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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도입 전 · 후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 반응의 차이

        이경태,유정민,박주형 韓國公認會計士會 201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7 No.3

        본 연구는 2009년 2월 4일 도입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을 전후로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일 전후의 시장 반응을 관찰하여 내부자거래의 공시 규정을 강화한 자 본시장법의 규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도입되기 이전 증권거래법에 의 하면, 기업에서 내부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거래내역 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2월 새로이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내부자거래 정보의 보고기한을 거래일 이후 5일 이내로 축소하여 공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을 전후로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일 전후에 발생하는 주식의 누적초과수익 률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지를 검증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 강화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 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본시장법 도입 이전과 이후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 효과의 차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부자거래의 빈도와 내부자거래의 주체를 선정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시장법 도입 이전과 이후의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 효과 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일을 전후로 측정한 주식의 누적초과수익률이 자본시장법 도입 이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관찰하였 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의 도입으로 인한 규제가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이러한 자본시장법 도입 전후의 내부자거래 공시 반응의 차이는 내부자거래의 빈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주주의 내부자거래와 기관 투자자의 내부자거래 정보의 공시가 자본시장법의 규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본시장법의 도입을 통해 기대하는 내부자거래의 규 제 효과가 실제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관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내부자거래의 발생 빈도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이 서로 다른 내부자거래 주체가 이러한 효 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market reaction from the disclosure of insider trading informatio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Korea as of February 4, 2009. Prior to the introduction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insider trading information was regulated to be disclosed by the 10th of the following month after the trading was held, by reporting the information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nd KRX Korea Exchange. However, as the new act was enacted from February 2009, the reporting period has been shortened to the following five working days after each insider trading was held. This change seemed to reduce the opportunity for the managers to strategically decide the timing to disclose their insider trading information in the market. As such, we aim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is change of regulation has been effective to decrease creation of abnormal stock returns along the disclosure of the new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managers have an incentive to strategically decide the timing to disclose their firms’ information(Lee and Choi 2007). For bad news, managers tend to delay delivering the news as later as possible to prevent it from giving negative impact on their stock prices in the market. For good news, the managers expect they would give positive impact on their stock prices, so that they tend to release the information in the market immediately. Other prior researches report that insider trading information becomes a signal in the market as good news or bad news itself because it contains asymmetric insider information inside(Seyhun 1986; Masse et al. 1988; Lakonishok and Lee 2001). These previous researches empirically evidenced consequent increases or decreases of stock prices causing abnormal stock returns in the market just before and after insider trading information has been released(Jaffe 1974; Kang et al. 1996 etc.)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possible to expect that the reduction of reporting period of insider trading information by the new act could give an influence on the market reaction before and after disclosure of the insider trading information.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new act, managers could opportunistically choose the timing to disclosure their firms’ insider trading information within over-a-month period(maximally 40 days after a trading was held, if it was held 1st of a month) as the old act regulated to report the information by the 10th of the following month. However, as the new act requires to report the insider trading information within five days as soon as the trade was held, there is much less opportunity for the managers to decide the timing to disclose the insider trading information, which might reduce the opportunity to generate abnormal stock returns from the disclosure of insider trading information. Thu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 cumulative abnormal stock returns created from the disclosure of insider trading information has been actually reduced aft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ad been enact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act.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differential market reaction after the new act. For this, we tested the influences of the insider trading frequencies of each firm and distinguished the subject of the insider trading whether it is from individuals’ transactions or the transactions by institutional ownership. The results show that the cumulative abnormal stock returns before and after disclosure of the insider trading information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new act. However, it was affected by the insider trading frequencies of each firm and the subject of the insider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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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해석과 법리의 고찰

