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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행위 규제방안: MiCA와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임재혁(Jayhyuk Im) 은행법학회 2024 은행법연구 Vol.17 No.1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는 가상자산이 갖는 특수성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2024. 7. 19.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같이 별도의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개선방안 역시 현행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공통되는 영업행위 규제와 가상자산사업자별 영업행위 규제로 나누어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총론적인 차원에서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제로 일반적 의무(투자자 보호의무 등), 업무규제(겸영, 부수업무), 업무위탁 규제, 이해상충방지규제, 투자권유규제, 직무관련정보이용금 지규제, 그 밖의 규제(광고, 수수료 등)가 필요하다. 일반적 의무로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포괄적인 신의성실의무를 정하고, 업종별로 개별적인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업무규제(겸영 및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한정적·열거적 으로 제한하고, 겸영 또는 부수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법으로 업무규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업무위탁규제(아웃소싱)와 관련하여서는 본질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위탁을 가능하게 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두고, 업무를 위탁받는 수탁자는 역시 인가를 받은 적격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는 등의 규율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해상충방지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자본시장법 제44조 및 제45조와 같은 형태의 일반적·포괄적인 이해상반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면서, 개별 업종별로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이용자의 동의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규제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투자권유준칙도 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론적인 차원에서의 가상자산사업자별 영업행위 규제로 매매중개업자규제, 자문일입업 자규제, 보관업자별 규제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주문집행업자의 경우 자기계약의 금지 및 최선집행의무 를, 인수주선업자의 경우 이해상반행위금지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가상자산 주문접수·전송업 자는 매매명세의 통지의무를 각각 중심으로 하여 규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자문업자에 대하여서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일임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체계정합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 자문업자에 대하여서는 가상자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비용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제공, 정기적인 적합성 평가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관업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관업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전제로 ‘가상자산 보관’에 관한 내용을 정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의 편장을 이관하고, 보관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며, 제3자에 대한 보관위탁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should be structured separately under existing laws such as the Virtual Asset Consumer Protection Act and MiCA,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risks associated with virtual assets.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refer to the regulatory systems of the existing Capital Market Act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nd to divide the regulations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into general business operation regulations applicable to all and specific business operation regulations tailored to each type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For the general business rules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eneral duties, business rules, business outsourcing rules,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rules, investment solicitation rules, rules prohibiting the use of professional information, and other rules. As a general obligation, comprehensive duties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should be imposed o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with additional sector-specific duties of care and loyalty proposed. With respect to business operation regulations, it is proposed to limit restrictively and exhaustively the types of activities in which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can engage, and if they wish to engage in concurrent or ancillary businesses, they should obtain the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fter meeting certain requirement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outsourcing, it would be appropriate to allow the delegation of tasks other than the core business while requiring reporting to the FSC and limiting the trustee to a licensed qualifie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Regarding the rules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similar to the provisions in Articles 44 and 45 of the Capital Market Act, general and comprehensive rules prohibiting conflicts of interest should be applied to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For activities that may conflict with individual sectors, user consent or FSC approval should be required. Given the high risks associated with virtual assets, regulations on investment solicit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new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Next, the specific business operation rules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can be formulated by referring to the rules for brokerage firms, advisory firms and custodian firms. Specific rules can be formulated for each type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For brokerage firms, rules may include prohibitions on self-dealing and best execution obligations. Advisory firms may be subject to rules prohibiting conflicts of interest and unethical business practices. Order receiving and transmitting firms should be regulated with a focus on obligations such as trade specification reporting. For virtual asset advisory firms, adopting the regulatory framework of existing capital markets law while allowing for discretionary management should enhance regulatory consistency. Additional requirements for advisory firms may include ensuring fairness in the valuation of virtual assets, providing complete information on costs, and mandatory periodic suitability assessments. Regarding virtual asset custodians, it is proposed to move the provisions on "virtual asset custody" from Article 7 of the current Virtual Asset Consumer Protection Act to specific regulations for each type of business.

