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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의 농협법 개정 의미와 시사점

        김두년 ( Doo Nyeon Kim ) 한국협동조합학회 2015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3 No.3

        2015년 8월 28일 일본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가결되어 같은 해 9 월 4일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16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그 중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발효일로부터 3년의 이행기간을 두었다. 개정법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농협은 농축산물 등의 판매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사업이용분량에 따른 배당에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설치하였다. 2) 지역농협은 이사의 과반수를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 또는 농산물 판매 등에 실천적 능력을 갖는 자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3) 지역농협은 그 선택에 의해 조직의 일부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또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설치하였다. 4)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全中)는 농협법에서 삭제하여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회원농협에 대한 감사기능을 폐지하였다. 5)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全農)이 그 선택에 따라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설치하였다. 6) 법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정부는 농협의 정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상황 및 농혁의 개혁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결론을 얻도록 한다. 위와 같은 일본의 농협법 개정은 앞으로 일본농협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협제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On August 28th 2015,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to revise a part of the bill” had been enacted by Japanese House of Councilors, and was announced on September 4th. The revised Act wi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st 2016, and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Act are as follows. 1)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shall distribute to farmers according to the amount of business use by achieving high profitability through the sales business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2)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shall constitute majority of the directors by the admitted farmer or someone who has practical skills for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3)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can change its organization to Stock Corporation or Life Cooperative by separating the part of the organization. 4) Zenchu shall be deleted in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by conver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and the audit function to member cooperatives shall be abolished. 5) Zen-Noh can change its organization to Stock Corporation The recent revis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in Japan appears to significantly affect to revis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in South Korea.

      • KCI등재

        소규모사업자 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 농업협동조합 관련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김재성(Jae Sung Kim),정호열(Ho Yul Chung),양화진(Hwa Jin Ya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부름)은 일반 경쟁법으로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자가 그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모든 사업자의 모든 사업행태에 대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예외가 있다. 특히, 농업인을 비롯한 소규모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시장의 유력한 참가자가 되어 독점기업의 견제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경쟁을 활성화 하는 측면이 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농업인을 비롯한 소규모사업자의 조합에 대한 일괄적 적용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면제를 누릴 수 없다. 공정위 실무와 판례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해당 조합이 되기 위한 요건(하나의 썩은 사과이론-한 사람이라도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적용면제를 부인)을 엄격하게 풀이해 왔다. 그 결과 농업인, 목장인, 식목인, 과수생산자로 구성된 지역단위 조합과 전국단위인 중앙회를 포함한 법정단체인 농업협동조합에 관한한 공정거래법 제60조 소정의 적용면제는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가 된 셈이다. 이하에서는 집행 및 입법 차원의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제60조 법집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의 캐퍼-볼스테드법과 유럽연합 규칙 1184/2006 또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카르텔금지에 관한 독점금지법 및 수직적 통합에 대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및 경제지주회사와 관련하여, 공동행위 · 수직적 결합행위 ·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명시적 특례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s a general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s applied to all business operators and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However, MRFTA is not always applied to all business behavior of all business operators, and there are certain exceptions to it. In particular, it is competitive friendly that small busines owners including farmers cooperative to become influential market participants against monopoly companies in stimulating the economy. Ever since its enactment in 1980, MRFTA has been providing a bloc exemption for associations of small businesses including farmers cooperatives. However,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collusive acts among such association and its member that result in restraint of trade and price increase are not exempt. Furthermore one bad apple theory strictly prevails in FTC enforcement and Judicial decisions as to the qualification of 'small business'. Especially it is true that Article 60 of MFTRA has been a dead letter for agricultural cooperatives, as those cooperatives composed of farmers, ranchmen, planters, fruit producers including legal persons are of substantial business size and have been functioning nationwide. Herei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nforcement of Art. 60 in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for a better enforcement and rational further legislation. Review over such statutes as Capper-Volstead Act of United States and Reg. 1184/2006 of European Union also confirmed that farming and farmers organization are enjoying wide exemption from cartel law and prohibition of vertical restraints. Concerning National Agricultural Federation, its local associations and Economic Holding Company, a revis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providing statutory exemption from collusion, vertical restraints and the prohibition of internal subsidy transactions is recommended.

