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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장애인 미충족 의료 현황

        최경화 ( Choi Kyung-hwa ),김미현 ( Kim Mihyeon ),최용준 ( Choi Yong-jun ),조용민 ( Cho Yong Min ),김미소 ( Kim Mi So ),정은혜 ( Jeong Eunhye ),김정애 ( Kim Jung A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保健社會硏究 Vol.4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을 파악하여 비장애인과 비교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장애인과 어떻게 다른지 검토하는 것이다.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1998, 2005, 2007~2018), 지역사회건강조사(2008~2019), 장애인실태조사(2000, 2005, 2008, 2011, 2014, 2017), 노인실태조사(2008, 2011, 2014, 2017), 한국의료패널(2008~2017)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 또는 활동제한 여부,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연도별 미충족 의료율을 산출하였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이유를 연도별로 산출하였다. 미충족 의료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보다,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보다, 치과 이용에 대한 미충족 의료율은 병의원보다 높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의 격차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치과 이용에서 병의원보다 그 격차가 더 컸다. 미충족 의료의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은 경제적인 부담, 비장애인은 시간적 제약이었다.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의 격차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와 격차 해소를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proportion and factors of unmet health care needs (UHCNs) in the disabled and to compare UHCN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We conducted the annual proportion and cause of UHCNs by disabled or limited activity, type and grade of disabled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998, 2005, 2007~2018), Community Health Survey (2008~2019), Disabled Health and Welfare Survey (2000, 2005, 2008, 2011, 2014, 2017), Korean Elderly Health and Welfare Survey (2008, 2011, 2014, 2017), Korea Health Panel Study (2008~2017). The proportion of UHCNs has been on the decrease overall, but it was higher in the disabled than in the non-disabled, higher in the severely disabled than in the moderately disabled, higher in those with external impairments than in people with other disability, and higher in dental care than in other health services. The difference in proportion of UHCNs did not decrease in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and was larger in dental care than in other health services. The main cause of UHCNs was “financial” for disabled persons and “not enough time” for non-disabled pers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constant gap in the rate of unmet care needs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and to find ways to bridge the gap.

      • KCI등재

        OECD 국가 장애인 정책모델 : 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 지표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

        권기돈,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6 장애와 고용 Vol.26 No.2

        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 모델의 유형—사회민주주의 모델, 자유주의 모델, 조합주의 모델—과 의무고용제도의 유무가 장애인 고용의 양적, 질적 지표들에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탐구한다. 이 연구에 이용된 장애인 고용의 양적 지표로는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질적 지표로는 장애인의 소득 수준, 빈곤 비율,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이다. ANOVA와 T-테스트의 결과,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모델과 자유주의 모델이 조합주의 모델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 빈곤 비율 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모델과 조합주의 모델이 자유주의 모델보다 더 나은성과를 보이며, 직업별 구성비 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조합주의 모델보다 더 나은성과를 보인다. 한편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직업별 구성비 면에서 비의무고용제도 국가들은 의무고용제도 국가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반면,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빈곤 비율 면에서는 양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의무고용제도 없이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장애인고용/복지 상황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모델과 의무고용제도를 결합하고 있는 한국은 노르딕 국가들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if the types of disability policy model – social democratic, liberal, and corporatist models – and the adoption or non-adoption of the quota system for disability employment make any difference to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of disability employment in OECD countries. The quantitative indicators used include disability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the qualitative ones include the income levels, poverty rates, and prevalence percentages by occu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of ANOVA and T-test show that the social democratic model is the best model overall and that the liberal model is better than the corporatist one in disability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while the latter is better than the former in the income levels and poverty rat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ose countries that have not adopted the quota system better perform than those that have in disability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whil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of countries in the income levels and poverty rat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Korea, which has adopted the liberal model and the quota system needs to learn from the experiences of social democratic Nordic countries which perform best in disability employment without the quota system.

      • KCI등재

        장애인체육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와 방향

        조재훈 ( Jae-hoon Cho ) 한국특수체육학회 2021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9 No.4