      • KCI등재

        가상자산의 유형별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유양욱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고려법학 Vol.- No.1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법적 규제대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증권법을 집행하고 있는 등 각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5차 자금세탁방지정책(fif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5AMLD)을 시행하고 있고, 나아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하여 가상자산 시장법(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안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하여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해외 송금에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차익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OECD, IOSCO 등 국제기구들과 일부 국가의 규제당국들은 가상자산을 지급형, 증권형, 유틸리티형으로 분류한다. 결제나 지급을 위한 지급형 가상자산은 특수한 유형의 재산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발행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중앙전산시스템이 없어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어렵다. 엘살바도르(El Salvador)의 법정화폐가 된 가상자산의 일종인 비트코인(Bitcoin)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투자성이 있는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고, 특히 증권에 관련된 규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순수한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은 별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나, 지급형이나 증권형의 성질을 겸한다면 각 유형에 따른 규제가 혼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위 3가지 유형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나의 블록체인 내 각각의 가상자산이 대체불가능한 NFT(non-fungible tokens)는 f-NFT와 같은 NFT의 조각투자 유형은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어 개별적 NFT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가상자산의 가치가 법정통화에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경우에는 지급형 가상자산으로 법정화폐의 공신력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전자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발행 과정에서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증권형 가상자산에 준하는 규제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가상자산은 다양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유형별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 대규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형 가상자산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에 준하는 규제를 입법하여야 하고,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 증권성 판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 다만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규제를 면제하는 등 단계적 제도권 편입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NFT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의 경... Despite virtual asset has been regulated for the first time by national law that is the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regulation for virtual asset is still imperfect. In the United States, regulatory authorities take action to regulate virtual assets independently. Especiall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ggressively apply and execute the 「National Security Act」 by deciding most of virtual asset is a investment contract. In the European Union, the fif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5AMLD) is enforced for preventing money laundering. In additi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MiCA)」 is in the ongoing legislative process for regulating all virtual assets. In the Republic of Korea, virtual asset is defined as “electronic certificates (including all rights thereto) that have economic value and that can be traded or transferred electronically”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so that most of virtual asset is regulated by the act to prevent money laundering. Also, duty of registration is imposed when money is transferred oversee to buy a virtual asset by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Income tax is imposed on a profit margin when purchase and sale of virtual asset by amended 「Income Tax Ac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OECD, IOSCO and a few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are categorizing virtual asset as payment tokens, security tokens and utility tokens. Payment tokens used for payment or settlement is a sepecial type of property right, and could be a electronic payment means defined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owev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cannot be applied directly to payment tokens which issuer is not specified or central computer system not exist because of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Registration may be required by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for the virtual asset called Bitcoin which is now a legal tender of El Salvador. Security tokens, which is similar to a security or a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because of its investment characteristic, could be regulated as securities by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because security tokens ar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defined in the above law. There is no need to regulate pure utility token which has no economic value. However, the regulation of payment tokens or security tokens also need to be applied together if a utility tokens served as payment tokens or security tokens. A new type of virtual asset which is not included above classification emerges. non-fungible tokens(NFT), which each tokens of the token’s block chain is unique, should be regulated on a case by case basis b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NFTs because some NFT type such as f-NFT could be regulated as security. Stablecoin, which its value is linked to a legal tender, could be categorized as payment tokens and need to be regulated as electronic currency because it might cause a confusion with a legal tender. Also, regulation for security token could be applied when the offering of stablecoin is similar to a securities offering. Because virtual asset has various legal characteristics, segmented regulations by virtual asset’s category is needed. In case of payment tokens, regulation of electronic payment means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hould be applied to prevent massive user damage. Security tokens need to be included 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ose in charge of virtual asset policy, should decide which virtual asset is a security to protect investors. However, the way to legalize in stages such as making an exception for small-scale businesses should be provided to support...

