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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조세혜택과 내재적 조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양현,김지범,윤지환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0 산업경영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Scholes & Wolfson(1992) 의 「Taxes and Business Sstrategy」에서 효율적으로 세무계획을 하려면 투자와 자금조달결정에 있어서 외형적 조세(Explicit Tax)뿐만 아니라 내재적 조세(Implicit Tax)와 같은 간접적인 세금의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데 착안하여 우리 나라 기업소득에 대한 내재적 조세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내재적 조세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인 조세혜택에 기업특성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혜택기업(租稅惠澤企業)과 조세비혜택기업(租稅非惠澤企業) 사이에 부채비율, 수출비율, 자본집약도입비율, 이익증가율 등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기업규모, 연구개발비율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의 증가가 세전자기자본수익률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재적 조세가설(內在的 租稅假說)을 실증분석한 결과 표본기간에 걸쳐 표본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稅前自己資本租稅惠澤比率)과 종속변수인 세전자기자본수익율(稅前自己資本收益率) 간에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내재적 조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evious horizontal equity studies have measured the variation in explicit taxes only, when both implicit and explicit taxes are considered, apparent horizontal in equity disappear and all that remains is variation due to market imperfection. Researchers have long known of suspected that omitting implicit taxes is a problem in the examining of horizontal equity on the total tax burden. Scholes and Wolfson's(1992) definition of implicit taxes and the advent of experimental markets research provide opportunities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implicit taxes on the measurement of horizontal equity. The concept of implicit tax is based on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at equilibrium. So the after-tax returns of all investments are equal after adjusting for risk. The empirical test was complied to these two sub samples. tax-advantaged firms and tax-disadvantaged firms. The result of study provides an empirical evidenc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inverse relation between pre-tax return and tax subsidy among only tax-disadvantaged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Results of previous empirical studie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implicit tax by hypothesis an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verse relation between tax subsidy(PTTSE) and pre-tax return(PTROE), but the empirical relation is weaker than predicted for a pertectly competitive and frictionless market, which is due to presence of market frictions or systematic measurement error. There finding should allow policy makers to enact more effective legislation and enable researchers to construct experiments that have greater power and more internal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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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순 한국회계학회 2000 會計學硏究 Vol.2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내재적 조세에 관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조세혜택의 상대적 차이에 따른 내재적 조세의 실현여부를 실증분석하고, 실증결과를 시장진입장벽의 차이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시장마찰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주식시장에 계속 상장 된 12월 말 결산 제조기업 224개를 추출하고, 이들 기업들의 연도별 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TSE)을 계산하여 이 값이 양(+)이면 조세혜택기업, 음(-)이면 조세비혜택기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의 증가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세전수익률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재적 조세가설을 Wilkie(1992)모형을 응용한 단순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위에서 추출한 두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비혜택표본에서만 독립변수인 조세혜택(PTTSE)과 종속변수인 세전수익률(PTROE)간에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조세 실현에 조세혜택의 상대적 크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세혜택기업의 조세혜택이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의해 상쇄되는 것이 시장마찰에 의해 저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의 산업 내 시장점유율을 시장진입장벽의 대용치(proxy)로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조세혜택표본기업의 평균시장점유율이 조세비혜택표본기업의 평균시장점유율보다 유의적으로 높고, 조세혜택과 시장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 또한 조세혜택표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혜택표본기업의 조세혜택이 이들 기업의 높은 경쟁력으로 인한 시장진입장벽에 의해 보호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감소하지 않고 기업 내에 유보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표본기간인 1990~96년을 대상으로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미치는 시장마찰의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는 조세정책입안자의 효율적인 정책입안과 앞으로 이루어질 이 분야 연구의 내적타당성(internal validity) 증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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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찬,노현섭,조용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roperties of commonly used tax preference measures by directly comparing financial statements data to tax return-based tax data for a matched sample of tax and KIS-VALUE data. This paper focuses on how best to measure the corporate tax preference. The paper examines to find out whether the alternative measures of tax preference are a reasonable proxy for the tax preference using Korean Corporate Tax Code and tax return data. In this study, we used the financial statements data and tax return-based tax data of 618 firm-year sample firms taken public in the stock market.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Cash ETR 1(effective tax rate using financial statement data) is best available proxy for the real tax preference tax rate using tax return data. And, the Current ETR 10, GAAP ETR 3, Cash ETR 10, GAAP ETR 5 and GAAP ETR 10 are reasonable alternatives. 본 연구는 재무제표 자료와 세무자료를 사용하여 조세혜택 측정치를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조세혜택의 대체측정치들이 법인세법 규정을 고려하고 기업의 세무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조세혜택 측정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리변수인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618개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와 세무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재무자료를 사용한 연차현금유효세율(Ca.ETR 1)이 세무자료를 사용한 조세혜택 측정치를 예측하는데 가장 우수한 측정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10년 동안의 당기유효세율 측정치(Cu.ETR 10), 3년 동안의 회계유효세율 측정치(G.ETR 3), 10년 동안의 현금유효세율 측정치(Ca.ETR 10), 5년 동안의 회계유효세율 측정치(G.ETR 5)와 10년 동안의 회계유효세율 측정치(G.ETR 10)가 세무자료를 사용한 조세혜택 측정치에 대한 대리변수로 이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공헌은 세무자료를 사용하여 조세혜택 측정치를 측정하고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한 조세혜택 측정치와 비교함으로써 자료부족으로 연구가 제한되었던 세무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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