        이 연구는 장애인체육 관련 법령의 한계와 장애인체육만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장애인체육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차별성은 스포츠 인권문제의 차이, 참여자 특징의 차이, 지도자의 근무여건과 처우의 차이, 체육시설에 대한 배려, 체육 프로그램, 체육구조 및 조직, 그 외 체육관련 요소들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첫째, 장애인체육 패러다임의 변화, 둘째 장애인체육 지원의 책무성 강화, 셋째 장애인체육지도자의 활용 명시, 넷째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 필요, 다섯째 장애인체육 단계별 접근체계 구축, 여섯째 장애선수 고용 및 처우 개선, 일곱째 장애인체육만의 행정조직의 존재 등을 제시하였다. 가칭 「장애인체육지원법」의 방향으로 첫째, 목적에 부합한 장애인체육 법률 제정을 해야하며, 둘째 장애인체육 기본법으로서의 법률 제정과 셋째, 법률 명칭으로 ‘진흥법’보다 ‘지원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재활체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섯째 장애인체육지도자 의무배치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여섯째 장애인체육시설 접근성 강화와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장애선수 고용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여덟째 체육프로그램 및 클럽지원 강화와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 행정조직 신설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investigate limitations and differences of legislation in the adapted physical activities. And also this study presented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and its direction for the supports of the adapted physical activities. Presented differences in this research were human rights in sport,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working condition and treatment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leaders, consideration of facilities, programs, systems and organizations, and more factors related in physical activitie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were first, paradigm changes of adapted physical activities, second, enhancement of support responsibility, third, clarification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leaders’activation, fourth, managements and caring supports of facilities, fifth, establishing approaching system in level, sixth, hiring and enhancement of adapted athletes, seventh, setting up organizations only for adapted physical activities. As the direction of ‘the support law of adapted physical activities’ which is a tentative name, first, the legislation which is suitable to the purpose need to be established, second, the legislation has to be done as a fundamental law, third, the name should be ‘support law’ rather than ‘promotion act’, forth, consideration of rehabilitative physical activities are needed, fifth, need to build a criteria to distributing adapted physical activity leaders, sixth, enhancement of accessibility and support of managing facilities, seventh, need to establish employment support system for adapted athletes, eighth, enhancing support for physical activity programs and clubs, and last, a base of building a new offi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need to be prepared.

      • KCI등재

        광주광역시 기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인지하는 성 태도에 관한 연구 - 교육수준과 성 의식의 상호작용 중심으로 -

        정성배(Jeung seongbae),주미연(Joo miyeon) 한국지역사회학회 2020 지역사회연구 Vol.28 No.4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인식하고 있는 성에 대한 태도와 비장애인이 인식하고 있는 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 분석하여 장애인의 성의식에서 나타나는 성적 불만족과 부부갈등을 최소화하여 기혼 장애인의 성교육과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방법은 광주광역시 내 거주자를 설문조사하여 회수된 278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내용은 장애인은 성의식과 교육은 의미가 있었으나, 비장애인은 성에대한 인식과 교육이 의미가 있었다. 즉 비장애인은 성 태도에 대해 교육수준은 의미가 없지만,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광주지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성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들의 성에 대한 생리적 측면과 인권의 측면에서만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들에게만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도 필요하지만 성인을 위해서 결혼과 성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on sex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married people by comparing and analyzing attitudes toward sex recognized by the disabled and attitudes recognized by the non-disabled to minimize sexual dis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in 278 copies recovered from a survey of resid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contents of the study showed that sexual awareness and education for the disabled was meaningful, but for the non-disabled, gender awareness and education were meaningful. In other words, the level of education for non-disabled people is meaningless, but the level of education for disabled people is meaningful.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sex education for the disabled is not being carried out properly in Gwangju. It is said that sex education is conducted only in terms of physiological and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and sexual education is mainly conducted only for those with mental 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refore, sex education is needed for young disabled people, but it shows that education on marriage and sex life is necessary for adults.

      • KCI등재후보

        장애인 고용 비의무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과 장애인 고용 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책임의 조절효과

        서종철(Jong-cheol Seo),서혜원(Hye-won Seo) 한국비영리학회 2023 한국비영리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용주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장애인 고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책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2021년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비의무기업 고용주 중 장애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 고용주 3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이 높을수록 장애인 고용 만족이 높아짐을 확인했다(coeff=.437, t=10.009). 둘째,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이 높을수록 장애인 고용만족이 높아짐을 확인했다(coeff=.249, t=5.536). 셋째,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장애인식이 장애인 고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책임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coeff=.0816, t=2.784).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과 사회적책임 증진과 장애인 고용에 기여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effect of disability awareness on employment satisfaction for employers of companies not obligated to hire the disabled. Based on the 2021 Survey on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e study targeted 359 employers of companies that are not obligated to hire the disabled. SPSS 25.0 and PROCESS MACRO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disability awareness of employers of companies that are not obligated to hire the disabled, the higher the employment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coeff=.437, t=10.009).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employers of companies that are not obligated to hire the disabled, the higher the employment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coeff=.249, t=5.536). Finall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sponsibility was confirmed in the effect of disability awareness on the employment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coeff=.0816, t=2.784).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employers' awareness of disabled people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ompanies that are not obligated to hire the disabled, and to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 KCI등재후보

