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후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정다혜(Jeong, Da-Hye),신재윤(Shin, Jae-Yoon) 한국장애학회 2021 한국장애학 Vol.6 No.1

        본 연구는 지난 해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끼친 여러 영향 중에서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된 문제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법령, 지침 및 매뉴얼을 중심으로 살핀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구조 및 환경적 특성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하며 감염의 발생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크다.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대응조치 중 하나인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는 방역적 측면과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적 측면 모두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을 살핀다. 이어서 관련 법령, 지침 및 매뉴얼의 현황을 살핀 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조치의 위법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는 추후 반복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위기 상황에 대한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개선방안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관한 관련 법률상 명시적 근거 및 체계 마련과 탈시설법의 제정 및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This study focuses on how COVID-19 affected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institutions and analyzes related laws, Decrees, and Manuals. This study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ituation and risk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institutions suffers from during COVID-19. Due to the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s,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institutions are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and there is a high risk of group infection. One of the Government s measures to prevent and respond to COVID-19 infection, the (preventive) cohort isolation quarantine, has caused much controversy in both quarantine and human rights aspec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facilities. In this article, the concept and status of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OVID-19 group infection in those institutions is analyzed. Then, the illegality of (preventive) cohort isolation quarantine measures for the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discussed. Finally, we analyze relevant laws, decrees, and manuals and propose ways to establish (preventive) legal grounds and systems for cohort isolation and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to prevent future repeatable infectious disease crisis situations.

      • KCI등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 평가영역과 항목, 시설배치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윤상용(Yoon, Sang-Yong),서동명(Seo, Dong-My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1

        본 연구는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이 대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애인거주시설유형을 결정하는 합리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의 개발에 필요한 평가 영역과 항목,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시설 배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이용은 해당 시군구에서 입소 희망 장애인의 욕구조사와 적격성여부 심사를 한 후 대상 시설에 입소 의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군구가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이 대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주시설이 이용적격성 심사도구가 없거나, 심사도구가 있는 경우에도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초보적인 수준의 도구를 가지고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장애인 거주시설 사정 도구와 다른 주요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 돌봄 및 지원서비스 욕구 사정도구를 기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의 평가영역 및 항목을 제안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합리적 시설 배치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적격성 심사도구의 평가영역은 개인적 특성, 장애특성, 간호서비스 욕구, 기능손상 정도(일상생활기능), 문제행동, 보호자(가족)지원체계, 지역사회지원체계 등 7개 영역으로 제안하였으며, 이용적격성 평가에 따른 거주시설 배치방안을 신체적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나아가 이용적격성 심사도구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유형 개편 등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ligibility screening tool that can be used to determine appropriate type of residential facility for the disabled. In this study, while based on the standardized assessment tool for residential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Hong Kong turn out to be best practices in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along with considering disability care and support needs assessment tools that are utilized in the major countries and results of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or practitioners of Korea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e proposed assessment areas and items and a rational placement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evaluation results. Specifically, assessment areas are composed of personal characteristics, disability characteristics, nursing service needs, degree of impairment(activities of daily living), problem behavior, caregivers(family) support systems, community support systems. Also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eligibility screening tool, we suggested restructuring Korea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 KCI등재

        장애인거주시설 거주기준의 대안적 고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

        이승기 ( Seung Ki Lee ),서동명 ( Dong Myung Se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集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기준의 대안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다. 거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칙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거주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1인당 시설 면적, 1실당 적정한 거주인원 및 거주 공간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준 상 부지를 포함한 총면적이 주요한 기준이어서, 총 공간은 넓지만 거주를 위한 공간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에 집단적 형태의 모델을 택하면서 직접적인 거주 공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등 비인간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이번 연구에서는 개별적이고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종래 장애인거주시설의 1인당 면적 산출방식과 총면적 기준에서 벗어나, 주거의 기본 공간을 계획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었으며,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의 주거의 쾌적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집단적 수용형태의 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관련 공간 규정을 정비하고 거주설비에 관한 사항을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본 연구의 주제였다. 장애인거주시설과 거주 장애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설비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거주 공간 외에는 시설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의 관련 공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설비규정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living environments of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this, it suggests that adequate floor spaces per person and living conditions need to be established for the people. It is said that the spaces for them is not sufficient to enjoy decent life as the facilities to be set models of housing for big groups do not give a decent life.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study tries to produce adequate living conditions, Furtherm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vision of the Act regarding spaces and convenient facilities regarding minimum standards for living facilities. Thus, It suggests that it needs to run related spaces by self-control of the organizations except for the must living spaces. It means that the Act will be enacted to consider people’s environments, rather than the uniformity for all facilities. It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the living condi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helping independent living in a given community they belong to.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윤리경영인식 영향요인 연구

