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도래 전후 한국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실태 변화와 그 의미

신덕상,권정언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13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4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HRD in a low-growth Economy and their implications in terms of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Beginning in 2008, the economic growth rate in Korea has remained at around two percent. We compared and analyzed data of 358 companies and 1,413 workers that participated in HCCP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surveys both in 2007 and 2009. 20 items in the panel data related to challenges of HRD were sele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n a paired t-test and a McNemar test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years. Corporate HRD level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6 items and decreased in 5 items from 2007 to 2009, but 9 item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five increased items were selection and training of top talents, developing global talents, business partnership with line managers, and building a learning organization. The decreased items were strategical linkage between HRD and HRM for talent management, integrating HRD activities with business strategies, and organizational support for innovation. In terms of blended learning, the correspondence training increased while the high cost overseas training decreas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llective training and e-learning.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two folded. Firs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reviously under-researched topic of the changes in HRD during a low-growth economy. Second, it emphasizes cost effective HRD activities related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as selection and training of top talents, correspondence training, and business partnership with line managers. 본 연구는 저성장시대 도래에 따른 기업 HRD 활동의 변화 추이를 통해 향후 장기화될 저성장 환경에서도 HRD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여 유효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낮아진 2008년을 저성장시대의 출발점으로 보고, 2007년(제2차)과 2009년(제3차)에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조사에 모두 참여한 국내기업 358개와 근로자 1,413명의 자료로 비교・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HRD의 과제와 관련한 패널조사 문항만을 추출하였고, 두 시기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과 멕네마 검정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 추출된 20개의 HRD 과제 중 HCCP 관련 문항은 14개 영역의 20개 문항이었다.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6개 문항 값이 증가, 5개 문항은 감소, 9개 문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과 값이 증가한 문항이 포함된 HRD 과제는 핵심인재 선발과 육성, 글로벌 인재의 체계적 육성, 경영현장 리더들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 학습조직 구축이었다. 반면 감소한 문항이 포함된 과제는 인재경영을 위한 HRD와 HRM의 전략적 연계, 경영전략과 밀착된 HRD 활동 강화, 회사차원의 경영혁신 전파 및 지원이었다. 한편 HRD 방법론적으로 강조되는 혼합학습의 경우, 집체식 사내/사외 교육과 이러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우편통신훈련은 증가하였으며 비용이 큰 해외연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첫째, 저성장 환경에서 HRD에 나타난 실제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미진했던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저성장시대에는 핵심인재, 우편통신훈련, 일선 관리자와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과 같은 비용-효과적으로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활동들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고령(高齡)·저성장(低成長) 시대(時代)의 노동(勞動)과 법(法)-노동법상(勞動法上)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대한 시론(試論)-

이정 ( Lee Joh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1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및 저성장사회로 바뀌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자고용문제와 청년실업문제를 비롯하여,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상대적 차별문제 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에 대한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나머지 ‘실업과 저(低)출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고, 나아가 고령·저성장사회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령·저성장사회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노동 및 법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형적인 공장라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정형적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결정권을 설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집단교섭의 툴(노동조합 설립, 교섭대상, 쟁의행위)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의견대립이 불식되고 있지 않아,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문제에서 보듯이,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통한 해결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향후 고령·저성장시대에 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문제의 해결방법은 없을까라는 소박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결과, 무엇보다 기업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장에 취약한 계층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잠정결론에 도달하였다. As our society changes into rapid aging and low developed society, new various labor problems that we never experienced before has occurred. For example, the problems about senior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f young people that happened by “extension of retirement age”, job creation and relative discrimination of temporary workers and female workers have become controversial issues as stand for “development without employment”. In order to break the link between aging of these social vicious cycle,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traditional paradigm of labor and social law system to suit the slow growth. Nevertheless, the Korean labor law do not seem to respond adequately to these chang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Labor Standards Act, because the law applies only to the workers in line with its typical plant protection target, temporary workers or workers who do not engage in formal employment are excluded. In addition, the collective decision system of Labor Union Law does not function properly, so there are so many labor disputes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Research results under the above critical mind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order to cope with the aging society and low growth period,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employment system. In particular, I think that the problem of temporary workers must be addressed. Furthermore,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o correct the irrational discrimination and to build a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저 출산·고 령화·저성장 시대의 공공기관 역할과 대응과제

신완선(Shin, Wan-Seon),곽채기(Kwack, Chae-Gi),오영민(Oh, Young-Min),이성훈(Lee, Seong-Hoon) 한국공기업학회 2017 공기업논총 Vol.18 No.1