      • KCI등재

        국내 가상자산 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주요 과제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를 중심으로-

        원대성 한국금융법학회 2023 金融法硏究 Vol.20 No.2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이 재산 및 투자대상일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투자상품의 시장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최근 FTX 거래소 사건, 우리나라의 위믹스 상장폐지 등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고, 라임 및 옵티머스 등 펀드 관련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펀드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특히 가상자산의 수탁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시 및 투자자에 대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교부를 통한 펀드 상황 보고 등 집합투자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은 기존 전통적인 자산과 다른 점이 있는바, 신탁업자 및 펀드 관련자들이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산과 다른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가상자산의 다양한 법적 성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가상자산의 존재,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포크 및 에어드랍 등의 처리 문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 및 영업행위 규정 관련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현재 가상자산을 신탁할 수 있는 신탁업자가 사실상 없으며, 가상자산 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형태 또한 현재 자본시장법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가상자산의 증권 등 해당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평가에 있어 적용될 법령이 달라지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 또는 금융당국의 조치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 신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펀드를 위한 제안으로, 먼저 가상자산 펀드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사모펀드 위주로 설정되어 여러 부작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가상자산 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가상자산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확대하기 위한 인가업무단위 추가 및 업무 위수탁의 활용,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의 평가에 대한 감시의무 강화, 가상자산 펀드의 경우 보험 등 추가적 위험 방지 장치 도입, 기타 가상자산 분류 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In Korea, virtual assets are potentially subject to property and investment, and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various financial products related to virtual assets is ripening. As the virtual asset market expands overseas, the market for virtual asset-related investment products is also growing. However, with recent incidents such as the FTX exchange incident, the delisting of WEMIX in Korea, along with major accidents related to funds like the Lime and Optimus scandals, in order for virtual asset funds to emerge,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measures to protect virtual asset investors, especially the custody of virtual asset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the Capital Markets Act) entrusts trust business entities with a pivotal role in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collective investment and in protecting investors. This includes keeping in custody and managing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monitoring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nd delivery of report on safekeeping and management of assets to investors. However, virtual assets differ from traditional assets, and therefor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Capital Markets Act, fund-related individuals including trust business entities need to discuss how to manage virtual assets other than traditional assets and how to address legal uncertainties under the distinct legal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Given the existence of various virtual assets, challenges like handling forks and airdrops arising from virtual assets, and legal uncertainties related to trust business authorization and business conduct rul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there are currently no trust business entities that handle virtual assets. Entrusting to a virtual asset business entity also seems impossible under the current Captial Market Act. Moreover, the laws and regulations to be applied to the operation and evalu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ies, including virtual assets,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applicable, such as securities of virtual asset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the virtual asset trust business can be carried ou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or measures by financial authorities. As a proposal for a virtual asset fund, it seems appropriate to primarily set it as a private placement fund and evaluate various side effects until the virtual asset fund is adequately established. To activate virtual asset funds, it is necessary to define additional authorization business units, expand virtual asset trust businesses through entrustment, reinforce monitoring obligations of trust business entities on the evaluation of virtual assets, introduce additional risk prevention mechanisms such as insurance, and take other measures to prevent confusion due to the reclassification of virtual assets.

      • KCI등재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 미국과 한국의 증권규제를 중심으로 -

        김병연 ( Kim¸ Byoung-youn ),권오훈 ( Kwon¸ O-hoo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3