        송호신 한국경제법학회 2007 경제법연구 Vol.6 No.2

        Last on July 3. 2007, In 2007, an extra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ill of enacted Korean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This Consolidation Act is aimed at two objects. The first is the changing with a plan of Financial System Reform for the good of competition among overseas countries by the reorganization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Korean Capital Market. The second is protecting for Investor cope with a position of the developed contr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Korean Government made an effort to promoted the plans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 In result, Korean Financial Market are expansion, but Capital Market are decreased the percentage of the market share. Then, there are four main contents in this Act. The first is a enacting the comprehensive concept for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 which have application to this Act. The second is financial function of the same nature will be governed by the same regulation in spite of the other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inancial transaction. The third is expans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province by the pooling system, fall down the partition among differ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The four is protecting the investor that employed advanced system such as 'Know-Your-Customer-Rule', 'principle of the proper', 'Chinese Wall' etc. It is expect that the Act will create a financial big bang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synergy effect, promotion the competitive power.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혁신으로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세우고 경쟁력 있는 거대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선진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를 제정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금융산업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이 부진하였다.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의 비중이 감소하여, 실물경제 규모에 맞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였으며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또한 선진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에 질적․양적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본시장에 관련된 종래 법률들이 ‘자본시장’과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와 금융기능별 규제 방식,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을 통한 업무범위의 확대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였고, 선진화된 투자자보호의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향후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의 확보,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창출,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공으로 금융경쟁력의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가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말 그와 같은 기대효과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자본시장통합법이 가지고 있는 법리상의 문제점이 하나씩 하나씩 대두될 것으로 염려된다. 이는 무려 7개 법률의 통폐합과 9개 법률의 법제조정을 수반하여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태생적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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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업 및 자본시장법제의 발전 현황과 사회주의적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은 한중법학회 2016 中國法硏究 Vol.28 No.-

        세계 자본시장법은 국가간 자금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 동조화(同調化)의 현상이 일어난다. 중국 자본시장 법을 연구해 보면 중국은 자본시장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다. 실무를 규정하는 하위법(下位法)의 조항을 넣거나 삭제하는 방법으로 산만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자본시장법은 중국의 고유의 유가(儒家) 법가(法家) 사상과 마르크스 법사상이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법치’(法治)를 전면적으로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치는 공산당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이다. 법치(法治)와 공산당의 지도는 서로 모순적이다. 중국 자본시장법의 산만함과 불일치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 자본시장법이 자본주의 경제 법률의 핵심법인 자본시장법과 만나서 나타나는 법적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중국 자본시장법의 주요부분인 증권법, 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관련법의 발전의 내용을 연구하였다. 중국 자본시장법의 개별법안에 내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 자본시장법은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상위법(上位法)과 하위법(下位法)의 역할이 구분되고 모법(母法)의 확실한 자리매김이 부족하다. 우리와 같이 통합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만하고 통일성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선진법제를 통하여 시대와 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끊임없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빠른 법체제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법제의 발전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중국의 고유한 법적 자산인 유가(儒家)와 법가(法家)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Due to the increasing of fund transaction between countries and deregulation, the world capital market Act has a tendency of less rules, resulting the coupling of world market. The study of Chinese Capital Market Act revealed that Chinese constituted laws not by establishing on the whole structure but by depending on the situations. Specifically, it is unfocused and scattered by adding or deleting subordinate laws governing working-level. It seems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China’s Legalists. Recently, Chinse Communist Party proclaimed the nomocracy. But this nomocracy is contradictory to the Chinese Capital Market System. This may be caused by the distraction and the discord of the Chinese Capital Market Act. In addition, it is the lawful chaos between Capital Market Act and Chinese Communism. In this paper, the securities act, the corporation law, the Banking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s were investigated. The Chinese Capital Market Act lack unity and organization in a whole sense. The role of higher laws and the subordinate laws are confusing. The positioning of mother law is not firmly established like that of South Korea. To settle down this problem, the revision of the acts is on going through applying diverse advance law system, resulting in the progression of law system. Nonetheless, it cannot be denied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China’s Legalists whe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Chinese Capital Mark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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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

