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 - 자동차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본 현행 자동차 리콜 제도와 자동차 분쟁해결 기준의 한계점과 대안제시

강나래,서자우리,구선정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성법학 Vol.26 No.-

연구주제인 현행 자동차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의 본론에 들어 가기에 앞서 리콜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번째 장에서 리콜의 이론적 기초를 다루었다. 리콜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수거, 파기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제거 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리콜의 종류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자발적 리콜과 시, 도지사가 기업에게 리콜명령을 내리는 강제적 리콜로 나뉜다. 리콜의 법제 현황은 규율대상에 따라 16개의 개별법이 존재하며 소관부처가 제 각각이다 보니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제도는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발생시 자동차 제작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후적 처방인 제조물 책임제도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사전예방인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 리콜제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리콜제도와 영국, 미국의 자동차 리콜제도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리콜의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세번째 파트에서는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는 리콜대상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해당차종 전체에만 국한되어 개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개별 자동차의 구매자는 결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리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자동차편을 적용하면 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고시일 뿐이라 제조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개별 소비자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제도의 미비로 소비자는 거래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일반사법인 민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제조사에 비해 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데도 현재는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내 리콜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하나의 법규로 통일 시키고 미국의 레몬법을 차용하여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독립입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자동차 리콜 전의 시정에 대한 보상제도

최성근 한국경제법학회 2010 경제법연구 Vol.9 No.1

This article deals with issues on the reimbursement for repairs prior to recall for motor vehicle safety. The reimbursement system was introduced by enacting 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ation(TREAD) Act in U. S. in 2000. The Act provides at Section 6(b) that motor vehicle and motor vehicle equipment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include in their recall programs to remedy a safety-related defect or a noncompliance with a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a plan for reimbursing owners for the cost of a remedy incurred within a reasonable time before the manufacturer's notification of the defect or noncompliance. The rule for implementing the Act was adopted in 2003. According to the rule,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take certain actions to assure that owners or purchasers are appropriately aware of the possibility of reimbursement. In recalls where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some persons may have made expenditures that are eligible for reimbursement, the manufacturer would have to include language in each owner notification that refers to such possible eligibility and that advises how to obtain the details on eligibility for reimbursement and how to obtain reimbursement. And the rule identifies the conditions that manufacturers may impose upon reimbursement. The reimbursement plan may, with some limitations, exclude reimbursement for costs incurred within the period during which the manufacturer's warranty would have provided for a free repair of the problem addressed by the recall. The rule also permits manufacturers to exclude reimbursement if the pre-notification remedy was not the same type of remedy as the one used in the recall, did not address the defect or noncompliance that led to the recall or a manifestation of the defect or noncompliance, or was not reasonably necessary to correct the defect or noncompliance. In Korea, the reimbursement system for repairs prior to recall for motor vehicle safety was introduced on the model of the U. S. system by the amendment of Automobile Management Act. The Korean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tor vehicle consumer protection, but it seems to have some problems, such as reimbursement period,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cost, and so forth. In this article, the Korean reimbursement system for repairs prior to recall for motor vehicle safety is analyzed, and its problems are indicated and the improvement schemes are proposed. 자동차 리콜제도란 자동차의 차체 또는 부속장치의 결함에 대해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 등이 스스로 공개적인 수리, 회수 또는 환급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차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법제도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먼저 리콜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리콜의 대상인 ‘결함’을 안전상의 하자로 한정하고, 그 밖의 하자는 품질상의 하자로서 제작사의 자발적인 고객서비스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009년 미국의 제도를 모범으로 자동차 리콜 전 시정보상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 전 시정보상제도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결함사실을 공개하고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환해 주는 등의 시정을 하기 전에 자동차소유자 등이 자기의 부담으로 그 결함을 시정한 때에는 제작자 등이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결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리콜 전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의한 소비자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리콜 적용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리콜제도의 적기 적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도입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동제도의 시행 이후 이루어진 자동차 리콜의 통지 또는 공고에는 예외 없이 리콜 전 시정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제도가 소비자보호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현행 제도는 보상기간을 결함사실이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라고 하는 단기로 제한하고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의 금액을 자동차 제작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자동차제작자를 대행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자동차 리콜 전 시정보상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에서 자동차 리콜의 구조와 그 문제점: 규제기관의 역할과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 책임소송의 현황을 중심으로