        어떠한 계약이 미국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전통적으로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Howey 판결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SEC는 가상자산에 대한 Howey 기준과 관하여, 원래는 투자계약이어서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토큰이 프로젝트의 성질에 따라 이후에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SEC의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국내 규제와 비교 고찰한다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가상자산이 전자화폐인지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된다. 전자화폐의 정의상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란, 현금 또는 예금과 같은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화폐는 원화 등 법정통화와의 교환이 담보되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대부분 가상자산은 각 국가의 통화 발행과는 무관하게 발행되고 활용되며, 많은 경우 재산적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상자산의 특징으로 보건대, 가상자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의 정의에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SEC는 가상자산을 원칙적으로 투자계약증권으로 전제하고, 탈중앙화가 진행된 블록체인 상의 가상자산을 예외적으로 증권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매우 다양한 변종이 존재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분류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서는 개별 가상자산의 법적인 성격을 명확히 포섭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도 해외의 검토 방안을 참고하여 가상자산이 기반을 두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성질을 분석하고, 그 이후에 가상자산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른바 지급형 및 유틸리티 코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수단으로,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포섭함이 타당함을 논증한다. Whether or not an investment contract is applicable under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raditionally relates to the concept of securities under the U.S. Federal Securities Act as in the Howey case. However, the SEC recently expressed a position that, with respect to the Howey verification of virtual assets, tokens that were originally an investment contract and therefore classified as securities may later be treated as non-security over time,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roject. Based on this perspective of the SEC, if we compare such interpretation with that of Korean local regulations, the discussion on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that are not yet mature shall be enriched. With regards to the concept of Electronic Payment Methods, a system of transferable monetary value mainly means legal tenders. It can be seen that such value of legal tender is stored electronically, and that such storage is done on the digital token. However, in general, virtual assets do not have a process of storing existing monetary values. The market value of virtual assets is often evaluated ex post by being traded on virtual asset exchanges. Therefore, Electronic Payment Methods are different from virtual assets in that they are basically prepaid, while virtual assets are not. Furthermore, there is an issuance limit for electronic payment methods, and it be operated by a separate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The difference between virtual assets and Electronic Payment Methods is clearer in that most virtual assets are managed by a decentralized system using a public blockchain network. In the United States, the SEC assumes that virtual assets are in principle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and conveyed its opinion that virtual assets on the blockchain that have been decentralized will not be regarded as securities. However, because virtual assets have a wide variety of variants and are continuously introduced in a new way, it is difficult to clearly incorporate the legal nature of individual virtual assets in a single classification. In Korea, the properties of the virtual assets should be comprehensively determined by reviewing the blockchain network under which virtual assets are based, and should be analyzed by referring to other regulations such as that of the US. Under the above premise, this article provides that payment and utility type tokens should be regarded as Electronic Payment Methods, while security type tokens should be regulated a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 KCI등재