본 논문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를 조명하고 장기적인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SWOT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29개 전략과제의 유효성을 미래 예측에 근거하여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시스템과 주요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연관성 분석에 근거하여 전략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들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역할과 미래 과제를 제시한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정부권장정책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여 시대적 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전략기획 수립 및 전개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저성장 경영 환경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셋째,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이 신산업 개발과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현행 공공기관에서 대응할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전략과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 대응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관리가 실행되어야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미래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era of low birthrate, aging, and low growth, and draw long-term strategies from a perspective of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the 29 strategies drawn by SWOT Analysis based on future forecast,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system and major projects of public institutions. It prioritizes the strategies based on the association analysis and suggests the role and future task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course of pursuing these strategies. The result of analysis has fou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s recommended policy for public institutions to carry out is to reflect the environments of different times accurately by strengthening a two-way communication function. Second, public institutions need to actively reflect the environment of low birthrate, aging, and low growth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processing strategic plans. Third, all public institutions should have an interest in developing and fostering new industries to cope with the era of low growth. Fourth, it needs to review the establishment of new public institutions to solve strategic issues of low birthrate, aging, and low growth which can’t be solved by current public ones. Fifth, mid-and long-term road map management should be implemented to deal with the era of low birthrate, aging, and low growth in the national level. The follow-up study needs to suggest an elaborate future plan in the national level.

저성장시대의 대졸 여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방향

주은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05 젠더연구 Vol.- No.10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전반적인 고용 위축과 여성 실업의 심화 원인을 고찰하고 대학 졸업 여성들을 채용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채용요건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그들의 취업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저성장시대의 여성들의 실업실태를 선행연구물과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고연령ㆍ저학력ㆍ미숙련 중장년 실직여성의 증대와 이들 가정의 빈곤화,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화, 신규 여성실업자의 증가, 대졸 이해 청년여성의 높은 유휴화, 고학력 여성과 중년 기혼여성의 비정규직 취업과 실업의 반복화, 대졸여성의 포부수준과 취업기회의 불일치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실업의 원인은 제도적 차별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 성별분업 의식, 여성 자신의 생애설계 미흡과 정보 및 취업교육의 부족으로 진단되므로 이에 따라 여대생들에게 생애 설계와 직업의식의 고취를 통해 취업 기회 확대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방향을 설정해보았다. 이는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관점에서의 생애설계 및 의식 교육강화, 상담체계의 구축 뿐 아니라 기초직무기능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향, 인증제와 자격증의 내실화, 산학연계교육의 강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의 고등교육기관의 개방 등이다.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grouping of vocational education directiv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namely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female university graduates on the basis of the data obtained from the interviews with 25 personnels in charge of the employment in their firms. As a result of analyzing previous papers and statistical figures regarding female unemployment levels after IMF periods, the percentage of unemployed, old-aged, low educated, and unskilled middle-ages females has seen an increase. Through these findings, it has been shown that there is also a significant inverse correlation involving discordance between the ambition level of university graduated females and employment opportunity. These causes of unemployment have been examined with systematical discrimination by looking at changes in labor markets, sense of gender division, insufficient lifetime plans of the females themselves, and lack of employment education. The dire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is suggested as follows: 1) to improve the life style of an adult female, 2) to strengthen the life plan and sense of vocation, 3) to construct a counsel organization, 4) to achieve efficient basic duty functions, substantiality of authorizing systems and certificates, 5) to strengthen industrial liaison education and 6) extend the chance of female graduates' re-entrance to university.

저성장시대에 대응하는 업무지구의 자생적 변화

한상우(Han, Sang-Woo),백진(Baek, Jin) 한국도시설계학회 2017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8 No.5

본 연구는 서울 중구 다동의 재개발 시행지구 건축물이 보이는 ‘자생적 변화 현상’을 주목하였다. 이는 저성장현실 속에서 시행과 미시행의 공존상황이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결국 신 · 구 도시조직이 공존하는 현재 서울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건축의 현상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재접근과 정책의 중 · 장기적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행과 미시행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다동의 시행건축물이 보이는 ‘자생적 변화 현상’의 구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비와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저층부를 분할하여, 점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 둘째, 가로와 면하는 점포의 표면적과 수를 극대화한다는 점. 셋째, 최근 오피스빌딩은 코어와 로비의 기능과 면적을 축소한다는 점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correlational meanings between implemented and non-implemented areas. Hence, this study focuses on four different cases in Da-dong, co-existential area, to observe their spontaneous self-evolution.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mplemented buildings transform the lobby and business facilities of the ground floor into subdivided retail stores. Second, they maximize the number and surface area of the stores in order to maintain continuity with the stores of the non-implemented area in terms of program and scale. Finally, the recently completed office buildings tend to locate the core and lobby with reduced floor area at the rear of the building. To sum up,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phenomenologically observes the spontaneous self-evolutionary phenomena created by the co-existence of the different areas which is an essential step to the reconfiguration of urban polices.