        최은정(Choi Eun Jeon)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2020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윤리경영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기관특성, 직무환경에 따라 연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윤리경영인식을 재고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지역의 22개 시군구 지역 내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장애인거주시설 9개 시설로 총 250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236부가 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15부를 제외하고 실제 221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윤리경영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0.0 프로그램 사용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중 종사자의 성별중 남성과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윤리경영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근무하는 거주시설 유형에 따라 윤리경영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 수 있었다. 셋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윤리교육은 윤리경영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윤리경영인식 향상과 관리에 필요한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studies the factors affecting the ethical management perception of facilities with disabilities for the disable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job environment, reconsidering ethical management perception for facilitie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isabled discussing concrete alternatives that are feasible. To this end, a total of 250 copies were distributed to 9 facilities with disability accommodations by means of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in 22 municipalities in Jeollanam-do and 236 copies were recovered and unfaithfully prepared excluding 15 copies actual 221 copies were taken as the final analysis target.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thical management perceptions of workers in facilities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verified by using SPSS 20.0 program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a facility, the perception of ethical management was high in terms of gender and average monthly income. Second,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resident facilities, it was found that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affected the perception of ethical management. Third,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job environment of workers in facilities with disabilities, it was found that ethical education affects ethical management percep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mad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and managing ethical management perception of facilities for the disabled.

      • KCI등재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방안 고찰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서동명,김용혁,윤상용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lternatives dealing with the remaining assets of disabled persons and to propose a specific law amendment. To accomplish this end, we analyzed in detail the current state of dealing with the remaining assets of disabled person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Civil Law and the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four alternatives focused on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derived and respective alternatives are as follows. The first alternative is to guide the detailed procedure in the same way as the existing procedure and the second alternative is to handle by way of the simplified procedure other than the civil law if the remaining assets are below a certain amount. Then the third alternative is to treat by way of separate procedure other than the Civil Law and the fourth alternative is to have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report to the mayor, the head of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then the mayor of the municipality deal with the remaining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Law. The previous three alternatives are assumed to be not more effective in that these will cause unnecessary administrative burdens,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mproper handling, and result in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inheritance creditor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urth alternative is comparatively superior to other alternatives in that it divides the affairs of inherited property most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actors and does not infringe the rights of inheritance creditors. Ultimately, the fourth alternativ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residential facilities when a irrelative disabled person dies in a residential facility and to supplement the legal defects of the Act on the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is the legal basis of disabled people's welfare services including operation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시 잔여재산 처리방안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무연고 장애인 잔여재산 처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민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관계 규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초점을 둔 네 가지 대안을 도출하였다.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면서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1안), 상속재산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민법 외 별도의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2안), 민법 외 별도의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3안),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4안) 중에서 앞선 1~3안의 경우 시설 종사자들로 하여금 이미 퇴소처리한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계속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무 부담을 지우거나 잘못된 사무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간소화된 절차로 인하여 상속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행위 주체들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상속재산을 둘러싼 사무를 가장 적절히 배분하고 있고 절차를 거치면서 권리가 침해되는 자가 없다는 점에서 타 대안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며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은 4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주시설의 고충을 해소하고,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법률적 토대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의 법률적 흠결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장애인거주시설 재난안전매뉴얼 분석 연구 - 부산시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

