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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통합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적용 가능성 탐색

        박일수 한국초등교육학회 2023 초등교육연구 Vol.36 No.3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school autonomous hours in the revised 2022 curriculu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ng curriculum. Schools have the potential to enhance their development by integrating knowledge/understanding, processes/skills, values/attitudes that are interconnected, and by focusing on specific topics and concepts, without differentiating between subjects and academic areas. Therefore,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concept of an integrating curriculum could be effectively utilized during school autonomous hours. This study explored the theory of school autonomous hours, which was newly introduc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nd identified four types of integrating curriculum that could be implemented during these hours: subject-centered, experience-centered, function-centered, and integration between grades. Finally, the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operating school autonomous hours based on the experience-centered integrating curriculum. It is expected that the integrating curriculum will be used as a method of designing a school autonomous hours program. 이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신설되는 학교자율시간의 적용 가능성을 통합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단위 학교에서는 교과 및 학문 영역의 구분 없이 특정 주제와 개념을 중심으로 서로 관련 있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통합하여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발하여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통합교육과정의 아이디어가 학교자율시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학교자율시간의 이론을 탐색하고, 통합교육과정의 4가지 유형, 즉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 체험중심 통합교육과정, 기능중심 통합교육과정, 학년 간 통합교육과정이 학교자율시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체험중심 통합형 교육과정 유형에 기반한‘K-culture 문화 박람회’학교자율시간 프로그램을 예시적으로 개발하여, 통합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통합교육과정이 학교자율시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전주 · 완주통합 추진과정의 평가와 향후과제 : 민간추진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신환철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2

        본 연구는 최근 전주와 완주의 자율적 통합이 민간추진협의회에 의해 추진된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구역의 통합에 관한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합의 효과가 크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 또한 행정구역의 통합을 시도하였던 서구 선진국의 경험이나 우리나라의 과거 시?군통합의 사례를 보면 통합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에 의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해당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완주통합민간추진협의회의 자율적 통합이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통합의 찬?반의 쟁점들은 통합여론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전주?완주의 통합이 진정 지역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민간추진협의회의 주도적인 계획 하에 통합 활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민간추진협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미비점은 보완하고 전주와 완주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진정성을 회복시키면서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완주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통합시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상생협력을 위한 투자사업의 발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자율적 통합을 위한 모든 노력은 철저하게 준비된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세력의 기득권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자율통합 전후 도시생산성 변화분석

        송건섭(Song, Keonsup)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이 논문은 자율통합 도시를 대상으로 통합전후의 평가를 통해 생산성 추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대상지역은 통합 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등 3개 도시이고, 통합 후 창원시 등 총 4개의 도시를 비교 평가하였다. 연구방법은 자율통합 전ㆍ후 도시의 투입 및 산출지표에 대해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첫째, 지방정부 통합의 성과평가는 평가지표 및 기준, 평가방법, 성과분석결과 등에 일치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웠다. 둘째, 자율통합 전ㆍ후를 비교할 때 통합 전 보다는 통합 후 지방정부의 생산성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자율통합으로 인한 생산성의 증대는 기술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자율통합의 성과평가는 효율성에만 있지 않고 민주성, 형평성 등도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주민의 만족 수준도 측정하여야 하며, 표준화된 지표개발 및 평가방법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was examined productivity trends and presented the implications through assessment before and after of integration for autonomous consolidation cities. Target areas are three cities, Changwon, Masan, Jinhae before integration, and including Changwon city after integration, compared with a total of four cities.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amalgamation(LGA) was difficult to secure reliability owing to do not match in evaluation indicators and criteria, evaluation methods, and analysis of assessment results. Second, when comparing of before and after the autonomous integration, the productivity of the local government can be understood somewhat higher than before. Third, the increase in productivity due to self-integration was analyzed due to technology changes. In the future, the criteria of performance evaluation are also important democracy, equity as well as the efficiency. Thus, the performance evaluation are necessary the satisfaction of the inhabitants, development of standardized indicators, a variety of assessment methods.