        독일의 P2P대출 플랫폼 규제의 특징과 시사점

        안수현 한국증권법학회 2018 증권법연구 Vol.19 No.3

        Germany oversees P2P lenders through the Banking Act and a similar level of supervisory approach. On the other han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no regulation for the current pure P2P loan platform operator in German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 order for P2P lending to take place, the liaison agency must be involved and bear the burden of compliance with the regulatory permits or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loan. Under German law, only banks can make loans. As a result, P2P lenders will provide loans through the bank as a partner and sell the split bond of principle repayment claim to the investors through the platform. In practice, most crowd loan platforms enjoy an exception to being granted permission under the Banking Act as an offer to participate in an anonymous partnership (investment brokerage). In addition, if a financial institution submits a purchase warrant to a split debenture bond through a bond sales contract, it is in principle equivalent to an asset investment under the Asset Investment Law. In this case,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t is obligatory to provide investment documents and documents containing important matters should be prepared. This document must include all material aspects of asset investment and does not exceed three pages in A4. In addition, investors must sign a written agreement that they understand the warning statement and have a limit on the issuance and investment. It should also inform risk of the investment loss posted on the investment information document and that the promised return will not be guaranteed. First of all, it can be perceived that the lender can pursue the interest income without any risk of loss of the original because lender is doing the consumption lending. It is therefore important that investor education be provided, and it should be stated in the document, if the borrower is unable to pay, who is at risk of the insolvency, and if the borrower is harmed, what should be done in advance. In summary, in Germany, it is impossible to run a platform business that brokers crowd loans without the presence of a credit institution. That is, the risks and legal burdens related to crowd sale of loans are basically covered by the credit institutions licens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nd the platform operators are supposed to be governed only by the commercial law. 독일은 P2P대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은행법 내지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을 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P2P대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이유는 P2P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신금융기관이 반드시 관여해야 하고 감독기관의 허가나 대출관련 위험에 대한 법규 준수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P2P대출업체는 은행을 파트너로 해서 여신을 제공하며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상환청구권의 분할채권을 매도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크라우드 대출플랫폼들은 익명조합에의 지분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은행법상의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한 예외를 누리고 있다. 금융기관이 채권매매계약을 통해 여신채권의 분할채권에 대한 매수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산투자법상의 자산투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설명서 제공이 의무이며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에는 자산투자에 관한 중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A4지 3면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경고문구를 이해하였음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발행한도와 투자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광고시에는 투자정보서류에 게시된 투자손실위험을 알려주어야 하며 확정되지 않은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경우 약속된 수익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알려야 한다. 그러나 대부자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소비대차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본상실위험이 없고 정해진 이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때문에 투자자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차입자가 지급불능인 경우 그 지급불능위험을 누가 지는지,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게 하여야 한다. 요컨대 독일의 경우 여신금융기관의 존재 없이는 P2P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P2P대출이 가진 특유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방안으로 자산투자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독일의 규율방식은 은행법상의 감독을 받는 여신금융기관이 관여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P2P대출플랫폼사업자를 강하게 규율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의 규제전략은 EU권역 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기존 금융법제의 틀 안에서 P2P대출영업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 매우 제한된 사업범위를 영위하는 P2P대출영업만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모델로서는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 KCI등재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이주현,권한용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5 No.3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내 P2P 방식(person to person)으로 거래가능한 기존에 없었던 전자현금 시스템이다. 새로운 금융산업의 전통적인 금융시장 거래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은행이나 정부기관 같은 중개자가 필요없고 거래의 신뢰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듦으로 인해 경제성이 뛰어나고 분산원장의 특성상 거래의 정확성과 투명성 및 신속성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특성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거래가 가능하기에 4차산업혁명 시대 의 핵심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기술을 이용하여 4차산업이 확장될 경우 은행 수탁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 지갑 업체, 기관 투자자, 교육 기관, 마케팅 업체 등으로 다양한 사업이 새롭게 창출되며, 특히 금융회 사에서 디지털 화폐 개발에 있어서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높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불법 테러자금 조달, 자금세탁 및 탈세, 도박, 투기, 다단계, 사기 등 지하경제에 적극 활용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2017년 국내에서 벌어졌던 비트코인 투기광풍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적 기조를 유지했으며, 꾸준 하게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과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3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가상자산 권고안을 국내법에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은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 치는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의 법적 조치의 강화가 필요하 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출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가상자산은 증권형 토큰, 거래용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지갑업체, ICO 발행업체 및 가상자산 수탁(custody) 서비스 제공업자의 4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각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용도에 따라서 규정이 상이한데, 금융투자자를 보호하고 성장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를 위한 사전 보호대책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한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매매, 교환을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가상자산거래소 내의 보안체계를 강화하여 가상자산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킹에 취약한 가상자산거래소에게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방식을 의무화하여 자체적으로 해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영업행위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화폐 투자자의 투자피 해 구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Virtual assets are greeted by a non-existing electronic money system that can be traded by the P2P method (person to person) within the block-chain decentralized director. 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trust costs of transactions that are not required by intermediaries such as institutions, it has great advantages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entralized director, it has great advantages in transaction accuracy, transparency and speed. It has emerged as a core ic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can be traded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First, by utilizing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to enter the market of fintech companies and start-up companies that possess innovative financial technologies that utilize virtual assets, excessive regulation on the virtual asset business will be eased and domestic virtual assets will be relaxed. The aim was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asset industry. Second, virtual assets are categorized into securities type tokens, utility tokens, and trading tokens, and virtual asset companies a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virtual asset exchanges, virtual asset storage service providers, virtual asset wallet providers, and ICO issuers. Regulations differ depending on the usage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dditionally, as a preliminary protective measure for users of virtual asset exchange, I propose a countermeasure system for safe protection against the threat of hacking through establishment of an internal security system for virtual asset exchange, prior hacking and preven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 cold wallet storage system that is essential for leaks and virtual assets. A recent cabinet meeting announced that employees of crypto-currency exchanges that have passed a specific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Financial Information Law will be prohibited from buying, selling or exchanging at the exchange where they work. Korea does not have a law that regulates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and protects virtual currency investors. Under the current law, virtual currency is not recognized as a legal currency, and virtual currency is generally stored through a wallet, but virtual wallet providers store users’ virtual currency mixed, so it will be difficult to define it as “money” and assets. On the other hand,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should be defined as a product as individuals trade a significant amount of virtual currency through the exchange and individuals can individually manage and control wallets with private keys. If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is defined as a product and the contract between the user and the exchange is interpreted as consignment trading under the Commercial Act, unlike Mount Gox’s ruling, investor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redeem under Article 407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exchange users who suffered damage due to the bankruptcy of the exchange, effective rights relief can be obtained by exercising the redemption right from the bankruptcy foundation as a consignor and requesting the delivery of virtu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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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자산 규제법제 정비를 위한 검토 - 해외 규제사례를 기초로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1

