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조달순서이론과 상충이론 간의 검정력 비교

신민식(Min-Shik Shin),전승훈(Seung-Hun Jeon),이재익(Jae-Ik Lee) 한국산업경영학회 2012 경영연구 Vol.27 No.2

본 연구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수용력을 고려한 자본조달순서이론과 상충이론 간의 검정력을 비교하였으며,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본조달순서 변수 중에서, 재무적자 비율은 순부채발행 비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재무적자 비율제곱은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상충이론 변수 중에서, 유형자산 비율 변화와 기업규모 변화는 순부채발행 비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수익성 비율 변화와 MB 비율 변화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hyam-Sunder and Myers(1999)의 주장과 달리, 자본조달순서이론이 상충이론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의 부채수용력을 고려하더라도 자본조달순서이론이 상충이론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규모효과나 재벌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자본조달순서이론이 상충이론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본조달순서이론은 상충이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자본구조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 자본조달순서이론은 기업의 자본조달행위를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은 상충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자본조달순서 변수인 재무적자 비율이나 재무적자 비율제곱은 수많은 자본구조변수 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들이 자본조달결정을 할 때 자본조달순서이론과 상충이론 중에서 어느 한 쪽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양 쪽을 상호보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In this paper, we compare empirically the testing power between pecking order theory and tradeoff theory of firms listed on Korea Exchange. Because the pecking order theory is a potential competitor to the tradeoff theory,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relative testing powers between the two theories. Sample firms are classified into the high debt capacity firms and the low debt capacity ones, and the small and medium firms and the large ones, and they are also classified into the Chaebol firm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f the pecking order theory variables such as the financing deficit and the square of the financing deficit are the key drivers, they should wipe out the effects of tradeoff theory variables such as tangibility, profitability, market-to-book assets ratio, and firm size. But it does not do so. Adding the pecking order variables to the tradeoff theory variables does not have much effects on the magnitudes and significances of the coefficients on the tradeoff theory variables. In the nested model that includes the pecking order variables and the tradeoff theory variables, the financing deficit and the square of the financing deficit add a small amount of extra explanatory power, but they do not change the role of the tradeoff theory variables. Hence, the informations in the financing deficit and the square of the financing deficit appear to be factored in along with many other tradeoff theory variables that firms take into account. This is true across debt capacity, firm size, and Chaebol firms. If the financing deficit and the square of the financing deficit are simply a few part among many other tradeoff theory variables, then what is left is a generalized version of the tradeoff theory.

한국 어촌사회의 사회적자본 축적과정에 관한 연구 - 부안군 격포리를 중심으로 -

김언상,원도연 한국지역사회학회 2023 지역사회연구 Vol.31 No.3

사회적자본은 지역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자본이 추구하고 있는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지역이나 공동체 단위의 협동과 협력 그리고 연대와 인과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는 신뢰다. 신뢰는 추상적인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의미를 연구한 다스굽타는 신뢰를 촉진하는 네 가지 요소로 상호애정, 친사회적 태도, 외적강제, 상호강제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부안군 격포리라는 어촌사회에서 이 네 가지 신뢰의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작동하는지 분석한 것이다. 어촌사회를 대상으로 한 것은 어촌이 자연과 밀접하고 특히 재난에 대해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며,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지역성과 마을어장의 총유(總有)를 통한 구성원들 간에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촌사회는 거친 바다와 싸우며 생겨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내부에 깊은 애정이 형성되며, ‘우리’라는 친사회적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어촌공동체가 정한 일정한 규범을 벗어날 때 주어지는 외적강제는 매우 강력하며, 재난과 위기에 부딪쳤을 때 신뢰와 의무에 바탕한 상호강제의 기제가 강하게 작동한다. 어촌공동체가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사회적자본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은 향후 시장경제하의 우리 사회가 사회적자본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Social capital is gaining increasing attention in local communities, primarily due to the norm of trust and reciprocity pursued by social capital, as well as the horizontal networks that foster cooperation, collaboration, solidarity, and causality at the local or communal level. Trust, cultivated within the community, stands as the most crucial element of social capital. Trust, in this context, is not an abstract moral concept but rather a social norm with distinct characteristics. Drawing from Dasgupta's research on trust as a component of social capital, four key factors that promote trust have been identified: mutual affection, pro-social attitudes, external enforcement, and mutual enforcement. his study analyzes how these four elements of trust are formed and operate in the fishing village society of Gyeokpo-ri, Buan-gun. fishing areas are chosen as the focus due to their close connection to nature, heightened sensitivity to disasters, and active social interactions among members confined within a limited geographical space, facilitated by shared localities and communal bonds. fishing communities, formed through the struggles against the unforgiving sea, develop deep affections within the community, fostering a pro-social attitude characterized by a sense of 'us.' However, external enforcement measures are quite robust when community norms are transgressed, especially during times of disaster and crisis. In such situations, mechanisms of mutual enforcement, grounded in trust and obligation, come into play. The process through which fishing communities build trust and develop it into social capital will likely prove to be a significant factor in our society's understanding of social capital in the context of a future market economy.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기업가치 관련성

