. 전자무역분야를 11가지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주제분야별 논문 편수는 EDI분야 5편, 전자무역계약분야 6편, 전자무역결제분야 20편, 전자무역운송분야 19편, 전자무역보험분야 4편, 전자무역법규분야 13편, 전자무역통관분야 5편, 국제전자상거래분야 28편, 전자무역플랫폼분야 14편, 전자무역인증분야 4편, 블록체인활용분야 5편이었다. 향후 전자무역분야 논문들의 주제를 블록체인기술활용, 초국경전자무역거래, 디지털콘텐츠수출, 스마트계약, AI를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다양화한다면 「무역상무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This thesis paper target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academic journal of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aw and conducts meta-analysis of thesis papers in the electronic trade sector. In the paper are included analysis of the author and quotations, analysis of key words, and analysis of each key sector. In this thesis paper, the electronic trade sector was classified into 11 themes, before conducting analysis of thesis papers. The number of thesis papers referred to for each thematic sector is 5 for the EDI sector, 6 for the electronic trade contract sector, 20 for the electronic trade payment sector, 19 for the electronic trade transportation sector, 4 for the electronic trade insurance sector, 13 for the electronic trade law sector, 5 for the electronic trade customs clearance sector, 28 for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sector, 14 for the electronic trade platform sector, 4 for the electronic trade certification sector, and 5 for the blockchain utilization sector. Recently, the technology is advancing greatly with each new day, and the advanced technology is being applied in trade transactions quickly. Thus, we shouldn’t limit the theme of the electronic trade sector’s thesis papers to analyzing past events. We should also write thesis papers that predict events of the near future such as thesis papers on blockchain technology, cross-border e-commerce, smart contract, etc. and help the international trade companies prepare for the newly dawning future, to increase interest on the research conducted in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