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연구 : 중증, 최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최형민(HyounGmin Choi) 한국장애인재단 2023 장애의 재해석 Vol.2023 No.-

우리나라의 경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핵심 용어로 사용되는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는 영어의 ‘Focusing on rights-oriented public jobs’을 번안하여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그 후 맞춤형 중증 장애인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며 시작이 되어 왔다. 해당 사업 제도에 의한 개념 정의를 보면,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를 기반으로 중증 장애를 지닌 자에게 안정된 일자리 및 다양한 직무 활동으로 이것 또한 노동이다.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한다.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필요 여부는 특정한 일자리 혹은 직무 활동이 아니라 사회에 배제된 중증장애인도 다양한 직무 활동을 통해 노동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에게 지원하고, 활동 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 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2023. 1. 9. 조간).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해 늘려가는 등 좋은 취지가 많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중증장애인 인구 현황에 비해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의 비율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해당 연구를 통해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파악하여 고용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10년 후인 2033년에는 맞춤형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통해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도 노동의 기회가 열려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기회의 요건은 더욱 증가가 될 것이다. In South Korea, the term Rights-Centered Public Job, a key concept in the program for individuals with severe and profound disabilities, was derived from the English phrase Focusing on rights-oriented public jobs. This program, initiated by the city of Seoul, is not yet widely recognized, but has since expanded under various terms such as Customized Public Job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Rights-Centered Public Jobs. According to the programs conceptual definition, Rights-Centered Public Jobs are tailore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 These jobs aim to provide stable employment and diverse work activitie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recognizing that labor includes a wide range of tasks. The need for workers in Rights-Centered Public Jobs is not limited to specific job roles but encompasses the idea that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should be acknowledged for their contributions to society through various work activities. In 2023,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Disabled Workers Employment Program, supporting a total of 29,546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2,000 new beneficiaries. The program will offer 42 different types of job roles, including activity support and assistant roles. While this expansion is commendable, the proportion of public jobs available to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remain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actual population of such individual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employment issues faced by workers in Rights-Centered Public Jobs and explore ways to improve employment conditions. It also seeks to investigate how these jobs have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workers. Looking ahead to 2033, it is anticipated that the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Customized Rights-Centered Public Jobs will continue to grow, and the criteria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will become even more significant.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에 대한 동향 분석 : 2011년~2021년 논문을 중심으로

윤혜정(Yoon Hye Jeong),황예림(Hwang Ye Rim),윤수빈(Youn Su Bin) 한국장애인재단 2021 장애의 재해석 Vol.2021 No.-

본 연구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과 주제를 모색하고 활성화시키며, 근로 장애인을 위한 방안 마련과 제언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갖는 현실적인 문제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방향에 길잡이가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학위논문(박사), 학위논문(석사) 34편을 대상으로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제언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는 2011년~2017년 사이 급증하였고, 그 이후 다소 주춤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의 주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영향요인의 주제에 편중되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등의 문헌대상이며 연구대상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 시기는 2017년~2019년이다. 넷째,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양적연구가 32편(94%)을 차지하였으며, 양적 연구 중 실험법을 통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개발 및 배치를 통한 고용의 질 향상’, ‘물리적, 사회적인 근무환경 개선’ 등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 관련 연구에서 10년동안 꾸준하게 제시되는 제언이며 최근 2020년대에 들어서, 초기에는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제언들의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양적인 분석과 적은 연구대상으로 심층적 분석에 어려움을 가짐을 밝히며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또한, 이에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대적인 패러다임을 수반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s on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 d, sought and activat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topics on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and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disabled.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that serves as a guide to the direction of research that can respond to the practical problems and demands of the current job program for the disabled. To this end, from 2011 to 2021, 34 academic papers, dissertation (Doctor’s/Master"s thesis) published in Korea were analyzed for research period, research topic,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suggestion tren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research on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increased rapidly between 2011 and 2017, and has been somewhat stagnant since the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topics of research related to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topics of job programs for the disabled and influencing factors. Third, the subjects of research on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are personal subjects such as the Employment Panel Survey for the Disabled, and the most diverse subjects were from 2017 to 2019. Fourth, 32 quantitative studies(94%) accounted for the data collection method of research related to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and most of the quantitative studies were conducted through experimental methods. Finally, “improv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through job development and placement” and "improving the physical and social working environment" are proposals that have been steadily presented for 10 years in research on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and in the 2020s, a paradigm of new proposals has emerged. This study reveals that it is difficult to analyze in-depth with quantitative and small research subjects, and enhances interest in job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research that can improve the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this reserch, help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involve a modern paradigm is needed.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정부·민간파트너십[PPP]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정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24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최근 일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perate Social Responsibility) 역할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공공기관)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PP;Publicr·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하며, 그 이론적, 논리적 근거를 찾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기도 하다. II. 