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와 접근권의 문제점

이대희(Lee Dae hee) 한국정보법학회 2003 정보법학 Vol.7 No.2

본 논문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미국, 유럽연합 및 한국의 입법을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해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판결이 없는 상태이지만, 미국에서는 몇 개의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이므로, 본 논문은 이를 상세하게 고찰·분석하고 미국의 판례의 경향 및 이러한 경향에 따라 실제로 발생되어 온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본 논문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접근권(right to access, access right)의 인정여부와 접근권의 인정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접근권과 관련하여 접근권의 인정에 따른 공정이용의 제한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사용에 의하여 최초판매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최초판매원칙간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미국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권리를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paracopyright)로 파악하여 저작권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논문은 저작권과 기술적 보호조치간의 연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랩보호법에서의 연관관계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틀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한국의 입법 중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기존의 저작권 이외에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였을 가능성, 예외사유의 문제점, 구제수단 등에 있어서 저작권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관관계를 논의하면서 연관관계를 강 력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While the US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of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penalize both the circumvention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the Korean provisions of both the Copyright Act and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regulates only the use control. According to the WIPO Copyright Treaty(WCT, 1996), contracting parties are required to only to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controls(§11). Clearly it appears that signatory states are not required to recognize a new and unprecedented right to control access to copyrighted work, so-called access right. However, the US copyright outlaws the act of circumventing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a work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of 1976 [§ 1201(a)(1)(A)]. It may be hotly debated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access right under the Korean copyright system. Its recognition has become even the trade issue between the US and Korea. This paper deals with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nd the access right, and analyzes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access right. It suggests that there b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the access right, if recognized under the Korean copyright system. The US scholars and courts views the anticircumvention right as paracopyright, meaning that it is entirely separate from the exclusive rights under copyright. According to this view, the anticircumvention right effectively grants copyright holders sweeping new ability to impose terms of access on content users. It appears that the paracopyright norm of the anticircumvention right is rejected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92). It is not clear, however, whether such a norm is accepted or rejected under the Korean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While the Korean copyright system does not recognize the access righ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clusive rights under copyright and anticircumvention right is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paper also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anticircumvention right in detail, and it suggest that there be som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remedy, and exceptions to the right.

接近權과 著作權 濫用

김윤명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7

저작권법은 기술에 가장 민감한 법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법 또는 저작권의 발전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사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가지는 의미는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의 법적 보호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즉, 기술적 수단이 법적 개념으로 확립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이며, WIPO의 저작권조약(WCT)이 낮은 수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규정하였다면 미국 저작권법인 DMCA는 보다 높은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접근권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접근통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한미FTA에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접근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향후 저작권법 개정안에 입법화될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권리남용 법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접근권에 대한 입법적인 논란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며, 해석론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및 공정한 거래를 유인하는 '권리남용법리'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는 접근권이 저작권법에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권리남용법리를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Copyright law in the technology would be one of the most sensitive legislation.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copyright law or copyright is with the method. Designed to protect private property, copyrigh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or copyrighted works that are meant to control the illegal use of a secure legal protection of copyright is to believe. In other words, the technical means to establish the legal concept of the concept of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will be used, WHO's Copyright Treaty(WCT) to a low level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s higher than if you approach the U.S. DMCA copyright corporate control matters for access to the controversy over the regulations has been imported. The more controversial in the United States to control access to the FTA, although the term is a reasonable view that the difficulties and the future through a discussion of access to copyright law revision bill will have access to review and reformulation for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copyright misuse looks for ways to resolve through legal principles to have. Access to the various alternatives for the controversial legislation and will be able to worry, there is analysis to regulate these issues of property as the basis for compliance and fair use to lure the public welfare, rights, abuse of legal principles, said the deployment of can be. Therefore, this article has access to the role of copyright issues that may occur in response to a logical adaptation as the rights to the abuse of legal principles.

