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을 통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黃性基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3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leg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on the Internet. leg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have the strong and weak points respectively. As a consequence, illegal and harmful content cannot be fought effectively by only one of the both systems. A mere system of industry self-regulation would not be enforceable and could not be generally applied, since not all market participants would take part in a self-regulatory system without pressure and sanctions. Similarly, a mere system of law enforcement would be doomed to failure due to the technical, fast-changing and global nature of the Internet, which can only be managed best in cooperation with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Eventually co-regulatory system is required on the Internet. Code of conduct(or code of practice) is the important means in the self-regulation by Internet industry. Code of conduct shall govern the conduct of the Internet content providers, Internet content host, Internet service providers. 인터넷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상호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이 인터넷의 효과적인 규제방식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즉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만으로는, 제재 등의 강제조치가 없어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규제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지닐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도 힘들 것이다. 그리고 법적 규제시스템만으로는,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터넷의 특성 즉 기술적 특성, 급변성, 국제성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때,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법적 규제의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도 매우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규제권한이 너무 정부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권한도 매우 강한 반면에, 민간의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나 시스템 구축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은 바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규제권한을 축소·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율규제역량을 키우고 자율규제토대를 구축하는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규제장치 중의 하나인 행동강령을 통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업자행동강령은 자율규제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자행동강령은 특정 산업에 있어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표준적인 담보장치로서 개별사업자들의 합의하에 만들어지고, 이들 개별 사업자들이 또한 집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장치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사업자행동강령에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 내지 지침, 규범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동강령의 내용들이 개별 사업자들을 통해 준수됨으로써, 개별적인 차원이 아닌 관련 산업 차원의 사업자 자율규제가 비로소 가능해지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사업자의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모델은 전체적인 자율규제시스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즉 사업자의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모델은 전체적인 자율규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자율규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사업자의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모델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과 자율규제

최경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 스포츠와 법 Vol.16 No.2

This paper deals with desirable plan of regulatory system based on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t sees self-regulation as a self regulation by pure private sector. If we deem self-regulation same to co-regulation or confuse it with co-regulation, we cannot draw desirable function and role of co-regulation because meaning of self-regulation fades. From the threshold of such understanding, we have to tak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nto account; fast and wide expansion of reverse function, possibility to change of the nature of regulation, non face-to-face and anonymity, no limit of time and place, global standard. And autonomy must be emphasized because a number of users are always on the internet. Furthermore autonomy has been playing very important role in the internet from creation of internet to now. So, we should take a plan to promote self-regulation on the internet. However, internet is also a kind of society like offline world. It’s reason why internet needs government regulation too. Here is the problem: how we can harmonize between self-regul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Basically, we should take a position to expand self-regulatio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tself. Government can help self-regulatory institution or system operate legitimately and reasonably. Finally, desirable regulatory system would be cooperative co-regulation system.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규제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자율규제의 개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율규제를 공동규제와 동일시하거나 혼동하게 되면, 자율규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인터넷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율규제 그 자체 및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가 결합된 공동규제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율규제를 순수한 민간영역의 자율적·자발적인 규제로 이해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인터넷의 속성으로서는 역기능 확산이 신속하고 광범위하다는 점, 규제의 성질이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비대면성과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국경의 붕괴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의 의미가 강조된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자율'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개별 참여자의 참여가 확장·강화되고 참여자 사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1:1로 얽힌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은 인터넷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이 국가나 법에 의한 강제적 규제방식보다 인터넷에 대하여 참여자의 자발적인 규제, 즉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편 E2E는 끝 단에 있는 이용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완전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결국 제한적인 신뢰를 보충해줄 수 있는 중간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인터넷 상의 자율 강화를 위한 규제 체계의 구축방향은 인터넷의 이상을 반영한 규율체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법익들이 꼭 법적·타율적·강제적 규제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익들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체계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인터넷의 이상들도 필요하다면 법적·타율적·강제적 규제체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상의 규제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하이브리드(hybrid)형 규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축방향을 따르면서도, 인터넷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이해, 모든 참여자가 참여하는 규제체계, 자율적 규범의 정립과 강제 규범과의 조화, 정당성이 확보되는 규제 절차,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2차적 역할, 그리고 순수한 자율규제의 확대라는 점이 고루 조화되는 체계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규제체계로서는 협력적 공동규제체계이어야 한다.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이민영(LEE Min-Yeong)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6

