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산업 규제패러다임의 재구성

문상일 한국상사법학회 2024 商事法硏究 Vol.43 No.2

국내 TV홈쇼핑산업은 1995년 이후 타 유통채널과의 판매수단의 차별화를 장점으로 매년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사태를 겪으며 소비자들의 비대면소비 선호현상으로 인해 온라인쇼핑시장과 더불어 전통적인 대면 유통채널을 대신하는 유용한 상품판매경로로 자리잡았다. 다만, 국내에서 TV홈쇼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정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실시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7개 홈쇼핑사업자와 10개의 데이터홈쇼핑사업자가 있다. TV홈쇼핑사업자는 판매 수단으로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방송매체를 사용한다는 점과 상품판매구조상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자칫 공급사업자와의 사이에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TV홈쇼핑시장에는 방송법을 비롯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의 종류에 따라 개별 특별법령들의 적용은 물론 홈쇼핑방송이 프로그램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규제뿐 아니라 표시·광고 관련 법령들까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급진적인 인터넷·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비대면소비성향의 증대로 인해 TV홈쇼핑과 유사한 판매기법을 이용한 라이브커머스(L-Commerce)시장을 비롯해 각종 OTT서비스 및 SNS를 통한 실시간 상품광고로 인해 TV시청자수 급감현상과 더불어 TV홈쇼핑시장의 매출규모는 지속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 유료방송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재원인 송출수수료를 부담하고, 중소기업의 상품판로를 제공하는 유용한 유통경로로 기능하는 등 국내 방송시장과 유통시장 발전에 기여해 오던 TV홈쇼핑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TV홈쇼핑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현행 TV홈쇼핑사업자 재승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TV홈쇼핑시장에서의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동시에 TV홈쇼핑사업자의 송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제도는 재승인심사항목간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사기준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사업자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방송법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재승인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거시적으로는 현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바와 같이 현행 재승인심사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충격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대안으로 현행 재승인제도 운영상 드러난 세부 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송출수수료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송출수수료 대가산식에 대한 협상 당사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검증절차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TV홈쇼핑 ... Since its inception in 1995, the domestic TV home shopping industry has continuously grown by leveraging its unique sales methods compared to other distribution channels. Particular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industryʼs role as an effective sales route, catering to the increased consumer preference for non-face-to-face transactions, became more prominent. To operate in South Korea, TV home shopping businesses must receive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Currently, there are seven approved operators of live broadcast channels and ten data home shopping providers. TV home shopping operators use broadcasting media, which carries public responsibility, and function as intermediaries between suppliers and consumers. This setup raises concerns about potential unfair trading practices between suppliers and operators. Consequently, the TV home shopping market is subject to stringent regulations, including broadcasting laws and fair trading statutes. Moreover, different laws apply based on the types of products sold, and home shopping broadcasts are considered program advertising, subject to additional regulations from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advertising laws. * Professor in Law, Incheon National Univ. Division of Law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and mobile technologies, along with increasing non-face-to-face consumption preferences, has led to the rise of live commerce (L-Commerce), various OTT services, and real-time product advertising through social media. This has caused a sharp decline in TV viewership and a continuous drop in TV home shopping revenues. Given that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sustaining the paid broadcasting ecosystem through transmission fees and providing distribution channels for small businesses, it is essential to address the industryʼs declining growth and seek ways to restore and enhance its competitiveness. This paper analyzes the issues with the current re-approval system for TV home shopping operators and proposes improvements to stimulate market activity. It highlights the lack of systematic coherence and clarity in evaluation criteria, as well as the uniform application of broadcasting law standards, which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re-approval system. While a comprehensive review or abolition of the system might be considered, the paper proposes detailed improvements as a more immediate solution. Furthermore, to address the issue of rising transmission fees, the paper advoca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robust verification process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emphasizes the need for government intervention to balance negotiation power between TV home shopping operators and fee negotiators. It also suggests revising the current transmission fee guidelines to enhance their effectiveness by strengthening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compensation verification committee.