      • KCI등재

        통합혁신 관점의 자율주행기술의 확산요인 탐색 : 자율주행차 사례를 중심으로

        이향숙,이찬구 한국창업학회 2024 한국창업학회지 Vol.19 No.1

        자율주행기술은 미래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 논문은 자율주행기술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혁신모형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사회적 재화로서 자율주행차는 개인 수준의 확산보다 전체 사회시스템 수준의 확산이 주목된다. 기술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자율주행차 확산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요인 중 혁신성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뜻하며 이는 이용자 신뢰 확보를 의미 한다. 정책적 요인은 자율주행차 운행에 요구되는 법·제도 제·개정과 정책 당국의 의지 가 포함되었다. 통합혁신 관점의 자율주행차 확산요인 탐색을 통한 시사점은 기술적 안 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인프라와 실증 및 규제특례 등에 대한 정책 수단 마련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이 논문은 이론적으로 통합혁신모형의 정교화에 기여하고, 정책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해외 사례 와의 직접 비교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이 논문을 계기로 자율주행차 확산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대안 논의가 활발해지 기를 기대한다. The diffusion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s bringing about qualitative changes in the economic, social, and policy domain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diffusion of autonomous vehicles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tegrated Innovation Model that holistically approaches technology innovation and innovation in the economic, social, and policy domains. As autonomous vehicles are social goods, the diffusion of autonomous vehicles at the level of the entire societal system is more important than the diffusion at the individual level. Therefore, we applied the diffusion factors suggested by the Integrated Innovation Model from a macro perspective to the case of autonomous vehicles to analyze their association. From an Integrated Innovation perspective, the implications of exploring the factors for the spread of autonomous vehicles ar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of objective and specific laws and systems to secure technical safety,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safe operation, and the expansion of demonstration and regulatory exemptions.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laboration of an integrated innovation model in theory and provides policy ideas for autonomous vehicles in policy.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e lack of comparisons with overseas cases, which we hope to complement through further research. We hope that this paper will stimulate interest and discussion on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pread of autonomous vehicles.

      • KCI우수등재

        A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Europe

        Mi-Kyung Kim(김미경)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4

        최근 지역통합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개별국가들의 지역통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변수들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 연구는 비교지역통합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적 수준의 구조적 변수에 집중하는 기존연구경향과는 달리 지역통합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경제적 조건들에 관한 새로운 가설들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새로운 가설을 발전시킴에 있어 이 연구는 유럽통합의 경험을 지역통합의 보편적 모델로 사고하거나 혹은 개별지역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비교분석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두 가지의 분석적 오류를 모두 지양하고 지역간 비교분석을 개별국가수준의 교차국가간 분석과 결합하여 지역통합에 대한 국가의 선호와 선택을 국제 및 국내정치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행위(normal actions)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또한 이 연구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개념과 함께 깊은 지역통합에의 참여를 국내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의 국내적 자율성(state autonomy)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같은 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유럽과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의 상이한 수준을 비교했을 때 이 연구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가설은 상대적으로 강한 국내적 자율성을 가진 국가일수록 보다 깊은 통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국민국가적 자율성의 약화라는 깊은 통합의 정치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국가들이 깊은 통합을 제도화 했는가 그리고 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별국가의 국민국가적 자율성(national autonomy)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지역통합에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가를 설명한다. In recent years, a burgeoning literature has emerged on the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 integration. Very little systemic research, however, has analyzed the domestic sources of regional integration. Unlike theconventional studies to give too much weight to regional structural variables, this study instead explores the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under what conditions states are especially likely to engage in deeper integration.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states are likely to engage in deeper integration when they are in the context of economic decline rather than economic success, when they have big governments, and when they have relatively weak governments. The main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based on the logic of deeper integration as the main instrument for transforming the national economy in a neoliberal direction and as an external mechanism to enhance the state autonomy in domestic politics. To assess the main hypotheses, this study conducts a cross-national data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s of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on the level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t which states are participating during the period 1976-1997 in East Asia and Europe, employing a panel ordered probit model with random effects.

      • KCI우수등재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일반 차량 혼재상황에서 교통류 및 주행 시뮬레이션 연계를 통한 도로 인프라 안전성 평가

