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존재적 모순의 역사

손경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20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9 No.-

This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Japan‘s Self Defense Force(JSDF) as a contradictory organization to its Peace Constitution and the role of Japanese government to solve the contradiction with special care. To this end, this study includes the whole period of JSDF’s history from its creation to current situation for the scope of research not to finite specific eras. Because of the defeat of the Imperial Japan at the end of World War II, Japan was able to retain the Peace Constitution. However,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Japan should arm herself by launching JSDF, which had been banned by the constitution. This was initiated by the U.S. however, Japan played an important role to strengthen the JSDF. In fact, Japanese governments sought a measure to reduce the constitutional contradiction like Dedicated Defense Principles, meanwhile the same Japanese governments adopted proactive military build-up plans to develop industries. Since the end of the security struggle, the JSDF had been able to increase the size of its forces rapidly amid double income boom, however, with the Oil Shock, the JSDF established Basic Defense Idea which was a measure to deter over expansion of JSDF as a result, a method to reduce the contradiction with the constitution. The idea ended in vain, because the JSDF turned into an invincible carrier to check Soviet naval expansion and concentrated on securing sea-lanes. There were dual aspects which worsened contradictions: the JSDF became overpower armed forc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JSDF sought ways to solve defense problems beyond their laws and rules, like Mitsuya Stud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JSDF has widened its scope of activities by changing security laws, amended Guide Lines with the U.S., and launched new defense concepts to deal with North Korean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developments and the rise of China, a more fundamental threat. The Abe Ministration has made an effort to established legislation to accommodate the new horizon of JSDF’ activities, and, eventually, to set the foundation of the JSDF in the constitution. If the JSDF becomes National Defense Forces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 Japan’s military will solve the contradiction fundamentally, but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its own history. 이 연구는 일본 자위대가 평화헌법과 배치되어 존재적 모순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자위대의 발전 과정을 조망함으로써 이 모순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고 특별히 일본 정부가 존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한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형성으로부터 최근 시기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자체로 지닌 모순에 착안하여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제2차 대전에 패배함으로써 평화헌법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6·25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 헌법과 배치되는 자위대를 창설하게 되었다. 자위대의 형성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존재적 모순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처음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일본 정부 역시 안보 상황에 따라 이를 수용하였다. 다만 일본 정부 스스로 헌법과의 모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수방위원칙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위대의 전력을 육성하는 이중 노선을 선택하였다. 자위대는 안보투쟁을 지난 뒤 소득 배증의 사회적 여건 속에서 급격하게 규모를 확장해 갔다. 이 추세는 1970년대 들어 오일 쇼크의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자위대 전력의 목표로 기반적 방위력 구상이 탄생하였다. 이는 자위대의 지나친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헌법과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였다. 하지만 신냉전이 도래하면서 일본은 불침항모로서 소련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씨레인 방어를 추구하면서 기반적 방위력 구상의 틀을 넘어서는 전력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 시기 자위대의 존재적 모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심화하였다. 자위대의 전력이 단순한 자위 차원의 조직이 아니라 웬만한 국가의 군대 이상의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아울러 자위대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쓰야 연구와 같이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방편을 구사하여 실질적인 군대의 기능에 충실한, 결과적으로 헌법과는 더욱 모순된 존재로 변화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자위대는 적극적으로 법제를 바꾸어 대외적인 활동 기반을 넓혀 가면서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속속 도입하였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자위대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안보법제를 제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헌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위대가 헌법에 명시되고 향후 국방군으로 개명되어 자위권과 함께 헌법에 근거를 갖게 된다면, 자위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헌법과의 존재적 모순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육상총대사령부 창설과 자위대 통합운용의 군사안보적 시사점

