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보호·지원 법제 개선방안

황태정(HWANG, Tae-Jeong)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국가의 국민보호라는 이념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조치의법제화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등 범죄피해를 전제로 한 규정과함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의 재해예방과 국민보호를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재난·재해피해로부터의 국민보호 또한 국가의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재난에 대한기존의 대응체계는 주로 재난 현장의 인명구조, 파괴된 시설의 복구 등 외형적 회복을 중심으로 꾸려져 왔고,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자가 재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른바 ‘회복적재난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재난의 성공적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물질적 인프라의 회복 못지않게 재난피해자의 개인적·정신적 회복이 중요하다고 할것이며, 재난피해자의 회복은 물질적·경제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재난의 극복 과정에서 ‘피해자중심적 재난대응’의 이념이입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현행법상 다양한 재난 관련 입법을 재난피해지원의 관점에서 분석·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재난피해지원 관련 법률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order to ensure the ideological value of protecting the nation s peopl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various measures to prevent threats to people s life, body, and property and to restore damage that has already occurred. In addition to the crime victims’ right to claim damages to the country,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of the people to live humanly and the duty of the nation to prevent disasters and protect the people. The damage caused by disasters will have a significant social and personal impact. However, the existing disaster response system has been centered mainly on the recovery of lives on the site of disaster and the restoration of destroyed areas and facilities, and it was difficult to expect so-called ‘restorative disaster response’ in a true sense. In order to overcome disasters successfully, the personal and mental recovery of the disaster victims is as important as the recovery of the social and material infrastructure. Therefore, the recovery of the disaster victims should go beyond the material support and pursue the emotional recovery of the victims. In this sense of problem, the study aimed at how the ideology of ‘victim-centered disaster response’ should be implemented legislatively.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and reviewed various disaster-related legislation under the current law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damage support and tried to present legislative improvements to future disaster damage support laws.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최형윤(Hyeoung-yun, Choi) 충북대학교 위기관리연구소 2018 위기관리연구논총 Vol.2 No.1

재난 현장에서 심리적 충격에 상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지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피해당사자, 유족, 및 사회 공동체(국민 전체)가 경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회구성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치유와 관리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재난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촉하는 전문가 집단인 소방공무원들과,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재난피해자와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심리상담 활동가, 행정청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재난관련 연구에 임하고 있는 재난 관련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법ㆍ제도적인 요인의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부서별 연계시스템 강화가 2순위로, 심리회복지원 예산의 증액이 3순위로 중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의 제정과 현행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의 개정을 통해 재난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의 복귀를 도와야 할 것이며, 관련기관간의 상호 연계시스템 을 구축하고,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재난심리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재난 당시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firefighting civil servants many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nd although policies and systems are being prepared to he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in the case of the general public, it is true that institutional devices to support post‐traumatic stress experienced by victims, survivors, and social communities (whole citizens) are insufficient. By experiencing a psychological trauma incident due to a disaster, to help the normal social return of people with post‐traumatic stre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on find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healing and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collect opinions from firefighting public officials, who are experts in the primary contact with disaster victims, psychological counselors who have been involved in the disaster and experience psychological counseling with disaster victims,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supporting disaster recovery at the administrative office, and disaster related department professors who are engaged in disaster related research, and through the analysis,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current disaster victims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 were examined using AHP analysis technique. According to opinions of experts, the improve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first priority, the second is to strengthen the linkage system between related departments, and the third is to increase the budget for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 Therefore, through the enactment of laws and the revision of the current Disaster and Safety Act and Disaster Relief Act , it is necessary to help return victims to their daily lives quickly,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utual linkage system between the related institutions and increase the related budget. In addition, the social awareness of disaster psychological damage should be changed through public relations for disaster victim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 programs, and a continuing management program should be implemented not only at the time of the disaster but also for the relief of victims who are suffering continually even after the time has passed.

