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의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연구

김인유(Kim, In-yu),최성수(Choi, Sung-soo)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6 No.-

이 논문은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을 위한 설립 타당성,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권 문제, 해사전문법원의 구체적인 설립안 등을 다룬 연구이다. 해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관련 분야의 법리에 정통한 법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사분쟁 처리의 신속·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해사분쟁 해결에 따른 비용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해사법의 발전에도 기여함은 물론이고 해사관련 판결에 대한 신뢰구축을 통한 해운산업 국가 경쟁력에도 일조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해사/해상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특히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해사법원 설립 등으로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움직임도 우리가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원의 해사전문재판부와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인정하고 있는 전문법원 4가지 중에서 해사법원은 어느 형태를 취할 것인지, 해사전문법원의 토지관할 및 심급관할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사전문재판부는 해사사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거래, 언론, 중재 등을 함께 처리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한 현재의 사건처리에만 국한한다면 해사전문재판부의 운영으로도 가능하겠지만, 해사사건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우리 기업의 소송 비용 역외 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사건 국내 유입이라는 법률시장의 확장가능성의 측면까지를 고려한다면 해사전문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사법원의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해사사건의 특수성과 사건수를 고려하여 행정법원이나 회생법원 형태의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지방법원급)이 타당하다. 해사전문법원의 토지관할 및 심급관할과 관련하여서는 토지관할은 전국으로 하고, 제1심 내지 제2심을 모두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할 것을 제안한다. 설치지역과 관련해서는 내륙에 있는 도시가 아닌 중국 등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안도시 등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구에서 선박집행이 이루어지고, 신속을 요하는 선박집행의 특성상 항구도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maritime court,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ized maritime court, and a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maritime court. The establishment of a maritime specialized court entails a large amount of expenses, so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Specialized Justice Department currently in operation shall be reviewed. If it is limited to the current handling of maritime affairs, it can be operated by the Specialized Justice Department, but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of the legal market, which prevents the outflow of costs due to maritime litigation, and inflow into Korea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pecialized maritime court. Since the maritime affairs case has a special aspect and there are not many cases, it would be reasonable to establish a specialized maritime court such as the specialized administrative court. It is proposed that the jurisdiction of land shall be nationwide, and that all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shall b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pecialized maritime courts. Regarding the installation area, it seems desirable to install it in a coastal city as in the case of a foreign country rather than an inland city. In particular, the ship execution takes place at the port where ships enter and depart from,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ships depart in a short time due to the development of loading and unloading equip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hip execution,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pecialized maritime courts on the coast cities like China.

조세전문법원의 도입가능성 검토

이동식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2 세무와 회계 연구 Vol.11 No.3

In Korea, the tax law is substantially revised almost every year.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taxpayers to keep up with the changes of tax law. As a result, many conflicts arise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ove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laws. Legislators have institutionalized the tax appeal procedure to fairly resolve these issues. Tax appeal procedures can be classified into those handl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ose handled by courts, depending on the agency in charge.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that have researched the improvement of the tax appeal procedure. But most of them were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Contrary to that, there were relatively few discussions on improvement of the tax appeal procedure in charge of the courts. Of course, the process in charge of the tax appeal procedure in the courts can also be discus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mong them,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 of the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tax appeal procedure in the court, that i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tax court as a specialized court and the outline of its plan. We tried to fi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tax court from the need for specialization of the courts. We argued that the necessity of court specialization should be sought from the persuasive power of court decisions to the public. As a domestic case of such court specializ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case of the Patent Court. As examples of foreign legislation, the specialized tax court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ere examined. Based on this,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our own specialized tax courts by item.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tax courts in Korea are not yet mature enough. Therefore,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content of the proposal in this article itself is at a very rudimentary level. However, it is hoped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when the discussion about this becomes full-fledged in the future.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상당히 많은 세법규정이 개정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그 변화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로 인해 세법의 해석․적용을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입법자는 이러한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세불복절차를 제도화해두고 있다. 조세불복절차는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크게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과 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절차개선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많았지만 이는 대부분 행정불복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원에서 담당하는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개선논의는 많지 않았다. 물론 법원에서 조세불복절차를 담당하는 절차도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그중 법원에서 조세불복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의 문제, 즉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을 설립하는 문제의 필요성과 그 개략적인 방안에 국한하여 논의해 보았다. 우리는 조세법원의 도입의 정당화를 법원의 전문화 필요성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처럼 사회가 급변하고 경제분야들이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회현상을 규율해야 하는 법원도 전문화를 해야만 재판의 대국민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법원전문화의 배경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법원전문화의 국내사례로서 이 글에서는 특허법원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입법례로는 미국과 독일의 조세전문법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조세전문법원 도입방안을 항목별로 검토해보았다. 아직은 국내에서 조세전문법원 도입논의가 충분히 성숙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제안내용 자체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한계점은 있다. 하지만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에는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선진 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적 연구

