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유해물에 대한 규제법제의 현황과 과제

채우석(Chae, Woo-Su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3 No.-

우리사회에서 인터넷의 활용은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우리가 얻고 싶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보급이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인터넷에 통해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모두 유익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해정보에 대하여 관련 사업가들의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으나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 또는 유해물에 대한 규제법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관하여 대표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진 대표적 판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검토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관련법제 및 법리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Utilization of the internet has become a part of everyday life in our society. We obtain much information and knowledge through the internet.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distribution of smart phones has been on the increase, resulting in easy access to variou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owever, the information being circulated on the internet is not all beneficial, and the harmful consequences of such information have taken various forms. While there are some voluntary regulations regarding harmful information among relevant businesses, it has reached a level where state intervention has become inevitable. This paper summarizes the major regulatory statutes regarding harmful information or content being circulated on the internet. The paper then looks at the representative case law concerning the same, and also evaluat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judiciary. Finally, the paper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principles of law behind them.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초등학생 실태 및 교육적 보호방안 연구

이재운,김성식 한국정보교육학회 2007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11 No.3

IT 분야의 급속한 성장은 편리성과 더불어 역기능과 유해정보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정신적, 인성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유해정보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종 문헌과 사전 연구물을 통해 유해정보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해정보의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유해정보 실태 보고서를 비교분석하여 초등학생의 유해정보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교육적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적 방안은 정보통신윤리 교육과정 구성과 교사, 학부모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apid growth in areas related to IT is bringing about benefits and dysfunctions of informatization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t exerts evil effects on adolescents' mind and hampers their development of personality.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analyze the state on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to propose various educational plan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se purposes, w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harmful information by reviewing various literatures and previous researches, suggested the definition and types of harmful information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in this study. In addition, we analyzed the state on harmful inform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various researches about the state of harmful information; and based on this, various educational protective plans were suggeste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The proposed educational plan can be used for organizing education curricula of IT ethics, education programs for teachers and parents.

인터넷윤리와 법규범

오정용(OH, JUNG YONG)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8 No.-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매체의 등장은 단순한 표현의 전달 기능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새로운 정치참여의 공간 등 민주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곧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이 인터넷문화의 순기능적 측면의 이면에는 그로인한 역기능적 폐해도 뒤따른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침해, 저작권의 침해 등 다양한 법익침해의 형태뿐만 아니라, 유해정보나 위법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일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인터넷이 가지는 역기능적 폐해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강화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 부르는 맥락의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규제강화를 하기에 앞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법적 제재에 앞서 법이 과연 최소한의 도덕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인터넷규제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헌법적인 기본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자칫 규제강화가 사회적 소통의 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회질서유지를 도모하고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법의 목적달성을 이룰 수 없다.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법적 제재를 통해서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법적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윤리의식의 강화이다. 법의 공백상태는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덕규범이며, 법과 도덕이 이처럼 상호보완작용을 할 때 사회질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법적 제재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법제도의 부족에 있다기 보다는 이용자들의 윤리의식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터넷상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문제의 원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은 윤리의식의 강화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법적 제재를 통한 예방을 우선하기 보다는 인터넷윤리의 교육을 통한 예방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 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법적 제재도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제재의 대상이 되는 범위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The advent of new medium called the Internet is beyond a mere expression of thoughts and ideas. It actually plays a big role in creating a space to communicate, actively share information, and participate in politics, which is the essence of a democratic society. Simply put, it contributes to realizing the freedom of speech. But the Internet culture is not without adverse effects as all cultures are. Defamation against others, infringement of privacy and copyright, and several other violations of legal interests and indiscriminate distribution of harmful or illegitimate information expose users to risks every day. Aware of such, authorities are beefing up regulations against the ill-effects brought about by the Internet and such act itself is testimony to why we call modern community a risky one. Stronger regulation imposed with a policy decision and legal remedy, however, should be preceded by a question on whether the law itself is in keeping with the principles as minimum level of ethics. This is because a stronger set of regulations against the Internet inevitably comes in conflict with the basic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it runs the risk of fundamentally interfering with the venue facilitating social communication. Furthermore, although the law keeps the society we’re living in order by exercising legal force, it itself does not suffice for achieving its objectives. Resorting to a legal remedy to address issues arising from absence of ethics may work temporarily but it is not a cure-all solution. Therefore, the focus should be made on how to enhance ethics. Legal vacuum is inevitable and only ethics can make up for it, and social order will only be preserved when law and ethics mutually support each other. That the ill-effects of the Internet are not dissipating despite the fact that tougher legal remedies may have something to do more with users’ ethical mindset than lack of legal system. In other words, the public’s low degree of awareness on the tolerable scope in the online world is one of the major causes and therefore the solution lies in boosting level of ethics. Education on Internet ethic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op priority rather than trying to take preventive actions through legal remedy. This, however, does not mean that taking legal remedy under a set of principles should be bypassed. Instead, it should be firmly in place and the scope subject to remedy should also be clarified.