      • KCI등재

        영농지도를 베이스로 한 성공적인 마케팅 혁신사례 : JA富里市(千葉현 JA富里市)

        송춘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5

        농업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협이 지역농업의 재구축과 풍부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와 논의가 일본농협을 둘러싼 최대의 이슈이다. 현재 일본 지역농협은 그동안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약 800개소로 대형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농협 경제사업사업 활성화에 대한 논점은 우리농협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일본농협의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논의와 비판은 한국농협이 직면한 위기적인 요인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농지도사업을 베이스로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마케팅 혁신을 이루어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 의욕있고 활기있는 조합원육성으로 성공적인 농협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JA토미사토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biggest issue of the Japanese Agricultural Cooperatives is the expectation and the discussion about how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based on agriculture and region will be contributed to rebuild the local agriculture and make the plentiful local community. Now, the number of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Japan is about 800, and what an economic business situation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each region varies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n Japan and in Korea. However, the case of JA tomisato city which is being the spot lighted as the successful agricultural cooperatives can be highly regarded, because they are reviving the regional economy using achieved the marketing innovation by the diversification of a distribution channel based on the agricultural extension program in a crisis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useful inform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marketing innovation plan of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achieve this, it is analyzed and systematized the activation case of economic business established by small scale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are increasing the profit of regional producer using achieved the marketing innovation plan based on the agricultural extension program in Japan, extraordinarily

      • KCI등재

        일본 농업 이익유도정치의 쇠퇴: 아베 정권, 자민당 농림족, 농업개혁

        이정환(Junghwan Lee)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8 현대정치연구 Vol.11 No.2

        아베 정권의 농업개혁은 농협과 자민당 농림족 사이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형성되어 유지되어온 일본 농업 분야 이익유도정치의 구조적 쇠퇴를 보여주고 있다. 아베 정권기에 이뤄진 농업개혁은 농협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농협개혁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농협 측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자민당 농림족은 과거와는 달리 총리관저가 주도한 개혁을 수용할 것을 농협 측에 종용하면서, 농협 측의 정책선호와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는 행위패턴을 보였다. 자민당 농림족의 행위패턴은 이해관계의 계산 측면에서 해석될 때, 농협이 제공하는 정치적 수혜가 약화된 점과 강력한 리더십의 당 지도부가 취하는 핵심 정책노선에 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치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강화된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자민당 농림족은 아베 총리관저의 구조개혁 담론과는 차별화된 대항 국가개조 담론 속에서 농업문제를 설정하지 못했다. ‘강한 일본’을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아베 정권의 국가개조 담론을 답습한 가운데, 구조개혁의 일환인 농업개혁을 수용하는 행위패턴을 보였다. The agricultural reform under the current Abe Cabinet implies the decline of pork-barrel politics which had been organized for mutual interests between the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JA) and the LDP norin zoku. The Abe Cabinet directly targeted to reform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JA. While the JA has strongly resisted this agricultural reform, the LDP norin zoku accepted this reform initiative. In the perspective interest calculation, the LDP norin zoku has less incentives to support the JA because of the JA’s shrinking influence and of the fear on punishment from party leadership. In the perspective of discourse, the LDP norin zoku could not develop alternative strategy against the Abe Cabinet’s structural reform discourse.

      • KCI등재후보

        일본농협의 합병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남기포 ( Nam Gipou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2016 협동조합경영연구 Vol.45 No.-

        Since 1990, the number of JA has decreased by 80%, and the size of JA has grown more than three times, reaching the average of 6,472 members per JA. This continuous merger drive resulted from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n the beginning and economic downturn in recent years, as well as the experience of the merger process.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merger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a role for each i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persuade their members to promote the merger through legal requirements for the merger, merger initiative and goals, establishment of the merger promotion committee, and long-term research meeting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ough examples of the merger problem and the appropriate siz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sector.

      • KCI등재

        Changes and Continuities in Japan’s Farm Group Politics

        Jennifer Sejin Oh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56 No.1

        본 논문은 일본 농업 이익단체 정치의 변화와 연속성을 고찰한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는 60년만에 처음으로 일본 농협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데 성공했다. 이 개혁은 일본의 강력한 농업 이익단체인 JA그룹이 여전히 일본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본 논문은 일본 농림수산성(MAFF)과 JA그룹간 이익의 분화가 전통적인 농업정책 결정집단인 MAFF, JA그룹 및 농어촌지역구 국회의원(주로 자민당 의원들)간 연대를 약화시켰음을 논증한다. MAFF와 JA그룹간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JA그룹이 개혁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었다. 이 같은 분열은 농업 집단 개혁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향후에도 농업 집단 개혁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This paper examines changes and continuities in Japan’s farm group politics. In 2015, Prime Minister Shinzo Abe succeeded in implementing the first major agricultural cooperative reform in 60 years. The reform is all the more puzzling because it occurred despite the continued political influence and active political role of Japan’s powerful farm lobby, the JA Group.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diverging interests betwee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and the JA Group in recent years are eroding the cohesion of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policy community consisting of MAFF, the JA Group, and rural (mainly LDP) politicians. Growing tensions between MAFF and the JA Group have undermined the latter’s ability to withstand pressures for reform. Such divisions within the agricultural policy community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foreseeable future, further opening opportunities for deeper agricultural cooperative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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