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집중관리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음악 저작권 보호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조형찬 ( Hyoung Chan J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9 No.2

본 연저작권료 및 보상금의구는 현재 시행된 지 25년이 넘어가는 저작권위탁·중개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음악 저작권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해당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그 목적이다. 이른바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교법적으로도 우월한 모델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각종 선행연구도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분류들이 파편화 되어있어 제도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2014년 9월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신설됨으로써 음악 관련 저작자 부분에 한해 복수단체 설립이 실현되었지만, 제도의 변화 없이는 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복수의 비영리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인정하고자 등록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현행 법규와의 관계와 비교법적인 근거, 그리고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 사업이 지니는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저작권료 및 보상금에 대한 일원화된 통합 전산망 관리를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선택 이후의 단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과 그 시행령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봐야 하나, 본 연구는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전문 국가기관에서 이를 일임하여 저작권료 등의 재정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료 및 보상금의 징수.분배에 대한 재정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향처럼 이루어지면 조금이나마 저작권자들의 선택권 보장과 저작권 사업의 공공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기타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at there are structural problems in the system regarding copyright trust and brokerage business that has been in effect for more than 25 years, and to suggest how the related systems should be reformed in favor of musical copyright holders. Regarding th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no superior models stand out through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the system itself is very unstable because of the fragmented previous researches. Multiple organization establishment was realized for the musical copyright holders as the ‘Kore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KOSCAP”) was founded in September 2014, but without a change in the system,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was ultimately reform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argues that a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approve of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critically examines the relations with the current law, legal basis in comparative law, and ‘Th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Bill’ to provide basis for thi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ublic nature of the copyright business, the government should be in charge of a unified computer network management system regarding royalty and compens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copyright holders in the stages after choices are made. As th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bill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s are not concrete yet, further analysis is required on the operation of the actual system; however, this paper urges that the professional state institution ‘Korea Copyright Commission’ be entrusted with this to unify and manage financial affairs such as royalty. If the reform on th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and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oyalty and compensation is done as this study suggests, both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choose for copyright holders and the public nature of the copyright business can be considered. The criticism on th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should lead to reform of many other systems for the improvement of musical copyright holders’ rights and interests.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과 신탁범위선택제에 관한 소고