오동룡 ( Oh Dong-ryong ) 현대일본학회 2018 日本硏究論叢 Vol.47 No.-

일본 방위성은 2018년 3월말 5개로 나뉘어 있던 육상자위대 부대를 통합해서 지휘하는 육상총대사령부를 창설했다. 일본은 육상총대사령부 예하에 한국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수륙기동여단도 창설했다.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일본 자위대는 통합운용을 할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남으로써 지휘체계 일원화를 달성하게 됐다. 지휘체계 일원화의 의미는 온전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명실상부한 군대로 거듭났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법적으로 총리가 방위상을 통해 지휘와 감독을 하는 문민통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현역 자위관으로 구성된 통합막료감부란 조직은 방위성에 예속돼 방위상을 보좌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이라는 뉴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육상총대사령부 신설이 사실상 군 조직의 지휘감독 계통에 민간인이 아닌 자위대 군인 조직이 공식적으로 포함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은 70년 동안 일본 국민들을 전쟁으로 내몬 구 일본군의 육군참모본부 조직의 폭주를 떠올리며 살아왔다. 그러나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자위대가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적극적 평화주의를 토대로 연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의 영토분쟁에 대응하는 한편,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의 구체적 행동 조치를 주목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및 전력 증강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육상자위대가 창설 이래 숙원이던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에 성공을 거두면서, 자위대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완성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지휘체계를 일원화한 자위대가 향후 한일 군사관계, 미일 군사관계,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주변국들에게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예측을 시도했다. 자위대가 명령체계를 통일한 것은, 국내 재해구조활동이나 국제긴급구조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 자위대는 각각의 유사(有事)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 지휘체계 일원화에 따라 자위대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에 따라 미일공동훈련을 더욱 원활하게 치를 수 있어 미일동맹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본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In late March, the Japanese Defense Ministry created the Ground Component Command which was formed by integrating the five self-defense forces. Japan also created an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 which is equivalent to Korea's Marine Corps, under the command of the Ground Component Comm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round Component Command,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will be reborn as an army capable of integrated operations, thus achieving a unified command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is pushing for a comprehensive revision of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defense plan by the end of this year based on the strengthening alliance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active pacifism. The Japanese government actively respond to the territorial dispute with China, such as the Senkaku Islands archipelago. On the other hand,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North's concrete actions surrounding denuclearization, the Self-Defense Forces are continuously expanding its scope of activities and increasing its capability in case of emergency. By carrying out operations under a unified command system, the Self-Defense Forces will be able to carry out domestic disaster relief or international emergency relief operations more efficiently. With the unification of command systems, the Self-Defense Forces will be 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and operate effectively in territorial disputes with China.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bined operation of the Self-Defense Forces will allow the U.S. and Japan to conduct joint training more smoothl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the U.S.-Japan alliance.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운용 변화 분석

