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감가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국 잔여지 보상제도와의 비교

서광채 ( Seo Kwang Chae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7 감정평가학논집 Vol.16 No.3

본 연구는 잔여지 감가보상을 중심으로 하여 문헌연구방법으로 미국의 보상제도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잔여지 감가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보상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가치하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하고 있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의 경우와 같이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잔여지의 가치하락액에 대한 감정평가액도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잔여지 감가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일단의 토지에 대해 개념 규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표준지조사ㆍ평가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 「토지보상평가지침」의 일단지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명시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토지보상법」에는 잔여지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잔여지 가치하락 요인에 관한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요인들을 규정해야 한다. 넷째, 잔여지 가치하락액의 감정평가방법으로 「토지보상법」은 분리산정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지 가치하락액 자체에 대한 감정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리산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에 전후비교법, 분리합산법 등 다양한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토지보상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사업손실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정당보상의 관점에서 「토지보상법」에 사업손실도 보상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현행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이익과 특별이익이 모두 포함되어 잔여지의 소유자가 특별한 혜택을 얻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 이익 상계 금지의 원칙은 일반이익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이익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This study presents the problems of and improvements in Korea’s compensation for declines in residual value through comparison with the U.S. compensation system via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compensation of residual value. The main problems and improvem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and Compensation Law of Korea provides no compensation because the project developer must judge whether residual value of land has fallen. So the recommendation is to oblige the appellant to present the appraisal value of the depreciated residual land when appraising the incorporated land as in the case of the U.S. Second, no specific criteria exist for the concept of land, such a concept is the most crucial in compensation for declining land value. Another requirement is regulations on specific concepts of a set of land. Third, the Land Compensation Act contains no provisions on factors that reduce land value, thus identification of general and standardized factors behind the depreciation of the residual value of land is needed. Fourth, the prospects that the separation method will be applied are hjghly unlikely, meaning related regulations should undergo revision to allow a variety of appraisal methods to be applied. Fifth, the possibility of reflecting business losses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Land Compensation Law remains unclear. Thus explicit provisions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on business losses as compensation are needed. Sixth, per the provisions of the law, a problem occurs asthe owner of the remaining land receives special benefits that include both ordinary and special profit. Accordingly, the law should limit the scope of profits to make it include only general profits.

잔여지 보상실무에 있어서 권리구제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철도 및 도로 보상을 중심으로 ―

류창용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7 土地補償法硏究 Vol.17 No.-

도로 및 철도 등의 선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잔여지가 발생한다. 과거와 달 리 최근에는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한 공사시 수미터에서 수십미터까지의 높이 로 성토를 하여 폐쇄형 구조물 공사를 하게 되면서 잔여지에 진입로 폐쇄, 일조 내지 조망 침해 등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로 잔여 지 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절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위와 같은 잔여지상의 권리구제절차로 잔여지 매수, 잔여지 감가 보 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위 절차들은 편입부분에 대한 이의절차와는 별개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함 내지 어려움 이 있다. 또한, 그 매수, 가치하락,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권리구제절차에서 그 인정여부 및 인정정도에 있어 일관성이 없거 나 권리구제에 있어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이 잔여지 권리구제절차가 별개로 나뉘어져 그 활용에 있어 복잡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무상 발생하는 권리구제측면의 어려움을 보상의 여러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re is usually a residual land in relation to the presence of roads and railways. Different from the past, when it comes to the construction like above, recently, many civil complaints are filed such as closing entrance ramp and violating the right to enjoy sunshine due to the enclosed‐type structure construction in which the soils are piled up by many meters. As a result, there is a huge increase in the number of procedures for the redemption of procedural rights. Currently, there are buying residual land, depreciated compensation, construction expenses indemnification, etc. as the procedures of the right redemption. But the procedure above are complicated or difficult to undergo in the process of proceeding, apart from the procedures of admission process. Also there are lack of coherence and passive side for redemption of right in the arraign and level of recognition,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criteria for the purchase, depreciation and construction cost As shown above, the procedure of the redemption of right for the residual land is seperately divided, and also complicated in its usage. Moreover, there are not enough applicable standards. Therefore, this dissertation addresse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redemption of right for the residual land and its difficulties by examining the multisteps of compensations and suggests a feasible plan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Kang, Hyun 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2

