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 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한창수 ( Chang Su Han ),최승권 ( Seoung Gweon Choi ) 한국특수체육학회 2011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19 No.1

이 연구는 장애인스포츠 선수들의 직업안정성 도모를 위한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활성화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 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면접조사 그리고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와 담당자 면접조사를 통해서 현재 국내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운영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조례, 규정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창단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특히, 장애인체육을 전공한 대학교수 3명과 장애인체육행정가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는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활성화에 대한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현행 법·제도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장애인실업팀에 대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선수개인의 사회보장 혜택을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실업팀에 대한 별도조항이 있는 경우,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의 운영·관리·지원문제를 명확히 하여 장애를 가진 선수들의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실업팀에 대한 공통규정이 있는 경우, 장애인선수 특성에 맞는 시설과 용·기구지원 등 훈련환경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실업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미규정의 경우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설치근거를 마련하되, 실업팀 육성·지원 조항, 시설의 설치·운영 조항, 복무 관련 조항 등 세밀한 관련조례와 조항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has for its object to offer the basic materials of invigorating the business-sponsored sport team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promote the job stability of the disabled athletes. With this in mind, we investigate the operation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in the business-sponsored sport team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present improved ways in legislation and system in order to grow the business-sponsored sport team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tudy methods of documentary research, interview and experts meeting were conducted.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and interview with the person in charge, we researched the operation status and actual condition on the current domestic business-sponsored sport team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learned the ordinance and regulation at the base of operation. Also, we understood the problems by comparing and analyzing with high regulations at the base of foundation and operation. In the experts meeting with two university professors specialized in physic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and two disabled sports administrators, we drew betterment for the limit of the legislation and system regarding invigoration of the business-sponsored sport team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we discussed the directions in research and diagnos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islation and system. Through the process of discussion and examination regarding the improvement, the following reform strategies are suggested. (a) If there is a separated regulation, an article to strengthen the benefits of social security for the athlete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included. (b) if there is a separated article, clarify the system of operation, management, and support of the business-sponsored sport team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make a detailed article to guarantee the accessibility and mobility of the athlete with disability. (c) If there is a common regulation, we need to define the detailed contents to provide customized facility, equipment and training environment for the athlete with disability. (d) If there is no regulation, prepare the establishment basis of the business sports team for the disabled and it requires very detailed ordinances and articles on promoting and supporting the business team, facility installation, operation and military service.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고용연계를 위한 기관별 협력 방안

한창수 ( Chang Su Han ),최승권 ( Seoung Gweon Choi ) 한국특수체육학회 2014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2 No.4

본 연구는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스포츠 분야와 장애인고용 분야 간 정책연계를 통한 기관별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 검토와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운영 현황 및 장애인 고용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실증적 자료 보완을 위해 중앙일간지나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장애선수나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관계자의 기사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장애인스포츠실업팀의 효율적 운영 방향을 모색하였다.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용을 연계한 기관별 협력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등의 포괄적인 범위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져야 하며, 실업팀을 운영하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관련기관 간 정책연계를 통해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창단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장애인스포츠 분야에 적용시켜실업팀을 운영함으로서 선수들에게는 직업안정성을 높여 안정적 훈련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고용장려금 지원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팀 운영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의 창단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업팀 창단 이후 각 기관별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스포츠부문과 장애인고용부문, 기업부문 간 협력방안을 각각 구분하고 기관별 역할 규정과 업무분장 내용 등 구체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cooperative measures by organizations through the policy connection between sports and employment for the disabled for stable operation of Business Sports Team for the disabled (BSTD). To end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e problems presented in the operation of the team.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aims to present measures to promote the stabl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t public institutions, local autonomous entity and private enterprise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to provided employment-affiliated measures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to present practical means for public institution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rivate enterprise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provide good environment for disabled athletes. The result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of finance concerning foundation, operation and employment of BSTDs through affiliated poligies of relevant institutions. Operation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to achieve effects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budget/convenience facilities installation support through fulfillment of obligated employment rate in public institution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rivate enterprises. Through this process, the operation of BSTDs can provide athletes with stable employment and environment for training. Secondly,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of finance concerning foundation, operation and employment of BSTDs through affiliated policies of relevant institutions. Operation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to achieve effects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budget/convenience facilities installation support through fulfillment of obligated employment rate in public institution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rivate enterprises. Through this process, the operation of BSTDs can operate the BSTDs with less burden substantially. Lastly, each organization has to be categorized specifically in its parts and tasks for effective operation after foundation of BSTDs. To encourage the BSTDs to be fostered by building a concrete cooperative-network for this basic environment such as classifying the methods of cooperation through the sectors of the sports of the disabled,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e corporation from the part of the each organization and the duty division should be activated.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인식 분석

