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 1987-2016년

김동운 한국경영사학회 2018 經營史學 Vol.86 No.-

This paper explores major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141 business groups that have been selected every year by the Kore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Fair Trade Act for 30 years from 1987 to 2016. By doing so, the paper intends to suggest clues to, and insights on, the extent to which each business group may have played key roles in the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years. The 141 business groups have been selected from 30 times to just once; some were selected consecutively while others intermittently. They were ranked from 1st to 78th on the basis of the size of assets, which were calculated by adding assets of member companies belonging to a group. The size of assets ranged respectively from 351.5-0.4 trillion wons and the number of member companies from 94 to 2. ‘The more the selected years, the higher the ranks, the larger the assets, and the more the member companies’, the more deeply and strongly, it is expected, the business groups have influenced on the economy. All of the 141 groups were ‘major groups’, in comparison with unselected groups, with their own respective roles in the economy. Among them, 45 groups were ‘leading groups’: they had, more than onc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ur conditions–the number of selected years(30-15), the ranks(1-10), assets(more than 20 trillion wons), member companies(more than 50). And, 14 groups were ‘key groups’: 9 groups had all the four conditions and 5 groups had three of them. In connection with 141 major, 45 leading and 14 key groups, it is expected that in-depth studies could be carried out in various ways. In particular, data on business performance such as revenue, profits and liability, which are available from 1999~2000, need to be analyzed in order to reveal more accurately the roles played by the groups. 본 논문은 1987년부터 2016년까지 30년 동안 지정된 141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6가지 기본사항’과 관련된 주요 추세와 특징을 분석한다. 집단 이름, 지정된 연도, 지정된 연도 수, 집단 순위, 자산총액, 계열회사 수 등이다. 이를 통해 어느 집단이 어느 시기에 한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려고 한다. ‘지정된 연도 수’는 많게는 30개, 적게는 1개 연도이다. 자산총액 기준 ‘집단 순위’는 1-78위, 집단 소속 계열회사들 자산총액의 합인 ‘자산총액’은 351.5-0.4조 원, 그리고 ‘계열회사 수’는 94-2개 사이이다. 이들의 수치가 클수록 해당 집단이 ‘보다 지속적이고 보다 광범위하며 보다 본격적으로’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141개 집단은 한국경제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한 ‘주요 집단들’이다. ‘30-15개 연도 지정, 1-10위 순위 보유, 20조 원 이상 자산 보유, 50개 이상 계열회사 보유’의 4가지 상위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45개는 보다 큰 비중과 위상을 가진 ‘상위 집단들’이며, 이들 중 4가지(9개) 또는 3가지(5개) 기준을 충족하는 14개는 ‘핵심 집단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141개 집단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집단별 또는 특정 모집단별로 다양한 시각에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가지 기본사항’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거나 ‘자본총액,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의 재무지표’ 및 ‘동일인, 계열회사 현황’ 자료를 의미 있게 가공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비가 기업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경주(Park kyung-Joo),양동우(Yang Dong-Woo) 한국기술혁신학회 2006 기술혁신학회지 Vol.9 No.4

본 연구는 상장기업 311개 업체를 표본으로 하여 독립변수인 상장 이전 연구개발비에 대해 종속 변수인 상장 이후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PO 직전년도 연구개발비는 IPO 당해년도 기업 성과인 평균 시가총액/자산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미치고 있고, 평균 주가에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양(+)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매출액과 주당 순 자산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PO 이전 3년 평균 연구개발비에 대한 IPO 당해포함 이후 3년 평균 기업성과는 평균시가 총액/자산에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였다. 평균 주가에 자산화 된 연구개발비에 따른 평균 주가 변동은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였고 비용 화된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 따른 신호효과(singnal effect)로 인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혹은 중장기(3-5년)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나 원초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벤처 및 일반기업 등은 연구개발비가 기업성과에 단기적으로 수익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deals with an empirical study to statistically analyse various financial performances of the selected IPO firms using their investments on research and development(R&D) as an independent variables. The major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es have come up with the followings: 1) The regression analyses for change in average annual total market stock value/total assets over that of R&D expenditures showed the positive relationship. However, those of sales volume and net assets per share showed negative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s. 2) The statistical analyses in effect of the 3-year average total market stock value/total assets over the 3-year average R&D expenditures resulted in the positive coefficients wha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95% level. 3) Another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financial performances of the IPO films with deferred assets were better than those of the firms without them. In sum, the degree of investment on R&D by the IPO firms are expected to positively affect their financial performances except the Finns without having proper original technologies.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주요 추세와 특징-신설․존속 지주회사, 계열회사, 지주비율, 자산총액을 중심으로-