배호영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가천법학 Vol.9 No.3

본 연구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도입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 효과적 노동분쟁 해결 및 체계적 노동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일반법원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일반법원의 판정적 해결제 도는 높은 비용, 오랜 처리기간, 복잡한 절차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노동분쟁의 특수성·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복잡한 심금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건 을 지연시켜 근로자의 소송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노동전문가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 에서 노동전문가는 학계와 실무에서 자생적으로 양성된다. 즉 학계에서는 학문별 개별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접근을 하게 되며, 실 무에서는 이론적 기반 없이 현장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심으로 실무를 익힘에 따라 융합적·협력적 노동전문가로 양성되기 힘들다. 이에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법원 제도를 비교고찰하였고,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컨설팅대학원, 창업대학원)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기술경영전문대학원)를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국내 노동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진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법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법원은 1심에 한해 기능하며, 모든 노동분쟁을 관할하고,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에서 선출된 명예법관(선출법관)이 노동 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완전참심형 제도를 채택하고,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 노동전문가의 소송대리를 허락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진 노동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전문대학원은 노무학 석·박사 학위과정의 3년 제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예산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5년의 협약기간을 채택하되 매년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명예법관 교육과정·노동소송 대리인 과정 등 다양한 노동관련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This research is to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court and the labor graduate school for the advanced labor system in Korea. So an author introduces the labor court system in Germany and France, and the graduate school by both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law study, an author suggests that the labor court and the labor graduate school should be established. Conclusions are as follows : First, the labor court should be the special court of first instance, exercise jurisdiction over all kinds of labor disputes, and admit the honor judges deciding the labor suit. Second, the labor graduate school should be the professional school like the law school, be 3 years course work of study, be supported financially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design the irregular specialized programs with government, self-governing bodies, companies, association of labor attorney, and universities abroad for labor expert.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용태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2 세무와 회계 연구 Vol.11 No.3

조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조세쟁송절차라고 부른다. 현대사회는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이러한 조세쟁송절차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쟁송절차는 다시 크게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로 구분되는데, 조세불복절차가 행정청을 통한 불복신청을 의미하는 데 반해, 조세소송절차는 사법부를 통한 소송절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글은 우선 현행 사법부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행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를 포함하는 조세쟁송절차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일반 행정사건과 구별되는 조세사건의 특수성으로부터 전문법원의 하나인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논증하면서,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바람직한 조세법원의 모습을 검토하였다. 조세법원 외에 논의 가능한 영역의 전문분야 법원으로 노동법원과 해사법원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고, 연장선상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법원인 조세법원도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조세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조세심판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바 있다(제7대 국회, 1969년 1월 30일). 조세법원 도입시, 조세법원은 지방법원급으로 도입하여 3심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세법원의 관할은 조세행정사건을 비롯하여 조세민사사건과 조세형사사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에도 조세법원의 인력조달 문제를 비롯하여, 조세소송대리 문제, 예산문제, 법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히, 조세소송대리와 관련해서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도 “민사사송으로 분류되는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 2022년 5월 4일)와 전체회의(동년 5월 12일)에서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 등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한 바 있다. 조세라고 하는 전문분야를 특화한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관도 양성하고, 법원의 판단과정에서 각 전문가의 참여를 넓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조세분야 전문가인 조세(법) 박사학위자를 비롯하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근무 경력의 공무원들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원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조세법원의 재판을 보좌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등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법원조직의 계선(階線)에서, 한 단계 더 벗어난 전문법원으 ... Procedure of tax dispute is process of solution in the event of a legal dispute about tax. Contemporary society, in the ascension of sense of taxprayer’s rights, procedure of tax dispute is expanded. This procedure is classified with tax appeal(administrative office) and tax proceedings(the judicial branch). This article reviews on, first, current structure of the judicial branch, in sequence, family court, administrative court, patent court, and bankruptcy court with a professional courts. And I reviewed on contents and drawback about procedure of tax dispute which incuding stax appeal and tax proceedings. And I also reviewed on a desirable appearance of the tax cour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constitution, at the same time, demonstrated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a tax court as a professional court from the specificity of the tax case. I also mentioned about labor court and admiralty court which deal with professional field. Especially, President Yun, time of candidacy, pledged to establish admiralty court, therefore installation of tax court is again in the spotlight. In the 7th National Assembly(January 30. 1969), Tax Tribunal Bill with tax court was moved for the first time. It is desired that tax court is established to the district court level(Dreiinstanzensystem), and jurisdiction is included tax administration cases, tax civil cases, tax criminal cases. I also talked about supply of labor of tax court, a counsel of tax lawsuit, budget of the court, and form a bond of sympathy of the court’s members and so on. Especially, about a counsel of tax lawsuit, I critically examined Patent Attorney Act Article 8, introduc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Supreme Courts decision. Through establishment of a tax court, if it is trainning special judge and broadennig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s, I think that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 can be protected from taxing authorities.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강민호(Kang, Minho) 사법정책연구원 201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4 No.-