이근영(Lee Keun Yo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2

On the legal nature of the trust on the copyright act that is civil trust and self-beneficiary trust, there is an issue whether to admit that it is equal to the trust according to the Trust Law, but copyright trus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as seen to be special trust. According to the Trust Act, there are no special restrictions in becoming the trustee, but to become a trustee performing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in Chapter 7 of the Copyright Act, approval must be received from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 Tourism (Article 105, Paragraph1, Main Body). Also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the efficiency in collective management of the copyright, the legislators are having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 only to the copyright management stipulation. If copyright trust is seen as special trust, there is an issue of whether there is a necessity of revising the general principles on the Trust Act on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The Trust Act acknowledged the trust of segregated propert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conomic right) to clearly target on the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ut as this law was previously focused on the money trust, there is a criticism that definition of the Trust Act or the academic discussions are not fully provided on how to process the law when property rights other than money are considered as subject for trust, but legislative settlemen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The parts that are not legislated should be settled in principl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Trust Act. Regarding the selective management system of the copyright(trust of segregated property), the concept must be defined comprehensively, and detailed items must be defined on the provision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collective management group to enable the copyright holder to select the limits of the trust.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state that, it refers to the copyright holder selecting the trust of part or total copyright for each right of quota, use form or for each region. As for the regulatory method of the selective management system, there is a method of using the provisions of various trust management groups based on the Trust Act, but selective management is an issue that can easily result in disagree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group and the holder of the right. The collective management groups in Korea have relatively short history, and trust has not been fully built with the holder of the right. Therefore, the existing legislative attempt of revising the Copyright Act to have the selective management system as the justifiable regulation, or newly legislating th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Ac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However, regarding the legislation and in terms of expanding the range of op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cessity of expanding the choice of holder of the right by establishing the existing collective management groups. 민사신탁이고 자익신탁인 저작권법상 신탁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는 신탁법상 신탁과 동일한 것을 긍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저작권신탁은 특수한 신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되는 데는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저작권법 제7장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가 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05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저작권집중관리의 효율을 달성하겠다는 목적에서 입법자가 저작권관리 약정에만 적용하려는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신탁이 특수한 신탁이라고 본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 신탁법상 일반원칙을 수정할 필요성은 없는지가 문제된다. 신탁법이 지식재산권(저작재산권)의 분리신탁을 명문으로 인정하여 지식재산권 전반까지 보다 분명하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종전까지 금전신탁을 주로 염두에 두고 설계된 법률이었던 까닭에 금전이 아닌 여타 재산권을 신탁대상으로 삼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신탁법의 규정이나 학계의 논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러한 점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입법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신탁법조문의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저작권신탁범위선택제(분리신탁)의 개념 정리와 관련하여서는, 신탁범위선택제(분리신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개념정의하고, 각 집중관리단체의 상황에 따라 약관 등에 세부적인 항목을 규정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가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분권별, 이용형태별 또는 지역별로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탁범위선택제의 규율방안과 관련하여 신탁법에 근거한 각종 신탁관리단체의 약관을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탁범위선택은 단체와 권리자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쉬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집중관리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으며 아직은 권리자로부터도 충분히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탁범위선택제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명문으로 규정을 두거나 저작권관리사업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두고자 하였던 기존의 입법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선택범위의 확대라는 점과 함께 기존의 집중관리단체 설립을 통해 권리자의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저작권법상 대리중개인의 지위와 법률관계

차상육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4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관리위탁계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저작권신탁계약으로 서, 저작권 등이 저작권 등 권리자 등으로부터 위탁관리업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저작권대리중개계약으로서, 저작권 등이 저작권 등 권리자 등으로부터 위탁관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 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저작권신탁관리계약과 저작권대리중개계약은 권리의 귀속관계를 비롯하여 설 립요건(후자는 영리 및 비영리적 성격의 단체가 모두 가능하고 신고사항임에 반하여, 전자는 비영리단 체에 한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저작권대리중개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집중관리제 도의 하나로서 1986년 12월 31일 저작권법 전문개정 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하나로서 처음 도입되었 다. 이때는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무장관(당시 문화공보부장 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그 규제가 엄격하였다. 1994년 1월 7일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해서는 신고만 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1995년 12월 6일 개정 법률에 의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위탁관리업자 의 수수료도 대리․중개만을 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한 규제완화 가 이루어졌다. 2000년 1월 12일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개념규 정이 신설되고 또 구별되어 규정되었다.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규제완화의 태도를 취함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 를 위한 단체뿐 아니라 많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실질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예컨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게는 여전히 경쟁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제도는 그 사적 자치영역에서의 특징과 현황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포괄적 대리의 금지를 포함하여 그 규제 영역을 줄이기 위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장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제의 의의와 현황을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연혁 및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 서는 저작권대리중개의 대외적 귀속관계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저작권대리중개의 저작권법상 지위 를 논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저작권대리중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고찰하였다. 또 제6장에서는 기타 법률관계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다. The Management Commission Contract in the Copyright Act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One is a trust contract under which one party transfers its copyright or neighbouring rights to the other party, rights to the other party, entrusts the administration of such rights to the latter party, and vests such party with the right to authorize the use of work relating to such rights. The other is the delegation contract under which one party vests the other party with the right to act as an intermediary/a broker or its agent with regard to the authorization of use of its work and leaves to such intermediation/brokerage or agency. In 1986,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opyright Act, which gave it strong authority to regulate th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In 1994,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review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respond to the changing environment for the exploitations of copyrighted works and to eliminate unnecessary government regulations, and it was revised on January 7, 1994 and December 6, 1995. The recent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which became effective July 1, 2000, classified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and the trust manegement of copyrights. and the definition of them was made. The recent 2000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has substantially increased the number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as well as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not competition among the Oganizations to obtain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For example, under the The 2000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KOMCA is the sole Authorized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musical copyright administration.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the Copyright Act should be reviewed and amended so as to narrow its applicable scope,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so-called “general agency business” about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because it has been criticized for excessive regulation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urrent status of it in the autonomous area of copyright. This article is made up with seven parts ; The first chapter of this article introduces the legal defini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in Korea. The analysis in Section 2 introduc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in Korea and Japan. Section 3 focuses on the external relations equipped with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Section 4 discusses legal status of the agent or intermediary/broker under Copyright Act. Section 5 reviews rights and obligations of copyright agent or intermediary/broker. Section 6 provides other legal relationships. Section 7 is conclusion of this article.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 검토