        From June 2020 to November 8, 2021, the number of bills propos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regarding crypto-assets regulation is totally 17. These crypto-asset-related bills are largely divided into (i) enacting a new law focusing on crypto-assets and (ii) amending the current financial law. The latter is (i) amending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ii) amendments to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iii)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 Act. In foreign countries, regulatory approach for crypto-assets, the content of regulations and the level of discipline are not the same. However, what is common is that the issuance regulation, distribution regulation, and unfair transaction regulation are being comprehensively equipped to protect investors and consumers. In United States, from the standpoint of investor protection, federal Securities Act, which regulates disclosures and unfair transaction based on information asymmetry for the investor, is applied to the crypto assets. Derivatives of crypto assets is regulated as a commodity under the Commodity Exchange Act. EU, which is designing a separate regulatory system, is trying to protect users by establishing a regulatory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capital market for crypto assets, through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It is draft that sets out a regime to regulate issuers of crypto-asset and providers of crypto-asset services. MiCA reiterates that crypto-assets that qualify as financial instruments are already subject to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 Japan also stipulates cryptographic assets as one of the types of securities to which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pplies, and comprehensively regulates issuance, related businesses, and regulations on unfair transaction practices. The fact that it is fundamentall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technology, that these technologies are approaching general consumers and investors in the form of conventional finance, and the domestic reality that the use rate of the KRW market is high in Korea, and the proportion of crypto assets listed only in Korea is very high. Considering these factors, the global regulatory approach that prepares a comprehensive regulatory system in relation to cryptographic assets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On the other hand, for concerns that comprehensive legal system related to crypto-assets may be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crypto-asset industry, SEC’s guidelines for judging securities properties or the use of No Action Letters, or the differentiated reqirements according to the tokens type like MiCA could be considered.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by finding flexible application methods. 제21대 국회에서 2020년 6월 이후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내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수는 모두 17개이다. 이들 암호자산 관련 법안들은 크게 (i) 암호자산에 중점을 두고 단행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과 (ii)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안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i)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안과 (ii) 특금법 개정안, 그리고 (iii)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안으로 구분된다. 외국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법제 접근과 규제내용 및 규율수위는 같지 않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투자자ㆍ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발행 규제, 유통규제, 업자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 종합적으로 정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보호에 선도적인 미국의 경우 암호자산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정보비대칭에 기초한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는 연방 증권법상의 체계가 암호자산에도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증권법상의 증권으로 접근하여 규제하고 암호자산의 파생상품거래에는 상품거래소법상의 상품으로 규율하고 있다. 별도의 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EU는 암호자산시장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암호자산에 대하여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와 유사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고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에서 규율됨을 명확히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되는 증권유형의 하나로 규정하여 발행과 관련업 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점, 이러한 기술이 전통적인 금융의 형식으로 일반소비자ㆍ투자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내처럼 원화마켓 이용율이 높고, 국내에만 상장된 암호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외국의 법제정비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암호자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제 마련이 암호자산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의 SEC의 증권성 판단지침이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활용 내지 유럽의 일반토큰과 중요토큰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규율 등 탄력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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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법의 입법방향과 중요 쟁점 검토