조석희(Seokhee Cho) 한국자료분석학회 202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5 No.5

본 논문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내 보험회사에서 발행되기 시작한 자본성 증권의 재무적 효과를 검토하고,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의 별도항목으로 표시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중과 기업가치는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종자본증권이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회귀식의 추정결과 신종자본증권의 회귀계수가 유의적인 음의 값을 보였다. 한편, 신종자본증권의 자본화 유무에 따른 보험회사의 순자산과 순이익의 기업가치 설명력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신종자본증권을 자본화한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회계기준 및 감독규정상의 분류방식과 무관하게 자본시장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성이 부인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최근 그 발행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자본시장의 환경적 위험요소 고려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reviewed the financial effects of the issuance of capital securities, which began to be issued by domestic insurers since the mid-2010s, and analyzed the value relevance of hybrid securities presented as separate items of equity for insurer’s financial statements.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proportion of the amount issued for hybrid securities and firm value ha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and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hybrid securitie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value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lanatory power of insurer's net assets and profits on firm value depending on whether hybrid securities are capitalized, the explanatory power of accounting information calculated by capitalizing hybrid securitie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ther cas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apital nature of hybrid securities is denied in the capital market regardless of the classification method under IFRS and supervisory regul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the capital market's evaluation of hybrid securities, whose issuance has recently increased significantly.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when considering environmental risks factors of hybrid securities in the capital market.

기업의 투자기회와 자본투자규모가 자본비용 및 외부금융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유성용,김동헌 한국회계정책학회 2010 회계와 정책연구 Vol.15 No.1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firms' capital investment scales and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on the firms' cost of capitals. It also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firms' capital investment scales,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the firms' cost of capitals on the firms' dependence on external financing. The empirical findings from the study indicate that: (1) the firms'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the firms' capital investment scale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cost of equities; (2) the firms' investment opportunitie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firms' costs of debts but the effects of the firms' capital investment scales on the firms' costs of equities decrease as the firms' capital investment scales increase; (3) the firms' investment scale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firms' dependence on external financing; (4) the firms' costs of capital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firms' dependence on external financ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more the costs of capitals increase, the more the managers are dependent on external financing. Thus, it is suggest that th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the firms' internal factors of capital investments. 경기침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본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시적인 경제지표에 따라 자본투자결정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업들마다 처한 경영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자본투자를 통해 성장을 추구한다. 그러나 기업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요인 때문에 자본투자를 무한히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제약요인 중 자본비용과 외부금융의존도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자본투자규모 및 자본투자기회가 자본비용 및 외부금융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규모 및 투자기회는 모두 자기자본비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규모는 타인자본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기회가 타인자본비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자규모가 외부금융의존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규모가 많을수록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이 외부자금조달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이 외부금융의존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들은 자본비용이 상승하면 외부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본시장법 도입 전 · 후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 반응의 차이

이경태,유정민,박주형 韓國公認會計士會 201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7 No.3