김건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계간 저작권 Vol.35 No.4

Copyright law continues to change its content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ies, which have also been changing the form of use of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is is results from the digital transformation; most of the content including copyrighted works are changed into digital forms. Just as the Printing Revolution in the past brought the era of reproduction, it leads to the era of transition to the ‘Digital’ Revolution. As one of phenomena of transformation, the form of using copyrighted works is changing from downloading for the long-term use to streaming for temporary use. Of course, while digitized works are mainly used online rather than offline, the current copyright law has a large number of provisions based on the traditional/classical use of works. Copyright infringement in online space can bring more complex problems than expec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Despite the new technologies used in the online space, our copyright law does not provide an appropriate answer to whether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r whether th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and users are reasonably balanced. There is a gap between reality and law, where various uses of digitized works matter, and this paper will look at copyright limitations in consideration of using digital content, which has become common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Korean Copyright Act basically stipulates the rights conferred on copyright holders, while exercising thos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is restricted for securing rights of users who use works.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is nothing but a history of constant tug-of-war between rights holders and users, and we should examine whether the current copyright limiations are undertaking appropriate functions in the digital era for the purpose of balancing between rights holders and users. Although they are largely divided into limitation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limitations for user convenience (private interest), the purpose of the user convenience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promote access and use of works and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reviewing fair use (Article 35-5 of the Copyright Act), copyright law is ultimately characterized as a law for cultural development, and it is on its way to adapt itself to the rapidly changed environment of content consumption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Rather than simply adjusting profits on the premise of the conventional confrontation structure of ‘rightsholder versus user’,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subjects surrounding the efficient use of digital works is well understood and controlled. In the reality in which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is increasing when using digital works, copyright limitations do not seem to balance users and rightsholders. Ultimately, when digital content users use works, it will be necessary for copyright limitations to make clear the scope and contents of practically permissible use in more details. 저작권법은 매체 기술 발전 과정에 따라 그 내용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매체 기술의 발달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 형태도 변화시켰다. 디지털 시대, 콘텐츠는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인쇄 혁명으로 복제 시대에 진입하였듯이, 디지털 혁명으로 전송 시대로 변하였다. 전송의 방식으로 소유를 위한 다운로딩에서 이용을 위한 스트리밍으로 이용 형태가 바뀌고 있기도 하다.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당연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현재 저작권법은 오프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기반한 내용들이 많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예상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나아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많은 현실과 법 사이 괴리가 있는 것인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흔해진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시 고려되는 저작권 제한 조항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자인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정하는 한편,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역사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의 역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두 주체 사이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내용으로 디지털 시대 적절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검토해본다. 크게 공익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사익)를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목적도 결국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을 원활하게 도모하여 결국 더 많은 문화유산을 생산하여 문화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일 것이다. 한편,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조항으로서 Fair Use(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저작권법은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위한 법이고, 문화 콘텐츠는 예전과 달리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으로 콘텐츠 형식과 이를 이용하는 형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내용도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종래의 ‘저작권자 대 이용자’의 대립 구조를 전제로 이익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디지털 저작물의 효율적 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상호간 복합적 이해 조절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와 저작자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콘텐츠별 이용허락의 범위와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 온정주의(Copyright Paternalism) 담론과 「저작권법」의 해석