배준형 한일군사문화학회 2022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6 No.-

This study analyze the changes in Japan’s maritime strategy and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s(JMSDF) operations. Japan’s maritime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was to deter and block aggression into the Japanese mainland by securing control over the seas surrounding Japan in alliance with the U.S. Navy. Since 1980s, Japan had pursued the strategy of “1,000 nautical mile sea lane defense” and “blockade of the three straits”. Japan’s maritime strategy in the post-Cold War era can be explained as showing the strategic direction of expanding the mission and operational scope of the JMSDF. In a situation that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hina are increasing in the region and the role of Japan Self-Defense Force is required to expand outside the region. In 2010s, in order to contain and respond to China’s advance into the sea and the rise of chinese naval power, Japan expressed the strategy of “the defense and recovery of remote islands”, and the scope and timing of application for sea lane defense has been extended based o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o realize those, JMSDF has established operating system of 4 aircraft type DDHs, 8 Aegis destroyers, and 22 submarines. Japan’s maritime strategy has been changing to active and offensive direction that enables overseas deployment of the JMSDF and long-distance power projection. Accordingly, JMSDF is expanding its operational scope to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The implication of these changes is that Japan has gradually expanded its attack ability at and from the sea, which results in securing the counterattack ability recently expres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t first. These changes will be further accelerated in the future with the modification of the Izumo-class DDH into aircraft carrier. How to prepare and utilize Japan’s changing maritime strategy and JMSDF is emerging as an important task for our security nowadays. 이 연구는 일본의 해양전략과 이를 구현하는 일본의 해군력, 즉 해상자위대 전력 운용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냉전기와 탈냉전기,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자위대가 미 해군과 연합하여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여 일본 본토에 대한 해상으로의 침략을 억제 및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후 구소련의 대외팽창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은「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와 「3해협 봉쇄」를 표명하고, 대잠전 능력 강화 및 해상방공체계 구축을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대 예하의 4개 호위대군을 8함 8기 체제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 확대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보였다. 역내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고, 역외에서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원해작전능력 확보를 위해 콘고급 이지스함 4척 운용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유형의 중・대형 함정들을 건조/운용하였으며, 해상자위대의 주요부대 편성 및 지휘구조를 개편하였다. 미・중 패권경쟁기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과 해군력 부상에 대한 견제와 대응을 위해「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전략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하여 해상교통로 방위 범위를 중동해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적용시기를 유사시에서 평시로 확대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상자위대는 항모형 DDH 4척・이지스함 8척・잠수함 22척 운용체제를 완성하였으며,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양자・다자간 연합해상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해상자위대 전력의 해외투사 능력과 독자적인 작전임무수행 능력의 강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 일본의 해양전략은 전수방위의 기치에서 벗어나 해상자위대 전력의 해외전개 및 원거리 전력투사를 가능토록 하는 적극적・공세적인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 전력 운용 또한 일본 본토 방어 및 주변사태 대응에서 지역적・세계적 수준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함의는 해양에서 및 해양으로부터의 일본의 공격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이며,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전후 최초로 표명한 반격능력의 확보로 귀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즈모급 DDH의 항모화 개조 등으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변화하는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을 우리 안보를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재해파견 활동과 그 역할의 변용 -한신·아와지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대처 활동을 중심으로-

정회주 ( Chung Hoeju ),방준영 ( Bang Joonyoung ) 한일군사문화학회 2021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3 No.-

1872년에 탄생하여 1945년 패전으로 해체된 일본의 무력 조직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국내 치안유지를 위해 같은 해에 경찰예비대로 부활했다. 1952년 4월 해상보안청 산하에 해상경비대가 발족하였고, 8월 보안청 신설 이후 경찰예비대는 보안대로 명칭을 바뀌었다. 1954년 7월 방위청 설치와 함께 보안대는 육상자위대로 해상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변모하였고 동시에 항공자위대도 새롭게 발족하였다. 이제는 일본 국민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자위대는, 창설 초기부터 ‘위헌적 존재’ 혹은 ‘세금 도둑’이라는 비판도 받으면서 전후 평화주의 속에서 어렵게 성장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자위대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수단으로 재해파견에 주목하고 이를 주요 시책으로 삼았으며, 특히 한신·아와지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자위대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 자위대와 지방 공공단체의 연계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실질적인 재해파견 기준이 설정되었고, 동일본대지진으로 자위대는 일본의 자연재해 대처에 있어서 여타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후 국민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자위대라는 무력 집단이 대지진을 접하면서 어떠한 활약을 하였고, 재해대처에 임하면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재해대처 활동 강화를 위한 어떤 후속 조치(관계부처와의 연계 강화 및 제도 보완, 훈련, 장비취득 등)가 이루어졌고, 자위대에 대한 일본 국민의 호감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무력 집단이라기보다는 재해재난 시 국민을 구원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 변용을 거쳐온 자위대의 활동이 한국군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Japan disbanded military in the defeat of World War II and launched a police reserve in 1950 due to the need for domestic policing. After that, the police reserve and maritime guards merged into National Safety Forces, and in 1954 the National Safety Forces were transformed into the Ground, Maritime, Air Self-Defence Forces. During this process, the self-defense force became the object of disapproval from the people to the point that they were “constitutional beings” or “tax thiev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itself. Policy-wise, the Self-Defense Forces paid attention to disaster dispatch for getting recognition of the people. From that process, the Self-Defense Forc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disaster relief group in rescuing people rather than being a military group for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the two major earthquakes that occurr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lf-Defense Forces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and Great East Japan Earthquake)played a major role in highlighting the presence of the Self-Defense Forces. Especially, after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Japan built a standard manual for actual disaster dispatch such as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Self-Defense Forces and local public organizations.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at kind of activities ①the Self-Defense Forces actually did in the wake of the Great Earthquake and ②what limitations were in place while dealing with disasters. Furthermore, this paper tries to show ③ which follow-up measures have been taken place to strengthen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including building solid connection with related ministries, supplementing the system, training, and equipment acquisition, etc). And through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④The way how favorability of japanese people towards the Self-Defense Forces are changing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ilitary.