본 연구는 2009년 2월 4일 도입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을 전후로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일 전후의 시장 반응을 관찰하여 내부자거래의 공시 규정을 강화한 자 본시장법의 규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도입되기 이전 증권거래법에 의 하면, 기업에서 내부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거래내역 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2월 새로이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내부자거래 정보의 보고기한을 거래일 이후 5일 이내로 축소하여 공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을 전후로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일 전후에 발생하는 주식의 누적초과수익 률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지를 검증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 강화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 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본시장법 도입 이전과 이후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 효과의 차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부자거래의 빈도와 내부자거래의 주체를 선정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시장법 도입 이전과 이후의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 효과 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일을 전후로 측정한 주식의 누적초과수익률이 자본시장법 도입 이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관찰하였 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의 도입으로 인한 규제가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이러한 자본시장법 도입 전후의 내부자거래 공시 반응의 차이는 내부자거래의 빈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주주의 내부자거래와 기관 투자자의 내부자거래 정보의 공시가 자본시장법의 규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본시장법의 도입을 통해 기대하는 내부자거래의 규 제 효과가 실제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관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내부자거래의 발생 빈도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이 서로 다른 내부자거래 주체가 이러한 효 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market reaction from the disclosure of insider trading informatio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Korea as of February 4, 2009. Prior to the introduction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sider trading information was regulated to be disclosed by the 10th of the following month after the trading was held, by reporting the information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nd KRX Korea Exchange. However, as the new act was enacted from February 2009, the reporting period has been shortened to the following five working days after each insider trading was held. This change seemed to reduce the opportunity for the managers to strategically decide the timing to disclose their insider trading information in the market. As such, we aim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is change of regulation has been effective to decrease creation of abnormal stock returns along the disclosure of the new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managers have an incentive to strategically decide the timing to disclose their firms’ information(Lee and Choi 2007). For bad news, managers tend to delay delivering the news as later as possible to prevent it from giving negative impact on their stock prices in the market. For good news, the managers expect they would give positive impact on their stock prices, so that they tend to release the information in the market immediately. Other prior researches report that insider trading information becomes a signal in the market as good news or bad news itself because it contains asymmetric insider information inside(Seyhun 1986; Masse et al. 1988; Lakonishok and Lee 2001). These previous researches empirically evidenced consequent increases or decreases of stock prices causing abnormal stock returns in the market just before and after insider trading information has been released(Jaffe 1974; Kang et al. 1996 etc.)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possible to expect that the reduction of reporting period of insider trading information by the new act could give an influence on the market reaction before and after disclosure of the insider trading information.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new act, managers could opportunistically choose the timing to disclosure their firms’ insider trading information within over-a-month period(maximally 40 days after a trading was held, if it was held 1st of a month) as the old act regulated to report the information by the 10th of the following month. However, as the new act requires to report the insider trading information within five days as soon as the trade was held, there is much less opportunity for the managers to decide the timing to disclose the insider trading information, which might reduce the opportunity to generate abnormal stock returns from the disclosure of insider trading information. Thu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 cumulative abnormal stock returns created from the disclosure of insider trading information has been actually reduced aft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ad been enact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act.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differential market reaction after the new act. For this, we tested the influences of the insider trading frequencies of each firm and distinguished the subject of the insider trading whether it is from individuals’ transactions or the transactions by institutional ownership. The results show that the cumulative abnormal stock returns before and after disclosure of the insider trading information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new act. However, it was affected by the insider trading frequencies of each firm and the subject of the insider trading.

사회 자본이 윤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경희(Chu, Kyounghee),신재원(Shin, Jae Won),김향미(Kim, Hyang Mi) 한국문화산업학회 2015 문화산업연구 Vol.15 No.4