도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선임되는 이들을 통칭하여 ‘도산절차 관여자’또는 ‘절차관여자’라고 한다. 도산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산절차의 운영에서 법원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절차관여자의 온전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도산절차에서는 절차관여자의 자질을 강조하고, 그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도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구조는 각 국가의 역사·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절차관여자에 대한 선임 및 해임권, 업무수행에 대한 허가권 등을 통하여 절차관여자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관리위원회는 도산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절차관여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평가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채권자협의회는 도산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절차상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도산절차의 특성, 도산절차 신청사건의 접수 규모, 도산사건의 전문적인 처리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 등을 고려하면 파산법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 파산법원이 도산 절차의 전문법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도산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법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절차관여자의 자질을 확보·관리하고 공정하게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절차관여자의 업무 성격에 맞는 업무수행 평가, 후보자 정보의 전산화 관리 등을 통하여 후보자 선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절차관여자의 선임에서도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가 후보자 명단 작성, 후보자 추천, 절차관여자의 선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산법원은 전문법관 제도 도입과 실무 연수 제도 강화 등을 통하여 법관과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관리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의 임명 권한을 파산법원으로부터 분리하고, 회생과 파산·개인회생 담당 관리위원의 구분, 상임 관리위원의 확충 등 조직 개편과 함께 관리위원회가 도산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 확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절차관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도산절차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채권자와 채권자협의회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전문가 고용도 보장하여 채권자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 시작된 회생·파산절차의 전자소송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채권자들의 의견 개진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secure the integrity and expertise of insolvency representatives who, along with the court, play crucial roles in insolvency proceedings, these proceedings place emphasis on insolvency representatives’ qualifications and have a system of managing and supervising their conduct. The establishment of the bankruptcy court is driven by, and pursuant to, the demand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rt for specialized handling of insolvency cases. In order for the bankruptcy court to successfully establish itself as a specialized court running insolvency proceedings fairly and efficiently, the kind of foundation to be laid i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insolvency representatives must be examined. Proper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insolvency representatives requires fair election of qualified insolvency representatives, securing of judges’ and court officials’ expertise, strengthening of Bankruptcy administration committee’s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ctions, and facilitating of creditors’ (or a creditor committee’s)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through efficient assigning of roles among those managing and supervising insolvency representatives and securing of human, physical and systemic foundations.

