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극적 평화주의’의 전략론과 규범론

이정환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4 일본학 Vol.63 No.-

아베 정권이 안보정책의 기조로 제시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전후 일본의 평화주 의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전후 일본에서 평화주의는 일본 사회의 반전문화에 바탕 을 둔 절대 평화주의와 안보정책에서 일본 자위대의 제한적 역할을 담아내던 요시다 노선의 제도화된 평화주의로 분화되어 유지되어 왔다. 아베 정권은 일본 안보정책 진전의 제약요인이었던 두 가지의 평화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정책지향을 지니면 서도, 평화주의 용어를 지속해서 사용하여서 일본의 평화주의 자체를 형해화하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의 전략론적 측면에서, 아베 정권 이후의 안보정책은 요시다 노선으로부터의 대폭적 변화라는 점이 분명하고, 이 점에서 평화주의 용어의 지속적 활용은 수사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규범론 차원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는 기존 일본 평화주의의 반전주의 성격을 논리적으로 무력화하는 정전론(正戰論)에 기대어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침략에 대한 자위 차원의 전쟁이 불가피함을 논하는 정전 론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올바른 전쟁을 통한 평화라는 논리를 통해 전후 평화주의의 반전주의 성격과 차별화되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가 국제질서 를 위한 공헌이라는 목적지향적 가치를 표면화하고 있지만, 사회질서 안정의 상태를 지향하고 그 안정 상태를 저해하는 최대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은 유지되고 있다. The Abe Shinzo Cabinet's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as the guiding principle of its security policy differs from the pacifism of postwar Japan. In postwar Japan, pacifism was divided into absolute pacifism based on the anti–war and anti–military culture of Japanese society and the institutionalized pacifism of the Yoshida Doctrine, which embodied the limited role of the SDF in security policy. The Abe Cabinet's use of the term pacifism has led to confusion in terminology since its policy orientation is inherently different from the two types of pacifism that constrained Japan's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On the strategic level, the Abe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y is a shift away from the Yoshida Doctrine, and the continued use of pacifist terminology is rhetorical in nature. However, at the normative level, the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leans toward a theory of just war that logically neutralizes the anti –war character of conventional Japanese pacifism. The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embraces the logic of just war theory, which argues for the inevitability of war in self–defense against aggression. While the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emphasizes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order, it is still an effort to maintain a stable state of social order and minimize threats to that stability.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남기정(南基正) 역사비평사 2014 역사비평 Vol.- No.106

일본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 - 요시다 노선의 대안으로서의 평가 -

황세희 ( Hwang Se-hee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7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3 No.-

2014년 7월 1일, 일본 중의원 의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결정을 가결하였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비롯한 아베정권의 안전보장정책은 일본의 방위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베정권의 안전보장 논의를 뒷받침하며 향후 일본외교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적극적 평화주의`이다. 본고에서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가 요시다 노선으로부터의 탈피와 요시다 노선의 심화라는 상반된 충동의 공존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석할 것이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중국의 부상 속에서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승인을 필두로 전후체제의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일본을 극복하고자 하는 아베정권의 의도는 적극적 평화주의가 요시다 노선을 벗어난 현실적 외교전략으로서의 논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요시다 노선이 일본외교의 기축임을 역설하고 있다. In July 1, 2014, Abe`s Cabinet approved the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o allow Japan to exercise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heir revisions of national security policy aim at the abandonment of the `Yoshida Line,` as `the post-war regime`. In its place they issued the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based on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at the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is a form of backlash towards the Yoshida Line. And the same time, the discourse of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is a result of the need for pragmatism in Japan`s diplomacy in the Post Cold war ear. This study analyzes the strange coexistence betwee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Yoshida Line and its current revisionist drive in Japan`s diplomatic context. In analyzing this process, this study clarifies that Abe`s revisionist approach fails to provide a strategic alternative to the Yoshida Line. As a result we can conclude that the Yoshida Line is still the prime criterion for Japan`s diplomacy.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해석의 변경에 관한 최근의 논의