권병철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Law & technology Vol.15 No.2

저작권 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적인 근거로 자연권 이론과 인센티브 이론이 있어 왔다. 자연권 이론은 저작권 제도에 대하여 저작자 권리 중심의 해석을 시도했고, 인센티브 이론은 저작권 제도를 창작 인센티브 보호를 통해 저작물 창작을 촉진하는 공리주의적 수단으로 파악했다. 인센티브 이론은 미국 등에서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주류적인 시각이 되었지만 외적 모티 베이션을 강조하는 특유의 관점 때문에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종래 인센티브 이론에 의한 현실 분석이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그 대안적 이론으로 행동법경제학 내지는 저작권 온정주의가 대 두되었다. 인센티브 이론 내지 합리적 경제인 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행동법경제학 이 저작권 온정주의로 발전된 것이었다. 온정주의는 개인, 특히 저작자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선택을 제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과 우리의 저작권 법상에도 종래의 인센티브 이론 내지 합리적 경제인 모델로는 해석하기 어려우나, 온정주의 이론으로는 무리 없이 해석 가능한 조항들이 존재한다. 저작권 온정주의는 종래 인센티브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저작권법을 통한 현실보완을 도모할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즉, 온정주의 이론은 일부 취약한 저작권자들을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간접적 보완이라는 연성 온정주의를 넘어 직접적 보상(규제) 이라는 경성 온정주의까지 진행하는 것은 창작에 대한 개입과 시장의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Natural Rights Theory and Incentive Theory have been the theoretical basis for justifying the copyright system. The Natural Rights Theory tried to interpret the copyright system centered on author rights. The Incentive Theory sees the copyright system as a utilitarian means of promoting the creation of works through the protection of creative incentives. The Incentive Theory has become a mainstream view of the justification of the copyrigh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but it has been criticized variously for the fact that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reality due to the unique perspective emphasizing external motivation. As the point that the analysis of the reality by the Incentive Theory is limited, the theory of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or Copyright Paternalism emerged as an alternative theory.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which had skeptical views on the Incentive Theory or rational economic actor model, was developed into Copyright Paternalism. Copyright Paternalism means limiting the choices of individual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m from the consequences of decisions made by individuals, especially by authors. Indeed, some provisions of the US and our Copyright Laws are difficult to interpret through conventional Incentive Theory or rational economic actor model, but can be interpreted without difficulty through Copyright Paternalism. Copyright Paternalism can be appreciated in that it provides a new perspective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Incentive Theory and provides a means to supplement the reality through Copyright Law. In other words, Copyright Paternalism provided a basis for protecting some weak copyright holders through Copyright Law.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take a cautious approach to proceed from the Soft Copyright Paternalism of indirect compensation to the Hard Copyright Paternalism of direct compensation (regulation). This is because there is a fear that it will cause side effects such as intervention to creation and distortion of the market.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정현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6 Law & technology Vol.12 No.2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서 일탈하 여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독점규제법으로 대표되는 외부적 규제와 저작권 남용 이론에 의한 내부적 규제가 있다. 이 때 저작권법과 독점규제법은 종국적으로 효율 적인 자원배분과 소비자후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공통된 목적에 기여하는 조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부당한 행사인지 여부는 저작권 자체의 목적 과 취지 및 배타적 권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법상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 되, 특히 문제가 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저작권을 보장하여 우수한 창작 또는 문화상품 생산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목적과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행 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권리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데, 독점규제법에 위반한 저작권자의 권리행 사는 이러한 권리남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If copyright owners misuse their copyrights or prevent people from making innovation by means of their exclusive rights, the misuse must be regulated because the owner’s use of copyright is unreasonable. There are two methods which regulate the misuse. One is Antitrust law and another is copyright misuse doctrine. Antitrust law should be applied to correct copyright misuses or remove the barriers of innovation. But if copyright areas is overly regulated by antitrust law, innovation may be reduced because of some sort of attribut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likely that Copyright law and Antitrust law conflict with each other because Copyright law grants exclusive right which people think produces monopoly and Antitrust law regulates monopoly. But both of them pursues same objectives which is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improving social welfare. So we must handle with both of them harmoniously. Antitrust law Article 59 applies to the unreasonable copyright licensing agreements and the unreasonableness must be estimated by Antitrust standard about limiting competition primarily and additionally be considered by copyright standard as incentives intriguing innovation. Specially we must compare short-run effect of limiting competition and long-run effect of efficiency of innovation by copyright license agreements. Lastly the breach of antitrust law is regarded as a part of copyright misuse.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기타 권리에 대한 고찰