사회 자본은 사회학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의 증대와 함께 최근에는 경제학, 경영학에서 논의되며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 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규범이라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 자본 구성요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 자본은 사회 구성원간의 결속을 통해 단순히 직접적인 교환의 관계를 넘어서 보다 확장된 교환관계로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낸다. 사회 자본은 개인의 사회 생활에 필요하고 중요한 자산이 되며,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사회 공동체 간 협력은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며, 개인에게도 주변 이웃과의 교류, 상호협력, 연대감 등을 통해 이익을 가져다준다. 또한 마케팅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론 관점에서 사회 자본이 윤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자본이 윤리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 혹은 정부에서 보다 시민의 윤리적 행동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사회 자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Social capital started from sociology and has been recently expanded to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with its increasing importance. Social capital has key components of social network, trust and norms. As such, social capital leads to an expanded exchange relationship which is an affirmative effect through cohesion of social members over a direct exchange relationship. Social capital becomes an essential asset for individuals’ social life and largel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whole society’s standard of living. Cooperation among social members provides benefits to the whole community and individuals also gain advantages through exchange with neighbors, mutual cooperation and social solidarity. As the importance of citizens’ ethical behavior has been highlighted in themarketing field, it has been increasingly studied. Accordingly,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conduct an empirical study on the social capital’s impact on citizens’ ethical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theory. The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ethical behavi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government will need to provide more chances to create social capital and encourage people to actively take part in social capital activities in order to improve citizens’ ethical behavior. 사회 자본은 사회학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의 증대와 함께 최근에는 경제학, 경영학에서 논의되며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 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규범이라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 자본 구성요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 자본은 사회 구성원간의 결속을 통해 단순히 직접적인 교환의 관계를 넘어서 보다 확장된 교환관계로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낸다. 사회 자본은 개인의 사회 생활에 필요하고 중요한 자산이 되며,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사회 공동체 간 협력은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며, 개인에게도 주변 이웃과의 교류, 상호협력, 연대감 등을 통해 이익을 가져다준다. 또한 마케팅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론 관점에서 사회 자본이 윤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자본이 윤리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 혹은 정부에서 보다 시민의 윤리적 행동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사회 자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Social capital started from sociology and has been recently expanded to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with its increasing importance. Social capital has key components of social network, trust and norms. As such, social capital leads to an expanded exchange relationship which is an affirmative effect through cohesion of social members over a direct exchange relationship. Social capital becomes an essential asset for individuals’ social life and largel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whole society’s standard of living. Cooperation among social members provides benefits to the whole community and individuals also gain advantages through exchange with neighbors, mutual cooperation and social solidarity. As the importance of citizens’ ethical behavior has been highlighted in themarketing field, it has been increasingly studied. Accordingly,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conduct an empirical study on the social capital’s impact on citizens’ ethical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theory. The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ethical behavi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government will need to provide more chances to create social capital and encourage people to actively take part in social capital activities in order to improve citizens’ ethical behavior.

주제별 논단 : 기타 ; 중국 상업은행 자본관리감독과 영향력에 대한 검토

위경묘 ( Jing Miao Wei ) 한국금융법학회 2012 金融法硏究 Vol.9 No.2

자본관리감독은 상업은행 건전성관리감독의 핵심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은행 자본관리감독은 제도 초창기(1995년 7월 이전) 자본 연성 제약(軟約束,1995년 7월부터2004년 2월까지)과 자본 경성 제약(硬約束)(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3단계를 거쳤으며, 은행감독규제에서 자본도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는 점차 심화 된 것이다 바젤협약III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이하 “CBRC”)는 2012년 6월<상업은행자본관리규정(시행)>(商業銀行資本管理判法(實行))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자본관리규정은 2013년 1월1일부로 실시될 예정이다. 신 규정은 기존 자본감독규제상 규제위험 종류가 적고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며 상업은행의 위험관리에 격려메커니즘이 부족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자기자본비율 감독관리요구를 세분화하고 높였으며 자본의 범위를 엄격히 하고 자본규제위험의 범위와 자본규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신용위험가중치를 조정하고 은행위험관리규제의 인센티브를 수립하였으며 상업은행 분류기준과 분류방법을 개정하고 은행에 대한 차별화 관리감독을 강조하였고 은행의 정보공시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신 규정은 은행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였으며 실체경제의 순조로운 운행에 이롭게 하였다. 신 규정의 실행으로 인하여 은행 자산충족률이 보편적으로 낮아지고 모든 은행들이 자본보충의 압력을 받게 되였다 그러나 대출충당률(貸款拔備率)의 감독관리요구와 자본시장의 감당력은 은행의 자본보충을 어렵게 함으로써 자본공구의 창조가 급박하게 되었다. 자본제약의 강화는 향후은행의 업무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은행으로 하여금 자본소모가 많은 기존의 호방식 경영모델(extensive operation model)에 변화를 주도록 압력을 줄 것이며, 이는 은행의 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Capital regulation is the core of the prudential supervision of commercial banks, More than thirty years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of new China, the regulatory capital of the bank experienced a system start-up (from the reform and opening up to 1995 June), capital soft constraints (1995 July to 2004 February) and capital hard constraints (2004 March up to now) in three stages, our understanding of the status and role of capital instruments in the banking supervision is gradually depth. In order to implement the Base lII,2012June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released a commercial bank capital management(Trial), the new capital management approach will be implemented on January 1,2013. The new approach to overcome it exists on the original capital regulation covers the types of risks, the risk of a lack of the original capital regulation covers the types of risks, the risk of a lack of sensitivity, risk management of commercial banks lack incentives defects. The new approach to refine and improve the capital adequacy ratio of regulatory requirements strict a definition of capital coverage of the border, to adjust the credit risk of the right weight, to establish a bank risk tubes control the incentives, to modify the commercial banks classification criteria and classification method, emphasizing the differentiated supervision of banks, and strictly regulate the disclosure of bank information. The new approach will enhance the security of the banking system, and enhance the ability of banks to absorb losses, which will help the real economy benign.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pproach will give banks capital replenishment; loan provision rate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he capacity of the capital market, will enable the bank`s capital supplement difficult, capital instruments innovation is imminent; the capital constraints further enhanced impact will be the next bank business structure, forcing the bank to change the extensive operation mode high capital consumption, which will have a favorable impact on the bank`s long-term development.