일본 자위대의 명칭변경 움직임과 시사점: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의 논문 '자위대 조직‧장비 명칭 변경안'을 중심으로

오동룡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2

In a paper written by Professor Michisita Narushige of GRIPS, we looked at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the phenomenon of non-militarization, and the need to change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and weapons systems. It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security in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 and weapons system changes in respons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U.S. and Japan military drills in the wake of the sudden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Japan is changing its military organization to the Self-Defense Forces instead of calling it the Armed Forces. Unlike foreign troops, the Self-Defense Forces use a different name because of their historical reason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defeat, Japan enacted Article9 of the Constitution, which stated, “We do not have military and military power under the dire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upreme Command.” “The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normalize or change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s and weapons systems to make civilian control more transparent,” Professor Michisita said. Reforming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 and weapons system is a reform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with a unified operation in mind at the level of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name change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If you look at Michisita Narushige's thesis, there are several things that need to be preceded before changing the name. First, I think it is the order to resolve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 and weapons system first and then discuss constitutional issues. Second, there are concerns that if the name is changed, Japan's right-wing forces will gain power, and that Japan will go in the wrong direction or split public opinion. Therefore, the validity of the name change will have to be reviewed and judged against the merits and risks of doing so. Third, if the Self-Defense Forces are rename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are likely to be concerned about Japan's militarism and Japan's right to the right. In order to dispel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explain that its new name is similar to that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at it will only contribute to building trust as Japan's defense policies increase transparency. 패전 직후 일본 자위대의 창설과 탈군사화 현상, 그리고 일본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위대 조직과 장비의 명칭변경 요구를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의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 급변에 따라 미‧일 군사훈련의 급속한 증가 등을 둘러싸고 자위대의조직과 장비 명칭 변경이 가져올 안보상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일본은 군대조직을 국군으로 부르는 대신 자위대로 하고, 보병을 보통과, 공병을 시설과, 헌병을 경무대, 포병을 특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전차는 특차라고 부른다. 외국군과 달리유독 자위대만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까닭은 자위대의 창설에 관련한 역사적인 경위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지도 아래 ‘육‧해‧공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헌법 제9조를 제정해 이에 따랐던 것이다. 미치시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와 일부 단체, 장비 등의 명칭을 정상화하거나 이름을 바꿔 문민통제를 보다 현실화하고, 일본 방위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 한다”고 했다. 자위대의 조직과 장비 명칭을 정비하는 것은 크게 보면 미‧일동맹 차원에서 통합작전을 염두에 둔 군 조직의 개편이고, 작게 보면 명칭 변경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일간의 공동작전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면, 명칭 변경을 하기에 앞서 선행돼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명칭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헌법 개정 문제다.