연구문제 및 연구범위 본 연구의 질문은 첫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둘째,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정부-민간기업파트너십 거버넌스 이론은 민간기업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다. 이상의 연구질문을 통해 장애인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PPP형 사회적기업 모델의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이론중 정부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PP)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범위가 제한된다. 둘째, 정부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PP)이론에서 다루는 민간기업에 대한 범위는 대기업으로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대기업이라 함은 30대 기업군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그간의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장애인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은 매우 시사적이다. 셋째, 정부-민간기업파트너십(PPP)이론의 탐색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매우 적절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부문과 민간기업의 파트너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PP)은 이미 형성중이며 이를 제도화하는 시기만 남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서비스는 뉴거버넌스에 입각하여 기업과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있다. 2005년 (대)기업과의 고용증진협약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위한 상호 협력적 역할을 의무화 하였고 실제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가능성도 결코 요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인 사회적 기업 모델에 있어 PPP모형은 정부가 필요한 재정과 제도를 지원하며, 기업은 사회적 기업에서 장애인고용과 직업능력개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행하게 된다. 즉 PPP형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고용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재정적, 행정적 그리고 서비스전달 영역에서 협력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셋째, PPP형 장애인사회적기업 모델로서 실현 가능한 '대기업자회사형 기업'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세금감면, 세액공제, 부동산 제공, 설립인가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일정수 이상(중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하고 기업은 미진한 의무고용률을 이행함으로서 사회통합적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전략이 될 것이다. V. 연구의의 그간 추진해온 유사한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관건은 기업의 참여와 정부의 안정된 정책적 지원임을 알게되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최근 일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설립 가능성을 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기업자회사형 장애인기업'의 설립가능성의 이론적, 논리적 틀을 확보하였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1차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 농업분야 고용사례 및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현정훈,진홍섭,홍자영,안수향,최종철,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23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체장애인의 평균 취업률은 76.94%인 반면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평균 취업률은 27.32%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고용있어서 문제점은 단순히 실업률이 높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흥미나 적성과 무관한 단순제조업 분야로 고용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근로자의 70%이상이 단순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1990중반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 등 동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 하거나 자동화기계를 도입함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비중과 고용창출력이 해마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또한 제조업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고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제조업분야 고용편중 현상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고용이 2차 제조업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고 1차와 3차 산업관련 직종에까지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차 산업분야는 그 특성상 물주기, 비료주기, 가지치기, 작물의 수거 등 누구나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직무가 많기 때문에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분야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최신농법의 출현과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현상은 장애인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 고용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고용실태는 어떠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농업분야가 갖는 장점과 전망 및 농업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는데 있다. II.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는 적합한가? 둘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제약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농업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풍부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적연구 방법으로 시범사업과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은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농업분야 일자리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장애인 7명을 모집·선발하여 토마토와 팬지를 직접재배 하고 그 성과를 살펴보는 일련의 직업재활과정을 직접 수행하였다. 농업분야 일자리 적합성은 선행연구 분석에 근거하여 '농업분야 직무와 장애특성간의 일치성'과 '농업분야 직무가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향상 미치는 효과성'으로 살펴보았다. 사례조사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농업분야 고용실태 및 일자리 창출 제약요인을 밝히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전산망 자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료, 연계고용대상 사업체자료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체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농업분야 14개 사업체를 선정하였다. 14개 사업체중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는 농업분야 사업체이면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체 6곳을 재선정하고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농업분야 일자리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수행결과 토마토와 팬지재배에 필요한 직무는 초등수준의 학력을 요구하였으며, 3개~4개 단위의 단순한 직무로 이루어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장애특성에 적합하였다. 참여장애인의 직업태도(WPP), 심리측정(EPS), 운동성측정(MAND) 결과 직업태도가 향상되고, 심리적 안정을 보였으며, 운동성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 성과를 통해 볼때, 농업분야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나타났다. 둘째,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제약요인을 도출하였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제약요인을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인해 자영농 또는 가족농 형태로 근로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은 어떠한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업분야 일반사업체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산하 사업체는 법인체라는 이유만으로 농업용 전기사용, 면세유사용, 기타 비료구입 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세재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업분야는 직무가 단순하지만 작업수행을 위한 활동 반경이 넓고, 생물을 다루며, 계절과 기후에 따라 직무가 변화한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재배과정에 대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해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분야 근로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매뉴얼이나 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다섯째, 농업분야 근로장애인의 생산성 향상이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들이 필요하였지만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다수의 사업체들은 고소득 재배작물 선정의 어려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시스템 미비, 판매 및 마케팅을 지원할 지원시스템의 미비로 이윤창출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분야 사업체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 또한 농업분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고 관련법상 취업확정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적지원을 통해 '가족농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자영농 형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작목반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현실적인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직무지도원 활용, 무상임대, 무상지원 제도들은 농업분야 장애인 고용사업체가 활용하기에 농업분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분야 사업체들은 국유지 등 토지임대 지원, 농업기술지원, 친환경인증지원, 경영합리화지원, 판로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직무지도원의 경우 현행법상 자격기준 및 활용방법 등이 농업분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임대, 무상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국유지임대, 친환경인증비용지원 등 농업분야 사업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근로자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과제증가분, 작업 및 환경요건, 수행방법과 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참여장애인에 대한 직업평가를 실시하여 어떤 장애인에게 어떤 품목에 종사하게 하고, 어떤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할당할 때 가장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및 훈련매뉴얼이 개발과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노동생산성향상과 고용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농업분야 장애인 보조공학기기개발과 실용화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분야 보조공학기기 개발·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사업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분야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방안은 크게 농업분야 사업체 경영컨설팅 실시, 생산품 특화를 통한 기업농 육성 지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공동판매, 공동마케팅 등을 통한 판매지원, 연계고용 등을 활용·육성하는 지원책,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V. 