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화 모형에 기초한 한국의 국제자본이동성 평가

최희갑 ( Hee Gab Choi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0 응용경제 Vol.12 No.1

이 논문은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라 할 수 있는 한국의 1977~2008년간 분기별 자료를 대상으로 최적화 모형에 기초해 자본이동성의 정도를 평가한다. 자본이동성을 검정하기 위한 추정식은 Shibata and Shintani(1998)와 이를 확장한 Cooray(2005)의 다기간 최적화 모형에서 유도되는 1계 조건을 활용하였다. 특히 완전 자본이동성이 성립하는 경우 순산출은 소비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조건을 활용하였으며 세계이자율의 가변성이 자본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을 감안하였다. 그랜져 인과관계와 1계 조건 추정결과 자본이동성을 유의적으로 부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자본이동성의 구조적 변화 시점은 1997년 1분기로 추정되었지만, 이러한 구조적 전환의 발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작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gree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for Korea. By applying the intertemporal optimizing model by Shibata and Shintani(1998) and Cooray (2005), we develop a theory-based estimation method under the assumption of a variable real interest rate to concentrate on the case of a small open economy.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Granger causality test and OLS estimation show that Korea is a relatively free capital mobile economy. Furthermore there did not appear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structural break in capital mobility.

한국의 자본이동성 추이: 저축·투자 및 경상수지 접근법

전주성 ( Joo Sung Jun ),송나라 ( Na Ra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2 국제통상연구 Vol.17 No.3

이 연구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분기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자본이동성 추이를 검토하였다. 국내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 저축 및 투자 충격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 경상수지의 동태적 조정, 수정된 오차모형 등 다양한 추정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자본이동성의 추이를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으로 표본을 늘려가면서 추정 계수의 변이과정을 추적하는 축차적 회귀분석법을 수행했다. 저축, 투자, 경상수지 등 기본 변수들이 불안정 시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구조변화를 제거하거나 차분 시계열을 사용했다. 다양한 공적분 검정에서는 저축과 투자 간에 장기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이동성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의 균형 수렴속도는 1990년대 들어 꾸준히 느려지는데, 이는 자본이동성에 대한 다양한 제약과 거래비용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가 불균형을 용인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대 이르러 수렴속도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줄이려했던 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in capital mobility in Korea using time series quarterly data from 1970 to 2010. Time series for savings, investment, and current account as a ratio of GDP turned out to be non-stationary based on Zivot & Andrew unit root test. Various cointegration tests were peformed to confirm that savings and investment rates are co-integrated in the long run. We tested various specifications based on the original Feldstein-Horioka model and its variants using original data, data adjusted for structural breaks, and first-differenced ones. Starting from a threshold year(say, 1990), we repeated the tests by adding a year to the sample in order to examine the time-varying nature of capital mobility. Across various specifications and samples, capital mobility has increased sharply in the wake of 1997-98 financial crisis. We also estimated the adjustment speed of current account back toward its equilibrium: it show a decreasing trend during the 1990s suggesting transaction costs as well as legal impediments regarding capital mobility has decreased. While Korea has increased its capacity to have a sustained deficit in the current account, it actively intervened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s to maintain a current account target to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speed of adjustment, especially during the 2000s.

주요국 자본유입의 요인분석: 글로벌 요인과 국가 고유요인을 중심으로

황상연 ( Sang Yeon Hwang ),남수중 ( Soo Joong Nam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4 금융지식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세계 주요 37개국의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투자 등 유형별 자본유입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 자본유입 움직임에 내재되어 있는 글로벌 요인과 국가 고유요인을 다요인 동적 요인모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베이지언 기반의 마코브 체인 몬테 카를로 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 자본유입 변동성에 있어서 글로벌 요인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 급격한 자본유입 변동성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본통제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환율제도의 유연성이 높을수록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의 변동성에서 글로벌 요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져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제도는 각국의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의 동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ole of a global factor and country-specific factors in the capital inflows of major 37 countries in the world. A Bayesian dynamic factor model is utilized to estimate a dynamic factor common to three different types of capital inflows of 37 countries, and 37 country-specific factors common to each economy, simultaneousl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of the unobserved global factor and macro variables which reflect macroeconomic characteristics of 37 countries, we perform a simple linear regres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overall, the common global factor plays an important role in driving the global capital inflows. Especially, the global factor is the crucial source of volatility of both direct investment and portfolio investment. This paper also finds that the importance of the global factor across major countries’ portfolio investment inflows, is affected by the structural variables such as the degree of capital control and the depth of financial market.

[기술경영] 인적자본과 기술진보불균등성에 관한 실증분석

조상섭(SangSup Cho),양영석(Young-seok Yang),조병선(ByungSun Cho)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기술혁신학회지 Vol.12 No.3

본 연구는 세계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적자본형성수준과 기술진보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적였다. 실증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80에 비하여 2000년도에 소득분배불균등성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다. 둘째, 역시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진보수준에 대한 불평등성도 증가하였으나, 인적자본형성수준에 대한 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현성수준에 따른 세계국가의 기술진보불균등도에 대한 이동성측면을 보면, 1980년도에서 1990년도에는 인적자본형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술진보수준불균등정도는 개선되고 있었으며, 1990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실증분석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 동기(1980-1990)보다는 후반기(1990-2000)에 개선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인적자본형성을 통하여 기술진보를 이룩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그 개선정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경제발전 및 기술진보를 위하여 인적자본이 기술진보에 미치는 전달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전환이 요구된다. This paper applies a income mobility method to technology inequality using conditional human capital stock and shows their empirical results during the 1980 to 2000. There are several interesting empirical results coming out this analysis. Among the results, the paper turns out that world technology inequality mobility measurement is significantly higher for rapid formation of human capital stock countries than for slow formation of human capital stock countries. This paper, therefore, suggests that technology policy need to focus on improving the public education structure to recover the rate of return to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to speed up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ployment in Korea.