금융비용자본화와 국제적정합성

정영기 ( Young Kee Chung ),박연희 ( Yeon Hee Park ) 한국회계학회 2006 회계저널 Vol.15 No.특별

2001년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7호에서는 자산취득관련 금융비용을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를 선택하는 것도 허용함으로써 이 기준서가 시행되는 2003년부터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기업과 비용화하는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산취득관련 금융비용의 회계처리에 재량권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본 연구는 경영자들이 자본화를 선택하고자 하는 유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경영자들의 자본화 회계선택에 의해 산출된 이익정보와 기간비용으로 했을 때의 이익정보에 대해서 시장이 차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주석공시 여부가 이익정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도 추가 검증을 수행하였다. 금융비용자본화 선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logistic분석결과, 직전연도 대비 보고이익이 음(-)의 값을 갖는 표본들은 자본화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비용자본화를 강제화했던 2002년의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서 7호 시행 이후연도의 자본화 회계처리 선택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금융비용 자본화 선택 여부에 따른 이익정보에 대한 시장반응 검증결과는 자본화된 이익정보가 자본화 이전의 이익정보보다 정보유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기업들과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화 기업의 경우에는 비용화할 경우 재무제표의 주요 항목에 미치게 될 영향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규정된 바, 자산규모가 크고, 자본화된 금액이 큰 기업들이 비교공시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금융비용 자본화와 관련하여 자본화했을 때와 비용화했을 때 주가수익률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설명력에 차이가 없다는 기존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와 기존연구 결과의 이러한 차이는 기존연구가 기업회계기준서 7호를 시행하기 이전기간을 분석기간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정된 현행 기준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산취득관련 금융비용을 선택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현행규정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A point of contention in determining the initial measurement of an asset is weather or not finance costs incurred during the period of its construction should be capitalized. Under the SKAS No. 07: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2001), borrowing costs should be recognized as an expense in the period in which there are incurred regardless of how the borrowings are applied. However standards also incorporates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as an optional treatment. Under these accounting environment, this study investigates management`s accounting choice about borrowing cost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 can conclude that difference of income, capitalized amount have positive effect to choose capitalization policy. Also we can find that accounting data from capitalized financial statements have more relevant information contents than pro forma financial statements adjusting capitalized borrowing costs as an expense. Another findings are relatively large size and more capitalized amount company have reported appropriate footnote disclosure to enhance the comparability between expense treatment and capitalization treatment. Finally, we can recommend that SKAS No. 7 will be revised to remove optional accounting treatments and converge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자본구조의 결정요인과 동태적 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신민식(Min-Shik Shin),김수은(Soo-Eun Kim) 한국산업경영학회 2008 경영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구조의 결정요인과 동태적 조정에 관하여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BR>  첫째, 상충이론에 관한 자본구조변수들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순서이론, 마켓타이밍이론 및 관성 이론에 관한 자본구조변수들도 기업의 자본구조를 유의하게 설명한다.<BR>  둘째, 기업들은 목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레버리지가 목표 레버리지에서 이탈하면 다시 목표 레버리지를 향하여 레버리지를 동태적으로 조정한다. 상충이론에 관한 자본구조변수들을 고려하면, 시장가 레버리지와 장부가 레버리지의 조정속도는 각각 0.285와 0.306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목표 레버리지와 실제 레버리지의 갭을 매년 30% 내외로 조정하며, 레버리지를 완전히 조정하는데 약 3년 정도 소요된다.<BR>  셋째, 상충이론 이후에 등장한 자금조달순서이론, 마켓타이밍이론 및 관성이론에 관한 자본구조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면, 시장가 레버리지의 조정속도는 0.285에서 0.165로 감소하고, 장부가 레버리지의 조정속도는 0.306에서 0.274로 감소한다.<BR>  넷째, IMF 이후에 시장가 레버리지의 조정속도는 감소하고, 장부가 레버리지의 조정속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IMF 이후에 ‘부채비율 200%로 조정’이라는 규제정책에 따라 영업이익의 증가가 부채비율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부가 레버리지의 조정속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BR>  결론적으로, 한국증권시장에서 상충이론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순서이론, 마켓타이밍이론 및 관성 이론에 관한 자본구조변수들도 자본구조의 동태적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자들은 상충이론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순서이론, 마켓타이밍이론 및 관성이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구조를 동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In this paper, we study empirically dynamic adjustment and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of firms listed on Korea Securities Marke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BR>  Partial adjustment model of capital structure indicates that firms have long run target leverage, and that firms adjust about 30% of the gap between actual and target leverage each year. The estimated adjustment speeds of market value and book value leverage are 0.285 and 0.306 each.<BR>  Capital structure variables suggested by the tradeoff theory explain mainly adjustment speed of leverage, but capital structure variables suggested by pecking order, market timing, and inertia theory explain also partially adjustment speed of leverage. So to speak, capital structure variables suggested by the tradeoff theory have stronger effects on adjusting behavior toward target leverage than capital structure variables suggested by pecking order, market timing, and inertia theory. If capital structure variables suggested by the tradeoff theory as well as pecking order, market timing, and inertia theory are involved in the partial adjustment model, adjustment speed of market value leverage decrease from 0.285 to 0.165, and adjustment speed of book value leverage decrease from 0.306 to 0.274.<BR>  Conclusively, capital structure variables suggested by the tradeoff theory as well as pecking order, market timing, and inertia theory appears to have a critical impact on dynamic adjustment of capital structure in Korea Securities Market.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한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김소영,신관호,Kim, Soyoung,Shin, Kwanho 한국개발연구원 2010 韓國 開發 硏究 Vol.32 No.2