인터넷 정보과잉과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새로운 대안 연구

김상근 중소기업융합학회 2019 융합정보논문지 Vol.9 No.10

정보과잉 및 유해정보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큰 사회문제로 체감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유해정보 노출, 악성 댓글, 가짜정보/정보조작 등에 대한 원인분 석과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 기술/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가정하고, 근본적인 문제점 접근 을 위해 심리학적인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에 대한 집착, 잘못된 정보의 이해, 흑백 고정관념과 선입견 등 주요 문제점들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제안하는 각 해결책은 새로운 시점으로 인터넷 중독과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에 관한 국가 기술/정책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Problems related to information overload and harmful information have already expanded to national social problems as well as personal problems[4].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of Internet addiction, exposure to harmful information, malicious comments, fake information/information manipulation, and new alternatives that have recently been felt as social problems. Assuming that existing technologies/policies were not applied effectively, psychological cause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fundamental problem approach. As a result, internal problems such as obsession with knowledge/understanding of wrong information/black and white stereotypes and prejudice were analyzed as main causes. Each proposed solution aims to help improve national technology/policy regarding internet addiction and blocking harmful information.

우리나라 인터넷 內容規制 실태에 대한 小考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組織과 審議를 중심으로

양동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7 No.-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나 불건전정보를 강력히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이 다수 입법되었다. 아울러 이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인터넷 정보 등에 대한 심의와 시정을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심의사례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규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2006. 12. 22.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올바른 해석과 함께 향후의 인터넷 내용규제의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n concer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strong regulation on illegal or harmful informations on the internet. Recently, for this reason, some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lated laws were legislate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one of those laws. Also, Korea Internet Safety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 prevent the circulation of harmful information and to promote a more eth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ulture. KISCOM is the statutory organization which deliberates over allegedly illegal or harmful content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such as th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realities and patterns of the regulation on illegal or harmful informations on the internet, to indicate accurat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provisions, and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on in Korea.

인터넷 필터링 SW 보급 및 학년별 해당 학부모 이용 실태 연구

여현철(Yeo, Hyeon-Cheol) 한국교육방송공사 2012 미디어와 교육 Vol.2 No.1

본 연구는 인터넷상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 인터넷 필터링 SW의 학년별 보급 실태 및 해당 학부모의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확대방안도 제언하고자 한다. 초·중·고별 필터링 SW의 보급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학생이 가장 낮다. 유해정보차단 SW 이용 결과 중학생들은 기능 및 서비스를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학년별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이용 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교는 유의미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후 학습 태도 변화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 결과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비교는 별 차이가 없으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교에서는 학년이 어릴수록 학습 태도에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과의 비교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프로그램 설치가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그램의 효용성에서는 유치원생보다는 초등학생집단에서 효용가치가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비교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유해차단 소프트웨어는 태도, 학습, 언어 사용 및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하는 정책·심의 기관에 유용한 정책자료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도 제품 개발에 있어 소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plores patterns of parental usage of Internet filtering software that is distributed to protect children from harmful material on the Interne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makers with valuable information that can be applied to regulating the Internet. Using data from a panel of consumers (n=1600) who have used the software, the study divided users into four groups: parents of kindergarten students,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e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usage rate of parents who hav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higher than the rate for parents who have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After installing the program, middle school students had a highly favorable perception of the functionality and service features of the software.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usage reveal that users across the four student groups reported varying perceptions of the product a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Also,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stalling the program influenced users" learning ability. In particular, comparing the group means between kindergarten student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ulted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software has a stronger influence on kindergartn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arning ability than on that of students in the other two groups. High school students’ learning ability was changed more than that of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rated the program as highly useful. Finally, the software positively affected preschoolers’ and teenagers’ attitude formation, language usage, learning ability, and relationship building. The study"s findings provide potentially significant implications that can be used to develop guidelines and a framework to protect youth from harmful internet contents for assessing Internet ltering software user behavior. And also it can be useful information from the result for policy & contents regulatory makers.

컴퓨터·인터넷犯罪에 대한 現行法規分析

吳英根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6

최근 약 15년간 우리나라에서의 컴퓨터와 인터넷범죄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인터넷을 통하지 않은 컴퓨터범죄에 대한 대책을,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시기이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형법전의 전면개정작업을 통해 1992년 완성된 형법개정법률안에는 일반적인 컴퓨터범죄 대한 처벌규정을 두게 되었다. 동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동법률안의 컴퓨터범죄에 관한 규정들은 1995년 형법의 부분개정시에 개정형법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는 인터넷이 신속히 또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범죄도 많이 생겨났다. 특히 PC방은 범죄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인터넷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범죄 중 대표적인 것은 전자상거래상의 사기나 저작권침해 등과 같은 경제범죄, 해킹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정보의 게시행위와 같이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 음란물이나 음란정보를 유통시키는 범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범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의 컴퓨터범죄나 인터넷범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컴퓨터 및 인터넷범죄에 대한 대책 및 그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전자는 형법해석학적 문제점이고, 후자는 형사정책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인터넷범죄들은 형법 보다는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핵심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필수적 부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상의 범죄들은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인터넷상의 범죄들은 대부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컴퓨터와 인터넷은 하루가 멀게 빨리 발전하고 있고 이 때문에 형법보다는 특별법에 의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한 대응은 임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특별법의 규정들을 형법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다수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컴퓨터·인터넷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우리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컴퓨터·인터넷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규범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인터넷범죄의 대책에 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좀더 효과적으로 컴퓨터·인터넷범죄를 예방, 진압,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콘텐츠 공동규제 연구