사회의 발달정도는 국민의 생활에 편익이 되는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얼마나 잘 갖추었는가에 상당 부분 의존되는바, 국가와 사회가 발달할수록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익사업들이 시행된다. 공동구, 공원, 체육시설이나 도로 등을 구비하기 위한 공익사업이 진행될수록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런 와중에 토지의 전부를 수용하지 않는 한 수용하고 남는 토지 잔여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잔여지에 대하여 피수용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잔여지를 바라볼 때, 가치보장적인 관점에서 피수용자의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잔여지 수용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기관들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 국민들은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잔여지에 대한 매수 내지 수용청구가 사업시행자 내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검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다른 기관들을 찾아가는 현상들도 발생하게 되는바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잔여지 수용청구의 요건에 대해서 독일 연방건설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의 요건을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을 때, 독일에서 잔여지 수용청구의 요건들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토지소유자의 동일성, 일단의 토지의 범위, 그리고 잔여지에 대한 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다 완화되어 있음을 참고로 하여, 우리의 토지보상법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잔여지 수용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Der Grad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hängt in hohem Maße davon ab, wie gut verschiedene lebenswichtige Infrastrukturen ausgestattet sind. Im Zuge der Entwicklung von Gesellschaft werden öffentliche Versorgungsprojekte zum Aufbau von Infrastruktur umgesetzt. Während die öffentlichen Arbeiten zur Schaffung öffentlicher Bezirke, Parks, Sportanlagen und Straßen voranschreiten, werden diese Projekte Grundstücke brauchen, den die Bürger besitzen, und im Wege der Projekte werden nach der Enteignung viel Restgrundstücke übrig bleiben, wenn nicht das gesamte Grundstück enteignet wird. Ein Eigentümer des enteigneten Grundstückes kann die Enteignung des verbleibenden Restgrundstücks beantragen, aber wenn man das verbleibende Restgrundstück unter dem Gesichtspunkt der Gewährleistung des Eigentumsrechts gemäß der koreanischen Verfassung betrachtet, ist es nicht empfehlenswert, passiv auf den Antrag des Eigentümers des enteigneten Grundstückes auf Enteignung des verbleibenden Restgrundstücks umzugehen. Wenn die für die Enteignung von Restgrundstücken zuständigen Stellen schüchtern auf Anträge auf Enteignung von Restgrundstücken reagieren, werden die Eigentümer des enteigneten Grundstückes Zweifel an der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 haben. Wird der Antrag auf Enteignung des verbleibenden Restgrundstücks vom Projektträger oder von dem zuständigen Landenteignungsausschuss nicht sorgfältig geprüft, kommt es zu dem unerwünschten Phänomen des Klopfens anderer Einrichtungen als des zuständigen Landenteignungsausschusses. Als wir versuchten, Konsequenzen zu ziehen, indem wir die Anforderungen an die Enteignung von Restgrundstücken nach dem deutschen Bodenentschädigungsgesetz mit den Anforderungen nach dem koreanischen Landentschädigungsgesetz verglichen haben, stellten wir fest, dass die Anforderungen für die Enteignung des verbleibenden Restgrundstücks in Deutschland als die Anforderungen in Korea erheblich gelockert sind. Im Hinblick auf die Lockerung der Identität der Grundeigentümer, des Umfangs einer Grundstücksgruppe und der Verfügbarkeit von Restgrundstücken ist unser Landentschädigungsrechtssystem in Richtung einer Erleichterung der Enteignungsvoraussetzungen des verbleibenden Restgrundstücks zu verbessern.