김인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계간 저작권 Vol.35 No.2

The Chinese Copyright Law has an “Other rights which shall be enjoyed by the copyright own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OR)” in Article 10, No. 17. This clauses enacted in 2001. “OR” was enacted because the Chinese copyright law does not have sufficient economic rights for copyright owner, making it difficult for Chinese courts to judge the use of new works. Actually, The Chinese Court found that “real-time transmission of broadcasting programs, sports broadcasting, and gameplay screens”, “the use of typeface”, “the sale of copyright infringement products” and the other uses. But some decision are not clear on the legal basis for subject to “OR”. There is no definition in Chinese Copyright Law that explains the scope of “OR”. There is only an interpretation of the legislature that it does not include the “Artist’s Resale Right”. “OR” served as the legal basi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treaties joined by China and supplemented the structural defects of Chinese copyright law. Nonetheless, there is no clea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standards. So, The judges create new right in the process of judical judgment, but they can not know how far the limit is. The third revision of Chinese Copyright Law amended for the fair use clauses, so new use of works can included in fair use through court judgment. As a result, it became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fair use and copyright infringement. Therefore, when using works in China, we should be careful not to infringe on copyright against our intentions. Korean copyright owners who export works to China must specify the specific scope of ‘OR’ in the contract. Otherwis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other party’s range of use is randomly expanded. In addition, care should be taken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due to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OR’. 중국 저작권법은 제10조 제17호에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권리’라는 포괄조항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2001년 1차 저작권법 개정에서 기존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이용 방식이 폐쇄형이므로, 새로운 재산권 행사 방식이 출연하면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법원 심리에서도 자유재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입되었다. 중국 법원은 방송프로그램・스포츠 중계・게임 플레이 화면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폰트 낱글자의 이용, 저작권 침해 상품의 판매 등이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부 판결은 ‘저작자권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권리’를 적용한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중국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권리’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정의 규정이 없고, 추급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법기관의 해석만 있다.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권리’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을 이행하는 근거이자 중국 저작권법의 구조적인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명확한 해석과 적용 기준이 없어 법관이 사법 판단 과정에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면서도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이용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정이용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가 모호해져 저작물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이 공정이용인지 저작권 침해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국으로 저작물을 수출하는 우리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권리’의 구체적인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중국 측의 이용 범위가 무작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해석의 차이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신탁에 관한 고찰