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자위대의 명칭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헌법 문제를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둘째, 명칭 변경을 할 경우 일본에서 우익적인 정치 세력이 득세, 일본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거나 이를 두고 국론이 분열한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명칭 변경의 타당성은 그것에의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이를 실시하는 데 따른 위험을 비교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위대의 명칭 변경을 할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일본의 군국주의화와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주변국에신규 명칭이 주변국과 비슷한 것이며, 오히려 이것을 채용함으로써 일본의 방위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신뢰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일본 군사력 평가 : ‘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박영준(PARK Young-June)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5 신아세아 Vol.22 No.2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육해공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하에서 군사력의 증강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범을 공표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이후 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은 소위 ‘보통국가론’의 국가전략 기조를 정립하면서, 국제적으로 안보활동을 확대하고, 국내적으로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2012년 12월에 집권하기 시작한 제2기 아베 정부도 안보전략, 방위제도, 그리고 자위대 군사력 증강 측면에서 이같은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안보전략 측면에서 아베 정부는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에 더해 새롭게 국가안보전략서를 책정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시하는 인식을 계승하였고,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종전의 ‘기동방위력’개념을 대체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을 제시하여, 자위대 군사력 증강의 방향을 표명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도, 제약된 방위예산 하에서 점진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일종의 특수전 대비 전력인 중앙즉응집단이 2007년에 신설된 데 이어, 해병대 창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사단들의 기동부대화 및 총대사령부 신설도 추진되어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중국에 비해 대형 항모 및 원자력 잠수함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지스 구축함, 헬기탑재 경항모, 디젤추진형 잠수함, 그리고 해상초계기 전력 증강을 통해 중국 해군에 대한 억제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센가쿠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해상보안청 전력도 대폭 증강되고 있다. 항공자위대도 중국에 비해 전략폭격기 등의 전력은 열세이나 기존 F-4 전투기를 F-35 전투기 로 대체하는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등의 확충을 통해 억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안보전략 차원에서 사이버 및 우주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안보체제 및 군사능력 강화는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벗어나, 보다 군사능력을 확대하고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능력 강화가 가진 부정적 측면 못지 않게 대북 억제 차원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한미일 정책조정 차원에서 그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After defeat in World War II, Japan’s Peace Constitution committed the country to forego the acquisition of offensive military capabilities. However, in the midst of the post-cold war period, Japan began to change its security posture in line with the so-called ‘normal state theory’, which called for a more robust defense posture and expanded security activities.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promoted these security policies by issuing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as well as a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NDPO) in 2013 and by establishing new security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Abe administration also adopted the new concept of a ‘Unified Mobile Defense Force (統合機動防衛力)’ in the 2013 NDPO, which replaced the ‘Dynamic Defense Force’ as a new criteria for the Self-Defense Force’s acquisition of military capabilities. In this new concept of military capabilities, the Ground Self-Defense Force is planning to replace existing divisions with mobile divisions and to form a Marine Corps for the first time, which has long been taboo in Japan. Despite the absence of a large-scale aircraft carrier and nuclear-powered submarines, Japan’s Maritime Self-Defense Force tried to deter China’s Nav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diesel-propelled submarines from 16 to 22, Aegis-class destroyers from 6 to 8, and Hyuga-class DDHs from 3 to 4. Furthermore, Japan is increasing the Coast Guard’s budget and capabilities in preparation for contingencies around the Senkaku islands (called the Diaoyu in Chinese). Japan’s Air Self-Defense Force lacks strategic bombers compared to China, but it i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F-35 fighters to replace older F-4 fighters with the aim of hedging against China in collaboration with the US. Japan is also beefing up capabilities in cyberspace and outer space. Japan’s growing military capabilities are a double-edged sword for South Korea. South Korea should utilize Japan’s changing security posture to deter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at includes Washington, Tokyo and Seoul.

