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정개혁의 법적 과제

李東植(Lee Dong-Sik, 이동식) 한국공법학회 2006 公法硏究 Vol.35 No.1

정부의 효율성과 이를 위한 재정개혁은 항상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개혁의 시급한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재정(세제)개혁의 로드맵에는 그러한 시급한 재정(세제)개혁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중 “분권”이슈의 경우에는 정권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나머지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느 정권이 출범했더라도 선택했을 과제라고 보여진다. 이 발표문은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기초로 하여 참여정부가 시도하였던 재정세제개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현재까지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제2장에서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의 비전과 목표를 알아보고, 제3장에서 제7장까지에서는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제들의 진척상황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항목으로 제3장에서는 “재정분권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고, 제4장에서는 “세제, 세정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루며, 제5장에서는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를, 제6장에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를 그리고 제7장에서는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공공재정개혁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중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확보를 위해 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를 개혁한 것과 세제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여러 조치들을 해 온 점,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틀을 형성한 점, 재정운영에 있어서 각 부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재정을 단년도중심으로 운영하지 않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운영하도록 제도구성을 한 점, 국가재정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등을 들 수 있지만, 적지 않은 개혁과제들이 법안만 국회에 올라간 채 진척이 없거나 또는 아예 현 정부초기에 의욕적으로 개혁을 주장해 두고서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법안도 못 만들고 방치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일본 삼위일체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

이정만 한국행정학회 2008 韓國行政學報 Vol.42 No.1

최근 일본에서 추진된 삼위일체개혁은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세출삭감을 통한 재정재건 논의에다 재정분권개혁노선이 합류하면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개혁의 구체화 과정에서 양 노선간의 대립과 절충이 반복되는 한편 양 노선의 주장이 일정 부분 다같이 수용됨으로써 개혁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개혁을 가능하게 한 측면도 있다. 삼위일체개혁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당초 개혁안에서 제시한 수치목표를 달성하고 지방·국가재정 수지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개편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보조율 인하를 통한 보조금 삭감 방식으로 인해 보조금 삭감액 만큼 세출의 재량성을 신장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 데다 중앙지방간 기능 배분에 대한 재조정 없이 지방세출 및 교부세액이 감축됨으로써 표준적 지방행정서비스 수준의 후퇴와 지역간 재정 불균형의 심화를 초래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삼위일체개혁이 재정분권 및 기능의 분담관계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단지 재정재건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이전의 감축을 통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분리에 주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국가재정 운용과 재정개혁에 관한 연구

윤광재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영미계 국가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공부문의 개혁은 재정부문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재정개혁에 있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 국가재정은 그 역사성이 기인하고 있으며 공공자금의 개념규정에 따라 국가재정의 운영형태가 결정되어 왔다. 프랑스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재정개혁은 예산제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재정개혁에 있어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의회가 개혁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예산에 대한 의회의 역할강화와 예산운용에 대한 의회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현재는 예산·예산개혁부가 Moderfie(재정의 현대화)라는 목표하에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은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성과통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재정운영과 외화승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재정개혁의 방향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공공관리의 추세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재정개혁에 관한 소고 ―프랑스 헌법과 프랑스 재정조직법을 중심으로 ―

김지영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0 No.4

En réalité, chaque pays est confronté à l'exigence d'efficacité et de transparence en matière de finances publiques, mais également de rétablissement de pouvoirs parlementaires pour la réforme. Dans ce contexte mondial, il paraît que la réforme de France, par LOLF, peut être bon exemple pour la Corée, puisque les régimes politiques et institutionnels de deux pays sont ressemblances. On peut, particulièrement, analyser le système de finances publiques français avec trois points de vue suivants: ⅰ) la cohérence entre la réforme de l'Etat et la réforme de finances publiques, ⅱ) l'adoption de la logique de performance avec la transformation de structure budgétaire, ⅲ) la coordination de acteurs dans le domaine de finances publiques. Faisant suite à cette analyse, il faut en Corée trouver des moyens convenables, parce que la Corée a en ce moment des problèmes suivants: ⅰ) la rupture entre la réforme de l'Etat et la réforme de finances publiques, ⅱ) l'échec d'introduction véritable de la performance, ⅲ) l'insuffisance de contrôle parlementaire dans l'élaboration du budget de l'Etat. 현재 OECD 각국에서는 재정의 영역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재정영역에서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재정개혁을 시도 중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프랑스의 재정조직법과 헌법을 통한 재정 개혁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프랑스 헌법과 재정조직법(LOLF)을 통한 재정개혁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국가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혁, 둘째, 예산구조의 개혁을 통한 진정한 성과관리 체계의 확보, 셋째, 예산결정과정에서의 재정주체간의 상호협력을 다루었다. 이렇듯 프랑스 재정법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토대로, 아직은 국가개혁과 재정개혁 사이에서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념은 성과관리의 논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은 품목별, 행정부처별 배정되고 있는 실정과 예산과정에서 아직도 의회에 의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재정법 체계에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 재정제도개혁의 변천과 발전과제