연구의의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농업분야의 일자리 가능성과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농업분야가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로서 가능성과 전망을 갖기 위해 제도적 기반마련과 농업분야 장애인 지원방안 그리고 사업주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조업 분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의 문제와 양질의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국내농업분야 경쟁력 상실이라는 두 가지의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제시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만족,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민식,김대건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2022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satisfaction on quality of life among participants in a job cre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lso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between them. The subjects includ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at participated in a job cre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Jeollanam Provinc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SPSS 22.0 and SPSS Macro Process v.3.5 programs. Result, Participants' participation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had direct effects on their quality of life in a job cre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ir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had indirect effects on relations between their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participation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had impacts on quality of life among participants in a job cre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at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had mediating effects on relations between their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offere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of participants in a job cre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본 연구는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 참여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전라남도 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며, 통계분석방법은 SPSS 22.0과 SPSS Macro Process v.3.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만족과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장애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장애인의 삶의 질 간의 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참여만족,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참여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황신영(Shinyeong Hwnag),석희정(Hee-Joung Seok)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4 한국장애인복지학 Vol.63 No.-

중앙 및 지방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근로연계 기반의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규모는 도입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부적절한 소득 및 근로 시간,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전이 미비 등 사업의 궁극적 목표 달성에는 여러 한계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성과 및 기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전달체계 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일자리사업 참여군, 미참여군, 사업 담당자로 구성된 시·군 공무원,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총 17명을 대상으로 집단별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 3개의 대주제와 7개의 상위범주, 16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보장 및 공공기관 취업 기회 제공, 사회통합과 같이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사업 지속성의 제한, 근무환경의 장애인식 부족, 신규참여자 유입 및 사업 관리 차원의 부담 가중 등 장애 당사자와 사업 담당자 관점에서의 문제점이 보고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근로시간 확대 및 참여 직무의 다양화,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방식 개편,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 간 소통체계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Disabled Employment Program to support social participation and income secur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promote independent living based on work. The scale of the program has increased continuously since its introduction,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achieving the ultimate goal of the program, such as inadequate income and working hours and lack of transition to the competitive labor market. This study conducted four FGIs with a total of 17 participants, including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ose who did not, and those who were in charge of the project,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and implementing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a total of 3 major themes, 7 major categories, and 16 subcategories were derived. The Disability Job Program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guaranteeing minimum wages and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in public institutions, but it faces limitations such as limited continuity,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insufficient influx of new participants. Therefore, improvements are needed to expand working hours and diversify participating jobs, provide training opportunities for work adaptation, reform publicity and participant recruitment methods, and establish a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implementing and placement agencies.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경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좋은 일자리 유지와 이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진영 ( Song Jin Yeong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0 No.2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이 겪는 일자리차별경험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확인하고, 좋은 일자리 유지와 이동의 상태변화가 그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제1차에서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근로를 하는 장애인 869명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SPSS Indirect macro를 이용하여 일자리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간 좋은 일자리 유지와 이동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경험은 직무만족도와 좋은 일자리 유지에 부적(-)인 영향이, 좋은 일자리이동에는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즉, 일자리차별이 심할수록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직무만족도가 낮은 반면,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좋은 일자리 이동이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좋은 일자리 유지가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경험과 직무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이론적 측면에서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경험으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과 같은 매개요인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실천적·정책적 측면에서 일자리차별을 낮추거나,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임금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를 제언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good job retention and mo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discrimination and job satisfaction against wage earners with disabilities. For the study, 869 data among 5,092 data, which derived from the 1st to 7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were utilized. Methodologically, SPSS Indirect Macro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significance of mediated effects between job discrimination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job discrimination of wage earners with disabilities was negatively influenced on job satisfaction and the good job retention. On the other hand, job discrimination was positively influenced on the good job mobility. (2) The good job mobility was mediated between job discrimination and job satisfaction. (3) The good job retention was mediated between job discrimination and job satisfaction. In terms of theoretical, it had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found the mediated effects such as the good job retention and mobility, in situations that job satisfaction could decrease due to job discrimination of wage earners with disabilities. By practical and policy,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mprove job satisfaction of the wage earners with disabilities through reducing the job discrimination, retaining the good job, and moving to a good job.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여성장애인의 취업특성을 중심으로