미국의 잔여지보상에 대한 연구

심민석(Sim min seok)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과 제74조 제1항은 잔여지보상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잔여지보상방법은 ① 가치하락보상, ② 공사비보상, ③ 취득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잔여지보상제도는 현실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미국의 잔여지보상(Severance Damages)은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판례에 의해 법이론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상당부분 정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미 연방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해 요구되는 정당한 보상은 부분 수용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가 수용토지 뿐만 아니라 잔여지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모든 수용소송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있다. 잔여지보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잔여지가 수용토지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잔여지가 수용토지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는 통일성(Unity) 개념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통일성 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일반적으로 (1) 부분 토지가 연접해 있어야 하고(Unity of Contiguity) (2) 소유권의 통일성(Unity of Ownership)이 있고 (3) 사용의 통일성(Unity of Use)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3가지의 통일성(The Three Unities)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성 개념은 유연하게 확장되어 오고 있다. 지속적인 잔여지 피해의 사례로서 대표적인 것은 접근권의 상실, 영업 손해, 기류의 손상과 조망권의 장애, 증가된 유수량 또는 홍수의 위험,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기흉한 건조물, 소음 증가, 그리고 군엽의 상실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 미적 손상에 의한 잔여지의 가치하락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잔여지보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토지의 최고․최상의 사용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이다. 그리고 전과 후의 법칙과 피해개선비용접근방법, 이익보상접근방법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잔여지보상은 정당한보상을 기준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It is a touchstone of all taking procedure that the just compensation required by the Fif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requires that an owner in a partial taking case be compensated not only for the land taken, but for the incidental injury to the part not taken. When the part not taken is left in such condition by reason of the taking, as to be of less value than before, the owner is entitled to those additional damages. Severance damages are the aspect of just compensation that a landowner should recover for the resultant injuries to the remaining lands after a taking. The owner is to be put in as good position pecuniarily as he would have occupied if his property had not been taken.” To qualify as severance damages, the remainder must have been “unified” with the taken property. For a remainder to have been deemed unified with the taken parcel, the property owner must satisfy the unity doctrine and generally show that: (1) the portions of the parcel were contiguous, (2) there was unity of ownership, and (3) there was unity of use. This is frequently referenced as “the three unities.” The landowner is entitled to reasonable access to his property. A partial taking may deny the landowner such reasonable access. As a result, this impairment to access is an element to consider in calculating severance damages. Other considerations affecting damages may include: obstruction of views, increased exposure to water damage, noise level increase, etc. The property owner has the right to have the land valued according to its highest and best use. Ascertaining the best use of the property is an essential step in establishing severance damages. In attempting to assess just compensation for a partial taking, courts have historically relied on two basic methods of computing damages: (1) the “before and after rule” and (2) the damage to the remainder plus the value of the part taken, also known as the severance damage rule. Either rule should produce the same result. In other words, the destination is the same, but each path has different obstacles and elements to consider. A landowner is entitled to full, fair, and just compensation. The co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various states embody the philosophies upon which this country was founded, and the sanctity of private property is one of the corner stones of this nation. When the government seizes private property, the landowner must be properly compensated, and severance damages are frequently critical in providing that complete compensation.

잔여지 감가 판단기준 연구

최태규 ( Choi Tae Kyu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7 감정평가학논집 Vol.16 No.3

잔여지의 손실보상은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 비보상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잔여지 감가보상을 중심으로 잔여지의 감가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를 잔여지 감가보상의 판단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잔여지 감가보상은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이용하여 잔여지 감가 발생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작성단위의 제도개선과 잔여지가 발생되는 유형에 따라 잔여지 감가의 판단시점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그리고 보상절차에 있어서 협의단계에서 잔여지 감가를 결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잔여지 감가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Residual land compensation is classified as compensation for purchase and eminent domain and residual depreciation, as well as for expenses incurred in residual land salvaging. This study proposes residual depreciation criteria based on residual depreciation compensation. The Compensation Act stipulates the project implementer's decision as a compensatory measure, but the residual criteria are not realized because specific judgment criteria are not stipulated. This study presents the judgment criteria for residual depreciation using case studies and the land price index table. Our recommendation is that the judgment of residual criteria shall be applied depending on the type of land in which the system is operating. In carrying out compensation procedures, one proposal is to determine residual depreciation in the consultation phase and pay residual compensation within a year from the project’s completion date.

정당보상 관점에서 본 잔여지 가치하락보상 연구

강선호,유정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016 부동산연구 Vol.26 No.1

This study dealt with the residual land depreciation by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n terms of just compensation. First, I recognize the requirements of the residual land compensation by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 suggest ‘the same land owner’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practical use and ‘usage’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the highest and best use. In addition, ‘the scope of depreciation’ must include not only direct loss but also indirect loss. I show the two appraisal method of residual land depreciation called ‘Before-after comparison method’ and ‘Individual summation method'. The analytical results present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wo methods. The main controversial matters of residual land depreciation 'the value basis point' is more appropriate consultation time than the time of land taken. In addition, depreciation loss claims procedure is independent with expanding rewards and cost of construction compensation. In the situation of discussed inactive for residual land depreciation, this study presents the real examples it leads to more active discussion. 이 연구는 정당보상의 원칙의 관점에서 현행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과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잔여지보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의 요건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개념과 일단의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소개하였다. 또한 잔여지 가치하락의 평가방법에 대한 실무상의 접근을 통해 가격시점에 대한 논의, 최유효이용을 상정한 이용상황의 판단 필요성 및 손실보상의 범위에 사업손실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으로서 전후비교법과 분리합산법을 예시하여 두 방법이 실질적인 손실보상액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명시적 고려여부에 따른 차이임을 설명하였다.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의 청구절차에서는 청구주체와 절차, 잔여지 매수청구 및 공사비보상과의 관계,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수용)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사례를 예시하여 구체적인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연혁적 고찰에 따른 잔여지 보상규정의 법적 쟁점