        고동원 은행법학회 2008 은행법연구 Vol.1 No.2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된다. 자본시장법은 현행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법이다(법 부칙 제2조). 이 법은 단순히 기존 법률들을 통합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규제 체제의 변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통하여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며(포괄주의 규제 체 제), 기능별 규제(functional regulation) 체제의 도입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도록 하며,1)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업, 선물거래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을 직접 겸영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부 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소액결제 업무의 허용, 외국환 업무 범위의 확대 등 금융투 자회사의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자 에 대한 설명의무의 강화,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체제 구축 등의 새로운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2) 기능별 규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은행의 경우에도 자본시장 법상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게 된다. 자본시장법상의 금 융투자업은 금융투자상품(즉 증권 및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 개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과 집합투자업3) 및 신탁업을 말한다. 현재 은행은 은행법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일부 증권업,4) 일부 집합투자업,5) 신탁업 및 파생상 품업6)을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이 이러한 업무를 계속 영위하는 경우 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게 된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을 증권과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의 하나로 규정하여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파생상품업 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주된 규제 법규가 된다. 따라서 은행이 파생상품업을 영 위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업무에 대해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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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의 위험성과 규제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재정비

        송호신 ( Ho Shin S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9 No.1

        파생상품 거래에 기본이 되는 규제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자본시장법은 2007년 7월 3일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세우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 투자은행(Invest Bank)을 출현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자본시장법은 선도 · 옵션 ·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derivatives)의 개념을 체계화하였고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종래 구「증권거래법」 · 구「선물거래법」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구「신탁업법」 · 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에 흩어져 있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들을 통합하였다. 파생상품의 종류를 각종 법령들에 제한적으로 열거하였던 것을 포괄주의로 전환하며 완화함으로써, 신종 파생상품의 설계나 판매 및 중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2008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그 파고를 피해갈 수 없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이라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파생상품들로 인하여 시작된 동 위기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경각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환헤지 장외파생상품인 「KIKO」로 인해 기업이 대량도산 위기를 초래하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금융파생상품이 경제위기와 기업파산으로 이끄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아무도 고려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빗장을 풀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통과되었고, 유럽 역시 강력한 금융규제법을 제정함으로써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의 자율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해 있다. 빅뱅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규제완화가 파생상품의 위험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자본시장법의 재정비와 관련된 과제로 남게 되었다. 파생상품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재조정을 모색하여야 할 젓이다. ① 자본시장법의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은행법과 보험법 및 서민관련 금융법 분야 그리고 실질적인 금융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부동산투자회사법·선박투자회사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등에 대한 정비와 조정이 필요하다. 파생상품이 이들 법률을 기반으로 설계된다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통한 규제일원화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파생상품의 포괄적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자산의 확대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규제범위의 혼동과 충돌, 업종간 업무영역의 충돌,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과 감독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③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배제된 은행법이나 보험법과의 관계에서 규제 형평성을 도모해야 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은행법과 보험법을 포함한 보다 완전한 형태의 금융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④ 금융투자회사의 겸영과 업무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종간에 전업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자본 시장법상의 기능별 규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컨대 핵심업무 사이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업종간 장벽을 유지하되, 부수업무인 여신업·보험중개대리·자산운용·투자일임·투자자문·자산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겸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Capital Market Act that regulate the derivatives trading were integrated with systematizing the concept of derivatives about the scope of the underlying assets, the existing "Securities Act" and the "Futures Trading" and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and the "Trust Business Act" and the "Foreign Exchange Law" and so scattered about the regulations on derivatives. Accordingly, the existing regulations on financial products in a positive regulation by switching a negative regulation were overcome a New design and sales of derivative works, and intermediaries constrained by the limitations, However, a capital markets law enforcement to be 4 days before the February 2009, since 2008, world had been hit the subprime mortgages that are real estate mortgage loans and related derivatives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 also could not have escaped the tide of financial crisis, and KIKO that is derivatives of hedge, due to the mass of the crisis was faced with bankruptcy. In the face of this financial crisis, each state focuses on the strengthening of financial regulation has been actively promoted the legisla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was passed the "Dodd - Frank Act" that is assessed as the most powerful financial control law since the Great Depression. Currently, depending on the response of capital markets in these countries, Capital Market Act of Korea is facing the contradiction that the regulation must be strengthened with expanding self-regulation. How these contradictions will find the solution about derivatives is remain issues of Capital Market Act. Thus, this paper is finding solution in below such a law on the issue of Capital Market Act regulation and a judicial solution to a problem. Firstly, the Bank Act and Insurance Act and the field of financial law related to the common people were not to be unified in the current capital market system regulation. In addition, discipline systems are still confined because it is not included integration of the Fincial Act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Ship Investment Company Act, Small Business Establishment Act. Derivatives based on these Acts designed to govern as if the unification of intent of Capital Market Act is doubtful whether there can be achieved. especially, derivatives are traded in various financial industries such as banks, insurance and securities, but it can be caused problems that can be said the dual regulation of Capital Markets Act and Bank Act because trading derivatives is ``collateral business dimension" at the Bank Act. Secondly, regulatory supplements that can be triggered as the expansion of regulatory scope and conflict, a conflict of each section of business areas, such as financial soundness, and continuous supervision of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it is because comprehensive conceptualization of derivatives based on underlying assets ex post and the expansion into a comprehensive regulatory system. Thirdly, functional regulation only appl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but it has limits that still can not be applied to other areas. Derivatives transactions performed by a bank or insurance company were more likely to be applied, as being changed conven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each equal to one another to perform a regulatory system in place that limited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with a leadership position. In other words equity issues of regulation still remains, because the Bank Act and Insurance Act were excluded from the Capital Market Act. Eventually it is to be resolved by enacting the act including Bank Act and Insurance Act, as if full integration of Fincial Act. Fourthly, while maintaining a system of specialist of banking, insurance, securities, etc. with respect the dual management and the expansion of business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of the system, there is plan to be align Functional regulation of Capital Markets Act. in other words, in principle while maintaining barriers to limit each section of business about the dual management of each core business, it is to be considered that it is dual management about the secondary task that is a loan and insurance brokerage agency, asset management, discretionary investment, investment advisory,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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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통합법이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Yim, Byung-Jin) 글로벌경영학회 2012 글로벌경영학회지 Vol.9 No.2