설민수 법제처 2020 법제 Vol.688 No.-

자동차의 개발규제체계로서 자동차안전기준을 자동차 제조사가 자기인증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서 자동차의 리콜은 자동차의 결함을 억제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핵심적 제도이다. 하지만 유사한 개발체계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한국에서 지속되어 왔다. 이 글은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자동차 리콜 구조, 그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기관의 역할, 그리고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 책임소송의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 자동차 리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 리콜에서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규제기관의 역할과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 책임소송이 극히 부진한 점이 한국의 자동차 리콜 구조에서는 두드러진다.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 책임소송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한국 제조물 책임법의 여러 가지 요인들 비추어보면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차 결함 조사에 관한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리콜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장영수 ( Young-soo Cha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고려법학 Vol.- No.103

자동차 리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리콜의 조건 및 대상범위 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자동차제작자 등이 지는 부담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자동차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 중의 하나로서 국제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리콜 요건이 자동차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동차 리콜이 소비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적절한 활용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가의 자동차 리콜에 비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높게 하는 등의 제도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동차 리콜 제도에 관한 논란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사이의 긴장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택일적 접근이 아니라 양자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제작사 등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국가의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자동차산업의 선진국들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비교·검토하였으며, 자동차 리콜의 경우에도 자동차 소비자들과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조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와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동시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제78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Mit steigendem Interesse an Autorückrufen wurde das Interesse an den Bedingungen und dem Umfang von Autorückrufen sowie der Belastung der Automobilhersteller neu hervorgehoben. Insbesondere im Fall Koreas, da die Automobilindustrie eine der Schlüsselindustrien des Landes ist, ist die internationale Wettbewerbsfähigkeit sehr wichtig. So müssen berücksichtigt werden, dass Rückrufanforderungen die Automobilindustrie nicht übermäßig belasten. Natürlich schützen Autorückrufen nicht nur die Verbraucher, sondern verbessern durch die sachgemäße Nutzung auch das Image des Autos. Ein System, das im Vergleich zu Fahrzeugrückrufen in konkurrierenden Ländern wie den USA, Japan und Deutschland die Möglichkeit strafrechtlicher Bestrafung erhöht, kann jedoch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Automobilindustrie schwächen. In diesem Beitrag wird klargestellt, dass der Kern der Kontroverse um das Autorückrufsystem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Schutz des Lebens und der Sicherheit von Menschen“ und „Verletzung von Grundrechten durch übermäßige Regulierung und Schwächung der internationalen Wettbewerbsfähigkeit der Automobilindustrie“ ist Thema, Er betonte die Bedeutung von Ausgewogenheit und Harmonie zwischen beiden anstelle eines alternativen Ansatzes, um das Problem rational zu lösen. Dazu sollten die Teile, für die die Automobilhersteller verantwortlich sind, und die Teile, die durch die staatliche Verwaltung gelöst werden müssen, klar geordnet werden. Um dies rational beurteilen zu können, haben wir verglichen und überprüft, wie fortgeschrittene Länder der Automobilindustrie diese Fragen regeln. Auch bei Automobilrückrufen sollte die grundsätzliche Richtung der Problemlösung darin bestehen, Rechtskonflikte zwischen Automobilkonsumenten und Automobilherstellern rational zu koordinieren und zu anpassen, damit der Verbraucherschutz und die internationale Wettbewerbsfähigkeit der Automobilindustrie gleichzeitig in vollen Zügen verwirklicht werden könnten. In diesem Zusammenhang könnten die strafrechtliche Ahndung des Unterlassens einer freiwilligen Rückrufaktion gemäß §§ 31 und 78 Abs. 1 Kraftfahrzeugmanagementgesetzes als verfassungswidrig beurteilt werden.