영미법상의 해사사건처리제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정대(Dae Chung),정영석(Yeongseok Cheong)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6 No.-

영미에서 해상법은 해상 및 그 밖의 해상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장에서의 상해, 불법행위 및 계약을 규율하는 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현재까지 해사분쟁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해상법 분야의 전통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법원제도에 의하면, 해사사건은 고등법원 여왕좌부의 해사전문재판부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그 전문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영국 보통법의 전통을 계승하였지만, 영국식의 해사법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판례를 통해 해사관할권을 확대하며 고유의 해상법을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양과 해운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사관할권을 연방법원에 귀속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 모두 독립적인 해사전문법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유의 해사사건처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1대 국회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입법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연간 해사사건의 처리건수에 집착할 것이 아니나 해사사건처리의 전문성 및 국제성과 향후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해사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고유의 범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및 해양금융 중심지의 비전을 고려해 볼 때, 해사전문법원의 입지는 이러한 국가적 비전에 발맞추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the maritime law may be the aggregate of laws governing seamens injuries, illegal activities and contracts that occur during the course of maritime and other maritime activities. The United Kingdom has continued its international reputation in resolving maritime disputes to date, and behind it lies its traditions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maritime law. Under the British court system, the maritime case is being handled by the Queens Bench Divisions Admiralty Court of the High Court, which has gained international trust. The United States inherited the tradition of common law of UK, but without introducing the Admiralty court system of UK, it has developed its own maritime law by expanding the admiralty jurisdiction through precedents. In particular, it recognized the national importance of the maritime and shipping industries and attributed the admiralty jurisdiction to the federal court. Neither the UK nor the US have an independent admiralty court, but it can be said that i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its own maritime case handling system. In Korea, a number of bills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maritime court have been rai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this regard, some legislative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pertise, internationality and future development of maritime case handling system, although it is not just an obsession with the number of annual maritime cas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unique scope of Korean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scope of maritime cases. Third, considering the vision of the logistics center in Northeast Asia and marine finance center, I think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specialized maritime court to be located in line with this national vision.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 전문박물관의 참여전시 연구 : 대법원 법원전시관 중심으로

박효정 국립중앙박물관 2019 박물관 교육 Vol.3 No.-

박물관은 전시주제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된다. 과학의 발전은 소장품의 전문적 분류를 야기했고 이는 전문화된 박물관 발생으로 이어졌다. 전문박물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국가의 문화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하고 그 기관의 홍보와 이미지 향상 그리고 기관의 서비스 보존, 계승, 발전을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전문박물관의 양적 성장에 비해 운영과 활성화 측면에서 국립박물관으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더딘 성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국가 및 공공 기관 소속 박물관의 더딘 성장의 이유와 내부적 한계점 및 문제점, 극복 사례를 대법원 소속 법원전시관을 통해 살펴보았다. 대법원 소속 법원박물관은 전문인력 부족, 소장품 결여와 기관 내 홍보관이나 자료관으로 인식되는 이미지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모델의 전문가인 니나 사이먼의 ‘협력 프로젝트-공동개발형’ 모델을 전시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박물관의 전시 방향이 관람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내부적으로도 관람자 중심의 박물관 운영을 이해하게 되었다. The establishment of museums with a specialty under governmental or public agencies aims to realize public relations that manifest the preservation and succession of those agencies. Since the 2000s, however, their operation and vitalization have developed at a relatively slower pace compared to their rapid increase in numbers. The major problems of museums with a specialty under the agencies are a lack of curators and or collection, resulting in difficulties in producing new contents.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cases in which museums with a specialty found their development plans in participatory exhibitions to be in line with a changing environment for museums. It is the participatory exhibition of the Court Museum of the Supreme Court which was designed by the cooperative project-collaborative development model suggested by Nina Simon among other models. This exhibition broadens the scope of the audience and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previous direction of the museum. The agency came to understand that the operation of the museum centered on the audience, and afterwards, it started to consider the audience rather than the public relations of the agency from the phase of deciding the themes of the special exhibitions. Thus,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process of the participatory exhibitions of the Court Museum of the Supreme Court that can be an exemplary case to seek for the appropriate ways to create new contents.