        We examine on the influence of consolidation act on return of the stock market and the bond market for 606 daily data from August 21, 2006 to February 4, 2009 before 9․23 real estate policies and 606 daily data from February 5, 2009 to July 4, 2011 consolidation act. The analysis employs the vector-autoregression,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using daily returns on the stock market index and bond market index. This research showed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from basic statistic analysis, both the stock market index and bond market index have unit roots. Secon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we find that stock market index has the reverse movement of bond market index after consolidation act. The stock market index has the comovement of the bond market index before consolidation act. This paper investigates on the influence of consolidation act on return of the bond market and stock market index. 이 연구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 자본시장통합법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로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채권시장의 3년 국채이자율과 주식시장 KOSPI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 사용할 자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인 2006년 8월 21일 부터 2009년 2월 4일 까지 606개의 자료와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후인 2009년 2월 5일 부터 2011년 7월 4일 까지 606개의 KOSPI자료와 3년 국채이자율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 사용된 연구모형으로는 시계열의 안정성 검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cointegration)검정을 하였다. KOSPI자료와 3년 국채이자율 시계열자료간 상호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모형을 이용한 충격반 응분석과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을 이용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로 KOSPI 시계열자료와 3년 국채이자율 시계열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KOSPI자료와 3년 국채이자율 시계열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년 국채이자율 시계열자료와 KOSPI자료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후에 KOSPI 자료와 3년 국채이자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에서 음(-) 상관관 계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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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영향