박준석(Jun-seok Park)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51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이른바 저작재산권의 분리신탁 인정을 통하여 종전 규정보다 지적재산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보다 앞선 2005년 신탁업법은 지적재산권을 신탁의 새로운 대상으로 포섭한 바 있는데, 동법의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도 신탁을 주된 법적 틀로 활용한 자산유동화의 주요대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산유동화형’ 지적재산권 신탁은 가치평가가 지극히 곤란해 시장유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으로부터 권리자가 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경로이므로 한국에서 그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지적재산권 신탁의 또 다른 유형인 ‘관리형 신탁’은 우리 지적재산권 법제에서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 제도와 저작권법상 집중관리 제도의 중추인 저작권신탁관리 제도로 구체화되어 있다. 먼저 기술신탁 제도의 경우 실제 활용도가 미미한데, 주된 원인은 수탁자가 더 전문적 지식을 가진 통상적인 신탁의 경우와 달리 기술신탁에서는 당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전문지식이 위탁자에게 여전히 속해있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미숙련근로자 등 기술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여전히 제도적 가치가 있으므로, 현행 기술신탁 제도를 일부 고쳐서 한국의 많은 대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기술신탁 관리업무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응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저작권신탁관리 제도는 다수의 침해자에게 개별 저작권자가 일일이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등 현실적 어려움에서 시작된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의 구체적이고 우연한 모습일 뿐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례를 두루 살펴보면, 저작권신탁관리 제도가 신탁법상의 신탁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는 제도가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서태지’ 사건에서의 우리 대법원 입장을 비롯한 판례나 신탁법학자들의 지배적 견해는 반대하지만, 사견으로는 저작권법 제7장의 저작권신탁관리 제도가 신탁법에 따른 통상적인 신탁과 상이한 제도라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의 경우는 신탁법에 따라 이루어진 통상적인 신탁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신탁약정이 해지되는 즉시 저작권이 위탁자에게 복귀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 해석론이 저작권 이전․복귀에 공시방법이 필요 없는 저작권만의 특색에 부합하고 위탁자가 수탁자보다 아주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의 답답한 현실을 적절히 고려한 것이어서 더 옳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저작권신탁계약기간이 저작권자의 해지로 만료되더라도 그 이후까지 신탁관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본 ‘하늘색 꿈’ 사건의 서울고법 판결은 위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거래의 안전이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조기 정착을 저작권자의 이익보다 지나치게 우선시한 것이어서 지극히 부당하였다. 따라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비록 구체적 논거는 사견과 달랐지만, 위 서울고법 판결의 입장을 파기한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The Korean Trust Act amended in 2011 strengthened the linkages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n previous acts, by recognizing so-called separate trust of the author"s property rights. Before that, the Korean Trust Business Act amended in 2005 includ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the new subject of the trust business and the trust businesses under the ac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asset securitization under the Korean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Therefore, intellectual property is likely to grow to a major target of asset securitization which uses the trust as main legal framework. Such "asset securitization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trust should be the main target of our intensive effort for activation in Korea because it makes possible that rights holders could easily recoup his/her invest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t which is significantly less negotiable due to extremely difficult market valuation. Meanwhile, another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trust, “management type” is embodied in technology trust system under Korean Technology Transfer Act and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 as a vital part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under Korean Copyright Act. First, technology trust system has been rarely used so far and the main reason is thought to be that, unlike a usual case of a trust where a trustee is typically having more expertise, technology trust case tends to involve with a specific situation where the very expertise needed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technology shall remain to the consignor. But technology trust system is still valuable for who has no technical management skills such as a college student or in-experienced employee and so it is arguably plausible to revise the current technology trust system and allow the TLOs in many universities in Korea to deal with new technology trust service. Next,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 is just a coincidental specific form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which originated from practical difficulties in counteracting one by one against massive infringers by copyright owner himself/herself. It is clear that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 in Korean Copyright Act, Chapter 7 is not indissolubly linked with trust system under the Korean Trust Act when considering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for related legislations in the foreign countries. Even though the mainstream of the Korea courts such as the Korean Supreme Court in ‘Seotaiji’ case and the scholars majoring Korean trust law strongly oppose, my opinion is that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 in Korean Copyright Act, Chapter 7 is a specific institution different from general trust under the Korean Trust Act. Therefore, unlike the case of termination of a usual trust under the Korean Trust Act, it should be interpreted toward in a way that allows the copyright return to the consignor as soon as the termination occurs in the case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Such interpretation is more reasonable because it is exactly match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opyright which does not require the public disclosure for transfer or return of copyright and also because it is well considering the suppressed realities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where the consignor is in a very poor position than the trustee. In addition, the Seoul High Court ruling in "Sky-blue Dream" case declaring that the license agreement between the trustee and the third parties which was not expired after the termination of trust by the consignor would have a binding effect even to consignor was extremely unfair because the ruling disproportionately favored the safety of transaction and earlier settlement of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over th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while ignoring the above suppressed reality of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It is very appropriate that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vacated the above Seoul High Cou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해완(Hae Wan Lee) 한국정보법학회 2004 정보법학 Vol.8 No.1