한국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중국해사법원 재판 시스템에 관한 고찰

지상규(Ji, Sang-Gyu),김만홍(Kim Man-Hong)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6 No.-

한국의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외화의 유출방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 및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 등을 그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도 해사법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렇듯 독립된 형태의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사건 심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 따라서 1984년부터 독립적인 해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해사법원 재판시스템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중국해사법원은 1984년에 독립적인 법률을 통해 6개의 해사법원이 설립되었고, 2019년까지 총 11개의 해사법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해사법원 사건수리범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 108개의 해사법원 관할 사건범위를 확정하였다. 또한 재판관할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 해사분쟁의 1심은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에서 심리하며, 2심은 그 해사법원이 소재한 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관할, 전속관할, 토지관할 및 특별 토지관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전문적인 해사법원이 설립될 경우 전문성과 재판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사법원의 설립 위치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으나 중국의 경우를 통해 보면 중국은 해안을 중심으로 해사법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Koreas maritime court, the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strongly insist on the need for establishment. In particular, the main reasons for Koreas maritime court are prevention of outflow of foreign currency, provision of professional legal services, and status as a maritime powerhouse. For this reason, the National Assembly also proposed a draft of a proposed law for establishment of a maritime court. We sympathize with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maritime court, however, there are no specific plans for operation and scope of deliberation on the c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Chinas maritime court trial system, which has operated an independent maritime court since 1984. Six maritime courts were established through independent law in 1984, and a total of 11 maritime court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by 2019. In 2016, 108 cas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aritime Court were determined through the Regulations on the Scope of Repair of Cases of the Marine Court. In addition, the first trial of the basic maritime dispute is held at the Maritime Court, which is a professional court, and the second trial is held at the High Quality Peoples Court, where the maritime court is located. In addition, it operates specialized jurisdiction, exclusive jurisdiction, land jurisdiction, and special land jurisdiction system. I think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court will guarantee professionalism and consistency in the trials. And there are many discussions regarding the location of the maritime court, but in the case of Chin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act that the maritime court is set up and operated around the coast.

미국 연방대법원의 특허사건 개입과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위상 변화

박준석 한국지식재산학회 2022 産業財産權 Vol.- No.73

With enforcement of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in 2016, the appearance of the Korean Patent Court has become more similar to that of the CAFC, which has the identity of an appellate court specializing in patents. In the past, in the US, there wa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CAFC had the real identity of a 'patent special court', and now there is another controversy over what role the CAFC plays as a patent court, or what status it actually has. If the meaning of these controversies surrounding CAFC's identity and its role could be fully understood, it is possible to get a good precedent for establishing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Patent Court in Korea in the future, or use such understanding as an opportunity to teach the other side. For that purpose, this paper reviewed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role and actual status of CAFC as a specialized patent court one after another. There are two main controversial issues. First,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CAFC will be able to regain its past status as the de facto highest court in patent cases in the future. After analyzing the related trends so far for these potential disputes, it is expected as follows. Since 2015 or 2016, the US Supreme Court's intervention in CAFC's patent cases seems to be slightly easing, and it appears to have been further mitigated over the past three years, but it is difficult to reappear in the situation of entrusting CAFC with patent cases as before 2002. The second controversy i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ather extreme criticism that CAFC has turned into a court that is more hostile even than the Supreme Court, rather than close to the patentee as a court specializing in patents. This criticism was raised after the Supreme Court frequently interfered with the CAFC's judgment for more than a decade since the Festo case in 2002, and from around 2015, CAFC itself had taken more unfavorable views of the patentee to avoid any interference by the Supreme Court in advance. Rather, the Supreme Court issued rulings that modified such disadvantages in favor of patent holders. For now, it is very clear that CAFC has changed its steadfastly pro-patent stance on almost all patent law issue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think that an argument such as ‘CAFC has completely changed to be hostile’ seems a hasty judgment. 2016년 관할집중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 특허법원의 모습이 특허전문의 항소법원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 CAFC(연방특허항소법원)의 그것과 한층 더 비슷해졌다. 과거 미국에서는 CAFC가 과연 ‘특허 전문법원’이란 정체성을 가지는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 현재는 CAFC가 특허 전문법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실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이렇게 CAFC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둘러싼 논란들의 의미를 잘 파악해보면 장차 한국에서 대법원과 특허법원 상호 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좋은 선례를 얻거나 혹은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 하에서 이 글에서는 특허 전문법원으로서 CAFC의 역할이나 실제 위상을 둘러싼 논란들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논란이 있는 쟁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장래에 CAFC가 다시 예전처럼 특허 사건에서 사실상 최고법원과 같았던 과거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다. 이런 잠재적 다툼에 대하여, 그동안의 관련 추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2015년 내지 2016년경부터 CAFC의 특허재판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개입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고 최근 3년간은 더욱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2년경 이전처럼 CAFC에게 특허 사건을 거의 맡겨버리는 상황은 다시 등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두 번째 논란은, CAFC가 특허 전문법원답게 특허권자에 친하기는커녕 오히려 연방대법원보다 더 적대적인 법원으로 변화하지 않았느냐는 다소 극단적인 비판론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런 비판론은, 연방대법원이 2002년 Festo 판결 이래 10여 년 이상 CAFC에 의한 원심판결에 자주 간섭하여 제약을 가하였고, 이에 대략 2015년경부터는 CAFC 스스로가 연방대법원에 의한 간섭·원심파기 가능성을 미리 의식하여 특허권자에게 더 불리한 견해를 지레 취하자 제기되었다. 오히려 연방대법원이 그런 불리함을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수정하는 판결례들을 내었던 것이다. 일단 CAFC가 거의 모든 특허법 쟁점에서 확고하게 친특허적이었던 입장을 바꾼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지만, ‘CAFC가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변하였다.’라는 식의 판단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 대체론에 기반한 노동사회법원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