        김태석,김준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5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된 데에는 개방, 경쟁을 위해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한국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빅뱅을 유도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통해 국내의 1986년의 영국의 금융개혁 빅뱅만큼의 영향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 국제경쟁력 제고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이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로는 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주식·외환시장 등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현물은 물론 파생상품시장 규모도 대폭 커진다. 대형화됨으로써 투자은행의 자본인 고유재산 확보가 쉬워져 투자은행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금융·직접투자 등 개별 업무영역의 영업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역활 및 절대규모의 확대, 자본시장관련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촉진, 금융투자업무겸영에 따른 상품경쟁력 강화,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영업기반 강화,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장잠식 정도심화, 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 기회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업무허용에 따른 자금유출가능성, 은행신탁업의 상대적 위축,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여건 개선, 보험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가능성 증대, 업무영역 중복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World economy has been globalized and the competition has harshly developed, In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Big change has been progressed. In the past bank played a role of representative financial institution, but as the duty area of investment bank has been enlarged. the center of financial activity has transferred from savings to investment. “The Law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was established and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e busy in preparing for the Law, which is scheduled to enforce in Feb.2009. in order to reconsider the efficiency of domestic capital market. There are four basic directions in the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First directions is to change the regulation system from the application of separate regu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same regulation in performing the same financial function according to the respective financial institution. Second direction is to allow the management combination of six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by subdividing the financial investment into securities business, asset management industry, trust business. Third directions is to transfer the positive system. last thing is the reinforcement of investor protection system up to the level of advanced nations by complementing the part. About banking in addition, while improving on credit management and striving for utmost efficiency, diversification of investment returns through strengthening on new product development, expansion of investment banks, so forth should be a never-ending effort. About investment insurance, focusing on investment function and strengthening of profitability of products was suitable for consumers needs. Lastly, market participan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purport of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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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상장 기타 자본시장 국제화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의 서론적 고찰

        석광현(Suk, Kwang Hyu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國際私法硏究 Vol.20 No.2

        여기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제기되는 국제사법 문제에 대한 서론적 고찰로서 사법적(私法的) 법률문제의 준거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이를 위해 국제사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법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Ⅱ.), 국제적인 증권의 발행과 상장(Ⅲ.),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준거법(Ⅳ.), 유가증권, 특히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적 처분의 준거법(Ⅴ.), 국제증권거래와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Ⅵ.)와 외인법의 문제(Ⅶ.)의 순서로 논의한다. 국제적인 증권의 발행과 상장에는 원주 또는 DR의 발행이 있는데 원주발행 시에는 ① 국제회사법, ② 국제자본시장법, ③ 상장기준을 정한 거래소의 상장규정과 ④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국제유가증권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제Ⅳ장에서는, 외국인이 한국거래소 상장증권에 관하여 외국에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한국 내에 미친다면 민사책임의 준거법이 문제되는데 그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정한 국제사법 제32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이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준거법 결정이라는 국제사법의 한 분야를 ‘국제자본시장법’이라 할 수 있다. 제Ⅴ장에서는 유가증권, 특히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적 담보제공 기타 처분의 준거법을 다루는데, 여기에서는 이른바 PRIMA와 헤이그증권협약을 논의한다. 제Ⅵ장에서는 국제증권거래와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국제증권거래에는 첫째, 외국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와 둘째, 국내투자자의 외국증권투자가 있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충돌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제Ⅶ장에서는 외인법의 문제를 다룬다. 이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어느 범위 내에서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외국회사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의 문제이다. 요컨대 우리도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대상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적절한 연결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전문가와 국제사법 전문가의 협력이 긴요하다. 자본시장법 분야도 또 다른 국제사법적 논점의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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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逸 資本市場法의 主要內容에 관한 小考