본 논문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트릴레마 이론에 비추어보면, 자본자유화 이전에는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자본자유화 이후에는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국가 간 연계성이 증가하고, 막대한 양의 국제자본 유출입이 발생하여 환율과 자산 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통화정책과 자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부를 미국으로 국한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지 블록 외생성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두 기간 모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의 경우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실제로 운용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에는 포트폴리오 자본의 유출입이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자본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Korean monetary policy is independent of U.S. monetary policy during the post-crisis period in which capital account is liberalized and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is adopted and during the pre-crisis period in which capital mobility is restricted and tightly managed exchange rate regime is adopted. Befor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monetary autonomy can be achieved in view of the trillema, even under tightly managed exchange rate regime, as capital mobility is restricted. On the other hand,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monetary autonomy can be also achieved in view of the trillema, as exchange rate stability is given up. Securing monetary autonomy, however, may not be easy under liberalized capital account for a small open economy like Korea. Huge capital movements can generate excessive instability in foreign exchange and asset markets. Strengthened international economic linkages may also be another factor to prevent monetary policy from being independent. Using block-exogenous structural VAR model, the effects of U.S. monetary policy shocks on Korean economy are examined. Empirical results show that Korean monetary policy is not independent of U.S. monetary policy for both periods before an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Korea does not seem to have implemented floating exchange rate policy in practice, which may lead Korean monetary policy to be dependent on U.S. monetary policy.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portfolio flows respond dramatically to the U.S. monetary policy, which may also keep Korean monetary policy from being indepen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