        구예서,조영,오철,박재홍,윤덕근 대한교통학회 2024 대한교통학회지 Vol.42 No.4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행태는 운전자 조작에 의한 비자율주행 차량의 주행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혼합교통류 환경이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율-비자율 혼합교통류 환경에서 도로 인프라 주행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류 도로선형 조건 및 시설에 따른 상대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합 평가지표 integrated risk score(IRS)를 개발하였다. 주행-교통 시뮬레이션을 연계하여 41개의 평가 대상 선형 및 시설에 대한 자율주행 차량의 시장 점유율에 따른 주행안전성 취약 구간을 분석하였다. Multi agent driving simulator(MADS) 실험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을 추종하는 비자율주행 차량의 거동을 현실적으로 모사하였고, 자율차의 시장 점유율 변화에 따른 교통류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율주행 차량을 추종하는 비자율주행 차량의 수정된 intelligent driver model 파라미터는 더 큰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선행 차량의 일관성 있는 주행행태로 인해 가속 및 감속이 감소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수정된 파라미터를 VISSIM에 적용하여 도로 설계 요소별 상대적 안전성 분석한 결과, 자율주행 차량의 시장 점유율에 관계 없이 평행식 가속차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각 평가지표와 IRS 순위는 자율주행 MPR 변화에 따라 변동 미미, 우하향, 우상향, 볼록형 4가지 주행안전성 패턴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자율주행 차량 도입이 확대되는 미래도로 환경의 주행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expected persistence of mixed traffic environments, consisting of both autonomous vehicles and manually-driven vehicles, necessitates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to evaluate the driving safety of uninterrupted flow road infrastructure under mixed conditions. This study develops an integrated risk score (IRS) to evaluate the relative safety of various road alignments and facilities under different market penetration rates (MPRs) of autonomous vehicles. The research utilizes driving and traffic simulations to analyze the safety of 41 road alignments and facilities across various autonomous vehicle market penetration rate scenario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modified Intelligent Driver Model (IDM) parameters for manually-driven vehicles following autonomous vehicles show increased safe time headway and reduced maximum acceleration and desired deceleration due to the consistent driving behavior of the leading autonomous vehicles. The application of these modified parameters in VISSIM facilitated the analysis of the relative safety of different road design elemen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regardless of the MPR of autonomous vehicles, parallel acceleration lanes were the most vulnerable. Four distinct driving safety patterns were observed: low variability, downward trend, upward trend, and convex. This study presents a comprehensive methodology for assessing road infrastructure safety in mixed traffic environments, considering different autonomous vehicle market penetration rates, and aim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driving safety in future road environments with the increasing adoption of autonomous vehicles.

      • KCI등재

        자율적 미술활동을 통한 통합적 의미의 교육적 시사(듀이의 흥미이론에 기초하여 초등미술교육 중심으로)

        박라미(La Me Park)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05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5 No.2

        현대미술의 급속한 변화는 이전의 형식주의를 해체하며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 해석하길 요구하지만 7차 미술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의 실천은 아직 학습자의 자율적 미술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미약하다. 자율적 미술활동은 자율에 의해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맥락적인 절차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듀이의 흥미이론과 동일한 맥락성을 지닌다. 대상과 흥미적 관계를 맺은 활동을 통해 시간 간격(과거, 현재, 미래)을 총체적으로 통합하는 내적 통합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는 세계와 능동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자신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맥락성에 제기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노력을 통해 내적인 성장과 발달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정을 겪고 행하는 것은 종합적이며 총체적인 내적 통합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는 교육적으로 중요한 시사성을 지니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통합교육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흥미를 통한 자율적 미술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추구하는 절차적 과정에서의 내적 통합성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미술교육 요구에 부합하는 통합적 의미에 대한 교육적 시사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rapid change in the modern arts dissolves previous formalism and demands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phenomena bringing about. However practice at sites following the 7th revised curriculum of art education is still weak in allowing autonomous action of arts to learners. Autonomous action of arts means that someone enters into a relation with an object by himself and goes through his own contextual and procedural course. This is similar to the theory of interest by Dewey. It is so in experiencing inner integration activity that integrates the gap(past, present and future) generally through the activity of entering into a relation with an object. That is, the subject enters into a relation with the world, devotes himself to the solution of problem, with various means and efforts, caused on the same level he himself seeks, and develops internally through it. Therefore the process comes to preserve an inner integration, general and synthetical. This has an important point educationally and accords with the purpose of integrated education that is fit in with the demand of the 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ate the educational suggestion to the meaning of integration that the modern education of arts demands, by understanding the inner integration of the procedure that learners seek through interesting and autonomous activity of arts.

      •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구역통합의 쟁점과 과제

        신승춘 한국지역발전학회 2010 지역발전연구 Vol.9 No.2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면,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구조화된 제도로는 문제의 개선 및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실의 문제해결과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의 고안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모색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등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타당성과 민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개선과 변화를 위한 추동력과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연구의 전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통합은 그것의 진정성과 추진방법 및 정책순응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본 고는 최근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시·군통합)과 관련한 추진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적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정구역통합추진에 있어 쟁점사항으로 통합기준의 문제, 통합추진방식의 문제(실질적 타율통합, 특혜적 인센티브 제공), 통합결정방식의 문제(주민의견조사의 신뢰성·타당성, 지방의회의 통합결정), 통합추진일정의 문제, 통합행정구역과 국회의원선거구간의 중복문제, 통합의 법적근거 문제 등을검토하였다. 이러한 쟁점을 통해 행정구역통합이 국가경쟁력과 행정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전면적 개편이 아닌 현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통해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 자율통합의 단계적 추진,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분권 확대·강화, 시·군간 광역행정협의기능의 활성화, 기초자치단체의 유지 및 광역자치단체의 초광역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행정효율성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KCI등재후보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에 관한 고찰