1. 복수의 관리단체의 도입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제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집중관리단체가 1개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업무와 행정지도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과 같은 등록제를 도입하여 복수의 관리단체가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복수의 관리단체를 두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위탁을 하는 권리자들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리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것은 디지털시대의 변화무쌍한 발전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음악저작권협회에 해당하는 JASRAC이 포괄적 신탁을 부분신탁이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등 권리자의 선택권을 고 할 수 있다. 신탁집중관리단체가 독점적 조직으로 안주하는 경우에 비하여 복수사업자가 경쟁하는 체제가 업무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은 측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이 될 저작권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창구 단일화’의 경우에 비하여 관리 비용이 오히려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다. 디지털화를 통한 기술적 시스템이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산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 사용료에 대한 재정 제도 등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작물등을 이용하는 단체가 집중관리단체가 제시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하거나 제3자기관에 호소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집중관리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사용료를 주장할 경우에도 저작권법제 내에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방어수단이 주어져 있지 않다. 법과 행정을 통해 집중관리단체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도록 하면서 사용료의 결정과 관련한 이용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하여 일보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일본의 관련 규정이 일본만의 규정이 아니라 영미법에도 유사한 예가 있고, 독일, 스페인, 스위스 등 대륙법 국가들의 법률에는 더욱 유사한 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부분은 일본의 독특한 제도적 실험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것은 규제의 완화라기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규제의 추가로서의 의미를 갖겠지만, 일본, 독일 등의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용료 규정의 신고 및 공표,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용자단체의 의견청취의무, 이용허락의 거부제한, 사용료규정에 관한 협의 및 재정(중재)에 관한 제도 등은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긍정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The Need for for Introducing Multi-collective Administrations Since it has been prescribed in Korean Copyright Act that Government has the administrative power whether to give the licence to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 or not, Government has admitted that Collective Administration with licence have exclusive power in their own fields. To remedy this problematic situation, we should choose the one solution between preserving current licence system and introducing new registration system like the recent Japanese Act of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 JASRAC, being similar with KOMCA in Korea, would broaden the right of choice of Copyright-holders by changing Inclusive Collective System to Partial Collective System. As the case of Japan, it seems helpful to Copyright-Holders that Government permits Multi-Collective Administrations of Copyright which would enable Copyright-holders to choose various options in digital environment. By introducing Multi-Collective Administrations of Copyright, it can be expected that there will be considerable changes in the efficiency of business and the quality of service in better way. And since introducing Multi-Collective Administrations of Copyright could lessen the possibility of abusing Collective Administration s exclusive power, it is also welcomed by most Copyright-users. But since it could make more administration cost to introduce Multi-Collective Administrations of Copyright, we should make prudent policy about whether to introduce Multi-Collective Administrations or not through giving careful consideration to several elements, like, for example, the element supplemented by digital-technical system. 2. On the Introducing New Systems about Deciding Copyright-using Charge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about Copyright, Copyright-user who is dissatisfied with Copyright-using Charge presented by Collective Administrations of Copyright can t express different opinions about it. One could find easily that this situation of Korean legal system about Copyright has big problem, since Collective Administrations of Copyright have exclusive power about deciding Copyright-using Charge. As a matter of course, in Korean Government Order about Execution of Copyright Act, there are regulatory provisions admitting the system in which government could have final authority to decide Copyright-using Charge. But these provisions don t have the process to review the opinions of Copyright-users and even may be illegal in that these are not supported by Korean Copyright Act. So, in law-making process, we must consider introducing the systems like the proclamation of standards and regulations in deciding Copyright-using Charge, the duty of hearing the opinions of Copyright-users, the limitations of the rejecting to request about using copyright, the negotiatory and arbitrative system in deciding Copyright-using Charge etc. adopted by many countries like Japan and Germany.