박승재 ( Seoung Jae Park ),최승권 ( Seoung Gweon Choi ) 한국특수체육학회 2011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19 No.4

본 연구는 장애인 실업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인식을 조사 ·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조사의 연구 대상은 2010년 11월 중국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 선수단으로 참가한 선수 및 지도자 246명 대상으로 목적표집 방법(target sampling)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의 선정은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유효문항 수가 부족한 설문지 39부를 제외하고, 최종 208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결과는 법제도, 실업팀 운영 형태, 환경 및 지원 형태 등 3가지 영역으로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실업팀 소속 여부에 따른 선수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활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조건은 법·제도의 완비이다. 현재의 장애인스포츠실업팀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은 포괄적인 범위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실행적인 면에서 장애인스포츠실업팀관련 운영 규정을 장애인·비장애인 공동 운영규정 또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운영 규정의 형태로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둘째, 실제 실업팀에서의 장애인 선수들의 근무형태는 운동과 근무를 병행하거나, 운동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등 종목별, 장애유형별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장애인스포츠실업팀의 근무형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인 운영조건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단체종목의 경우 장애인스포츠실업팀의 창단이 가능하나, 개인종목의 경우 일반 실업팀의 일원으로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형태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업팀 창단 및 운영의 핵심은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에서의 관심과 지원으로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 유인전략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등과 공공기관 평가에서의 평가지표 개선 등의 반영을 통해 유인책을 우선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중매체 노출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장애인 엘리트선수들의 체육활동이 각인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wareness of administration team and the support for the National Disability Sport Team. With cluster sampling, a total of 246 National Disability Sport Team members participating in 2010 Guangzhou PARA Game completed self-administration questionnaires. The final responses of 207 participant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after excluding the missing and unfaithful data. Descriptive analysis was applied with Windows SPSS 15.0 Vers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1) The first prerequisite is to improv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in such a way to meet the realistic needs of the athletes with disabilities. 2) The improvement on work environment and lawful forms are necessary. 3) The authorities have to lead the company such as public corporation and public institution to establish disability sport teams by the lowering corporation tax or reassess.