서보건(SEO Bo Keon)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5 No.-

일본 헌법은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전력을 보유할 수 없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일명 평화주의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에서는 개별적 자위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법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런데, 국제정세가 변화하여 일본의 상황이 급격한 변화 속에 있다고 본 일본의 아베정권은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움직임은 패전 후 부터 있어온 일본의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논의는 되어 왔으나,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아베정권은 2014년 5월 정부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집단적 자위권은 현행헌법 제9조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과의 대립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의미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의 명문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헌법개정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변국가에서 인정받는 평화주의국가로서 인정받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국가로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sponsible for the war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lds no power. In other words, has a pacifist constitution. These self-defense in the Constitution requires minimal individually recognized only to the extent that it is a general vi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situation in Japan, change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Abe government to change the regime of collective self-defense recognized by showing that you want to move. May 2014, he announced the government`s views. The contents of the collective self-defense i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Japanese claim. However, Japan`s intention to actively claiming pacifism, but the Constitution lacks a clear discussion and explanation. Soho the emotion will be. First, in order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be recognized as a peaceful country. And, it is the opinions of the Japanese people should be first.

아베 정권의 아시아 안보전략과 한미일 동맹구도의 변화 전망

박병철,주인석 한국통일전략학회 2016 통일전략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베 정권의 아시아 안보전략에 따른 한·미·일 동맹구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2012년 말 아베 정권이 등장한 이후 일본의 안보전략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보통국가화를 지향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보통국가화는 우경화의 산물로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군대의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의 변화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와 일본의 군비확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미일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베정권의 아시아 안보전략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과 맥을 같이 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전략은 동맹네트워크 강화를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패권추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처한다는 것이며,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보통국가화로 나아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지역 안보전략의 설정은 한국에 있어 안보전략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구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새로운 도전요인들이 한·미·일 삼국 간에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패권추구에 대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부흥하여 동맹 확대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재 미중 간의 관계에서 오는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미중 간에는 북한제재와 관련하여 첨예한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제기된 한반도의 사드배치 여부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동맹전략은 새로운 시험대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한·중 경제협력과 중국의 대북제재 지원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 구도의 변화 속에서 안보전략적 자율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 한·미·일 삼각동맹의 축이 미·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면서 한국의 전략적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orecast which direction the trilateral alliance between Korea, Japan and the U.S. will turn to depending on the Asia security strategy of the Abe administration.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Abe administraion in the end of 2012, the security strategy of Japan has aimed at establishing a common state on the basis of 'positive pacificism.' The normalization policy of the Abe administration is a result of its shift to the right in order to secure collective self-defense and promote a normal military maneuver. In this move, the change of the US's security strategy in Asia plays a significant rol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upports the consolidation of US-Japan alliance and expansion of armaments of Japan with a view to keeping China from rising. Japan tries to both reinforce its international influence and pursue a normal nation at the same time by actively 'jumping on the bandwagon' of the US's check on China and US-Japan alliance consolidation. The Asia security strategy of the Ab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merican security strategy of Asia predicts a new change in the regional order. The 'Rebalancing' strategy of the Obama government is to cope with China's military reinforcement and pursuit of hegemony as well as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consolidation of the given alliance network. And this provides a path for Japan to prepare for the normal nation. This regional security strategy set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limits the autonomy of Korea in its own security policy. A change in the framework of Korea, U.S and Japan alliance is detected, too. New challenges appear in the trilateral ties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other words, the US's 'Rebalace to Asia' strategy towards China's military buildup and pursuit of hegemony requires an expansion of Korea-Japan tie. In this trend, Japan positively complies with the alliance consolidation by following American strategy. On the other hand, Korea consistently takes passive actions as it doesn't overcome a dilemma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cently, because of the fourth nuclear weapons testing of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undergo an acute conflict over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the controversy grows bigger and bigger over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missile deploy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s a way to defend against the nuclear threat of North Korea. In this situation, Korean alliance strategy is facing a new test. Korea must consider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and China's support for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le facing the task of establishing an autonomy in the security strategy within the alliance of Korea, US and Japan. Especially, as the axis of the triple alliance of Korea, US and Japan is recently being reshaped into US-Japan centered tie, Korea is deeply in trouble over its strategies.