장노순(Chang, Rhosoon),김화(Kim, Hwa)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사회과학연구 Vol.48 No.1

이 논문은 중국 재정제도개혁을 분세제제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발달배경을 살펴보고, 분세제제도의 발전과제를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분세제제도 이전의 재정제도 개혁으로써 통수통지와 재정책임제, 그리고 1994년에 도입된 분세제제도 재정개혁의 개념, 발달배경, 구성체계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조정, 재정이전제도의 정비, 지방세개혁과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부여, 비조세수입 규모 비대화의 축소 등 분세제제도의 발전적 과제를 중심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China has shifted from its planned economy system, the socialist commodity system, and finally into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In these situations, the Chinese fiscal policy was instrumental in reforming the Chinese fiscal institutions since 1950s. The Chinese fiscal institutions have changed through three significant phases ; unified revenue collection and unified spending system(1950s~1970s), fiscal contract system(1980~1993), tax-assignment system(1994~present). In 1994, a new system that allow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share tax revenues was introduced as “tax-assignment system”.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tax collection effort was enhanced and unnecessary government expenditure was reduced.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tax-assignment syste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At present, Chinese government must focus on solving the following problems ; restructuring the fis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mproving the fiscal transfer system, reforming the local tax system and giving an autonomy of taxation, reducing non-tax revenues.

독일과 스웨덴의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비교 연구

유호선(Hosun Yoo)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방안의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독일과 스웨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공적연금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및 보장수준이 매우 높은 제도의 문제에 직면하여, 발 빠르게 개혁을 수행하였다. 다만, 두 국가는 개혁속도에 있어서, 독일이 점진적인 모수개혁을 선택한 반면, 스웨덴은 급진적인 구조개혁을 선택하였다. 특히, 독일보다 인구, 경제, 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절박했던 스웨덴은 1999년 단 한 번의 급진적 구조개혁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안전화를 성공하였다. 스웨덴은 공적연금의 개혁을 위하여 약 15년 정도를 매우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그 결과 한 번의 개혁 이후 추가적인 큰 개혁 없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스웨덴 연금개혁 시 SOU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reform of public pensions in Germany and Sweden that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us, first of all,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financial stabilization plan for public pensions was considered. In addition, the contents of fiscal sustainability reforms of public pensions in Germany and Sweden were analyzed in depth. In Germany and Sweden, facing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public pensions and the problem of a system with a very high level of protection, they carried out radical reforms. However, in terms of reform speed in both countries, while Germany chose gradual parameter reform, Sweden chose radical structural reform. In particular, Sweden, which was more desperate than Germany in terms of population, economy, and institution, succeeded in stabilizing the public pension system with just one radical structural reform in 1999. Sweden has prepared very thoroughly for about 15 years for the reform of the public pension, and as a result, the system has been maintained without further major reform after one reform. Above all, Sweden"s SOU system has many implications for Korea.