장애인스포츠실업팀 고용 현실화를 위한 운영특성 분석

김권일 ( Kwon-il Kim ),김미혜 ( Mi-hye Kim ),한창수 ( Chang Su Han ) 한국특수체육학회 2020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29개 장애인스포츠실업팀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모형(임찬규, 최승권, 2012)을 기준으로 그루핑(grouping)하고, 그룹별 장ㆍ단점을 제시함으로써 선수생활의 은퇴 시 고용연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 관련 홈페이지 분석, 관계자 인터뷰(유선 및 이메일) 등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국내 장애인스포츠실업팀은 세 가지로 그루핑 할 수 있었다. 첫째, ‘고용주도형’ 실업팀으로, 팀이 주도하여 훈련환경을 지원하고, 집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업무시간에는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외 시간을 훈련시간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훈련량이 적어 경기력 향상에 제약이 따르나, 은퇴후 해당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운동중심형’ 실업팀으로, 팀이 주도하여 선수의 훈련에 필요한 제반환경(시설, 전임지도자, 용품)을 지원하고, 집합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경기력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선수들이 업무시간에 운동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직무를 부여받지 않으며, 은퇴시 고용연계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최근 민간기업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클럽형’ 실업팀으로, 팀은 최소한의 관여와 책임을 공유하는 운영방식으로, 집합훈련을 주도하거나 훈련시설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선수 당사자에게 일정 급여를 제공하여 개인훈련을 위한 비용 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에 제약이 따르며, 은퇴후 고용연계가 불안정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 할 때 장애인선수의 고용연계를 위해서는 클럽형이나 운동중심형보다는 고용주도형 실업팀 창단이 적극 장려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도 고용주도형 실업팀 장려를 위한 지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making employment links a reality at the retirement of a player's career. Each group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utlined in the Operation Model of the Disabled Occupational Movement and Competition Department (Im, Chan-gyu, Choi, Seung-kwon, 2012) and present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or each group. The study was conducted by 129 Corporate-Sponsored Te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ross the count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the relevant website, and interview with official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data, the nation's disabled sports industry team was able to grub in three ways. First, as a 'type of employment-driven' CSTDs, there was something in common that the team, like the movement-oriented, is to support the training environment and to conduct collective. However, in the sense that working hours were devoted to working and non-working hours are defined as training hours, there are limitations to improving performance, but the job can be maintained after retirement. Second, as a 'type of movement-oriented' CSTDs, the team had the advantage of supporting the overall environment (facilities, full-time leaders and supplies) required for the training of athletes, and focusing on the performance as the team conducts collective training. However, players were not given a job because they only focus on exercising during their working hours, and their employment links are unstable when they retire. Third, it is a 'type of club' CSTDs, which has recently been surging among private companies, and the club did not lead collective training or support training facilities, in an operating manner that shares minimal involvement and responsibilities. However, since the players only supported expenses for individual training by providing a certain salary to the players, the performance improvement was limited and the employment links after retirement are unstable. these results, the creation of a 'type of employer-driven' CSTDs rather than a 'type of club' or a 'type of movement-oriented' one should be actively encouraged for employment links of athletes with disabled, and support for encouraging a 'type of employer-driven' CSTDs at the government level should be considered.

장애인실업팀 운영형태별 노무제공 사례 비교에 따른 운영 개선방안

한창수 ( Han¸ Chang-su ) 한국융합과학회 2023 한국융합과학회지 Vol.12 No.6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소속 장애 선수의 노무제공 사례 비교를 통해 운영형태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문제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세 가지 실업팀 유형(고용주도형, 운동주도형, 클럽형)을 대상으로 유목표집을 통해 7개 실업팀을 임의 선정하였다. 비교분석 항목은 실업팀 모기업이 장애 선수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고용 형태, 직무내용, 근로 형태 등 15가지 세부 항목들을 근무조건, 복무 관리, 복리후생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론 근무조건은 장애인실업팀 운영유형별로 고용 형태, 직무내용, 근로 형태(시간) 등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복무 관리는 세 유형 모두 사용자 측에서 근무(훈련) 장소의 지정과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근태관리 방식과 근무시간, 연장/휴일 근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복리후생은 법으로 규정된 4대 보험과 휴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나 기타급여(상여금 등), 용품 지원, 교육/훈련 제공은 별도 지급하거나 지급 규정이 없는 등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 선수의 안정적 훈련환경 제공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실업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때 운영 주체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만큼 운영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개선 노력과 지속적 정책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operation type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problem improvement through comparison of labor provision cases of athletes with disabilities belonging to the disabled sports unemployment team. Methods The analysis subject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three types of unemployment teams classified in the previous study (employer shape, exercise-driven type, and club type) through the target book. For comparative analysis items, 15 detailed items such as employment type, job description, and work type appearing in the employment contract signed by the parent company of the unemployment team with the disabled athlete were reclassified into working conditions, service management, and welfare and analyzed. Result The results of the derived research are presented as follows. Conclusion Working conditions differed in terms of employment quality, such as employment type, job description, and working type (hours) by type of operation of the unemployment team for the disabled. For service management, all three types of work (training) locations were designated by the employer and break times were provided,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time and attendance management method, working hours, and extended/holiday work. Welfare benefits were provided in common for the four major insurances and vacations stipulated by law, but other salaries (bonuses, etc.), supplies, and education/training were separately paid or there was no provision for payment. As the importance of the unemployment team was increasing in terms of providing a stable training environment for disabled athletes and improving their performance, the role of the operator was also growing. The need for support was raised.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현황 및 발전 방안

변재훈 한국특수체육학회 2006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14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