        김주희,최윤정,박소영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社會科學硏究 Vol.3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a solution to reduce disaster vulnerability of the disabled by analyzing the disaster safety manual for the disabled living facilities currently provided. We used IPA to analyze the currently available manual items, which were conducted on employees of disabled facilities in Busan. Firstly, people working on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ach item included in the manual while displaying comparatively low performance. Secondly, the highest number of 21 items in total were placed in the ‘Keep up the Good Work’ group, which possesses high performance and importance while 12 items were placed in ‘Low Priority’ group, followed by 5 items in ‘Concentrate Here’ group, and finally 1 item in ‘Possible Overkill’ group. Thirdly, according to the result we got from our dimensional analysis, ‘Securing and preparing man power required for emergency and disaster management(B)’ and ‘Information sharing for emergency and disaster management(C)’ were placed within the ‘maintain’ sector while ‘Improving ability of users in counteracting emergency and disasters(D)’ and ‘Establishment of emergency and disaster preparation system(A) were placed in ‘Concentrate Here’ sector and ‘Low Priority’ sector respectively. Lastly, the numerical values assigned to measure how people working in these housing accommodations recognized the importance and the actual performance of the items listed in the manual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s of accommodation. Based on these analytical results, we have put forward out solution to minimize the vulnerabi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gainst emergencies and disasters.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재난안전매뉴얼을 분석하여 장애인의 재난 취약성 경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장애인 재난취약성 경감에 있어 환경 및 구조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활용하여 부산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재 보급되는 매뉴얼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수행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대부분의 매뉴얼 항목들에 대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지만 상대적인 수행도는 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높은 수행도와 중요도를 가지는 유지영역에 21개로 가장 많은 항목들이 배치되었으며, 점진적개선영역(낮은중요도-수행도)에 12개, 중점개선영역(높은중요도-낮은수행도)에 5개 항목, 과잉지양영역(낮은중요도-높은수행도)에 1개 항목이 배치되었다. 셋째, 차원별 분석결과 ‘재난대응 인력 확보 및 준비(B)’와 ‘재난대응 위한 정보제공(C)’은 유지영역에, ‘이용자 재난대응역량 향상(D)’은 중점개선영역에, ‘재난대비시스템 구축(A)’은 점진적개선영역에 배치되었다. 넷째,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로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매뉴얼에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값에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기반 하여 장애인 재난취약성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 KCI등재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의 장애인 자립관에 대한 실체와 체화 경험

        김용진,조원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Vol.12 No.2

        The compression increase of the Korean handicapped welfare is having a great effect even on the independence view of the people engaged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y as the handicapped welfare paradigm has rapidly been changed from the rehabilitation paradigm to the independence paradigm recently. Hereupon, this study applied the grounded theory method by Strauss & Cobin to the reality and the embodied experience of the view on the disabled person independence by the director of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y.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argeting 6 directors of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with more than 10 working yea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aradigm category at the axis cod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causal condition was the ‘social arousal on the human right problem’and the core phenomenon was the ‘future uncertainty following the ‘paradigm conversion’. The result appeared as the ‘will to carry out the independence paradigm’ and ‘finding the diversity of life’. The process on the future uncertainty following the handicapped welfare paradigm change of people engaged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y was classified into 4 stages: ‘passive adaptation following the encounter with the independence paradigm, ‘stage of seeking the change’, ‘stage of attempt’, and ‘following the stream of tim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ypes focusing on the core category at selective coding, the paradigm change was classified into 3 types: ‘aggressive forwarding type’, ‘reality acceptance type’, and ‘vulnerable handling type’. When it comes to the social welfare practical suggestion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individual support plan and the service should be systematized, the independence support experience should be accumulated by developing them into the core business, and positive sense of independence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budget and the manpower support for the policy of making into small scale are required. Third, the support system and the system maintenance which support the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who left the facility are required. Fourth, it is necessary to activate various programs for supporting the independence.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압축성장은 최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 패러다임으로 급변시키면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자립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의 장애인 자립관의 실체와 체화 경험을 Strauss와 Cobin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축 코딩에서 패러다임 범주분석 결과 인과적 조건은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었고, 핵심현상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함’이었다. 결과는 ‘자립 패러다임 실천의지’, ‘삶의 다양성 찾기’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과정은 ‘자립 패러다임 직면에 따른 소극적 순응’, ‘변화 모색의 단계’, ‘시도의 단계’, ‘조류에 따라감’의 4단계로 분석되었다. 선택 코딩에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적극 추진형’, ‘현실 수용형’, ‘대처 취약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를 통한 사회복지 실천적 제언으로 첫째, 개별지원계획과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중심 업무로 발전시켜 자립지원 경험을 축적시키고, 긍정적 자립관을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시설 소규모화를 위한 예산,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지원체계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 KCI등재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 정책 입법방안