저작권 보호기술 이전에 관한 연구 -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중심으로 -

백승희 한국지식재산학회 2023 産業財産權 Vol.- No.76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지속되면서 K-콘텐츠의 범위 또한 웹툰, 음식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산업 의 성장은 K-콘텐츠를 전 세계에 확산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K-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 또한 주요한 사회 문제이자 범법 행위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는 미디어 기술과 결합하여 K-드라마, K-pop, K-웹툰 등 글로벌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허용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권 기술보호 시스템을 ODA 국가에 기술이전 한다면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확대와 혁 신 기술 확장을 통한 국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이 저작권 을 비롯한 지식재산 분야에 적용했을 때 많은 경제적 가치가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보호기술을 해외 국가에 이전하여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술이전 국가를 선정 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개발하여 필리핀, 베트남, 인도 국가를 최적의 기술이 전 국가로 도출하였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 오랜 역사를 함께 한 아시아 국가들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 크(IPEF)를 구성하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들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으로 ODA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에 맞는 기술이전 형태와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Korean Wave continues around the world, the scope of K-content is also expanding to webtoons and food. In addition, the growth of the digital industry du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creating different added values by spreading K-contents around the world. In the same way,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due to the illegal distribution of K-contents is also emerging as a major social problem and a criminal act. Therefore, it is time to come up with various solutions to solve this problem. Currently, Korean culture is becoming a global culture such as K-dramas, K-pop, and K-webtoons in combination with media technology. Therefore, if the copyright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transferred to ODA countries to prevent the illegal distribution of such K-contents, it will be possible to create a lot of added valu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On its part,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Plan to promote national growth through market expansion and innovative technology expansion. Therefore, when technology transfer is applied to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copyright, it is expected to have a lot of economic value. Accordingly, this study sought to suggest a way to protect copyright by transferring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to overseas countries. Accordingly, selection criteria were developed to select technology transfer countries. The Philippines, Vietnam, and India were derived as the optimal technology transfer countries. These countries are Asian countries with a long history with Korea, achieve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and also make up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In this study, ODA support was proposed as a way to transfer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these countries. Additionally, technology transfer forms and processes appropriate for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ircumstances of these countries were presented. Through this, as Korean Wave culture spreads globally, Korea's cultural industry can be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through collaboration.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상의 접근법에 관한 연구 : 公正利用法理(Fair Use Doctrine)의 適用與否및 2次市場(Aftermarket)에서의 公正競爭을 위한 接近權(Access Right) 濫用防止方案을 中心으로