        장애인메세나를 위한 'A+ Culture' 운동방안 연구

        방귀희 한국장애학회 2016 한국장애학 Vol.1 No.1

        본 연구는 장애인예술 발전을 위하여 장애인예술을 지원하는 장애인메세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에게 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일까? 그것은 기업의 이윤이 다름 아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배분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나눔이라는 자선행위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어떻게 하면 생산적ㅇ로 나눔을 실천하여 그 가치를 높일 것인가, 즉 창조나눔가치(CSV; Creative Share Value)를 실현하기 위해 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메세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장애인예술에 대한 메세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사회공헌 인식과 실태 그리고 성과를 통해 장애인메세나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장애인메세나 모형을 개발하여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이 실시하는 운동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A+Culture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운동이 문화 공진화(共進化)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우리 사회가 장애학 관점으로 장애를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prepare the disabled mecenat plan to support the able art to develop. Companies implement social contribution programs for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hy is it said that companies have th social responsibility? It is because the corporate profits came out of the pockets of the people who compose the society. So, the companies have the social obligation to distribute their profits. They gloss over it as charity of sharing, but companies do business in the social atmosphere they have to put sharing into practice. How will companies put sharing into practice productively to increase its value?; that is to say, they do mecenat business to support art of the realization of creative share value, but mecenat for the able art is very short. This study will draw the necessity of the disabled mecenat through perception, reality and results of the disabled social contribution through culture and art, and suggests A+Culture campaign that can expand and develop the disabled mecenat model suitable Korean society, not only to companies but also to public and private and private sectors, and that the whole nation puts into practice. This campaign is expected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in the culture coevolution and make the society matured society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 viewpoint of disability studies.

      • KCI등재

        장애인의 성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전지혜,남지현,남이해,양숙미 한국사례관리학회 2023 사례관리연구 Vol.14 No.1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realizing the sexual life of the disabled, and tried to find out what difficulties they experience in their sexual lives and what factors cause such difficulties. Therefore, a mixed methods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responses of 243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responded to the Sexual Life Conditions of Disabilities in Gyeonggi-do and 13 persons who participated in FGI.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arriers to sexual life of the disabled were pointed out as the biggest difficulty in social awareness and lack of access. The back is absent, and it has been shown that it prevents families and disabled people from recognizing their sexual rights. Based on this, 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and education related to sexual life and sexual rights of disabilities, necessity of approach by type of disability and integrated dimension, improvement in awareness of sexual rights of disabilities, development of practically applicable educational contents, information Discussions were made on provision, training of sex counseling activists in organiz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edical support, psycho-emotional support, and establishment of a delivery system. 본 연구는 장애인의 성생활 실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성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경기도 장애인 성생활 실태조사에 응답한 장애인 243명과 FGI에 참여한 장애인 13명의 응답결과를 혼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성생활의 장벽은 사회적 인식과 접근 미보장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는데,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인지하거나 장애인의 성을 억압하는 문화로 인하여 장애인의 성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 등이 부재하고, 이는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자신의 성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성생활 및 성권리와 관련된 정보와 교육 제공, 장애유형별 및 통합적 차원의 접근 필요, 장애인 성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실질 적용 가능한 교육컨텐츠의 개발, 정보제공,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성상담 활동가 양성, 의료적 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

      • KCI등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 거버넌스 고찰

        이정주(Jung Joo Lee)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5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13 No.-

        본 연구의 목적은 1991년 이후 할당고용제(quota system)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ㆍ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PPP)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인고용은 ‘장애인 고용률의 답보’, ‘미숙련ㆍ저임금의 장애인노동시장 고착’, ‘장애인고용기금의 고갈’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대책 부재’ 등으로 인해 정책실패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태생적으로 시장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명백히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무고용제와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 모델’의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장애인고용의 양 주체, 즉 정부와 기업의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파트너십 거버넌스(Partnership Govemance)개념을 검토하였다. 거버딘스(govemance) 혹은 뉴 거버넌스(new govemance)는 기존의 국가(정부)-시장(기업)-시민사회가 상호간의 협력 경쟁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파트너십은 이러한 3분의 경계 즉, 정부-시민사회, 정부-기업, 정부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협력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파트너십 거버넌스는 각 주체간 상호협력적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자회사형 사회적 기업모델’을 제언함으로서 정부-민간파트너십을 통해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과정을 통해 최근 일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장애인고용서비스와 연동하여 새로운 장애인고용의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찾을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new governance through Private-Public Partnership (hereinafter called as “PPP”)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The study will be based on the theory of new governance organization for the creation of disability employment and to propose a (large-scale) affiliated company typed social enterprise model as an alternative of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 going side by side with employment quota system.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experiences to ensure the high-quality jobs for the disabled through employment promotion agreement with 130 prominent large-scale enterprises in the country. Based on such circumstances, it has been found that it would be also possible to establish a PPP-type social enterprise for the disabled proposed as a method of expanding the jobs for the disabled through strategic partnership with private enterprise. In addition, this study could find the possibility to form the governance of new disability employment by combining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at has been suggested recently through research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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