종편채널 재승인 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강명현,변상규 한국콘텐츠학회 202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4 No.7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터넷, OTT 등의 여론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종편채널 승인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발굴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방송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도 기능으로 인한 종편의 사회적 영향력이 여전하므로 승인제 유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상파와의 심사항목 차별화, 방송평가와의 중복성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으로 계량평가인 방송평가의 대체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승인 기간이나 부관 조건은 행정기관의 재량이지만 규제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고시 등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승인 제도의 합리화는 종편채널의 공익성과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As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approval renewal system for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was introduced, it is time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nd improve a rational system that responds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where competition has intensified due to the emergence of digital media such as OTT. To solve the problems regarding the current renewal system, an in-depth interview with broadcasting experts was performed. The experts generally expressed the opinion that it is inevitable to maintain the the approval renewal system because the social impact of the news function remains despite the changes in the broadcasting environment. Regarding the approval renewal periods and conditions, it was also suggested that although it is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clear legal basis in a notice to remove regulatory uncertainty. Based up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policy are finally suggested in this study.

TV홈쇼핑방송산업의 현황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

문상일 한국경제법학회 2018 경제법연구 Vol.17 No.2

TV Home shopping service of Korea started at 1995 by CJ and GS Home shopping which got the licence from the government. After then, 7 Home shopping companies has currently provided their services to consumers. Home shopping industry is a particular market because the market has mixed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al market. From this characteristic, the MSIC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at has the authority to provide license for business, has suffered in regulating the business until recently. This paper suggests the reforming recommendation focusing on the distributional market player of the business toward the vitalization of the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Most of all,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enact the special regulation which may fix the inherent problems in the Home shopping industry. The regulation should include the provision to solve the market’s oligopoly structure, the provision for the business to advance the foreign market and the provision to support the Win-Win Partnership between the Large and small businesses. I also suggest that the MSICT implement the detailed reforming plan by the foundation of the new ‘TV Home Shopping Policy Department’which may has the exclusive rights to set the related policy. Through the reforming method I provided in this paper,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small business in Korea would develop the coexistent cooperation relationship in the future. TV홈쇼핑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역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7개 TV홈쇼핑방송사업자를 통해 우수한 제품력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수많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이나 농수축산물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농어민 등의 판로개척에도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의 승인제를 통해 영업을 하는 특허 사업자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됨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타 유통산업에 비해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는 영업수단으로 인해 방송관련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강도가 타 유통업에 비해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글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TV홈쇼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유통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당 시장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현행의 재승인제도를 정부 중심적 시각이 아닌 사업자 입장을 고려해 사업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중규제적 측면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 TV홈쇼핑시장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TV홈쇼핑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한 활성화 및 상생협력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경제정책방향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규제 중심적 접근방식 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길 기대한다.

TV홈쇼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문상일(Sang-Il Moon) 한국기업법학회 2016 企業法硏究 Vol.30 No.3

1995년 시작한 국내 TV홈쇼핑 산업은 사업자에 대한 승인제를 유지하며 현재 7개 사업자가 국내·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TV홈쇼핑산업은 TV라는 방송매체를 이용해 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성 우선이라는 방송적 측면과 상품 유통시장에서의 영리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행위를 영위한다는 점에서 방송산업과 유통산업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영역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방송적 측면보다는 유통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점차 중요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해당 산업에 대한 규율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강하게 되었다. TV홈쇼핑산업에서의 주된 규제방식은 제조납품업체, TV홈쇼핑사업자 및 채널플랫폼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참여자간의 이해관계를 행정수단을 이용해 조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규율방식은 최근 해당시장에서 도출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산업계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간의 상생협력, 납품업체와 TV홈쇼핑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내시장 포화 및 경기침체에 따라 TV홈쇼핑 시장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 유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TV홈쇼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더불어 TV홈쇼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입장에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내 TV홈쇼핑 시장의 현황 및 사업자의 해외진출 동향을 살펴보고, 해당 산업의 국내 경제적 기능과 해당 시장에서의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TV홈쇼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으로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TV Home shopping service of Korea started at 1995 by CJ and GS Home shopping which got the licence from the government. After then, 7 Home shopping companies has currently provided their services to consumers. Home shopping industry is a particular market because the market has mixed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al market. From this characteristic, the MSIP(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at has the authority to provide license for business, has suffered in regulating the business until recently. This paper suggests the reforming recommendation focusing on the distributional market player of the business toward the vitalization of the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Most of all,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enact the special regulation which may fix the inherent problems in the Home shopping industry. The regulation should include the provision to solve the market’s oligopoly structure, the provision for the business to advance the foreign market and the provision to support the Win-Win Partnership between the Large and small businesses. I also suggest that the MSIP implement the detailed reforming plan by the foundation of the new ‘TV Home Shopping Policy Department’which may has the exclusive rights to set the related policy. Through the reforming method I provided in this paper,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small business in Korea would develop the coexistent cooperation relationship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