신도욱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2

情報通信技術의 發達로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이 디지털化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널리 배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侵害危險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技術的保護措置(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이하‘技術的保護措置’라 한다)1) 개념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技術的保護措置를 回避2)하는 기술의 발전도 가져오게 되어 技術的保護措置에 대한 法的保護必要性이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이하 ‘WIPO’라 한다.)는 1996년 12월 20일에 제네바(Geneva)에서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WCT’라 한다.)을 체결했고 그 내용은 각국에 技術的保護措置를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adequate)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effective)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무에 따른 입법 중 1998년 제정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DMCA’라 한다)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接近權(Access Right)3)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法的競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2007. 4. 2.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한·미 FT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공개된 협정문에 의하면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技術的保護措置를 우회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기존의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接近權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接近權을 가장 먼저 인정한 입법례인 DMCA를 중심으로 동법의 제정 후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接近權에 관한 判例및 학설을 살펴본 후 그러한 논의들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示唆點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接近權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쟁점이 있지만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자의 이익의 균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즉, 기존의 저작권과 새로운 接近權의 관계 설정에서 파생되는 公正利用法理(Fair Use Doctrine)의 적용여부, 技術的保護措置의 법적 보호를 남용하여 接近統制를 2次市場(Aftermarket)에서의 우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방지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接近權을 인정하는 입법 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향후 발생할 논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The most recent trends in information technology have led to copyrighted works beingdigitalized. This has allowed copyrighted works to be distributed more efficiently and at a fasterpace. This in turn has allowed users more access to pirate the copyrighted works. In order toprotect their copyright, the owners introduced a concept called the Technological ProtectionMeasures (hereinafter “TPMs”). However, the need for legal protection of copyrighted material increased due to thedevelopment of technology circumventing the TPMs. In this regar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Organization (hereinafter “WIPO”) drafted the “WIPO Copyright Treaty,”which provides that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ng technology.Through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hereinafter “DMCA”), the U.S. has allowed thecopyright owner to have “access rights”over their copyright, a right to restrict a user’s access tothe copyrighted works. On April 2, 2007, the Korea- U.S. Free Trade Agreement (hereinafter“FTA”), though not yet ratified, also includes this “access right”concep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various arguments over DMCA’s access right concept and looks tofind the lessons that can be learnt by Korea. The topics that were most fervently discussed werewhether the fair use doctrine was an adequate defense to infringing a copyright owner’s accessright, and how to prevent the abuse of access right by copyright owners in the secondary market.Chapter one of this paper studies the general features of TPMs. The definition of TPMs is themeans used by author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under WIPO Treaty or theBerne Convention and that restrict acts, in respect of their work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authors concerned or permitted by law. Some distinguished features of TPMs are Digital RightManagement, temporary copy, and reverse engineering.Chapter two studies TPMs related legislations in other countries, and investigates the contentsof DMCA. DMCA rules the prohibition against circumventing the access control and trafficking incircumvention devices and services. It also rules the exceptions of each prohibition. The specialfeature of DMCA is to accept the notion of access right. Chapter three studies the disputes about the acceptance of the access right in U.S. The definition of access right is the right to control the manner in which members of the publicapprehend the work. There is no other legislation ruling the access right without DMCA. Theacceptance of access rights has created a heated debate over how to balance the interests betweenthe benefits gained from better access to culture and art and the benefits of protecting the rights ofthe copyright owner.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has an additional issue of the need to establish aclear relation to the copyrights already in existence. Chapter four studies whether the fair use doctrine can be applied to defend access rightinfringement. When users access copyrighted works for academic research by circumventingaccess rights, will the fair use defense provide them immunity? U.S. courts have pointed out thatfair use defense is not for the “access”control, but for the “use”control. But this paper disagreeswith this contention, and concludes that the fair use defense should be effective when there is nocopyright infringement. Another topic of chapter four is whether the first sale doctrine is stilleffective after accepting the concept of access right.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first saledoctrine could be applied in the case of circumventing the access control for fair use. However, thescope of fair use in this case should be restricted because of the ease of distributing digital works. Chapter five studies the misuse the access right in the aftermarket. Access rights gave thecopyright owners the power to control the interoperability with the original products. Using thispower, the producer of these products could banish the competition in the aftermarket. However,U.S. courts have halted these attempts concluding that competitors in the aftermarket couldcircumvent access control without being violating DMCA’s access rights. This paper agrees withtheU.S. courts’conclusions in part, but suggests that those who are trying to maintain themonopoly through DMCA bear the burden of proof that the defendants violated DMCA. Chapter six discusses the lessons learnt from the arguments discussed above, and introduces abill to the Korean legislators regarding TPMs. This paper concludes that we have to put emphasison the coordination between our established copyright systems and access right. In addition, wehave to limit access right infringement to certain situations of copyright violations, and preventmisuse of access rights in the aftermarket.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행위 : 디지털 위성방송의 수신제한시스템(CAS)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의 문제

조정욱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Law & technology Vol.3 No.2

저작권법은‘기술적 보호조치’를“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단순히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2006. 2. 24. 대법원은 소니의‘플레이스테이션 2’의 액세스 코드무력화와 관련하여, (i)“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엑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ii) 액세스 코드의 무력화행위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것이지만, 저작권법의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 비하여 권리가 복제권과 동시중계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유료방송 특히 위성방송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중 하나가 암호화장치가 포함된 수신제한시스템(Control Access System, CAS)이다. 이 글은 이러한 수신제한시스템과 그에 대한 무력화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공정이용) 간조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Under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e term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means technical measures taken by a copyright holder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acts that would infringe on copyrights and other rights protected under this Act. Thus, in principle, measures that simply block or control the access to copyrighted works are not included in the above defini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On February 24, 2006,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i) the access code embedded in the "PlayStation games" of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Sony") has the practical effect of preventing copyright infringements and thus is encompassed by the scope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or copyrighted software under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of Korea, and that (ii) any circumvention of the access code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the program copyright. While the Sony case concerns protection of program copyrights, the ruling in the case will likely be applied to other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of the Copyright Act. Accordingly, we need to review the scope of the applicability of the ruling.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s prefer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o legal protection because they do not possess as many legal rights as do copyright holders under the Copyright Act. Their rights are restricted to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simultaneous relay. One key feature of pay-per-view television, particularly, that of satellite broadcasting, is control access system (CAS) with built-in encryption devices. This article addresses copyright issues concerning the circumvention of the CAS for subscription, as well as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s and the rights of users (fair use).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재산권의 제한