차성안(Cha, Sungan)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88

노동(사회)법원 도입론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차별시정 등에 관한 심판기능을 폐지하고 노동(사회)법원으로 이를 대체하는 형태로 주로 주장되어왔다. 행정부 소속인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은 법원에 비하여 약할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사회법원을 통한 노동위원회 대체론의 가장 큰 논거 중 하나이다. 조사관이 결정권을 갖지는 못하고, 결정권을 가지는 공익위원의 선발이 노사 양측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공정성의 외관 차원에서 노동위원회 절차상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등에 대한 규제가 없는 등의 한계가 있기는 하나, 절차형성 권한(조사관)과 판단 권한(공익위원)이 분리되고, 대부분 비상근인 공익위원들이 사건마다 추첨에 따라 참여하는 구조는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상 비정상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줄여준다. 노동위원회의 위원과 조사관 사이의 긴장관계가 가미된 전문가득세형 참심제 요소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을 통하여 노사의 현장경험에서 오는 전문성을 반영하는 구조도 실보다는 득이 많은 구조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이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체론과 결별하고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 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상호경쟁 메커니즘에 기반하는 경우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차원에서 양 절차의 발전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규정과 관련 윤리규정의 마련, 심판절차상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등 비정상적 접촉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의 문제는 노동위원회가 법원과의 경쟁‧보완관계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노동위원회가 형성해 온 전문가득세형 국민의 사법참여 방식은 노동사회법원의 (준)참심제 도입시, 전문가의 전문성과 일반 사용자, 근로자의 노동현장의 경험에서 오는 전문성 중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준다.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Social) Court has been mainly argued as a form of abolition of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garding unfair dismissal, correc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etc and replacing it with the Labor (Social) Court. The independenc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is part of the executive branch, is inevitably weaker than that of the courts, and this is one of the biggest grounds for claiming to replac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by the Labor and Social Court. The structur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which investigators do not have the right to vote, but public interest members who have the right to vote are selec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trade union and the employers" association, is a factor that enhances its independence. In terms of the appearance of fairness,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e absence of regulation on ex parte communication i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procedure. However, the structur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which the authority to form the procedure (of the investigator) and the authority to judge (of the public interest member) are separated, and most part-time public interest members participate in the judgment by lottery for each case, reduces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abnormal communication in the procedure. The expert-led lay judge structure, which contains a tension betwee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members and the investigators, and the structure that reflects the expertise gained from the experiences of workers and employers in the workplace through workers’ members and employers’ members have more advantages than disadvantages. Considering these factors,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s such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independence, fairness, and expertise that the abolition of that function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give up the argument tha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be replaced by the Labor and Social Court, and to consider establishing a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If it is based on the mutual competition mechanism, more detailed and in-depth consideration can be given to how to improve both procedures in terms of independence, fairness, and expertise. For exampl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n be inspired by the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court in relation to issu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disqualification regulations for investigators, the enactment of related ethical regu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on abnormal contacts such as ex parte communication in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the expert-led civil participation in the commission procedure developed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enriches the analysis on what should be emphasized among the expertise of experts and the expertise of employers and workers obtained from experience in the workplace when the (quasi-)lay judge system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is intro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