일본의 국제공헌과 여론: 자위대 해외파견을 중심으로

박명희 ( Park Myung-h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 국방연구 Vol.63 No.4

본 논문은 제2차 아베(安倍晋三) 내각 이후 추진된 자위대 해외파견 관련 법·제도적 정비현황과 이에 대한 국내여론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자위대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베 내각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목표하에 「평화안전법제」 등 법·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여 비UN 총괄형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자위대 해외파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헌법 9조 위반, 자의적 자위대 해외파견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위대 해외파견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제2차 아베 내각 이후의 현상이 아니며, 1990년대 이후 지속된 흐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시기 안보정책추진과 여론의 간극에 주목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본의 여론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응하여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스가 내각에서도 여론의 지지를 근간으로 자위대를 통한 국제적 역할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자위대 해외파견의 전략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Japan’s strategic use of the Self-Defense Forces (SDF) by reviewing legislation related to the overseas dispatch of the SDF in the Abe Era and domestic public opinion. Under the mantra of ‘A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the Abe cabinet enacted this legislation for the goals of peace and security. This legislation authorized the SDF to carry out internationally-coordinated missions for peace and security outside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PKO) framework and expanded the scope for the overseas dispatch of the SDF. Although controversies have continued over the violation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ossibility of arbitrary foreign deployment of the SDF, it is worth noting that public opinion has grown more positive towards the SDF’s international activities since the 2000s. At present, Japanese public opinion appears to reveal strong pragmatic support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through realistic means rather than through pacifism outlined by Article 9. As a result, the Suga cabinet will continue the Abe cabinet’s efforts to expand Japan’s international role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SDF.

일본 평화헌법의 공동화(空洞化)와 자위대

유지아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9 일본사상 Vol.0 No.37

From cold war and Korean War, US expect alliance with Japan. At this point, Japan wanted pre-consolidation and US wanted military stationing at Japan – which could gave them space to coop with. A step further, US estimated Japan’s remilitarization for strategic point of view. Therefore Treaty of Peace with Japan has been made, stated that Japan agreed their remilitarization. Fast or not, it was expected to be happened. Treaty also contains mutual national security agreement. Since this treaty, Conserves of Japan keep trying amendment of Article 9. As a result, Japan did not choose amendment but Japan Self-Defense Forces’ (JSDF) function slowly expanded for mutual national security. Apparently Japan shows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means widely accepted their military power reserving and right to choose military conflict. Reality is: Article 9 was already hollowed out. Beside with this article, Japan interpreted and detailed collective self-defense as global contribution. This move fortified their position in US-Japan alliance, also systematically chose to ignore relationship with other East Asian countries. Nevertheless, Japan still wants amendment for ‘war on self-defense’ – means that officially granting JSDF in law. Politics spend much attention to convince social needs of JSDF within public and ‘normalize’ its existence. Hollowing constitution made many Japanese to accept irony between Article 9 and current situation of JSDF. Therefore we need to think about true meaning of amendment since constitution hollowed out and JSDF widely understood as protector for nation and people. 냉전과 한국전쟁의 국제정세에서 미국은 일본을 우방국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일본은 ‘조기강화’를, 미국은 ‘미군의 일본주둔’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연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에 주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일본을 재군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일본은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재군비에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대일강화조약에 서명하고,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된 이래 일본의 보수세력들은 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헌법을 개헌하지는 않았지만, 미일안보 차원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시켜왔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써 군력보유와 교전권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전후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이미 공동화되었다. 일본은 헌법과는 별도로 국제공헌이라는 명목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구체화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국으로써 지위를 명확히 하는 대신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는 국제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자위전쟁을 가능케 하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일본은 자위대 존재를 보편화하고 그 필요성(needs)에 국민적 합의를 확립시키려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왔다. 많은 일본인이 헌법 9조와 자위대 사이에서 모순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은 이러한 헌법의 공통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헌법을 공동화시키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위대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대로 자리매김한 상태에서 헌법개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9조야말로 테러와 전쟁이 만연한 시대에 일본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확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제9조의 유지가 안전보장정책에 유용한 조항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日本の安全保障概念の再構築に関する考察 -安全保障の地理的拡大と自衛隊活動の内容深化-