황선훈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2 No.-

The concept of ‘remaining land’ refers to land that is not incorporated or included when a portion of ‘a group of land’, owned by the same individual, is acquired or used for public works projects. Compensation for remaining land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compensation for the acquisition of remaining land, compensation for losses of remaining land, and compensation for construction costs. ‘A group of land’ represents land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resulting from its general use.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a group of land’ include the sameness of ownership, continuity of the ground, and uniformity of purpose. ‘Sameness of ownership’ implies that the land belongs to the same owner in terms of ownership. ‘Continuity of the ground’ suggests that a ‘group of land’ should possess contiguous or adjoining characteristics. ‘Uniformity of purpose’ refers to the objective conditions resulting from its general use being consistent. Previously,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compensation was governed by the 「Land Expropriation Act」 and the 「Negotiatory Land Purchase and Compensation Law」. The 「Land Expropriation Act」 regulated land acquisition through expropriation, while the 「Negotiatory Land Purchase and Compensation Law」 governed land acquisition through negotiation. Currently,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has been implemented to unify the dualistic land compensation system. Article 74 of the Act governs the compensation for the acquisition of remaining land, while Article 73 covers compensation for losses of remaining land and construction costs. Approaching this issue from a positive standpoint based on a historical analysis, two significant aspects emerge. Firstly,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has provided greater clarity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land compensation through revisions. Secondly, there has been a gradual extension in the application or claim period, allowing for increased opportunities to claim compensation. However, a critical analysis reveals several negative aspects. Firstly, the integration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and the 「Negotiatory Land Purchase and Compensation Law」 has resulted in complexities and changes in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remaining land compensation. Secondly,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improvements in the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rough amendments to the Act, further refinement is still necessary. Thirdly, despite the extended claim period for remaining land compensation, which has led to a dualistic approach in the claiming procedur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legislative response to address new legal issues have been lacking. Finally, the provision granting the project operator the right to purchase land may be perceived as favoring the operator over safeguarding landowners' property rights.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이하 ‘편입토지’와 병기)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잔여지 보상이라 함은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잔여지 보상의 종류에는 잔여지 취득보상,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이 있다. 잔여지 취득보상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잔여지 매수 또는 잔여지 수용을 통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잔여지 감가보상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할 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잔여지 공사비 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 그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의 토지란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의미한다. 일단의 토지의 판단기준은 소유자의 동일성, 지반의 연속성, 용도의 일체성이다. 여기서 소유자의 동일성이란 소유권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일단의 토지는 지반의 연속성 즉, 연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용도의 일체성은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관계를 의미한다. 「토지보상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토지수용법」(1962년 제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1975년 제정)을 통해 규율하였다. 여기서 「토지수용법」은 토지를 수용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규율한 법이고, 「공특법」은 토지를 협의에 의한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규율한 법이다. 「토지수용법」 제정되기 전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근대법령으로 「토지수용령」(시행 1911.4.17., 조선총독부제령 제3호, 1911.4.17. 제정)에 근거하여 행해졌는데, 「토지수용령」에는 잔여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에는 이원화된 토지보상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보상법」이 제정되었고 잔여지 취득보상은 제74조에, 잔여지 감가보상 및 공사비 보상은 제73조에 규정되어있다. 연혁적 고찰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였다는 점과 둘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잔여지 보상규정의 제・개정을 통하여 잔여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잔여지 보상의무를 지는 자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권리구제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혁적 고찰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의 통합에 따라 잔여지 보상규정이 다소간에 복잡하게 변화되었다는 점, 둘째, 절차와 관련된 규율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일부 개선되었으나...