국제 규범의 제도화로서 적극적 평화주의

박창건(Chang-Gun Park)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 國際政治論叢 Vol.56 No.3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동학: 요시다 시대와 아베 시대를 중심으로

신정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국가안보와 전략 Vol.22 No.4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shifting dynamics of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during the Yoshida era in the Cold War and the Abe era during the US-China rivalry. Firstly, the Yoshida cabinet developed the “Yoshida Doctrine,” a national philosophy that placed an emphasis on economic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 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 dictated by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Japan’s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at the time were primarily focused on the Asia-Pacific region. This policy was ‘one country pacifism’ Meanwhile, during the Abe era, Japan actively led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aiming to contain China. Abe’s diplomacy allowed Japan to expand its scope of areas to the Indo-Pacific region, strengthen the US-Japan alliance, and exercise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It can be called ‘proactive pacifism’ pacifism’ in contrast to the Yoshida era. 본 논문의 목적은 냉전기 55년체제하 요시다 시대와 미중경쟁기 자민당일당우위체제하 아베 시대의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동학을 비교⋅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요시다 시대는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 하는 「요시다노선」 이 국가의 기본 노선이었다. 외교안보의 주된 지역은 아시아태평양으로, 미일동맹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전수방위에 전념하는 ‘일국 평화주의’였다. 한편, 아베 시대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지리적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고, NSC의 주도하에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요시다 시대와는 대비되는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 국제공헌 확대 외교의 모순성

이기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국가안보와 전략 Vol.18 No.1

The Abe administration’s global diplomacy copes proactively with th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Externally, it responds to threats from a rising China and promotes the policy of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while seeking an economic growth internally. This paper presents Abe’s global diplomacy focusing on typical examples of three initiatives for global issues based on Japan’s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contribution to realizing a human centered society, contribution to prosperity and contribution to peace. It also explains how Abe’s detailed pursuit of global diplomacy expands the scope of both economic and defense diplomacy. Ironically, Abe’s pursuit of normalizing Japan driven by his deep-rooted nationalism provides a stumbling block in promoting global diplomacy based on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fore,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Japan could gain sympathy an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ight to speak amid conflict over different goals of global diplomacy and Abe’s pursuit.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적극적 평화주의를통한 국제공헌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국내적으로는 일본의 성장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교청서(2017년도)’에서 밝히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공헌에 대한 3가지 이념(‘인간을 중심에 놓는 사회 실현을 위한 공헌’, ‘번영을 향한 공헌’, ‘평화에 대한 공헌’)의 대표적 사례를중심으로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를 설명한다. 또한 아베 정부의 글로벌차원의 구체적인 외교 전개를 일본의 경제외교 확대와 방위협력 외교 확대로 설명한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외교를 표방하지만, 아베 시대 글로벌 외교에서 걸림돌은 민족주의 성향의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노선’이다. 따라서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와 ‘아베 노선’이 추구하는 지향점의 충돌 속에 일본이 과연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동조를 얻고 발언권을 행사할지는 의문이다.