김현경,정필운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4

최근 기존의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술적 보호조치가 출현하였고,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다시 새로운 기술에 의해 무력화 되자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달라는 요구를 반영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를 입법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적 움직임에 대하여는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저작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이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이는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공익과 저작권자의 사익의 보호간의 조화와 균형이 깨질 우려를 야기 시키게 된다. 또한 저작물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의 구현 비용부담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전가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정보의 공유·유통 활성화라는 정보사회 흐름에 어긋난다. 저작권법은 한편으로 저작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과 관련하여 과연 그와 같은 균형을 어느 지점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본질적 한계로부터 비롯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등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및 동향에 대하여 살펴본 후,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논의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한계 및 제한에 대하여 고찰한 후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In essenc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exercised by permitting an authorized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internet and digital contents has provided us the platform for the marketplace of trading various copyrighted works. On the other hand, these digital contents are easy to make copies so that illegal copies have caused monetary damages to the copyright holders. Accordingly, the copyright holders started to use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as defense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consumers are hampered who paid fair prices for copy righted works since they are restricted in their use of the purchased items to the full extent. It isn't only against the concept of ownership which allows one to use and enjoy property without any control, but also it is against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to promote the 'Private Copying' of copyrighted works. The foundation behind the adv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s not only to provide financial incentives for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copyrighted works but also to promote fair use so that they expand the scope of human culture and technology, which leads to mutual prosperity However,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has affected the improper restriction on the rightful exercise of copyright users on the pretense of copy right protection. Therefore, we need to study the copyright limitation and copyright restriction in relation to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 규정과 이용자 편익의 조화

이대희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Law & technology Vol.3 No.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에 관한 입법 내지 규범은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분류되는데, KORUS FTA도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공정이용의 저해가 문제된다. 특히 KORUS FTA는 미국의 DMCA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 제한규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이용자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 부당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저작물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규칙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과 저작권과의 연관관계가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Chamberlain 케이스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어느 정도 연관성을 인정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법원도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양자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According to the KORUS FTA, Korea is supposed to prohibit the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copyrighted works. Since the WCT and WPPT in 1996, Korea has prohibited only the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to protect copyright. Access control has been argued to restrict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According to US courts, the fair use doctrine does not apply to the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The KORUS FTA provides that only limited exceptions are applied to the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Exceptions, applied to copyright infringement, are not applied to the circumvention. This paper argues that Korea will effectively utilize the rulemaking proceeding immunizing liability of particular class of copyrighted works. Another issue on the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and copyright legislations. Under the US Copyright Ac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However, the court in the Chamberlain case held that“ 17 U.S.C. §1201 prohibits only forms of access that bear a reasonable relationship to the protections that the Copyright Act otherwise affords copyright owners,”recognizing the relationship. This paper argues that Korean courts also recognize the relationship in order not to restrict innovation or competition in the aftermarket products.

iPhone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적 검토

박은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Law & technology Vol.4 No.5

애플사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iPhone 을 판매함에 있어,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AT&T와 독점계약을 맺고 AT&T 가입자들만 iPhon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애플사는 소비자들이 iPhone을 통해 다른 이동통신사에 접속하는 것을 막고, 제3의 소프트웨어를 iPhone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단말기에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애플사의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및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지만, 미국 DMCA 제1201조는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및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산업 발전법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정당한 권리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등을 제공·양도·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iPhone을 구매한 소비자가 애플사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iPhone을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작동되도록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을 것이나, 이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규정단서에서는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 중의 하나인“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합법적인 이용행위를 위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기술을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역시 합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지적재산권의 행사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애플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단말기를 개발·생산하고 있고,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및 이동통신 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의 특성이 충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When Apple released iPhone, it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AT&T under which AT&Tagreed to provide exclusive service for the iPhone. Pursuant to this agreement, Apple engineeredits handsets to prevent consumers from accessing other wireless networks and installing third-party software.There are legal issues surrounding Apple’s use of anticircumvention technology in connectionwith its iPhone as it relates to Copyright law and Antitrust law.In USA, there is the 2006 Rulemaking exemption to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 that allows mobile phone users to unlock their phones to lawfully access third-partynetworks. Copyright law generally protects consumers from DMCA liability when they unlock amobile phone in order to lawfully access a different wireless network. And it’s same in Korea.Apple’s conduct can be illegal as an anticompetitive behavior by Antitrust law. Apple has bigmarket power in smart phone, that anticircumvention technologies as applied to iPhone will provideconsumers with less choice in wireless carriers. But it need to be considered whether theanticompetitive behavior is a reasonable means of achieving certain business goals, especially inhigh-end smart phone market.