김희경,신지민 한국행정연구원 2023 韓國行政硏究 Vol.3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an impact on the labor market entry and reten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project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It also analyzed project performance by comparing groups by employment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in reason for the particip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project was to earn a living. In addition, participants with no employment experience and those who were not willing to try to find employment in the private sector had higher satisfaction and project performance. From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job project for disabled helps women with disabilities enter the labor market, but is less effective in job transfer and retention. In the regression analysis of project performance,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roups, job satisfactions were generally a significant factors in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target policies by project goals for classified groups. In addition, improving the type of jobs and goal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job participants may reduce the labor market dropout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maintain their willingness to work.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장애인들의 직무만족과 사업성과의 관계가 사업참여자의 취업 특성, 즉 사업참여 전 취업경험 유무와 사업참여를 통한 민간으로의 취업의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본 사업의 만족도에서 취업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근로조건에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최대참여 기간과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이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취업시도 의지 여부에 대한 집단 간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만족도 요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취업시도 의지가 있는 여성장애인보다 취업시도 의지가 없는 여성장애인의 만족이 더 높았다. 이는 취업의지가 없는 참여자 집단의 연령이 60대 이상이 가장 많으며 참여 제한을 받지 않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만족도가 전체 사업목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수행기관/배치기관의 만족도, 업무/업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사업목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취업시도 의지가 있는 참여자는 취업시도 의지가 없는 참여자에 비해 업무/업무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취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손지아(Ji-a Son),박순미(Soon-mi Park) 한국노동연구원 2011 노동정책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일자리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최근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한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괜찮은 일자리의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장애인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구성하고, 장애인 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장애인의 특성(성별, 학력 등)별 비교를 통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개별 지표별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 있어서는 20~30대 집단(vs. 40대 이상)이,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 집단(vs. 중졸 이하)이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괜찮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40대 이상의 중고령자 및 저학력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고용정책이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산업 구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표별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 특성을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에 적용해 보았을 때 10개 지표 전체를 충족시키는 일자리 비율은 0%였으며 최고 8개 지표를 충족시키는 일자리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일자리 그 자체가 아닌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고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일자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들이 개발되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접근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measurable indicators of ‘decent job’ based on the ILO indexes and to explore how much of the disabled people’s job could be classified into ‘decent job’ category. In order to accomplish the study aim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When th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criteria employ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identified. First, when the analyse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s, results showed a remarkable differences. However, in terms of age and education level, it was found that thos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vs. forties) and those who were college graduate(vs. middle school graduate or less) tended to be over representative under 'decent job' categories. Second, when the job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using ‘decent job’ standards, it was revealed that 0% of the jobs available for the disabled satisfied all the 10 standards employed in this study. The ‘decent job’ which satisfied 8 out of 10 standards was 0.4%. Overall,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jobs for the disabled tended not to satisfy the 'decent job' standards employed in this study.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reexamine the directions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t appeared that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should be directed to raise quality standards of the available jobs rather than increasing job itself. On the other hands, it would be also important in the future to deal with ‘decent job’ more carefully and concretely by developing qualitative indicators which reflec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장애인일자리사업 구성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이수용,류정은,김민정 국회입법조사처 2018 입법과 정책 Vol.1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main components of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do this, we derived the components of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literature review, expert opinion surveys, and Delphi surveys. The following are the factors that make up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with the agreement of the expert panel. In the case of employment support type, it consists of four upper factors and eighteen sub factors, the social participation type consisted of three upper factors and eighteen sub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the project should be divided into ‘Purpose of social participation’, and ‘Supporting goals for a decent job movemen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target group suitable for the project purpose and to provide professional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and suggests a service linkage that can be operated in the field. 이 연구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갖추어야할 주요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문헌고찰과 전문가 의견조사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토대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가 패널에게서 합의된 장애인일자리사업 구성요인은 취업지원형의 경우 4개의 상위요인과 1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참여형은 3개 상위요인에 1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장애인일자리사업 구성요인에 따라 이 사업은 ‘사회참여’와 ‘일자리 전이’라는 명확한 목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목적에 적합한 목표 집단 선정과 사업현장에서 운영 가능한 범위를 고려한 전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과 연계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