김동운 한국기업경영학회 2011 기업경영연구 Vol.18 No.2

2000년 1월 첫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탄생한 이후 수많은 지주회사들이 생겨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 본 논문은 그 기초 작업으로서 지주회사의설립 동향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세 및 주요 특징들을 신설․존속 지주회사, 계열회사, 지주비율, 자산총액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의 전 기간에 걸친 본격적인 분석은 본 논문이 처음이다. 첫째, 2000년 1월 이후 2010년 9월까지 생긴 신설 지주회사는 127개이며, 이 중 111개는 일반지주회사이고 16개는 금융지주회사이다.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존속한 지주회사는 2001년 11개이던 것이 2006년과2008년에는 각각 31개, 60개가 되었으며, 2010년 현재에는 96개(일반 84개, 금융 12개)이다. 존속 일반지주회사 중 32개는 25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었으며, 2010년 현재에는 43개 기업집단 중 17개(40%)가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존속 지주회사들의 총 계열회사 수는 2007년부터 급증하여 2010년 현재에는96개 지주회사가 모두 991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자회사가 가장 많은 가운데 손자회사는 2008년이후 급증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증손회사도 일부 생겨났다. 1개 지주회사가 거느리는 계열회사의 수는 1개에서 62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일반지주회사의 2/3정도는 10개 미만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다. 20개 이상의 계열회사를 갖는 지주회사는 모두 14개(일반 12개, 금융 2개)이며, 이 중 9개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다. 셋째, 지주비율의 범위는 50%에서 100%까지 다양하다.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90%대가 가장 큰 비중을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50%대와 60%대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일반지주회사들의 2/3정도는 5천억 원 미만의 자산을 가졌으며, 5~9천억 원 대 그리고 1~4조 원대의 자산을 가지는 일반지주회사의비중은 각각 10% 내외였다. 자산총액 기준 10대 일반지주회사에 속한 적이 있는 회사는 모두 31개이며, 이중 19개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다.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들은 규모가 커서 상위 10개 지주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The holding company as a new corporate governance began to be encourag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February 1999. A first legally acknowledged holding company, SK Enron(later SK E&S)appeared in January 2000 and, until September 2010, a total of 127 companies, consisting of 111 nonfinancial and 16 financial, have been registered. This paper analyses, for the first time, major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holding companies over the whole period between January 2000 and September 2010. Four major aspects, supported by tables and graphs, are delineated one by one: 1) newly-born and legally qualified holding companies;2) associated companies consisting of son, grandson and/or grand-grandson companies; 3) the ratio of shareholding of the holding company in son companies against the holding company's total assets; and,4) total assets of holding companies. It is hoped that the basic and overall data contained in the paper could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in-depth both case and comprehensive studies of the new governance system.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Newly-born holding companies between 2000 and 2010 number 127, which consists of 111 non-financial and 16 financial companies. Some of the holding companies came to not be qualified for legally acknowledged holding companies with the result that 96 companies,consisting of 84 non-financial and 12 financial, are still alive as of September 2010. Of the 96non-financial holding companies, 32 companies belonged or still belongs to a total of 25 major business groups. More importantly, of the 43 major business groups acknowledged by Fair Trade Commission in 2010, 17 groups adopted, fully or partly, the holding company system. 2) Legally acknowledged holding companies had a large number of associated companies consisting of son, grandson and grand-grandson companies and, particularly from 2007, the number began to increase to a greater extent with the result that, as of September of 2010, the 96 holding companies together own 991 associated companies. The number of associated companies belonging to a holding company widely range from one to 62, but most of the non-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d less than ten associated companies. 3) The minimum legal ratio of the shareholding of the holding company in son companies against the holding company’s total assets is 50%, but the ratio in the largest number of the non-financial holding companies was 90~99%, followed by 50~59% and 60~69%. 4) The minimum legal total assets of the holding company is 100 billion Korean won, and most of the non-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d less than 500 billion won. A total of 31 holding companies have been ranked as ‘the 10 largest holding companies’ and, of the 31 companies, 19 belonged to major business groups.