한국의 資本시장 개방과 資本 이동성의 변화에 관한 소고

최두열 慶熙大學校附設慶熙經濟硏究所 1997 經濟硏究 Vol.13 No.1

인적자본과 기술진보불균등성에 관한 실증분석

조상섭,양영석,조병선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5

본 연구는 세계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적자본형성수준과 기술진보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적였다. 실증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80에 비하여 2000년도에 소득분배불균등성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다. 둘째, 역시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진보수준에 대한 불평등성도 증가하였으나, 인적자본형성수준에 대한 불평등도는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현성수준에 따른 세계국가의 기술진보불균등도에 대한 이동성측면을 보면, 1980년도에서 1990년도에는 인적 자본형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술진보수준불균등정도는 개선되고 있었으며, 1990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실증분석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 동기( 1980-1990)보다는 후반기(1990-2000)에 개선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인적자본형성을 통하여 기술진보를 이룩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그 개선정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경제발전 및 기술진보를 위하여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기술 및 경제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민족 분리운동과 자본이동성 : 트란실바니아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비교분석

윤성민,변영학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9 국제정치연구 Vol.22 No.1

주류 민족의 일방적 차별조치에 대해 왜 어떤 소수 민족은 급진적인 분리/독립을 추구하는데 반해 다른 소수민족은 현상유지를 선택하는가? 본 연구는, 루마니아 내 트란실바니아와, 몰도바로부터 독립에 성공한 미승인국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소수 민족의 구성원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물질적 기반의 특성이 그 민족의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소수민족 구성원들은 현상유지와 분리독립이라는 2가지 전략이 갖는 기회비용과 손실을 고려한다. 자본 이동성(capital mobility)이 높은 해외직접투자 의존형 산업에 기반하는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소수 민족은, 분리 독립이라는 급격한 정치변동이 초래할 경제적 위기와 자본이탈(capital flight)를 회피하기 위해 온건한 정치적 노선(현상 유지)을 견지하였다. 반면 자본 이동성이 낮은 중공업, 지하자원 채굴/가공이 주요한 산업기반인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경우 자본이탈에 따른 비용이 적기 때문에 분리/독립이라는 급진적 선택을 하였다. Why do some economically prosperous ethnic groups tend not to secede when faced with undesirable discriminatory treatments by titular majority? To operationalize that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causal relations between ethnic groups’material basis and their survival strategies including secession by comparing Transylvania region of Romania and Transnistria, an unrecognized state separated from Moldova. Notably, members of ethnic groups are ‘rational’ enough to seriously contemplate on potential costs and benefits of secession compared to status quo. To shun an irreversible economic collapse especially capital flight supposed to be caused by secession due to its economic structure heavily dependen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Hungarians of Transylvania have rather been choosing status quo, or remaining in Romania. Contrary to that‘rational choice’, Transnistria’s radical secession was sustained by its firm material basis including heavy industry and milling/processing of natural resources that had much lower capital mobility than FDI. This is exactly because these sectors are palpably free from capital flight that is a viable constraint as well as immitigable cost of secession.

외국 자본의 국내진출확대와 그 영향

권상장(Sang-Jang Kwon) 한국무역학회 2001 貿易學會誌 Vol.26 No.5

국제 자본이동성 연구

全相準(Sangjoon Ju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14 No.1

본고에서는 1960~2006년 기간 중 OECD 30개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Feldstein-Horioka puzzle로 알려진 저축-투자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본연구는 최근 개발된 패널 공적분 기법들을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의 국내 저축률 및 투자율간의 장기 균형관계를 검정하고 추정한다. 저축률과 투자율 변수들은, 5 종의 패널 단위근 검정과 3 종의 패널 공적분 검정에 근거하여, 단위근이 존재하고 공적분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CCR, DOLS 및 FMOLS 기법들을 사용한 저축유지율 계수 추정치들은 표본기간 중 하향 추세를 보여 왔음이 판명되었다. 본고에서 저축유지율 계수 추정치들의 크기는, 통계자료의 비정상성과 그로 인한 가성회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Feldstein and Horioka(1980) 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 본고의 실증 분석 결과는 OECD 회원국에서 국제 자본이동성이 1960~2006년 기간 중 거의 네 배가 되었고,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본고의 실증 분석 결과는 1960~2006년 기간 중 30개 OECD 국가들에서 Feldstein-Horioka puzzle과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avings-investment relationship, also known as the Feldstein-Horioka puzzle, for a panel of 30 OECD countries over 1960-2006. It utilizes the recently-developed panel cointegration techniques to test and estimate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savings and investment. Investment and savings rates are found to have unit roots and to be cointegrated, based on 5 different panel unit root tests and 3 types of panel cointegration tests. The estimated coefficients on the savings rate employing CCR, DOLS, and FMOLS techniques, exhibit a declining trend over subsample periods. Moreover, the magnitude of the estimated saving-retention coefficients is much smaller than those reported by Feldstein and Horioka (1980), who did not consider the nonstationarity of data and the resulting spurious regression problem. It suggests that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the OECD economies has almost quadrupled over 1960-2006 and substantially increased in the 1990s and 2000s. The empirical findings in this paper provide evidence against the Feldstein-Horioka puzzle in OECD countries over 1960-2006.

자본이동성과 경제성장

김홍기 ( Hong Kee Kim ),김봉한 ( Bong Han Kim ) 한국금융연구원 2010 韓國經濟의 分析 Vol.1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