        김명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장애인의 탈시설-거주전환 정책은 장애인에게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성원권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에서 자립적 생활을 위한 전제요건으로 헌법상 긴급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는 현안의 과제이다. 탈시설-자립적 생활의보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핵심적 내용이며 목적 그 자체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규율 내용 중 장애인 탈시설-거주전환 지원에 관한 규율내용을 분석하여 입법방향과 보완적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들은 규율체계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다수의 장애인법제가 시행되고 있는 입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한 복지조치를 규정하여 체계적합성 문제와 규범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체계적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시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기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은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법으로 정비하는 기본법-집행법의 체계가 효과적인 입법전략임을 제안하였다. 한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헌법적 현안과제성과 지역공동체에서의 자립적 생활보장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법의 형식이 아니라 특별법적 규율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탈시설-자립적 생활을 저해하는 법령을 일괄 정비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부당한 시설화를 장애인차별로 규정하고 복지서비스의 합리적 변경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탈시설-자립적 생활지원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법원의 형성적 개입 가능성을 높여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게 한다.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은 존엄한 삶과는 동떨어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삶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삶은 우리 공동체가장애인에게 가하는 해악이며 학대이다. The deinstitution-residence transforming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o restore citizenship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s a prerequisite for independent living in communities. This is an urgent and important constitutional task. The guarantee of deinstitution -independent living is a core content of the Bill of the Disability Rights Act and the legislative purpose itself.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n the support of deinstitution-residential transition are analyzed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and tasks to be complemented have been proposed. The Bills of the Disabilities Rights Act prescribes many welfare measures, which raises the issue of system suitability and weakens the effectiveness of the norm. In order to meet the systematic suitability and to realize its enactment, the Disabilities Rights Act was enacted as a basic law for the rights and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e rights and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d for in the Basic Law should be enacted as an enforcement law embodying them. This basic law-enforcement system is an effective legislative strategy.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satisfy both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the requirements for independent living guarantee in communities, the 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 policy for the disabled should be legislated by the rules of special law, not general law.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abolish residential facilities and to eliminate all laws and policies that hinder 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 In addition, the anti-discrimination law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mended to define unfair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nd to make reasonable changes to welfare services. This increases the possibility that courts can intervene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deindependence-independent living support plans, which will lead to effective deinstitution policy. In residential facil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do not live dignified lives, and they lose the most important life identity in human dignity and values.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are harm and abuse by our community.

      • KCI등재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운영 법과사회이론학회 2023 법과 사회 Vol.- No.73