저성장시대의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과제와 개선방향

구형수 국토연구원 2016 국토연구 Vol.88 No.-

As urban financial problems due to slow growth i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that address the timing and costs of new development is being emphasized. With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redefine the role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of Korea as well as reform it. This study found that ‘shrinkage sprawl’ wa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in Korea and it was putting a strain on municipal finances. However, our policies have limitations in dealing with those changes because they don’t fit together as well as still presuppose sustained growth. Some of the available solu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improve the methods to measure the phased amount of pre-urban land. Second, we need to prepare integrated guidelines including all our growth management policies. Third, we need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set up an integrated public facilities plan. Finally, we need to provide incentives for businesses that locate within these areas.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시˙군에서 수축스프롤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공급의 경제성 확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앞으로도 점점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장관리정책은 제도 간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관리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역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가화예정용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구지표에 의존하여 단계별 총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여러 가지 성장관리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장관리지역의 설정방법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

백웅기 국회예산정책처 2014 예산정책연구 Vol.3 No.1

Korea seems to have approached to 3.5% potential growth rate. Therefore the recent growth slowdown results from structural changes such as fast ageing rate rather than business cycle factors. Because fast ageing accompanies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surge, it deteriorates fiscal soundness with the declining potential growth rate. Many advanced countries made efforts to secure fiscal space by increasing tax burden or cutting government expenditure. Japan also endeavored to restore the unhealthy fiscal condition under Koizmi leadership in the early 2000s, however, it failed to consolidate fiscal status by violating fiscal discipline. First of all, fiscal policy should focus on enhancing the potential growth rate rather than recovering from the economic recession. We propose directions to reinforce fiscal institutions in the low growth and fast ageing era. At first we need to establish fiscal system to prevent populistic fiscal expenditure. Second, explicit fiscal rules should be adopted since implicit fiscal rules do not bind the government behavior. Third, the government should build the long-run fiscal strategy considering the low growth and fast ageing era. Finally, framework of the current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 needs to be reframed to maintain the fiscal consolidation and achieve the improved strategic resource allocation. We propose to coincide the MTEF revision term with the presidential term. Such an adjustment will improve the fiscal performance. 우리나라는 이미 3.5% 내외의 낮은 잠재성장률 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경기적 요인보다는 주로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급감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자격지출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세율을 높게 유지한다든지 과감하게 세출을 삭감함으로써 재정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재정건전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일본도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개혁을 통하여 1990년대에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세출삭감은 제한적이었으며 재정규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채 적자 보존용 국채 발행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재정건전화에 실패하였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보다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재정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재정제도의 개선 과제로는 첫째, 포퓰리즘적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둘째, 명시적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저성장․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를 염두에 두고 장기재정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본 틀의 전면 개정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재정 성과를 대통령에 대한 성과와 연계하도록 재정운용시스템을 바꾸면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저성장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특례시·군의 정책연구

원도연(Won, Do-yeon) 한국지역사회학회 2020 지역사회연구 Vol.28 No.3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한국사회의 오랜 과제로 남겨져있다. 지금 한국의 지방도시들은 저성장기라는 국가적 위기와 고령화 및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사회의 위기라는 이중의 과제에 부딪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전략을 재검토하고, 지방행정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정부는 이미 인구 50~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에게 재정·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적인 특례를 부여해왔다. 지금의 특례시는 이를 보다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행정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구 3만 이하의 과소도시들에게 더 큰 지원과 보호를 주어야 한다는 특례군도 제안되었다. 특례시·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금의 광역도-기초자치단체의 중층 행정체제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특례시와 광역자치단체는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하며, 특례군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인구 3만 이하의 과소도시들은 행정구역의 일방적 폐지나 통합보다는 향후 국토관리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광역도에서 계획을 세워 직접 관리하는 행정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mains a long-standing task for Korean society. Now, local cities in Korea face the dual task of a national crisis of low growth and a community crisis of aging and local extinction. In this sense, it is time to review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strategies and view structural problems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this situation, discussions are underway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following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 designate a metropolitan city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 million as a special city. In 2004, the government had already granted limited excep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finance and office, to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to 1 million or more. The current special city aims to strengthen it more systematically so that it can have administrative autonomy. In addition, a special county was proposed to give greater support and protection to under-cities with a population of 30,000 or less. If the special city and county system is introduced, the current mid-level administrative system of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will face an important turning point. Special cities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need to establish new roles, and new perspectives are needed for special forces. Under-cities with a population of 30,000 or less need to consider switching to administrative forces planned and managed direc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areas in the future, rather than unilateral abolition or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특집] 빠른 배송의 시대, 생협의 대응과 준비 - 까닭모를 불편함은 없다

김신양 모심과살림연구소 2020 모심과 살림 Vol.- No.14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관리 정책에 대한 동태적 분석

김광주 ( Kwang Ju Kim ),송미경 ( Mi Kyung Song ),조병설 ( Byung Seol Jo ),이만형 ( Man Hyung Lee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10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11 No.4

Since the mid-1990s, Korea has recorded low population growth rate. Based on the figures provided by the Statistical Korea, Korea may be even confronted with decreasing trends in the total population at the end of 2010s. In addition, Korea may experience the hyper-aged society in the mid-2020s. In the depopulation era, we have to devise alternative urban management policies reflecting low and reversed trends in the urban population. It is almost certain that urban policy-makers have to deal with a new series of urban problems, even jeopardizing the continuity of urban territories.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derived from depopulated phenomena, they have to develop sound and sustainable urban policy alternatives. This research adopts system dynamics approaches, revealing key factors exerting significant impact on the existing urban management policies. In specific, it pays attention to major causal loops, reinforcing or balancing behavio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