자동차 리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창호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3

In the present day, despite its convenience, the automobile is also a tool that threatens the lives and safety of people. A nation has broad discretion as to what methods it will use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protect the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its citizens. However, in order not to undermin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it is necessary to obey the grand principle of ‘rule of law’ which mean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nulla poena sine culpa’ in the domain of criminal law. Article 31 (1)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mplemented a so-called automobile recall system in order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hysically safety from defects in automobiles. Also, in the case that a person violates Article 31 (1) of the same Act, such person may be liable for criminal punishment pursuant to Article 78 (1) of the same Act. Under current laws, an automobile manufacturer, etc., must conduct a voluntary recall, if an automobile or parts of an automobile do not satisfy the Automobile Safety Standard and the Automobile Parts Safety Standard or has defects that hinders safe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etc. Criminal penalties related to automobile recalls must be based on the premise that a prior correction order is made by the automobile supervisory agency, and even in the case of voluntary recalls, such recalls must be limited to circumstances where the liability of the automobile manufacturer, etc., is clearly evident. Under current laws, among the types of defects that are subject to voluntary recalls, “a defect that hinders the safe operation of an automobile, etc.,” can undermin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due to the uncertainties of its requirements. In a situation where an automobile manufacturer, etc., is penalized because it had knowledge of a defect that hinders safe operation of an automobile, etc., but did not correct the defect immediately, because it took considerable time or it was impossible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defect or to take corrective action; or in situations where the meaning of “having knowledge of the defect” is considered to include “the fact that the automobile manufacturer, etc., recognizes the abstract possibility of a defect,” in order to accomplish legislative purposes, imposes criminal penalties even in a situation where the automobile manufacturer, etc., is not liable and therefore, can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supported by strong administrative power. The automobile supervisory agency should be equipped with a system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safety standards and safety of automobiles or automobile parts through systematic information management, and which ensures appropriate correction in the event that a manufacturing defect is discovered. After establishing an efficient supervision system for the automobile supervisory agency by implementing a safety accident reporting system for automobiles, criminal penalties must be imposed on the automobile manufacturer, etc., for wrongful reporting and violation of the correction order. Thus, it must be ensured that manufacturing defects are promptly identified and appropriate corrective measures are taken in regards to automobiles that cause or are likely cause harm to the lives, physical safety or property of consumers, and the safety of citizens and consumer protection must not be neglected. ❙참고문헌❙ 오늘날 자동차는 그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이른바 자동차 리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면 제78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해야 한다. 자동차 리콜과 관련된 형사처벌은 사전에 자동차관리청의 시정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자 등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의 대상인 결함 가운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은 그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사실을 알았으나 그 원인 파악과 적절한 시정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가능하여, 지체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받는 경우 또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결함사실을 안다’는 의미를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사실의 추상적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경우 등은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한편, 자기인증제도는 강력한 행정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동차관리청이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제작결함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시정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자동차의 안전사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자동차관리청의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한 다음, 자동차 제작자 등의 부정한 신고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 신속한 제작결함 발견과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Do Foreign Vehicle Manufacturers Delay Recalls? The Case of the Korean Car Market

Yong-Kyun Bae 한국응용경제학회 2018 응용경제 Vol.20 No.4

본 논문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리콜결정과 그 요인 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자동차 결함이 확실시될 때, 어떤 회사들은 신속히 리콜 을 결정하는데 반해 왜 다른 회사들은 리콜을 지연시키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는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리콜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결함의 심각성, 결함에 따른 예상책임비용, 그리고 리콜 비용이 중요한 요인들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외국자동차 제조회사들의 사전 리콜기간이 국내 제조사의 그 것보다 더 길다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이들의 리콜은 한국 자동차 리콜에 비해 서 보통 1년에서 4년 정도 지체되었다. 유럽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리콜은 미국 시장에서는 지체되지 않았으나 한국시장에서는 지체되었다. 한국 자동차 제조사 들의 리콜은 미국시장에서 지체되지 않았으나 반대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리콜은 한국에서 지체되었다. 일본의 제조사들은 한국과 미국시장에서 동일한 사전 리콜기간을 보여 주었다. 배출가스 관련 리콜의 사전 리콜기간이 안전 관 련 리콜의 그것보다 긴 것은 기업들이 가급적 리콜을 피하려고 한다는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았다. This paper investigates vehicle manufacturers' recall decisions, and their determinants in Korea. In particular, it identifies why some manufacturers are slow to issue recalls, while others are quicker. We find that vehicle manufacturers make recall decisions based on the degree of risk, expected liability, and recall costs from defective vehicles. We also find that all foreign manufacturers have longer pre-recall periods in the Korean market. They delay their recalls for about one to four years, compared to Korean manufacturers' faster-recalls. European manufacturers do not show any procrastination in the US market, but do in the Korean one; US manufacturers show the same pattern. Korean exporters do not procrastinate in the US market; however, US exporters do in the Korean one, and Japanese manufacturers have longer pre-recall periods in both markets. The fact that emission-related recalls have longer pre-recall periods than safety-related recalls could be indirect evidence on manufacturers' reluctance in recall issuance whenever possible.