동북아 안보구도와 한일관계 : 아베내각을 중심으로

신정화 ( Shin Jung-wha ) 현대일본학회 2016 日本硏究論叢 Vol.44 No.-

본 논문은 2012년 12월에 발족한 아베내각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일관계를 분석했다. 아베내각의 외교·안보정책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개념 하에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대국으로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NSS >를 토대로, 자위대의 역할, 미일동맹,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그리고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파트너로서 협력해 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동아시아의 주도권이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 이전되었다는 판단 하에,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위안부문제로 대변되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이면에는 중국에 대한 상이한 정책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한국의 대중경사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대립은 봉합되어 갔다. 위안부문제는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로 타협되었으며, 미국을 매개로 한 군사협력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대중정책을 둘러싼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diplomatic-security policy of the Abe Cabinet that was launched in December 2012 and Korea-Japan relations. The goal of diplomatic·security policy of the Abe Cabinet is to restrain China and to rebuild Japan as a superpower. And it is described as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The Abe Cabinet based on the < NSS > has been strengthening the Self-Defense Forces, the US-Japan alliance and have made ties with Asian countries against China. And Japan was hoping that South Korea, the country that shares "basic values" with Japan will work together as partners. But in the judgement that the East Asian initiative had moved from Japan to China, the Park Geun-Hye government requested Japan of the liquidation of past history while attempting to stregthen relations with China in order to expand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apan seemed to conflict in the issue of comfort women. However, the ultimate conflict had more relations to their policies over China. Due to US` move to pull back Korea from inclining towards China and also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confron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was finally sealed. The issue of comfort women was resolved by < Announcement by Foreign Minister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on December 28, 2015 and around the event, the two countries strengthened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S mediating. Nevertheless, the Japanese assessed Korea as no more than a country to share the "strategic interests" with. This proves Japan`s remaining distrust against Korea.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미중 대립과 북한 비핵화를 중심으로

권태환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3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관련 주요동향과 쟁점 분석을 통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위협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최근 전 방위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일본의 안보정책 관련 주요 동향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와 같이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정책의 기축으로 삼고 있으며, 유사시 미국의 후방지원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가 이제는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긴밀한 대북 한미일 공조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아베 총리의 3기 연임과 함께 헌법 개정의 임기 내 추진 등 보통국가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 평화주의와 자위대의 전력증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연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전장의 선점 전략 차원에서 사이버와 우주전략 등 첨단전략을 증강시켜 가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본은 안보 전 영역에 걸쳐 독자적 전력 투사능력과 함께 상호 의존성을미일 동맹을 진화시켜 가면서 대중 견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주요 동향과 관련 쟁점을 분석과 동시에 안보 관련 일본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일본의 안보정책 방향과 속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안보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일관계는 역사문제를 포함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으로 첫째, 미중 대립과 갈등의 구도에 대비하며, 둘째, 정부의 신남방 및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도는 1998년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쉽 체결된 지 20주년의 해이다. 『한일이 함께하는 동북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정한 신뢰구축의 기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analysis of major trends and issues related to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and to deriv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esirabl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First of all, this study focus on the Japanese government's perception of security-related threats and analyze key trends and issues related to the US-led Pacific strategy and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regard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ecause just like us, Japan is taking the alliance with the US as the axis of its security policy and they are taking role as US rear support base in case of emergency. In additi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now a direct military threat to Japanese security, and a clos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crucial for resolving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However, Japan has been accelerating the normal course of the country, including Prime Minister Abe's third consecutive term and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his tenure, and he has been aggressively promoting peacekeeping and strengthening the SDF's strength. In add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is pushing for revision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defense plan in this year, and it is increasing the advanced strategy such as cyber and space strategy in the preemptive strategy of future battlefield. These actions indicate that Japan is evolving the US-Japan alliance with its own power projection capability across the entire security spectrum meanwhile strengthening public restraint. On the other hand, analyzing these major trends and related issues as well as the public opinion of Japanese people related to security is one of the important variables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direction and pace of security policy in Japan. In this respect,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is significantly important. However, the present Korea - Japan relationship is continuing the conflict including the history issue. This study propos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prepare for peace settlement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y 1) prepare for the composition of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2) prepare policy for the strategic use of Japan It is important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This year i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a future-oriented Korea-Japan partnership in 1998. Through the "Northeast Asia Initiative with Korea and Japan", we need to build up a foundation of trust building once a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