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가 내부통제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세종,이경근 감사연구원 2017 감사논집 Vol.- No.28

Traditionally, internal audit in public institution has performed its role to ensure a compliance with the rules. But the changing role of internal auditing is reques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s and enhancement of the control as the business environment develops and the operational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become complex accordingly. With this reason, the public institution’s internal audit strengthens the pre-audit than post-audit like inspections. Although the importance of pre-audit goes up, the studies with its influence on the internal control is not enough. Through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pre-audit in public institution on the enhancing internal control. For this, we adopted hypothesis verification and examined the actual audit performances that all public institution’s internal audit submitted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for evaluation in 2014. As a result, the audit performance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rate of audit opinion or the number of auditors who conducting pre-audit. And the audit performances also positively influence on the enhancing internal control. Therefore, to enhance internal control, the public institution’s internal audit should try to increase the rate of audit opinion and the number of auditor conducting pre-audit. 전통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합법성의 관점에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조직운영 기능이 다변화됨에 따라 조직운영의 효율․효과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역할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자체감사기구는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통적인사후적발 성격의 실지감사보다 사전예방 성격의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나,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한 일상감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일상감사가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감사원에 제출한 2014년도 실제 감사성과 자료를 기반으로 가설검증형의 실증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상감사의 의견제시율과 투입인원 비율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감사성과가 향상됨에 따라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자체감사기구는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으로 일상감사의 의견제시율을 높이고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체감사의 운영 분석과 기능 강화 방안 :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이태종(李泰鍾),송건섭(宋建燮) 한국정책과학학회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4 No.1

본 연구는 통합 이전 3개 연구지원기관(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자체감사의 운영 실태와 조사 분석을 통해 새로이 출범한 한국연구재단 자체감사 운영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은 통합 이전의 3개 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이며, 이들 기관의 자체감사 관련 실무자들과 감사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기준은 자체감사의 패러다임 변화, 일상감사와 성과감사, 감사판단기준, 자체감사조직 및 인력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체감사규정, 자체감사 효율화 방안 등이다. 분석결과, 한국연구재단 자체감사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 피감사부서 직원의 이해와 협조, 사전예방적 감사로의 자체감사 패러다임 전환, 최적의 자체감사규정 마련, 일상감사 실시, 자체감사 조직 및 인력의 독립성 · 전문성 확보, 성과감사 비중 확대, 자체감사위원회 설치, 디지털감사(e-감사) 실시 등이 제시되었다.

지방정부의 예비비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방향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2

이 연구는 예비비 편성 원칙과 지출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일상감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의무 사항이다. 그리고 각 회계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지방의회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과는 결산 승인 단계에서 알 수 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의 해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지방의회는 시정 요구 등 사후적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회복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과 지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감사법에 따른 일상감사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회계의 관점보다는 공공감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일상감사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 공통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비가 1억 미만인 경우와 5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예비비 지출요구에 대한 사전심사와 결재 단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예비비에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감사의 중재효과

주영,이서정,현명호 한국심리학회 2012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자살의 보호요인으로 삶의 의미와 감사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효과를 지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전남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 재학생 240명(남학생 91명, 여학생 149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중대한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스트레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중대한 스트레스 모두 자살사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는 삶의 의미와 감사가 각기 중재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중대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는 삶의 의미, 감사의 중재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자살사고에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중대한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자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meaning of life and gratitude as protective factors of suicide. The study consists of 149 females and 166 males who are students at a university. The outcome depended on the type of stressful events which influenced suicidal ideation, and will assist in verifying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The stress factors consist of minor daily hassles and major negative life events.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minor daily hassles and major negative life events on suicidal ideation were significant. Also,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or daily hassles and suicidal ideation, moderating effects of meaning in life and gratitude were significant respectively. B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negative life events and suicidal ideation, moderating effects of meaning in life and gratitude were not significant respectively.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rapeutic intervention to raise impaired meaning in life and gratitude, may be suitable to individuals who face minor daily hassles and stress.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류민정(Minjung Ryu)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지방정부연구 Vol.2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방법은 지방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기준을 사업계획, 집행, 사후평가 등으로 마련하고 이 분석기준에 따라 사례분석하였다. 첫째, 사업계획 단계는 ‘지방정부가 보조사업 자체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여러 부서가 내실있게 사업을 검토하는가?’ 이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는 지방보조사업의 자체심사를 하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항목을 적정하게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객관적 검토를 위한 근거자료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만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부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집행 단계는 ‘지방정부가 보조사업 집행전에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는가?’이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일상감사 대상사업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후평가 단계는 ‘지방정부가 보조사업 성과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여러 부서가 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고 있는가?’이다. 분석 결과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평가점수의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 subsidy management, and to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e analysis criteria to understand the status of local subsidy management were divided into project plan, execution management, and ex-post evaluation. First, in terms of the project plan, we focus was on 'Is the local government preparing standards so that the self-examination of subsidized projects can be sufficiently conducted, various departments review the project in a substantial wa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did not properly compose criteria to review feasibility while conducting self-examination of local subsidy programs. As well as only the project department reviews the feasibility, and the other departments are not reviewing. Second, in terms of the execution management, we focus was on 'Does the local government conduct pre-audits prior to the execution of subsidized projects?'. As a result, the standards for the projects subject to pre-audits by local governments are not clear. Third, in terms of the ex-post evaluation, we focus was on 'Is the local government preparing a standard so that the sub-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can be performed sufficiently, so that various departments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and feedback the results?'. As a result, the performance evaluation standards are comprehensively set, an objective evaluation cannot be derived.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core is very high on average by letting the project departments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Also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are not reflected in budg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