        김병연 한국상사법학회 2024 商事法硏究 Vol.43 No.2

        가상자산은 그 존재형태, 발행, 유통, 보관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물시장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물에 기반하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ʻ가상자산ʼ의 개념정의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영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중에서 소위 ʻ가상자산거래소ʼ라고 부르는 업자는 이미 가상자산의 발행절차, 유통절차,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정의를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자금세탁 방지 등이 목적인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목적을 가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별성을 감안한 입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중에서 중개나 알선 등에 관하여는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의 직접적인 관여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업무규제와 가상자산의 중개나 알선 등에 관여하는 업역을 분리하여 규제체계를 세우는 것은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장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하여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는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적규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업자 규제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자율규제의 성공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시장운영규정의 제정권한과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의 성공적인 작동을 볼 때,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 보관·관리업무를 겸업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고,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안정성 측면에서 현재의 시스템은 유리하다. 발행의 경우에도 가상자산거래소가 주도하는 것이 시장에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며,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고 본다. 중개나 알선 업무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수행하는 경우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자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무난하다.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includes 11 additional opinions when enacting the bill and requir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prepare various supplementary measures and present opinions on the second stage of legislation. Legislative discussions related to the subsidiary opinion have not yet been clarified, and there are no clear standards for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which can be said to be the existing regulation on virtual asset regulation. Currently, the definitions of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under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are borrowed from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However, conside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which aim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in international finance, and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which aim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rtual asset users and establish a transparent trading order in the virtual asset marke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legislative system is appropriate. A review is needed. The issue of the system for the stability of the virtual asset market is also important, but there is a sense that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this. In establishing a regulatory system for the virtual asset market, the peculiarities of virtual asset trading, such as the 24-hour trading system of the virtual asset exchange, issues regarding the business area of ​​the virtual asset exchange, the safety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orage form of virtual assets, are considered.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n the other hand,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also addresses issues of conflict of interest that may arise when carrying out the duties of a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 which must be approached differential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other words, since self-issuance and self-dealing are prohibited,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is respect is very low, but in the case of concurrent trading and brokerage, the problem of conflict of interest may be pointed out. In addition, the inappropriate misappropriation of information by executives and employees of virtual asset companies or the trading of virtual assets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is not a conflict of interests, but rather a compliance aspect such as ethics or internal control. It is more efficient to approach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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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법적 근거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시·판매·운용단계상 의무를 중심으로-

        정대익 ( Dae-ik Jung ) 한국금융법학회 2020 金融法硏究 Vol.17 No.3

        이글은 첫째,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의 법적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개념도구에 대한 정의와 개념도구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내용을 가진, 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업자의 다양한 의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업자의 책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다. 둘째, 자산운용업자가 투자자에 대해 부담하는 신의성실의무, 선관주의의무,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신인의무, 투자자보호의무의 개념과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알아보았다. 특히 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업자의 책임발생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제64조의 기능에 주목하여 동규정이 가지는 투자자보호의 의미를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금융투자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출시·판매·운용단계에서 자산운용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출시와 운용단계의 투자자보호의무와 관련해서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주로 참조하였다. 출시단계의 의무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제조자와 판매자의 승인절차(product governance)에 관한 독일 증권거래법 규정을 입법모델로 소개하였다. 판매단계의 의무에 관해서는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와 설명의무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였고, 특별히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적합성 평가와 설명의무 이행을 다루었다. 운용단계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주의의무의 기준(standard of care)과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방지의무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업자(판매자)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개관하고, 판례가 보여주는 기본적 입장을 간략히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First,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legal basis of the asset management company's obligation to protect investors, and attempts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tools and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tools for investor protection. Second, the concepts of the duty of good faith, the duty of care of good managers, the duty of care and loyalty, the fiduciary duty and the duty of investor prote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examined.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 of Article 64 of the Capital Markets Act, which forms the basis for the occurrence of liability of an asset management company towards investors, the importance of the investor protection is examined under comparative legal aspects. Third, it analyzes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investor protection obligation borne by the asset manager in the life cycl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s a manufacturing-stage obligation, the Regulations of the German Securities Exchange Law on the product governance are introduced as a legislative model. Regarding the obligations in the sales stage, the review is made with emphasis on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suitability rule and the obligation to explain. In this phase, the modern topic of suitability test and duty to explain through robo-advisor is also occupied.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s in the management stage, the emphasis is on the standard of care and the obligation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Finally,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Case law regarding the obligation of the asset manager and the distributor to protect investors is briefly and critically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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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유치에 대한 형법적 검토