16세기 나바라 여왕 잔 달브레의 칼뱅주의 국가관과 프로테스탄트 정체성: ‘베아른 교회법령’과 『충분한 설명』을 중심으로

김지혜 한국교회사학회 2019 韓國敎會史學會誌 Vol.53 No.-

잔 달브레는 16세기 프랑스 종교전쟁 시기에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나바라 왕국의 통치자이자 베아른 종교개혁을 이끈 위그노 지도자이다. 로마가톨릭을 신봉하던 프랑스 왕실에서 어머니 마르가리타 당굴렘에 의해 프로테스탄트로 자란 잔 달브레는 다른 왕족 여성들과 달리 공개적으로 프로테스탄트임을 드러낸 보기 드문 의지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프로테스탄트 성향의 가정교사에게 교육 받은 잔은 10대 시절 두 번의 정략결혼이라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20대에 꾸준히 프로테스탄트들을 도우며 종교개혁자들과 교류하다가 32세에 테오도르 드베즈로 대표되는 칼뱅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공개 개종을 했다. 이후 자신의 영지 베아른에서 입법과 제도 개혁을 통해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프랑스 위그노 중 가장 높은 위치에서 종교개혁운동을 이끌던 잔 달브레는 오르테즈 아카데미 설립, 성서 번역, 앙리 4세 등 많은 영적 유산을 남겼다. 본 논문은 종교개혁사가 기억해야 할 잔 달브레의 생애와 활동을 프로 테스탄트 통치자와 프로테스탄트 신앙인이라는 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잔이 어떻게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는지를 기술할 것이다. 이후 프로테스탄트 통치자 잔을 조명하기 위해 ‘베아른 교회법령’에 나타난 베아른 종교개혁과 잔의 국가관을 분석할 것이다. 프로 테스탄트 신앙인 잔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563년 잔과 다르마냑 추기경이 주고받은 편지, 1568년 작성한 『충분한 설명』 속 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일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종교개혁자이자 프로테스탄트 통치자인 잔 달브 레를 개혁사에 각인시킬 뿐 아니라 프랑스 종교개혁에 미친 잔의 영향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Jeanne d’Albret was the ruler of the Kingdom of Navarre in southwestern France during the 16th century French Religious War and the leader of the Huguenot which led to the Reformation of Béarn. The life of Jeanne, who was raised as a Protestant by her mother Marguerite d’Angouleme, in the Roman Catholic royal family, is extraordinary. She revealed that she is openly Protestant, unlike other royal women. She was taught by a Protestant-oriented tutor during her childhood and became devoted to God after suffering from two bad marriages. In her twenties she steadfastly helped Protestants and interacted with the Reformers. At the age of 32, she was publicly conver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Calvinists, represented by Théodore de Bèze. Since then, Jeanne carried out religious reforms through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s in her estate, Béarn. In the highest position of French Huguenot, Jeanne d’Albret, who led the Reformation movement, had left the spiritual heritage of Orthez academy, Bible translation and Henry IV. This paper focuses on the two aspects of the life and activities of Jeanne d’Albret, the Protestant ruler and the Protestant believer, which should be remembered as part of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To this end, I will first describe how she became a Protestant. Then I will analyze the Béarn Reformation and her view of the state in the Ecclesiastical Ordinances in Béarn in order to illuminate the Protestant ruler Jeanne d’Albret. In order to identify the Protestant believer Jeanne, I will closely analyze the letter she wrote to Cardinal Georges d’Armagnac in 1563 and the voice of Jeanne in the Ample Declaration she wrote in 1568. In conclusion, through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her influence on the Reformation in France, as well as engrave Jeanne d’Albret, a female Reformer and Protestant ruler, into the history of Reformation.