Ex Post Liability, Ex Ante Safety Regulation, and Impending Product Recalls

Yong-Kyun Bae(배용균)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1

본 논문은 자동차에 내재된 잠재적 결함이 어떻게 자동차 리콜을 유발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014년도 미국에서의 자동차 리콜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떻게 리콜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요인들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제조사들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에 관련된 잠재적인 기대비용이 증가할 때 리콜을 하는 것은 밝혔다. 특히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신들에게 보고되거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된 과거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관한 정보를 적극 이용한다. 저자는 또한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기업의 리콜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기업들에게 강력한 사전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사들이 신년도 모델을 출시할 때, 많은 제품변화가 있을 경우, 출시 후 첫해동안 자동차 리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시장의 과도한 경쟁에 직면한 제조사들이 자동차에 새로운 기능들이나 신기술을 채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그들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격렬한 경쟁에 직면하여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미래 소송을 포함한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피하기 위하여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리콜규제와 관련된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결함이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신고와 보고서들은 정부 규제당국의 관리 하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하며,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함이 확실시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리콜을 강제하고 리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규제를 통하여 공공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potential defects in automobiles lead to vehicle recalls. Using data on vehicle recalls in the United States in 2014, I identifies how vehicle manufacturers make their recall decisions and what factors they consider to issue recalls. Using both a unique data and an empirical model, this paper finds that manufacturers issue recalls when higher expected liability costs are anticipated. In particular, vehicle manufacturers use information on the damages that have occurred in previous accidents reported to either the regulatory agent or themselves. I also find that the regulatory agent’s investigative action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ore recall issuance, which implies that their investigative activities send manufacturers a strong message to correct problems, given that recall issuance is basically voluntary. If there is a model change in a new-year model, then there are more recalls during the first year of sales. This shows that it is inevitable for manufacturers to issue more recalls because more defective parts are found in the process of adopting and introducing new features from facing competition in the automobile market. In conclusion, manufacturers, facing severe competition, issue more recalls to avoid expected liability costs from defects.

자동차리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낙문,오재학,김시곤 대한교통학회 2004 대한교통학회지 Vol.22 No.4

자동차 리콜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것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결함 없는 자동차의 제작에 기여하여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자기인증제는 제작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한 사전검증 및 승인 없이 시장에 판매된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결함의 발생 가능성은 그 만큼 크다. 따라서 자동차 리콜제도의 정착은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이다. 분석결과 자동차 리콜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리콜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 제작사와 소비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책방안은 리콜대상 및 범위의 명확한 설정, 결함정보의 신속한 수집, 결함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 리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Vehicle Manufacturers Decisions on Recall Timing: a Synthetic Panel Data Model

배용균(Yong-Kyun Bae) 한국경제통상학회 2019 경제연구 Vol.37 No.3

본 논문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언제 리콜을 하느냐에 관한 리콜 시기 결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어떤 제조사들은 리콜을 신속히 결정하는데 비해, 왜 다른 제조사들은 리콜 결정을 지체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리콜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상이한 반응에 대한 그 이유를 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국의 자동차 리콜 자료와 유도 패널 데이터 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는 기업들의 자발적 리콜은 상대적으로 짧은 “사전 리콜 기간”을 보여 주는데 반해, 규제당국의 강제적 리콜은 긴 “사전 리콜 기간”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리콜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들의 위험도, 예상 배상책임, 그리고 리콜 비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도 밝혔다. 이 외에 제조사와 자동차 모델들의 특성이 리콜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특히, 미국의 제조사들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긴 “사전 리콜 기간”을 보여 주었다.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과 미국의 제조사들 사이에는 “사전 리콜 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timing decisions of manufacturers recall issuance. In particular, it identifies why some manufacturers are slow to issue recalls, while others are quicker. To answer why firms behave differently in responding to recalls, we use the US recall data from year 2008 to year 2017 and synthetic panel regression models.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voluntary recalls usually have shorter pre-recall periods, while government mandated recalls have much longer pre-recall periods. We also find that vehicle manufacturers make recall issuance decisions based on the degree of risk, expected liability, and recall costs from defective vehicles. Furthermore, manufacturer and vehicle characteristics affect the timing of recall issuance. In particular, Japanese and Korean manufacturers are slow to issue recalls compared to U.S. manufacturers. The pre-recall periods of European manufacturers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U.S. manufacturers.

