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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Young Hee Lee) 비판사회학회 2014 경제와 사회 Vol.- No.104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월호 사고와 재난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과 기관들을 밝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와 재난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보다 구조적인 원인들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재난관리시스템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재난관리시스템의 세세한 기술적 내용들이 아니라 재난관리시스템 설계의 밑바탕이 되는 전문가주의와 과학주의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시민들이 재난의 대비 및 대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난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소수의 기술적 전문가들에 과도하게 의지해 온 기존의 재난 관리와는 달리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의 대비 및 대응에 있어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지식과 지혜를 모아 집단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임과 동시에 사회적 복원력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 거버넌스가 잘 작동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민들 사이에 형성되어야 하는 재난 시티즌십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분석이 제시된다.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many analyses on the causes of the disaster have been tried. Unlike most analyses, this paper pays an attention to the more structural cause of the disaster: the natur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paradigm has been based on scientism and expertism excluding lay citizens and stakeholders from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activities.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is paper proposes disaster governance paradigm which includes lay citizens and stakeholders as many and early as possible in those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processes. This paper concludes that good disaster governance is built on the disaster citizenship of the community member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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