北魏 均田法 제 8條의 疑難點에 대한 檢討

白允穆(Beak, Yun-Mog) 부산경남사학회 2012 역사와 경계 Vol.85 No.-

均田制는 受田資格者가 토지를 受田하고, 受田者가 受田資格을 상실하면 토지를 還田하는, 受田과 還田을 메커니즘으로 운영된 토지제도이다. 하지만 均田法 제 8조는 戶內에 老小?殘만이 있고 受田資格者가 없는 경우, 이들이 어떻게 토지를 보유해서 생활을 영위하게 했던가 하는 점을 언급한 규정이다. 이와 같은 제 8조 규정에 관해서 지금까지 연구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문제는 老小?殘은 누구이며, 이들이 보유할 수 있는 田種은 무엇이며, 이들은 단독으로 토지를 보유하는가 아니면 모두가 토지를 보유하는가,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언제 환전하는가, 그리고 老小?殘의 老小와 관련해 丁?中?老?小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北魏均田法이해에 많은 疑難點을 낳았다. 이에 본고는 제 8조에 대한 疑難點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따라서 먼저 老小?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고찰할 것이다. 즉, 老小?殘이 누구이며, 이들이 보유할 수 있는 田種은 무엇이며, 그 田種額은 얼마이며, 이들이 田種을 단독으로 보유하는지 아니면 모두가 보유하는지, 老小?殘이 田種을 보유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田種의 還田時期는 언제인가 하는 점을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 老小?殘에서 老와 小의 연령을 통해서 北魏均田制하의 丁中老小法을 구명할 것이다. 끝으로 老小?殘과 田種의 受田資格者의 관계를 통해서 均田制하의 田種의 受田資格者를 더욱 명확히 한다. 이에 따른 고찰 결과는, 老小?殘은 老?小???殘으로, 老는 ‘年踰七十者’이고, 小는 ‘年十一已上’이고, ?은 ‘?(者)’이고, 殘은 ‘寡婦’를 지칭하며, 구체적으로 老는 71세의 老男이고, 小는 11세의 小男이고, ?은 15세부터 70세까지의 신체적으로 비정상인 남자이며, 殘은 남편을 여윈 다음 해에 婦田을 수전하는 寡婦이다. 老小?殘이 보유할 수 있는 田種은 그들의 衣食을 해결하는 露田과 桑田(麻田)이며, 田種額은 老와 殘인 寡婦는 丁男과 婦人의 수전액과 동일하며, 小와 ?은 桑鄕에서는 桑田10무와 露田20무, 麻鄕에서는 麻田5무와 露田20무이다. 또한 老小?殘이 田種을 보유하는 方法은 小와 ?은 ‘授田’이고, 老는 ‘不還所受’이며, 殘인 寡婦는 ‘授婦田’으로 서로 다르며, 수전자격자가 없는 戶內의 老小?殘은 단독으로 田種을 보유했고, 이들이 보유한 전종은 戶內에 전종의 수전자격자가 나오면 還田한다. 老小?殘의 老와 小의 연령을 통한 北魏 丁中老小法은, 小男은 11세 이하의 남자이고, 中男은 12세에서 14세까지의 남자이며, 丁男은 15세에서 70세까지의 남자이며, 老男은 71세 이상의 남자이다. 제8조의 老小?殘이 田種의 수전자격자가 아니라는 점을 통해서 田種의 수전대상에는 老小?殘이 없고, 田種의 남자 수전대상인 ‘男夫十五以上’, ‘男夫及課’, ‘初受田者男夫’에서 ‘男夫’는 기혼?미혼 혹은 연령 고하를 막론한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남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We considered and examined above the questions about the contents of the article 8. We conclude the summary of contents. First of all, Lao Xiao Long Can(老小?殘) was Lao· Xiao · Long · Can(老?小???殘): that is to say that Lao(老)was ‘man over seventy years old’; Xiao(小) was ‘man over eleven years old’; Long(?) was ‘Long (man)’; and Can(殘)is ‘widow’. To put it concretely, Lao(老)was seventy-one year-old aged Lao Nan(老男); Xiao(小)was eleven-year-old Xiao Nan(小男); Long(?)was physically abnormal man between fifteen and seventy years old; and Can(殘)is widow who inherited Fu Tian(婦田)the year after the death of her husband. The kinds of the estate which Lao Xiao Long Can could hold were Lu Tian(露田)and Sang Tian(桑田) ? Ma Tian(麻田) with which they could resolve their livelihood. As for the holding amount of estate, Lao and Can(that is widow) could hold as much as Ding Nan(丁男) and Fu Ren(婦人), and Xiao and Long could hold Sang Tian(桑田)10 Mu(畝) and Lu Tian(露田)20 Mu(畝) in Sang Xiang(桑鄕), Ma Tian(麻田)5 Mu(畝)and Lu Tian 20 Mu in Ma Xiang(麻鄕). The modes by which Lao Xiao Long Can held the estate were different: that of Xiao and Long was ‘Shou Tian(授田)’, that of Lao was ‘Bu Huan Suo Shou(不還所受)’, and that of Can(that is widow) being ‘Shou Fu Tian(授婦田)’. Lao Xiao Long Can belonging to the household who did not have Shou Tian Zi Ge Zhe(受田資格者) held independently the estate, which would be subject to Huan Tian(還田), if a Shou Tian Zi Ge Zhe came out in their household. As for the Lao Xiao Long Can, out of Lao’s and Xiao’s age and out of the article 4 of Jun Tian Fa(均田法)that Shou Tian Zi Ge Zhe of Sang Tian was twelve-year-old Nan Fu(男夫), we can find out more about Zheng Zhong Lao Xiao Fa(丁中老小法)of Pei Wei Dynasty. That is to say, Xiao Nan(小男)was man less than eleven years old: Zhong Nan(中男)was man between twelve and fourteen years old; Ding Nan(丁男)was etween fifteen and seventy years old; Lao Nan(老男)was man over seventy-one years old. Finally, from the fact that Lao Xiao Long Can of the article 8 was not Shou Tian Zi Ge Zhe(受田資格者)of Tian Zhong(田種), it is prove that there was no Lao Xiao Long Can among the holders of Lu Tian, Ma Tian, Sang Tian, Yu Zao Tian, and that ‘Nan Fu’ was the term indicating physically normal man irrespective of marriage and age among the holders of Lu Tian, Ma Tian, Sang Tian, that is ‘Nan Fu Shi Wu Yi Shang(男夫十五以上)’, ‘Nan Fu Ji Ke(男夫及課)’, ‘Chu Shou Tian Zhe Nan Fu(初受田者男夫)’.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와 사권보호 - 공용주차장부지 수용사례를 중심으로 -