프로그램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TPMs)로 인한 저작권 남용 문제에 관한 소고

강병화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4

오늘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디지털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저작물의 영역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그 중 프로그램저작물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물이 아니라 정보화기기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 체계로서는 적절히 보호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다보니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의 규제보다는 사용에 대한 규제로 그 보호 추이가 집중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창작되고 있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법적보호는 사후적 구제수단의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은 자력으로 자신의 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조치를 취하였다. 기술은 기술로써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해주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나, 프로그램저작물 보호에 있어서 기술적 보호조치(TPMs)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법제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보호해주고 있다. 이러한 TPMs는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해주어 우리 입법 상 도입되지 않은 개념인 이용자의 접근을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접근통제조치를 인정하는 듯 보이는 판례의 출현 등 저작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교한 균형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저작권자의 권리강화에 힘을 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TPMs와 저작권남용의 문제에 관하여 고찰해볼 필요성이 있는 바, TPMs와 저작권남용문제에 대한 법제와 판례의 한계를 지적하고 법제적 대안과 보호체계의 신설에 대하여 제언 및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소고

이규홍 한국정보법학회 2007 정보법학 Vol.11 No.1

In the digital network environment, WCT and WPPT in 1996 make it illegal to circumven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TPMs)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copyrighted works. The pro-copyright countries, especially US and EU coutries provided arguably too protective and wide protection to the TPMs and have been urging other developing countries to follow their legislation through bilatral trade agreements. The role of TPMs has admitted as a proper protection measure in digital age, but especially ‘Access control’ has been argued to restrict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Regarding to Modchip cases of Sony’ ‘Play Station’, many countries have protect the copyright owners(Sony), but there is a country(Austrailia) that defeated the Sony because of his copyright law system. In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otected the copyright owner.It is needed that discuss the subject matter of TPMs and preservation of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copyright(e.g fair use) related to the Modchip cases. And we should demand an explanation of the constitutional approach to the TPMs and KORUS FTA. This paper argues that Korea will effectively utilize the rulemaking proceeding immunizing liability of particular class of copyrighted works. If we are negligent to seriously consider the countries, except US, revised copyright law and the environment of Korean IT industry, we would fail to get the ultimate goal of copyright law.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너무나 쉬워진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WCT 등 국제조약은 저작권자들이 자구책으로 시작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법적인 보호를 주기로 하여 이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불법화하였다. 그런데 그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과정에서 정보화선진국들은 전체적으로 조약의 의무를 넘어서는 강력한 법적보호를 규정하였고, FTA 등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권리통제조치와 접근통제조치로 분류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환경 하에서 저작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접근통제조치의 경우 저작물 이용자들의 저작물 공정이용을 제한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된 후의 저작물도 보호하여 주는 등 문제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세계적으로도 이미 게임기의 모드칩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이 내려진바 있으나 각국의 국내입법 등 상황을 방영하여 그 결론이 다르게 내려진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결론이 내려져 저작권자측이 승소하였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대상의 범위, 금지대상의 범위(무력화행위, 무력화예비행위), 저작권의 예외 및 제한과의 조화(공정이용),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저작권 침해와의 관련성 등 일반적인 논의와 더불어 살펴 볼 필요가 있고,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최근 체결된 한미 FTA의 관련조항의 문제점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한미 FTA는 미국의 DMCA와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한미 FTA 조항을 국내입법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이외의 다양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성과 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한 깊이 있는 재음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