        권순희 한국경제법학회 2007 경제법연구 Vol.6 No.1

        Das deutsche Kapitalmarktrecht befindet sich derzeit im fortlaufenden Wandel. Es gibt kein umfassendes Kapitalmarktgesetzbuch, das alle Rechtsquellen des Kapitalmarktrechts beinhaltet. Das Kapitalmarktrecht speist sich augenblicklich ausfolgenden drei Rechtsquellen: Das Wertpapierhandelsgesetz stellt die Grundlage des deutschen Kapitalmarktrechts dar. Das Wertpapierhandelsgesetz enthält im Wesentlichen fünf Bestimmungen: Verbot des Insiderhandels, Einführung der Ad-hoc-Publizität, Verbot der Kurs- und Marktpreismanipulation, Mitteilungs- und Veröffentlichungspflichten bei Veränderungen des Stimmrechtsanteils an börsennotierten Gesellschaften sowie die Verhaltensregeln und Organisationspflichten für die Marktintermediäre. Die zweite wichtige Rechtsquelle des Kapitalmarktrechts ist das Börsengesetz. In Deutschland existieren gegenwärtig acht Wertpapierbörsen. Jede dieser acht Einrichtungen unterteilt sich in zwei rechtlich selbständige Einheiten: Börsenträger und Trägereinrichtung. Die im Börsengesetz geregelten drei Märkte sind der amtliche Markt, der geregelte Markt und der Freiverkehr. Als letzte Rechtsquelle ist das Wertpapierübernahmegesetz zu nennen. In diesem Gesetz wurden die öffentlichen Angebote zum Erwerb von Wertpapieren geregelt, die von einer Aktiengesellschaft oder 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 ausgegeben wurden, wenn die Wertpapiere zum Handel an einem organisierten Markt zugelassen sind. Für die Entwicklung des Kapitalmarktrechts wurden bereits viele Vorschläge vorgebracht, doch ob diese auch in die Tat umgesetzt werden, hängt großtenteils auch vom europäischen Harmonisierungsprozess ab. 최근에 독일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본시장법(Kapitalmarktrecht)”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모든 법원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증권거래법(Wertpapierhandelsgesetz)이 바로 독일 자본시장법의 기본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독일 증권거래법의 중요한 규율범위에는 첫째 내부자거래의 퇴치, 둘째 수시공시의 도입, 셋째 시세조종 및 시장가격조종의 금지, 넷째 상장회사의 투표권지분의 변경시 통지의무 및 공고의무, 다섯째 시장중개를 위한 행동규칙과 조직의무 등이 포함된다. 독일 자본시장법의 두 번째 중요한 법원으로는 거래소법(Börsengesetz)을 들 수 있다. 독일에는 모두 8개의 유가증권거래소가 있으며, 이러한 8개의 매 기관들은 2가지 법률상 독립적인 통일체로 나누어진다. 즉 바로 거래소주체와 그 주체기구이다. 거래소법상으로 규율되고 있는 3가지 시장은 공적인 시장, 규율받는 시장 그리고 장외거래이다. 독일 자본시장법의 세 번째 주요한 법원으로는 주식취득 및 인수에 관한 법률(Wertpapierübernahmegesetz, WpÜG)이 있다. 동법에서는 거래를 위하여 유가증권이 어떠한 조직된 시장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한 공개적 제안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자본시장법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될 지의 여부는 유럽통합의 조화절차와의 조율을 지켜봐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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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간의 정합성 제고 방안

        남궁주현 ( Namgung Ju-hyu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4

        회계의 분식은 회사가 영업상의 손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행해지는데, 외부의 투자자들은 회사의 회계분식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자본시장에서 증권의 발행인인 회사의 재무상태는 그 회사의 주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권의 발행시장이든 유통시장이든 증권의 가격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회사의 회계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면,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은 그 규율대상에 관하여 완전하게 독립적인 규제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그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면, 단순히 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만 실무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투자자가 그 회사에 대하여 얻는 정보 중 가장 객관적이고, 또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은 항상 정합성을 갖춰야 하고, 만에 하나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이 충돌하여 실무에서 곧바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상당 기간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규제가 실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규제는 입법기관이 각 규정의 정합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서 온 잘못이다. 각 규정 사이의 정합성 문제는 해당 규정들을 비교·검토하는 것만으로 발견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오히려 해당 규정들을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확인하기가 더 용이하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학계, 실무계, 규제기관이 수시로 논의하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Fraudulent accounting is done to hide business losses, and external investors are exposed to the risk of unforeseen losses. In the capital market, a company's financial position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shape the company's stock price. It is common to check information on the company's finance through an external auditor's accounting audit. The External Audit Act and the Financial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are connected and applied in relation to the company's accounting treatment and audits. I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External Audit Act conflict with each other, it will not only cause practical confusion for companies subject to regulation, but also damage investors who want to invest in them. These problems can also adversely affect trust in the capital market. An audit report on the company is one of the most objective and important information an investor obtains about the company.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External Audit Act must always be consistent, and even if there is a conflict, it must be corrected as quickly as possible. There is a limit to discovering the problem of consistency between regulations only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regulations, and it is easier to identify points of conflict in the process of practically applying and enforcing the regulations. The most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consistency between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External Audit Act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eek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frequent discussions between academia, working circles, and regulatory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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