이선영 한국토지법학회 2023 土地法學 Vol.39 No.2

This article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depreciation compensation system in a case where Y City expropriated land necessary for a public utility project and refused to compensate the depreciation of the residual land caused by the expropriation, and the owner of the residual land exercised the right to claim depreciation compensation. The project operator i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the depreciation of the residual land by law, and the law divides the acts causing depreciation into torts in judicial relations and legal acts in public law relations. The project concessionaire conducted the depreciation compensation procedure according to the appraisal method with the cause of depreciation compensation as the legal act of expropriation procedure under public law. However, due to the deficiencies in the legal process, the residual landowner's claim for depreciation compensation could not be satisfied. The project implementer refused to compensate the residual land by not preparing the residual land depreciation certificate from the beginning because there was no depreciation of the residual land, and the Land Use Committee did not decide on the depreciation compensation based on the opinion of two appraisers that there was no depreciation. In response, the residual landowner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with an appraisal from appraiser A stating that there was a decrease in price, but the court did not even hear it and adopted the court appraiser's appraisal. The residual landowner abandoned the appeal, distrusting the determination process and the trial process. As long as the residual value compensation procedure and the remedy for its infringement remain in place, such cases are bound to be repeated, and the protection of land value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ineffective. It is recommended that the project implementer be required to prepare a residual land depreciation certificate, and that the residual landowner be allowed to submit a pre-trial or pre-judgment defensive appraisal and be given a hearing in the compensation decision of the Land Use Commission and in the court proceedings. 본고는 Y시청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거부하여 잔여지소유자가 감가보상청구권을 행사한 사례에서 이에 따른 감가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잔여지 감가보상 의무가 있으며, 법률은 감가보상의 원인행위를 사법관계의 불법행위와 공법관계의 적법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감가보상의 원인행위를 공법상 수용절차의 적법행위에 두고 감정평가 방법에 따른 감가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법적 절차의 미비로 잔여지소유자의 감가보상청구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잔여지 ‘가격감소가 없다’ 하여 처음부터 잔여지 감가보상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상거부를 하였으며, 토지수용위원회 역시 ‘가격감소가 없다’는 2명의 감정평가사 의견을 근거로 감가보상 재결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잔여지소유자는 ‘가격감소가 있다’는 A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심리도 하지 않고, 법원감정인 감정서를 채택하여 판결했다. 잔여지소유자는 재결절차와 재판절차를 불신하면서 항소를 포기했다. 잔여지 감가보상 절차나 그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현행규정과 같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토지가치권의 보호는 요원하다.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감가보상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재결 및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잔여지소유자에게 재결 전 또는 판결 전 그 심리기준이 되는 방어적 감정평가서 제출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