尹奭相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일본학연구 Vol.26 No.-

본 논문은 9.11테러이후, 일본의 안전보장 개념이 지역안보 중심에서 국제평화협력활동 확대로 변용되는 과정을 자위대 활동의 변화를 통해 고찰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고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자위대 파견의 의의가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냉전종결과 9.11테러, 이라크 전쟁은 일본에 있어 안전보장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수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라크 전쟁발발 이후 자위대파견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지금까지 미일협력과 국제공헌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어온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활동의 정책적 의의가 다원화 되고, 결과적으로는 국제안전보장의 불안정화에 대한 대처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정책적 의의가 부여되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안전보장개념의 재구축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국제평화협력활동이 9.11테러 이전까지 ‘국제공헌’이라는 제3자적 의미로 정의되어 온 것에 반해, 9.11테러 이후 자위대의 평화유지 활동은 단지 국제공헌 측면이 아니라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japanese security concept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and Iraq war had a tremendous impact on strategic thinking, both at the global and individual national level. For Japan, security still depends primarily on the US-Japan Defence Treaty, but in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and Iraq war, Japanese leaders realize that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Peace-keeping Operation to stabilize the regional situation is connected with japanese security. Consequently, transformation of Japanese security concept paves the way for Japan's armed forces to play a greater role in international security, marking a shift from severe limitations on the use of its military.

일본 자위대의 독도상륙은 국제인도법상 허용되는가

김명기(Myung-Ki Kim)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6 人道法論叢 Vol.- No.36

한국과 일본은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체약당사자이므로 “제1추가의정서”의 인적 적용범위는 한국과 일본에 미친다. “제1추가의정서” 의 무력충돌법의 물적 적용범위는 전쟁법보다 광범위하다. 타국가에 대한 적대행위는 비록 충돌당사자의 일방이 전쟁상태의 존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3항의 국제적 무력충돌을 구성한다. 충돌이 얼마나 길게 지속되느냐, 얼마나 많은 학살자가 가담하느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느냐에 관계없이 무력충돌을 구성한다. 단 한명의 부상자만 발생되어도 “제1추가의정서”는 적용된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에 의한 독도상륙작전의 적대행위에 대해 무력충돌이 1개 소대에 의해, 1일간, 단 한명의 부상자만 발생해도 “제1추가의정서”는 적용되는 것이다. “제1추가의정서”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목표는 공격목표가 될 수 없다. 민간목표는 군사목표가 아닌 모든 목표이다. “제1추가의정서” 제85조 제3항 (a)에서는 민간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1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조 제5항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전쟁범죄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독도경비대는 “제1추가의정서” 제43조 제3항에 규정된 병력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 경비대의 구성원도 병력의 구성원이 아니다. “제1추가의정서”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들은 민간인이다. 그러므로 일본자위대가 동 경비대의 구성원을 공격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 “제1추가의정서”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제1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되고 또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On account of Korea and Japan are contracting parties of the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the field of personal application of the Protocol affects to Korea and Japan. The field of material application of the Protocol, the law of armed conflict is much broader than that of the law of war. A hostile act against another state constitutes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within the meaning of Art. (3) of the Protocol, even if one of the conflict parties denies the existence of a state of war. It makes no difference how long the conflict lasts, or how much slaughter takes place, or how many victims resulted. If there is only a single wounded person the Protocol shall be applied as a result. Therefore to the hostile acts of landing operations on Dokdo by the Japanese Self-Defence Corps, the Protocol shall be applied, even if the armed conflict is occurred by one platoon, in a day, only a single wounded person is resul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 52 (1) of the Protocol, civilian objects shall not be the object of attack. Civilian objects are all objects which are not military object. According to Art. 85(3) (a) of the Protocol the attack shall be regarded as grave breaches. And Art 85(5) stipulates that grave breaches shall be regarded as war crimes. The Korean Dokdo Garrison is not constituted by the armed forces provided in Art.43(3) of the Protocol. Thus the members of the Garrison are not that of armed forces.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50(1) of the Protocol they are civilian. Therefore the attacks against the members of the Garrison by the Japanese Sell-Defence Corps violate the provision of Art. 52 of the Protocol condemns the attacks against civilians. And the attacks shall be regarded as grave breaches of the Protocol, and shall be regarded as war crimes in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