        김선협(Kim Seon Hyub) 한국보험법학회 2016 보험법연구 Vol.10 No.2

        현재 자동차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사기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가오는 2020-2040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에 접어든다. 기존의 자동차와는 달리 자율주행자동차는 최첨단 IT기술인 소프트웨어가 운행을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행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는 교통사고감소와 함께 보험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 해킹을 통한 보험사기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여기에는 해커를 매개체로 하여 현재의 보험사기와는 다른 형태로 발생된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는 소프트웨어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전문·조직화된 조사·수사기관이 부재하면 보험사기를 입증하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1건의 보험사기는 기존 자동차 10건의 보험사기보다 보험회사의 재정을 상당히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원인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동차사고보다 보험금이 지체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대안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우선 보호를 위해 노폴트(No Fault) 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다수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폴트(No Fault) 보험제도가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범들에게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악용되는 면도 있다. 그러므로 노폴트(No Fault) 보험제도 도입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해킹의 매개체인 해커를 조사·수사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조직화된 첨단 전문가 등을 관련기관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보험사와 제조물책임회사가 통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일원화·조직화·신속화·첨단화된 조사·수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보험사기 적발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보험사기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urrently, auto insurance fraud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re are many types of auto insurance fraud. In the coming 2020-2040, autonomous vehicles will enter the era of commercialization. Unlike existing automobiles, autonomous vehicles are autonomously driven by themselve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software, the most advanced IT technology. Therefore, in the autonomous mobile automobile era, it is predicted that the insurance company will disappear with the decrease of traffic accidents. But I would like to question the prospect that autonomous vehicle insurance will disappear. It is predicted that the insurance period will occur through software hacking of so-called autonomous vehicles. This occurs in a form different from the current insurance period, with the hacker as the mediator. Such autonomous car insurance fraud is done through software hacking, so it may be difficult to prove insurance fraud if there is no specialized or organized investigation or investigation agency. According to the related report, the insurance fraud of one autonomous vehicle is expected to worsen the finances of the insurance company more than the insurance fraud of the existing ones.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possible to neglect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because the insurance money may be delayed rather than the existing car accident due to unclear cause of autonomous driving car accident. As a legislative policy alternative, there is a suggestion that a No Fault insuran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protect victims of autonomous car accidents. There is also the abuse that the Nofort insurance system for protecting victims of multiple good will be easily paid to self-driving car insurance fraudsters. Therefore, what should be preced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Nofolt insurance system is the personnel and system that can investigate and investigate the hacker, which is the mediator of software hacking. Lastly, in order to prove the future autonomous car insurance fraud, I think it is necessary to train specialized and organized high-tech specialists in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future,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product liability company think that it is efficient to detect insurance fraud by unifying, organizing, speeding up, advanced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ng autonomous driving car insurance fraud. I also think that the waste of social expenses that are paid by insurance fraud can be saved.

      • KCI등재후보

        한국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결정 모형 탐색: 통합적 순환 모형 개발

        이상수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2024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Vol.4 No.2

        이 연구는 한국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결정되고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자율화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통합적 순환모형'을 제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교육과정 자율화의 의의와 한국의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비판 적 분석을 토대로 대안적 교육과정 정책결정 모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통합적 순환 모 형에 대해 탐색하였다. 여기서는 모형 정립의 조건 탐색과 모형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통합적 순환 모형을 구안하였다. 통합적 순환 모형은 거시 모형과 미시 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을 통합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 정책 모형의 필요,국가에서 부여한 자율성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국가에 대한 자율 요청 행위의 촉진, 외적 개입의 배제와 내적 통 제가 확립된 자율성의 개념화가 필요하였다. 이들 논의를 통해 모형 적용의 일반화, 교육과정 질 관리, 검증을 통한 보완 등의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integrated circular model' as a model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curriculum autonomy applied to the school field after Korea's curriculum autonomy policy is determined. To this end, first, the significance of curriculum autonomy and the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autonomy in Korea were examined. Second, the necessity of an alternative curriculum policy-making model was discussed based on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policy-making model. Third, the integrated circular model was explored. Here, the condition search for model establishment and the basic direction of the model were presented, and an integrated circular model was devised. The integrated circular model was divided into a macro model and a micro model, examined, and presented as an integrated model.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it was necessary to conceptualize the autonomy in which the self-requesting behavior of the curriculum to the state was promoted due to the autonomy granted by the state, and the exclusion and internal control of the curriculum were established. Through these discussions, suggestions such as generalization of model application, curriculum quality management, and supplementation through verification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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