재난피해자의 실효적 지원을 위한 변론

이진국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3

Eine Katastrophe ist im Zivil-, Bevölkerungs- und Katastrophenschutz eine größere Gefährdungs- und Gefahrenlage oder ein Schadenereignis. Ersteres umfasst drohenden, letzteres eingetretenen Schaden. Die Katastrophen müssen so schnell und effektiv zu bewältigt werden. Demgegenüber sehen es in geltenden Gesetze keine konkrete Richtlinie vor, wie man die Katastrophenschaden beseitigen und die Katastrophenopfer unterstützen soll. Nach geltendem Katastrophenschutz- und Katastrophenentschädigungsgesetz können den Katastrophenopfer in bestimmten Masse die materiellen Unterstützungen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jedoch keine effektive Hilfe für die Bewältigung der Katastrophenschaden. Um die Opferschutz im Katastrophenbereich effektiv erzielen, muss sich die Idee opferorientierter Katastrophenbewältigung entwickeln. die Idee opferorientierter Katastrophenbewältigung erfordert indes nicht allein die naterielle Unterstützung, sonder die darüber hinaus gehende immaterielle und psychische Hilfe. Dafür sind die geltenden Gesetze bezüglich des Katastrophenschutzes die Bedürfnisse der Katastrophenopfer entsprechend zu reformieren.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한 사후적 대응체계는 주로 파괴된 기반시설의 복구, 재난피해자에대한 지원금 지급 등 외부적인 성과 위주의 대응에 집중되어왔다. 그 동안 재난피해자들이앓고 있는 육체적・심적 고통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의 재난 피해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시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효적인 재난 피해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원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는 심화되어야 한다. 피해자중심적 재난복구의 이념에 따라서 재난피해자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의견표현권, 교육권, 회복권 등 선진적인 성격의 권리들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피해자중심적 재난복구 이념은 종래의 단순한 물적 지원 중심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격성에 대한 민감한 보호와 배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난복구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기존의 정책담당자 중심의 물적 복구체계에서 수요자중심과 인간중심으로 그 방향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방향전환에서 보면, 재난 피해지원 법제는 현재보다는 확실하게 더 심화된 형식과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재난 피해지원 법제의 근거에 깔리게 되는 이념자체가 물적 중심에서 인격성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 탄력성에 관한 연구: 재난 유형과 죽음의 현저성을 중심으로

함승경,김영욱 한국언론학회 2019 커뮤니케이션 이론 Vol.15 No.3

방어적 귀인 이론과 공포 관리 이론에 근거해서 재난 유형과 죽음의 현저성에 따른피해자 비난의 차이를 분석하고,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 탄력성 인식 간의 관계와 재난 유형과 죽음의 현저성에 의한 조절 효과를 분석했다. 1)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죽음의 현저성의 영향을 재난 유형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의 현저성이있는 경우에는 자연재난의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이 인적재난의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죽음의 현저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재난의 피해자들에대한 비난이 자연재난의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보다 높게 나타났다. 2)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공동체의 재난 탄력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난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하고자하는 동기로 발생하는 피해자 비난은 공동체의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죽음의 현저성은 피해자 비난이 공동체 탄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대해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논의했다. This study explained the mechanism by which victim blaming occurs as out-grouping of victi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fensive attribution theory and analyzed differences in victim blaming according to types of disasters and mortality salience. It also examined the in-group bias reinforced by mortality sa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 blaming and community resilience. The findings showed that mortality salience increased blaming victims in a natural disaster rather than in a man-made disaster. Ironically, victim blaming which leads to the out-group categoriz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community resilience. The effects of victim blaming on community resilience in disasters were moderated by the mortality salience, which contributed to heightening the level of community resilience among the low-level victim blaming group. Theoretical ramificat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다차원적 구호서비스 제공이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호서비스 만족도의 조절효과

박형주,송도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保健社會硏究 Vol.43 No.4

본 연구는 다차원적 구호서비스가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구호서비스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2018)’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응답한 19세 이상 재난 피해자 1,046명을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Stata/MP 17.0을 활용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첫째, 제공받은 구호서비스 수가 많아질수록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호서비스 만족도가 재난 피해자의 다차원적 구호서비스와 사회적응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의 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재난 피해자의 사화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며 재난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응 증진을 위한 구호서비스 개선의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재난피해자들의 인지처리와 관리자의 역할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생존자의 면담으로 얻은 멘탈모델 제안

유정,조숙환,손영우,최남희 국가위기관리학회 2010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1

크고 작은 재난이 속출하고 있다. 재난이 낳은 재난피해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간다.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한 인간중심의 재난관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재난 경험한 후, 재난피해자들의 인지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시도했다. 재난피해자들의 면담자료를 기초로 재난경험에 대한 기억 및 재난경험 후의 인지틀를 분석했다. 재난생존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통제하기 어려움, 혼란과 무능, 위험 등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의 화재사고에서 얻은 지식과 사고 후 얻은 새로운 상황이 서로 얽혀 잘못되 연관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체계적으로 재난피해자의 멘탈모델을 완성되고, 그 모델이 재난관리 상황모델에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공동체 탄력성이 재난 피해자의 PTSD에 미치는 영향

김이레(Yi Re Kim),오설미(Seol Mi Oh)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0 Crisisonomy Vol.16 No.4

본 연구는 재난상황에서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겪게 되는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재난관리에서 최근 대두되는공동체 탄력성이 재난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주요한 정서적 피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의완화에 영향을 주는 지를 검증하여 재난피해자의 정서적 피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3차 추적조사(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피해자 2,311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재난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고, 종속변수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여공동체 탄력성이 재난피해자의 PTSD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 탄력성이라는 지역사회차원의 재난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ays to improve mental health of disaster victims who suffer physical as well as mental damage from disasters. In other words, this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reducing emotional damages to disaster victims by verifying whether community resilience, as an emerging topic in disaster management, could mitigate PTSD symptoms of disaster victims. For this purpose, the data of the 3rd Disaster Victims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in Korea were analyzed for 2,311 victims of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occurred in Korea from 2012 to 2017. Frequency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as well as the major variables. In additio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community resilience on PTSD symptoms of disaster victims, with controlling the variables that could have an impact on the dependent variables.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a disaster management plan at the community level using community resilience.