비평논문(批評論文) : 근대적 재정국가의 수립과 재정능력, 1894-1910 - 갑오개혁과 대안적 경로 -

김재호 ( Jae Ho Kim ) 경제사학회 2014 經濟史學 Vol.57 No.-

이 글의 목적은 갑오개혁의 핵심인 재정개혁을 갑오개혁 이후에 진행되는 대안적 경로와 비교함으로써 근대국가의 성립과정을 근대적 재정국가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갑오개혁과 그 이후 대한제국의 황실재정 확충과 보호국기의 ‘재정정리’는 모두 재정능력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가 크게 달랐다. 조선왕조는 갑오개혁의 ‘재정집중’이나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제국의 황실재정의 확충을 통해서도 근대적 재정국가를 수립할 수 없었다. 갑오개혁은 ‘재정집중’과 ‘개방’이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건의 미비로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대한제국은 ‘재정집중’을 포기한 채로 국가재원의 이속과 백동화 발행으로 황실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재정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근대적 재정국가 수립을 위한 재정능력의 증대에 가장 큰 난관은 지방재정의 통합이었으며, 각 경로의 차이를 발생시킨 주요인은 군주권의 통제, 화폐금융제도의 활용, 외자의 도입 여부였다. 러일전쟁 이후 ‘재정정리’만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춤으로써 재정능력을 현저히 증대시켰다. 근대적 재정국가가 확립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정능력을 외자에 크게 의존하는 19세기 선발국과는 다른 유형의 근대적 재정국가가 성장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갑오개혁에서 시작하여 보호국기와 식민지기, 그리고 해방 이후로 이어지는 강한 경로의존성을 발견하게 된다. The paper compares Gabo fiscal reform with its alternative paths to shed new light on the building of modern state as modern fiscal state. Gabo fiscal reform, the royal financial expansion in the Great Han Empire, and fiscal arrangement in the protectorate period all differed in paths toward the common goal, that is to increase fiscal capacity. Choson dynasty could not establish modern fiscal state by means of not only fiscal concentration in Gabo Reform but also the alternative, the expansion of royal finance in the empire. Although Gabo Reform had its blueprint of fiscal concentration, It could not succeed in building modern fiscal state because of immature conditions. The empire also could not increase her fiscal capacity because royal financial expansion with abandonment of fiscal concentration undermined governmental finances. the most difficult obstacle for modern fiscal state was to integrate local finances with the central ones. Main factors to differ paths were control of monarch power, utilization of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troduction of foreign loans. The financial arrangement in the protectorate period remarkably increased fiscal capacity because it had all the three conditions above mentioned. New type of modern fiscal state, who was different with the type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nineteenth century, was developing. From the point of strong reliance on foreign loans we can find strong path dependence from Gabo reform to the colonial period, and even to the post-liberation period.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김성태(Sung Tai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한국경제연구 Vol.24 No.-

21세기에 진입하며 국내외 경제ㆍ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 경제로 하여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선진화는 곧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 선진화는 양적 경제성장에서 질적 경제성장으로의 전환과 함께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경제체계는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체계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한국 재정의 실태를 분석한 다음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재정개혁의 과제로서 조세개혁과 세출개혁 및 정부조직 개혁을 동반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삼위일체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 재정개혁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n 21st century very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environments forced the Korean economy to seek for its new paradigm. Advancement of the Korean economy implies its paradigm change. In other words advancement of the Korean economy implies that economic growth paradigm changes from the quantitative growth to qualitative growth, from inputs oriented growth to innovation oriented growth and from industrialization to knowledge based economy.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fiscal problems of Korea and suggest fiscal reform measur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economy. We suggest that tax reform, government expenditure reform, and government structural reform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Also we suggest more specific fiscal reform action plans.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비교 연구

전일욱 한국행정사학회 2020 韓國行政史學誌 Vol.48 No.-

This research is a paper that categorized and analyzed the government reform of the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into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fiscal reform, personnel reform and anti-corruption refor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i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was centered on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centered on social order and people's health,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was centered on economic development. Second, in the case of fiscal reform,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attempted to overhaul the system, organization, and law, but if the government did not have a department in charge of long-term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had a system for fiscal reform, an organization, and a department in charge of long-term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plans, which enabled continuous and overall fiscal reform. Third, in the case of personnel reform, i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interpreted and operated laws and regulations so simply and arbitrarily that it remained in the reform of the political realis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prepared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promoted the system of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public officials as performance-based, it could be seen as a difference. Fourth, i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remained in the anti-corruption reform in the way that individuals are held responsible for the anti-corruption reform,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strongly reformed the law and system. 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정부개혁을 정부조직개혁, 재정개혁, 인사개혁, 반부패개혁 등으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한 논문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사회질서, 국민의 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박정희 정부의 정부조직개혁은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둘째, 재정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제도, 조직, 법률의 정비를 시도했지만, 정부 내에 장기종합경제개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재정개혁이 시도되지 못했다면, 박정희 정부는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 조직, 법률의 정비도 있었고 정부 내에 장기종합경제개발계획을 관장하는 경제기획원이란 부서가 있다 보니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재정개혁이 가능하였다. 셋째, 인사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법령과 규정들은 너무나 간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하여 정실주의 개혁에 머물렀다면, 박정희 정부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공무원 임용 및 승진제도를 실적주의로 추진했다는 점이 차이로 볼 수 있었다. 넷째, 반부패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반부패 개혁에 머물렀다면, 박정희 정부는 강도 높게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개혁한 점이 차이로 나타났다.

민선자치이후의 지방재정개혁과 향후과제에 관한 연구

장인봉(張仁鳳) 경인행정학회 2003 한국정책연구 Vol.3 No.1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현시점에서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정착ㆍ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중의 하나라 하겠다. 물론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그 동안 지방재정 부문에서도 구조와 운영방식이 개선되고, 지방재정 총량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지방세입의 심각한 부족, 채무규모의 누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이전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제도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골격이 형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분권형 재정개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의 중앙집권적 구조하에서 형성된 지방재정의 틀을 그대로 온존시킨 상태에서 몇 가지 임시방편적인 변화만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지방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노력이 요망되며, 이러한 분권형 재정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행ㆍ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책임성 그리고 수준 높은 자치경영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