금융연구(金融硏究)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기업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김민수 ( Min Su Kim ),성인모 ( In Mo Sung ),소종일 ( Jong Il So ) 한국금융학회 2012 금융연구 Vol.26 No.4

최근 조세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김영순(KIM, Young So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2

조세사건에 있어 최근 대법원은 여러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서 의미있는 판례 변경이 있었다. 이 중에는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채무면제익으로 보면서도, 법 체계상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을 받은 바 없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판결(2010두17564)은 조세법률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반면, 자산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사건에서는 부칙 규정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써 계속 적용한 판결(2012재두299)은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는 다른 납세의무자와 과세형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종래부터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한정위헌결정도 질적일부 위헌결정으로서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므로, 향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통일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증액경정처분취소소송에서 당초신고의 과다신고사유도 주장할 수 있도록 변경한 판결(2010두11733)은 흡수설과 총액주의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취소소송과 별개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병존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 및 판결의 모순 방지를 위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법적성질을 공법상 청구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를 행정상 당사자소송으로 할 수 있다고 본 판결(2011다95564)은 타당하다. 다만, 환급금 중에서 과오납금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의해야 한다. 생각건대 과오납금도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환급금 청구소송의 관할을 당사자소송의 관할로 통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과오납금도 공법상 청구권으로 보아 행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decision(2010doo17564) confirmed again the meaning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t decided that the enforcement ordinance without the delegation of the law bans on delegated legislation, while acknowledging the issued amount deducted from the market value is gain on exemption on the economic substance in case of debt-for-equity swap.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2012jaedoo299) needs to be re-examined. It still applied as effective law, despite the provisions of bylaws are invalid, in the case for assets revaluation reserve. The decision(2010doo11733) is reasona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absorption theory and gross amount principle. It changed the decision that taxpayer can claim also taxes over paid originally in the revocation suit for the disposition of re-determination to increase tax. However the Supreme Court still admit of the revocation suit for the disposition of re-determination to increase tax and for the refusal disposition of re-determination, so, the decision may need to be reconsidered to get a practical benefit of suit and to avoid the contradiction of judgment. The decision(2011da95564) on the VAT refund claims is reasonable. It acknowledged the legal nature of VAT refund as claim of administrative law and admitted of the party litigation of administration. However, claims for refunds of over-payments or erroneous payments should be still through a civil lawsuit for return. In my opinion over-payments or erroneous payments is caused by the reason of public law, and it is more efficient to unify the jurisdiction of refund claims to the jurisdiction of the party litigation of administration. Thus, it makes sense to ensure the party suit of administration, regarding claim for over-payments or erroneous payments as claim of public law.

국내 자본시장 펀드 유형별로 펀드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백재승 ( Jae-seung Baek ),하준삼 ( June Sam Ha ),이상휘 ( Sang Whi Lee ) 한국파생상품학회(구 한국선물학회) 2018 선물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펀드 유형별로 펀드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펀드플로우 유형을 전체 및 주식형, 채권형 , MMF 펀드플로우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SUR 모형을 이용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펀드플로우는 자본시장 지수, 환율 변화에 대해 일정기간 후행하여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펀드 유형별 분석에서는 주식형 펀드와 적립식펀드의 증감이 펀드플로우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펀드 판매회사 중에서는 은행의 영향이 가장 유의적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은행이 수수료 사업의 일환으로 펀드 판매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펀드 운용회사의 계열 판매회사의 비중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펀드 투자자들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 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순자산총액 방식은 펀드플로우 평가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펀드플로우가 자본시장 변수에 따라 일정기간 유의하게 후행하여 발생하는 것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점과 펀드플로우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변수에 따른 펀드플로우를 예측함으로써 펀드시장참여자인 펀드 투자자, 자산운용회사, 펀드 판매회사 등에게 예측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감독기관에 올바른 펀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fund market reactions are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categorized features of fund. To investigate the goal of the paper, we consider macroeconomic factors as well as financial characters. We classify fund flow into four groups depending upon type of fund and fund characters to determine which category is better to increase fund flow for capital market after these financial occurrence. In this regard, our research suggests important evidence about the effect of financial factor on fund flow with a case of an detailed situation in Emerging market.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we us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model to choose significant factors among various types of fund market-related changes. Our sample consisted of fund flows from 2006 to 2016 collected by Korean Financial Association and Bank of Korea.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we find that capital market index, exchange rate affect fund flows with time-lagged value changes. Second, the stock index fund and banking sector fund sales show strong positive relations with the fund flow changes. Third, values of the fund flow a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fund sales by asset management’s affiliated financial institution.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hypotheses that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the fund flows due to capital market situation are more pronounced as the financial factors fit. Our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fund flow changes as well as the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to get a more efficient market performance and supervision.