        The current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PWD) detain citizens' bodies for a long time (lifetime) in legal theory and practice, by reason of their disabilities.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PWD have made such ideologies injured and useless by forcing citizens to stigmatize themselves as “bodies incapable of (in)dependent living”, a comparatively solid exception that does not apply to legal ideologies expressed as full social participation, social integration and (in)dependent living. As a result, the bodies of citizens(PWD) who are vulnerable to social exclusion were fundamentally deprived of constitutional freedom and rights by being isolated and detained from the local community, and the spatial foundation where they could be recognized as members of society was also lost. The essence of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PWD can be characterized by a very strong centripetal force that separates citizens with disabilities from society and detains them for a long time (lifetime) and organizes and limits the fundamental meaning and experience of citizens' residence and social integration around the institutions itself. As a result, citizens (PWD) who need to be guaranteed more care/assistance as rights in living in the community are constantly infringed on freedom and rights b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Therefore,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PWD is strongly required. “Deinstitutionalization”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citizens to be guaranteed the right to live together in the community without being detained in institution due to the disabilities, specifically requiring the guarantee of individual housing and independent living.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is a basic right of citizen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CRPD), and, in the same time, has the nature of yet-to-be discovered human rights with the domestic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In accordance with the deinstitutionalization norms, detainment of citizens due to disability is not justified by ‘protection’ or ‘choice’. Detainment in all types of institutions for PWD including small ones(such as group-homes) should be prohibited. Until now, interest of the domestic legal community about the freedom of residence which is realized in the mutual relationship of care/assistance with fellow citizens has been low. In this situation, for example,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which declared the right of the PWD to live together in the community also revealed a vulnerability that was rapidly distorted in the conflict structure of Korean society. Despite this predicament, the foundation and justification for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have been formed in Korean society to restore the daily space of the PWD, not the institutions, and the space of the citizens, not that of the inmates. This was possible because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Now, it is functioning as an opportunity to fundamentally reflect on the problem of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based on the ablism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the “unwarranted assumptions” that citizens with disabilities do not have the ability or value to live together. The lack of a community-based rights guarantee system, the fear and opposition of family members (parents), and the interests of workers in institutions have been continuous obstacles in guaranteeing the rights to de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legislative alternatives are required to clearly declare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that protects all citizens including PWD from the risk of detain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and to lay the legal basis for implementing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The process of political persuasion, which promotes such legislation and justi... 현행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민이 지닌 장애를 이유로 시민의 몸을 법적 이론과 실천에 있어 장기간(평생)에 걸쳐 수용하는 장애인 수용시설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로 표현되는 법적 이념이 적용되지 않는 더욱 공고한 예외, 즉 “자립이 불가능한 몸”의 낙인을 시민에게 강제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이념들을 형해화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사회적 배제에 대항할 능력이 취약한 시민(장애인)의 몸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수용됨으로써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당하고, 사회의 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적 토대 역시 상실하였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본질적 특성은 이처럼 장애를 지닌 시민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장기간(평생) 수용하고, 시민의 거주와 사회통합의 근본적 의미와 경험을 시설 그 자체를 중심으로 구성・제한하는 매우 강력한 구심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 중심의 현행 사회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헌법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제한적・시혜적으로만 바라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는 지역사회 거주라는 본질적 영역에 있어 돌봄/조력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시민(장애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항상적 침해를 예정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의 탈시설권리에 대한 고찰이 요청된다. 시민이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 돌봄/조력을 통한 함께 거주할 권리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탈시설권리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요건에 부합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 도출되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동시에, 국내 탈시설 운동을 중심으로 생성 중인 권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 탈시설권리 보장에 관한 시론적 논의를 통하여, 장애를 지닌 시민을 함께 살 능력 또는 가치가 없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unwarranted assumptions)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와 ‘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시설수용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는 국제적 흐름을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비를 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탈시설권리의 보장에 있어 지역사회 기반 권리보장 체계의 미비, 가족(부모)의 두려움과 반대, 시설종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은 지속적인 도전이 되어 왔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인을 시설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탈시설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할 권리를 정당화하는 일련의 정치적 설득의 과정은, 그동안 가족과 민간에 전가되었던 돌봄/조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그가 속한 사회의 동료 성원으로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참여할 가능성을 박탈하는 일체의 시설화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예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탈시설권리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가톨릭 거주시설 지적장애인의 미사 참여경험 연구