AHP 분석을 활용한 수입 자동차 리콜부품의 수요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정상천(Jung, Sang Chun),김승철(Kim, Seoung Chul),이태원(Lee, Tae Won) 글로벌경영학회 2020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7 No.4

본 연구는 국내 자동차 리콜의 부품 수요 예측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서 그 중요도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리콜 부품 수요는 리콜의 타입에 따라서 수요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콜 타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리콜 관련 요인들의 종류와 그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동차 부품 수요 예측을 위한 요인들은 선행 연구 검토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 차종의 특성, 리콜 관련 규모, 리콜의 발생 원인, 외부 환경 요인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의 유형 분류와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고 추출된 리콜 수요 결정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하여 AHP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AHP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분류의 속성 중요도 검증 결과 리콜 발생 원인이 리콜 수요 예측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리콜 관련 규모, 외부 환경 요인, 대상 차종특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분류 속성 항목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리콜 발생 원인중 3개 항목이 1~3위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치명성은 전체 중분류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환경 요인중 정부의 리콜 관련 정책강도를 제외하고는 대상 차량의 판매가격과 함께 전반적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리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딜러사 와 비딜러 두 집단 간 상대적 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딜러사와 비딜러의 경우 모두 전체 결과와 마찬가지로 리콜 발생 원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 차종 특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리콜관련 규모의 가중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두 집단간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로서 자동차 리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리콜의 주요 원인, 리콜 차종의 주력 차종 여부, 리콜 대상 수량, 리콜 유형(자발적 리콜/강제적 리콜), 경쟁사 리콜 여부, 기간별 리콜율, 경기 상황 등과 같은 요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요인들은 리콜의 타입 별 부품 수요 예측 모형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리콜 수요 요인들을 토대로 다양한 리콜 타입을 분류하고 각 타입 별 부품 수요의 패턴을 추정할 경우 좀 더 정교한 리콜 부품 수요 예측 모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iority among factors to consider in predicting the demand for parts for automobile recalls in Korea. The pattern of demand for recall parts depends on the type of recall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various factors behind recall as the basis of classification of recall types, and their relative priority. Researchers reviewed the prior study and used the Delphi method to seek industry experts’ opinions, and classified the factors for predicting demand for automobile parts into four main categories: properties of target vehicle models, size of recalls, cause of recalls, and external factors. We used the Delphi technique to identify the categories of factors, and applied AHP to analyze the relative priorities of identified factors.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the AHP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among the four main categories, the cause of recalls was found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the size of recalls, external factors, and properties of target vehicle models. Analysis of sub-categories showed the three items under the main category “cause of recalls” ranked the 1st,2nd, and 3rd in terms of importance, on the list of all factors. Fatality is found to be the most critical factor among all sub-category items. Except for the strength of the government’s recall policy, external factors are found less important, along with the sales price of target vehicles, in determining recall demand. Different perception of priorities between dealers and non-dealers was also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both dealers and non-dealers find the cause of recalls as the most important, and properties of target models as the least important, which is in line with the overall survey result. However, the two groups apply different weights to the size of recalls, probably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what they do.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determinants of recall demand include major reasons for recall, whether the recalled vehicle is a flagship model, the number of recall vehicles, type of recall (voluntary or mandatory), whether competitors are doing a recall, the rate of recall by period, and economic situation. These factors will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on estimating the prediction model for part demand by type of recalls. If recall types are classified and the demand pattern per type is estimated based on the various factors identified through this research, a more accurate model of recall part demand will become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