        최호진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6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법적 이슈는 다양하다. 가상자산이 등장한 후 가상자산의 몰수와 추징보전의 문제,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은닉과 자금세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발행·상장·거래와 관련된 부정적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도 증권시장과 같이 정보비대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발행행위와 투자유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이슈에는 프로젝트의 실체가 없거나 부실한 ‘불량코인 발행행위’, ‘사기적 청약행위’, ‘코인 다단계’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사법 문제를 접근하는 이론적 기초, 즉 형사불법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도덕적 행위보다는 자본시장의 경쟁적 구조를 왜곡시키고, 시장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에 있으며, 형법상 보호법익은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 보호이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법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법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있지만, 동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객체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체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규제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전문법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판단 기준이 형법적 관점, 즉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보면 불명확하며, 포괄주의 방식에 따라 가상자산의 금융상품성과 증권성이 모호할 경우 형법 제16조 포섭의 착오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상자산 발행자와 거래자 간의 정보격차와 불공정성을 해소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CO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 기망행위와 관련된 불확실정보, 예측정보, 판단자료로써 백서 등을 검토하였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판단에 있어서 출자금과 가상자산 등을 검토하였다. The task of solving the criminal law problem related to virtual assets is quite complex and difficult. The approach to criminal law issues concerning virtual assets should focus on the distortion of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the capital market and the jeopardizing of market function, rather than solely on the moral behavior of the actor. The legal interest of protection under criminal law is fairness and the protection of trust in the capital market. After the advent of virtual assets, virtual assets were involved in conventional criminal law issues, such as confiscation of virtual assets, preservation of additional collections, and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and money laundering through virtual assets. In recent years, negative phenomena related to issuance, listing, and transaction of virtual assets are rapidly increasing. Like the stock market, the virtual asset market also has problems such as information asymmetry and unfair trade. Criminal activities related to virtual assets include defective coin issuance, fraudulent subscription, quid pro quo listing fees, illegal market making activities, market price adjustment, fraudulent transactions, and the use of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These activities raise concerns about fairness and trust in the virtual asset market. Existing laws like the Capital Markets Act can address criminal issues related to virtual assets, but there are challenges. The Capital Markets Act is a law that can deal with criminal issues related to virtual assets, but in order to apply this law and punish it criminally, the object of action must correspond to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If virtual assets do not fall under securities, the Capital Markets Act cannot be applied. Prior to the application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which takes effect on July 19, 2024, regulations on virtual assets other than securities were insufficient. There is no choice but to have a dual regulatory system that is divided into securities type and non-securities type according to the economic reality of virtual assets. Determining whether a virtual asset qualifies as a security is complex. The criteria for this classification are highly specialized and unclear from the criminal law perspective. Ambiguities in financial productivity and security of virtual assets can lead to errors in legal classification. There is an information gap and unfairness between virtual asset issuers and traders. To resolve this,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unfair practices related to Initial Coin Offerings (ICOs) and refine the components of violations. White papers, which often contain uncertain and predictive information, are reviewed to establish violations. Many criminal legal issues related to virtual assets remain unresolved. While it's ideal to comprehensively organize these issues and reflect them in legislation, the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in virtual assets makes it difficult to predict future developments. Therefore, immediate measures, such as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are necessary to protect users, with further supplementation based on discussions from major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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