자산규모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적절한가?

정영기 ( Young Kee Chung ),조현우 ( Hyun Woo Cho ),박연희 ( Yeon Hee Park ) 한국회계학회 2008 회계저널 Vol.17 No.3

상장회사 특례 규정 및 동시행령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송양호(Yang-Ho Song) 한국기업법학회 2012 企業法硏究 Vol.26 No.1

The 12th revised commercial act will be come into effect on April 15. 2012. This act introduced the officer system and amended words and phrases of some special provisions and enforcement decree related with the listed corporation. Futhermore, in this amendment, compliance control system and compliance officer were newly established. Therefore, some problems inconsistent with business environment are expected to be revised next time. This paper examines these problems and suggests some ways of reform. In fact, provisions on the special regulations and its enforcement decree related with the listed corporation use the various standards about the corporate governance, thereby causing some confusion. For example, there are some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followings: all listed corporations, the listed corporations under 100 billion won of their initial capital or aggregate capital, the listed corporations over 100 billion won of their initial capital or aggregate capital, the listed corporations over 300 billion won of their aggregate capital, over 500 billion won of their aggregate capital and 2 trillion won of their aggregate capital. Moreover, there are many standards and percentage of shareholding to exercis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according to their scale. This paper analyses stock option, call for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election of director and auditor, concentrated vote, outside director, transaction of the interested person such as controlling shareholder with the corporation, full-time auditor and audit committee, compliance officer and internal control standard and suggests some ways to improve these systems. Even though the special provisions and enforcement decree related with the listed corporation are dispositive but have many mandatory provisions so that these provisions are criticized for focusing on regulating their business rather than securing autonomy and creativity of the listed corporations. The special provisions and enforcement decree related with the listed corporation should be set up for helping to maintain and reinforce the organization and secure transaction so as to make the listed corporations to rais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In addition, legislation requiring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majority shareholders or controlling shareholders due to their conflict of interests should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이봉의 한국경쟁법학회 2019 競爭法硏究 Vol.39 No.-

Under the digital economy, the obligation to notify M&As based on total turnover volume, which is a measure of past performance of contracting parties, can lead to regulatory flaws related to business combinations that take over start-ups or pharmaceuticals ventures.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Korea Anti-Monopoly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Act”) draf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which further adopts the transaction value threshold, is considered desirable in terms of enhancing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merger control of Korea. In order to meet the global standard, it is also necessary to delete the existing total assets threshold and the domestic turn-over threshold for foreign M&As. The specific amount of transaction value will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amend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Two things are to be mentioned; ① the amount can be calculated comparing foreign legislative cases or size of national economy, ② appropriate number of mergers to notify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prevent overload of the KFTC. For this purpose, current 300 billion (won) standard needs to be raised. As for international M&As, it is also necessary to adopt the criteria “considerable domestic activities” along with aforementioned the transaction value threshold. The qualitative criteria such as Germany (the significance of the domestic activities) seems to reduce foreseeability and legal certain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quantitative criteria. The problem still remains that the new threshold of transaction value will be applied to all the business combinations that is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digital economy or platform economy. In this context,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raise the total amount of assets or sales amount to a substantial degree. In case of mergers - especially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ones –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KFTC will not investigate mergers without filing obligation. The legal stability will be undermined if they are subject to investigation at any time. As for the “domestic turnover” threshold applied to international M&A should be erased, when the transaction value threshold as amendment is intro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