        전상규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4 가톨릭신학 Vol.0 No.25

        본 연구는 가톨릭 거주시설 지적장애인의 미사 참여경험을 지적장애인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들이 시설 내 미사 참여를 통해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문제는 ‘가톨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미사 참여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군가에게 맡겨진 삶을 살기 시작함’이다. 참여자들은 친척이나 부모, 관공서 등에 의해서 가톨릭 시설에 입소되었다. 참여자들이 입소된 시설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곳이 아니라, 제3자가 소개한 곳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일에 관한 의무와의 만남’이다. 참여자들은 시설 입소 후 주일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와 접촉하게 된다. 주일 미사 참여는 참여자 개인이 종교적 의무로 인식한 경우도 있었으며, 시설에서의 의무가 연구 참여자에게 부과된 경우도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설구성원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이다. 참여자들이 가톨릭 시설의 진정한 구성원 이 되기 위해서는 가톨릭 세례라는 통과의례를 거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스스로 세례받기를 결정한 참여자들이 있었던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생존과 집단 진입의 조건으로 세례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개인의 주도권’이다. 미사에 참여하기 전 참여자들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미사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가톨릭 신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설의 주도권’이다. 참여자들이 미사에 참여하는 데에는 시설의 주도권이 행사되기도 했으며, 이는 시설구성원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미사 참여로 나타났다. 여섯째,‘따뜻한 지지, 차가운 지시’이다. 참여자들은 미사에서 시설구성원과 초월적 대상으로부터 지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사 중 일부 참여자는 시설생활인과 종사자의 불편한 시선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비장애인 같은 장애인 됨’이다. 참여자들이 미사 안에서 맡은 봉사역할은 참여자에게 책임감과 우월감을 경험하도록 했지만, 이는 참여자들에게 비장애인 같은 장애인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수평관계에 대한 소망’이다. 시설 미사에서 봉사역할은 몇 가지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의 몫이었으며, 이는 시설 내 차별과 평등의 문제를 드러내는 동시에 수평적 관계에 대한 소망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미사 참여와 관련하여 거주시설의 인권민감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고, 시설의 신앙생활 프로그램은 타 종교까지 포함하여 선택적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복지분야에서 이제는 미사와 여타 종교의식들의 가치와 유용성이 새롭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phenomenon which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a housing facility run by a Catholic church experienced by mass and to understand deeply it through their point of view. The research theme is what the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the Catholic residential facility experience by mas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it is the start of new life in the facilities against their will. All subjects were put in the Catholic residential facilities by their parents, relatives and public offices. They did not choose the facilities by themselves. Second, it is the meeting with obligation for mass. All subjects had to go to mass every Sunday after they were put in the Catholic facilities. And, to hear mass was a kind of obligation to them. In effect, some of them went to mass out of obligation because they were Catholics. The rest of them, on the other hand, had to go to mass because of the rules of the facilities. Third, it is a rite of passage to be a member of the facility. They had to be baptized into the Catholic faith to be a true member of the facility and the baptism was a rite of passage to them. Some of them decided to be baptized on their own free will. On the other hand, the others saw the baptism as an means to belong to the facilities. Fourth, it is the individual initiative. Before mass, the subjects voluntarily prepared it, which showed their identities as Catholics. Fifth, it is the initiative of the facility. Some subjects could not help going to mass regardless of their will to comply with the rules of the facilities which they belonged to. Sixth, it is warm support and cold instructions. This research reveals that some subjects experienced psychological support from God and social workers as well as other disabled persons when the father said mass. Meanwhile, some subjects said that they felt uncomfortable in mass because of the cold eyes from the others. Seventh, it is illusion about themselves. Some subjects said that they felt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superiority as a servant for mass, which made them recognize themselves as normal people. Eighth, it is a wish for horizontal relationship. The role of a servant for mass was decided by some standard and only the people who obtained qualification could carry out the role. This means that there are problems concerning discrimination and equality in the facilities and that there are also wishes about horizontal relationship. Therefore, this research points out that it is recommended that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should tr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people in their facilities and provide the right program for a religious life that they can select on their own free will, including other religions. Lastly, from the point of view in this research, it is necessary that the value and usefulness of the religious ceremony including mass be re-evaluated in the social welfare field.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