저작권의 특수성과 형사책임제한 - Copyright Troll문제를 중심으로 -

오혜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Law & technology Vol.15 No.3

‘저작권’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침해에 취약한 권리로 꼽힌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저작권의 보호수준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법제 및 판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자 저작권을 악용하는 ‘Copyright Troll’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저작권을 수집하거나 저작권침해를 방조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촉탁하여 수집한 뒤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Troll’의 문제이나, 특허권⋅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독점권이 부여되는 등록하는 권리인데 비해 저작권은 비등록권리이며 대중들의 이용을 전제하는 권리라는 점, Copyright Troll의 주 타깃 역시도 일반 대중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Copyright Troll의 유형은 ①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전략적으로 축적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회사, ②형사고발로 위협하여 합의금을 취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 ③저작권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Copyright Troll 규제논의는 주로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경미한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을 제한하거나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개정하여 저작권 없는 대리업체의 고발남용을 막는 것에 대한 입법안이 있어왔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고의를 ‘중대한 고의’ 로 제한하는 해석론도 있었다. 최근 법원은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 법원은 Copyright Troll의 정보제공신청을 기각하고 Copyright Troll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이들의 사업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해 형식적인 저작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자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부정한바 있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비슷한 논리로 ‘합의금 장사’와 같은 기획소송에 대해 소권남용으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Copyright Troll의 유형 중 거의 존재하지 않는 ①유형의 논의는 생략하고, ②③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 규제방안을 살폈다. 먼저, ② 유형의 경우,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조항 및 그 취지를 고려하여 영리성을 부정해 친고죄로 해석하 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의 제한이 가능하고, ③유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및 저작권 남용이론 및 형사처벌제한을 통하여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촉진과 ‘공정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 동시에 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들 은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적을 해하는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제도적 개선, 해석론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론을 포함한 법제개선으로 Copyright Troll의 규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Copyright is considered the most vulnerab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lthough the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in Korea was very poor in the past, it has been steadily reinforced through the registr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related laws and cases. However, as copyright protection was strengthened, the “Copyright Troll” problem arose. They collect copyright strategically. Then, they file civil and criminal lawsuits against intruders and ask for settlement money. This is a common issue of ‘Troll’ across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While patent and trademark rights are, in principle, exclusive rights to register, copyright is a non-registered right and a right that assumes the public’s use. The main target of the Copyright Troll is also distinguished in that it is the general public. The types of Copyright Troll are ①company that strategically collects copyrights and goes to court, ②copyright broker and ③company commissioned to carry out lawsuits by copyright holders. The Copyright Troll debate was conducted on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Copyright Act. There was a bill that limited criminal penalties for minor infringement of copyright law. There was a bill that limited the provision of criminal punishment to juvenile delinquents for criminal charges. There was an interpretation that limited the int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to ‘serious intent’. A U.S. court recently turned down Copyright Troll’s application for information. The U.S. court also recognized punitive damages against the Copyright Troll. It also denied any party eligibility in its copyright infringement suit for the commonly term ‘bonding business’. South Korea’s court also dismissed lawsuits such as the “bonding business” as abuse of power. Copyright Troll of type 2 can limit criminal punishment by interpreting its commerciality as a pro-consultation charge, considering the use of the process and its intent. Type 3 can limit its activities through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the theory of copyright abuse and criminal penal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