김유승(You Seung Kim)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16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의 존재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 그리고 정부와 규제 당국의 큰 걱정거리가 되어 온 지 오래이지만, 개별 정부 중심의 규제는 탈 중심적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들로 인해 그 규제 실효성을 성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공동규제 모델을 발전시켜왔고, 1999년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on promoting safer use of the Internet)”라는 이름으로 실행에 옮겨지면서 21세기 인터넷 콘텐츠 규제 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에 관한 연구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의 “행동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공동규제 모델의 득과 실, 그리고 넘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self and co-regulation. It begins with a preliminary discussion about the general definition of self-regulation. Advantages and drawbacks of self-regulation are considered in terms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t also discusses the EU's co-regulatory model, the' Action Plan on Promoting of Safer Use of the Internet.' Furthermore, two of Internet content self-regulatory institutions in Europe, the Internet Watch Foundation, UK and INHOPE are critically appraised.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국외 사업자의 자율규제 : 현황과 개선 방안

정필운(Jung, Pilwoon),심우민(Shim, Woomin),윤진희(Youn, Jinhee),강명원(Kang, Myungwon),전학선(JEON, Haksun)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5

이 연구는 불법・유해 콘텐트에 대한 국외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자율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유형, 그 현황과 법적 규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국외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는 자율규제의 네 유형 중에서 자발적 자율규제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국내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KISO의 현황은 이 조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들은 우리와 같이 자율규제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에서 자발적 자율규제를 취하던 영역에서 의무적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정부가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개념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의무적 자율규제는 우리 현황에서 인터넷의 유해 정보 규제에 적당한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승인적 자율규제 또는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중 어느 하나를 취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KISO라는 자율규제기구가 이미 설립되어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내용규제에 관한 자율규제 우선 원칙 천명, 사업자의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 가능 규정, 사업자간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이 심의위원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 기준 적용, 정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명시, 자율규제 이행 노력 공개 의무화 등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외 인터넷 사업자를 이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유형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규정 신설은 과잉 규제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국외 인터넷 사업자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신고 등을 충실히 하도록 집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quo of the law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on illegal and harmful Internet content,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of all, we examined the significance, necessity and type of self-regulation, it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aw(II).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ere proposed(Ⅲ). The core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it can be evaluated that Article 44-4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dopts the voluntary self-regulation type among the four types of self-regulation.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in domestic academia that this provision is difficult to play a role as a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self-regul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KISO) shows the limitations of this provision. We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to switch from the area of ​​voluntary self-regulation to mandatory self-regulation in a society where the tradition of self-regulation is weak, such as in our society. In addition, mandatory self-regulation is not faithful to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Therefore, mandatory self-regulation is not an option in our current situation. If so, it makes sense to choose either approved self-regulation or conditionally compulsory self-regulation. Among them, we insisted on choosing conditional compulsory self-regul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is, the following provisions were proposed to be newly established: a statement of the principle of priority for self-regulation on content regulation,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codes of conduct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application of government standards whe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odes of conduct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does not meet the government standards, clarification of specific support measures for self-regulation by the government, and mandatory disclosure of self-regulation implementation efforts. Second,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n extraterritoriality and domestic agent in order to accommodate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ithin this conditional compulsory self-regulation. Thir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illegal and harmful content,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for compulsory business registration other tha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not valid due to excessive regulation. However, it was recommended to improve the enforcement so that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can faithfully report according to Article 2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인터넷의 역기능과 인터넷 윤리 활성화 방안

우매리(Mary Wu) 영남신학대학교 2015 신학과 목회 Vol.43 No.-

Internet has improved quality of our life, such as being a tool of knowledge creation, providing a variety of information, facilitating communication for modern man. But, due to incorrect use of the Internet, Internet side effects and Internet dysfunction such as Internet addiction, invasion of privacy, copyright infringement, harmful information, cyberbullying are emerging as a new social problem. Analysis of the ethics of current Internet users based on Internet ethical cultur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ternet Development Agency shows that there are many younger users having experience of writing malicious comments and cyber terrorism and the reason for that behavior is a serious level. Ethics of Internet users is very significant, while Internet ethics education status in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do not place great importance on having ethical ability and attitudes to solve actively the problem of Internet dysfunction. In order to actively cope with the problem of Internet dysfunction, this paper looks at the Internet dysfunction which is expressed in a variety of symptoms and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Internet ethics and provides the activation direction of Internet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