Improvement of Psychological Treatment and Support for Large-scale Disaster Victims : A Multiple Case Analysis

Joo Won Kim,Ji On Lim,Seong Joon Byeon,Ji Sung Park,Yong Hu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3

재난이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조직 및 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규모의 사건으로 그 영향 을 받은 지역 및 피해자는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재해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복구와 개선에 대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그 향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난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대한 의식을 보면 정신적 피해 보다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다양한 연구와 피해지원 사례 에서 피해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복합재난을 토대로 전문가 양성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 인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국내 심리치료 지원의 방향으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현장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연계한 심리치료 지원을 제안하였다. Disaster is a large-scale event which collapses and damages the functions and organizations of a society and victims have high difficulty to be recovered without external support. This study emphasizes various activities for recovery from damage to improve the level of preparedness to face more frequently- occurring and large-scale disasters. Given that the current target of disaster recovery centers on physical damage, this study suggests a need of continuous support on psychological treatment to victims. The review of multiple cases and literatures suggests that, in order to provide continuous psychological treatment, it is important to train and develop experts and to collaborate with related organizations. This study recommends several ways to improve psychological treatment support in Korea. Among others, the Korean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train expert and play a role as a control tower to support activities and collaborate with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other local governments for more efficient support.

사회적 자본이 재난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상임 ( Sangim Kim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6

사회적 자본이 재난피해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 간의 영향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 패널 3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난피해자 총 2,311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재난피해자의 사회적응에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재난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도 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회복탄력성은 사회적 자본과 재난피해자의 사회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과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키고 사회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극복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국가 재난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재난피해자의 사회적응과 관련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prove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the social adjustment of disaster victims and the mediated effects of resilience in their influencing relationship, thereby seeking a way to help the social adjustments of disaster victims. For this study, research data from the third follow-up survey on the live of disaster victims, provided b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was used for the final analysis of 2,311 disaster victi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d foremost, social capital was shown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ocial adjustment of disaster victims. Secondly, social capital was shown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esilience of disaster victims. Third, resilience was proven to medi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social adjustment of disaster victims. Based on such results, a measure was proposed to increase the social capital, resilience, and the social adjustment. Moreover, theoretical basis on the social adjustment of disaster victims wa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disaster policy paradigm of how to recover and restore quickly.

재난피해자 정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이차 스트레스 요인

이나빈,이정현,유선영,심민영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20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34 No.2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ich secondary stress factors served as greater risk factors for the onset of mental disorders following a disaster. For this purpose, disaster victim follow-up data from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obtained between 2012 and 2017, were used to analyze data of victims who showed no symptoms of mental illness for a period of three months prior to the disaster (n=1390).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that developed a mental disorder after a disaster (n=156) and those that did not (n=123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then performed to determine whether demographic factors, disaster-related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primary stress factors, and secondary stress factors predicted the onset of mental disorder following a disast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isk of developing a mental disorder following a disaster was higher among women, older age, lower monthly income, victims of a social disaster, victims who suffered an injury or disease due to the disaster, and victims who were experiencing high levels of depression and post traumatic stress symptoms at the time of the study. Among secondary stress factors, the risk of developing a mental disorder following a disaster was higher among victims who experienced conflict with neighbors,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when the disaster relief service or information provided during the recovery process was unreliable, when the government delivered inadequate medical support, and a decrease in asset.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secondary stress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as important factors for consideration in the mental health coping strategies of victims of disasters.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후 정신질환 발병에 어떠한 이차 스트레스 요인들이 보다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재난피해자 중에서 재난 전 3개월 간 어떠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n=1390). 재난 후 정신질환 발병 집단(n=156)과 아닌 집단(n=1234)으로 구분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요인, 재난 특성, 일차 스트레스 요인, 이차 스트레스 요인들이 재난 후 정신질환 발병을 예측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여성, 높은 연령, 사회재난 경험, 가구의 현재 월수입이 낮은 경우, 재난으로 상해나 질병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재난 후 정신질환 발병 확률이 높았다. 이차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는 재난으로 인해 이웃, 지자체, 정부와 갈등이 있었던 경우, 구호 서비스나 복구과정에서 제공받은 정보가 신뢰롭지 않았을 경우, 국가의 의료지원이 충분치 않았던 경우, 재난 후 총 자산이 감소한 경우에 재난 후 정신질환 발병 확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당장의 가시적인 피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재난 피해자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에 내재되어 있던 취약성, 새롭게 발생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