인터넷이 탈지역적으로 소통하고 무제한적인 속도의 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 공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탈현상이 법이나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규범과 정부의 개입이 가상공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바로 여기에 정부규제의 한계가 있는 것이며, 정부를 배제한 순수 민간자율규제만으로도 그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인터넷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인터넷서비스의 불법?유해 요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그리고 민간단체의 공동 합의에 의한 자율규제가 될 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발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인터넷 자율규제는 더 이상 ‘행정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객체에게 일정한 활동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정규제와 완전히 결별한 무규제는 결코 아니다. 물론 민간과의 협력 정도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는 인터넷 자율규제는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역학구도에서 규율체계의 변환을 가져오는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른바 형식규제의 속성상 원천적으로 행정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규제에 해당하는 규제유형과 이와 유사한 규제유형을 대별하여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현상적 논의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해 본다. 이에 따른 결론을 대별하자면, 우선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법령의 개폐를 요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자율규제의 공익적 특성에만 치우쳐 그 근거가 법령에 자리지울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의와 같은 절차의 정당성 여부가 해소될 수 있는 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자율규제를 위한 자기 책임성과 신뢰를 구축하고 자율규제에 포섭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며, 예컨대 자율규제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법제도적 규제와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규제가 강제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국가의 강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율규제의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까닭에 법적 규제와의 상호 조화를 이루는 공동규제체제 형성이 요청된다. While the Internet is understood with the removal of regional restriction and there is a quality of the speed which is unlimited, it couldn't be reasonable that the deviation phenomena of internet utilization space should be free from legal management and governmental interference and legal norm and governmental intervention would well and truly bring cyberspace problems to settlement. Such is the point within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the pure civil self-regulation without governmental factor couldn't guarantee regulation efficiency. If so, the most effectual means of eliminating illegal or harmful element of internet based services despite particularity of internet and ensuring sound internet environment will be self-regulation governance composed of government, internet business, and private organization with cooperative consent. Now self-regulation must be distinguished from un-regulation which breaks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 because self-regulation of Korea is confronted with the new phase of affairs due to inauguration of KISO(Korean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n account of internet governance, Internet self-regulation is mended into social responsibility leading to conversion of discipline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regulatory composition. In this viewpoint, this article inquires jurisprudential review of the status quo debate on internet self-regulation with regulatory patterns which contain contents regulation but almost exclude structural regulation.

인터넷 광고의 신뢰성 증대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 연구

정인진,박성원,이민우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3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1 No.4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는 소비자와 기업사이의 의사소통을 쌍방향, 개인 대 개인, 그리고 낮은 비 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및 불건전한 인터넷 광고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불만과 분 쟁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는 규제 주체의 중첩성, 광고매체의 편중성, 비용 부담 증가, 그리고 내용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을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들은 법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를 병행하여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인터넷 광고의 자율적 정 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고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인터넷 광고의 특성과 주요 쟁점을 알아보고 둘째, 인터넷 광고 규제의 필요 성과 한계를 정리한다. 셋째, 인터넷 광고 자율규제의 국내외 현황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자율 규제 활성화와 신뢰성 증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시 고려될 기본 방안을 제언한다. Internet Advertising is able to communicate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es, between individuals by lower cost. However, as illegal and unhealthy Internet Advertising increases, consumers continue to raise complaint and dispute. Internet Advertising has overlapping main agents of regulation, a bias of advertising media, the cost burden increases, and many types of adverse effects. The legal regulations and self-regulations of Internet Advertising can minimize these problems, and also self-regulating purification systems of it bring more credibility of advertisements. In this paper, firstly we examine characteristics and major issues of Internet Advertising, and secondly we discuss the necessity and limits of regulations of Internet Advertising. Thirdly we investigate home and foreign tendency of self-regulations in Internet Advertising. Lastly we propose a basic ways to be considered establishing guidelines to revitalize self-regulation and to improve reliability.

한국정치 환경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방안

유승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9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4 No.-

저작권,사이버 모욕제,인터넷 내용규제 등 인터넷과 포털사이트 관련된 다양한 이슈 중에서 포털의 언론기관 적용여부 문제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등의 쟁점을 살펴보고,규제정책의 속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이상적인 규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상생을 위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점증하는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결코 방임할 수는 없는 문제다. 따라서 포털에 자율규제의 권한을 더욱 위임하고 강화하는 자율규제의 구체적 실행을 유도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많은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포털에 명예훼손 책임을 확정한 판결을 감안하면 포털을 위해서도 자체적인 심의 및 규제기구는 필요한 일이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실천방안으로 행동강령의 구체화와 실행,미디어교육 강화,심의제도개선, 언론중재위의 역할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would be the ideal policy of internet communication under the current political circumstances. First, this article reviewed current movement such as reinforcement of copyright act, slander, and content regulation in the realm of the Internet. Afterwards, it explored the nature of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By doing so, this study recommended that portal should be considered as mass media and so regulation is needed corresponding to its media power and responsibility in order to bala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such as slander, libel, and copyrights. Yet, it suggested more ideal policy direction for the Internet would be self-regulation viewing from the dynamic, interactive, and democratic nature of Internet. This study finally suggested the manual of concrete operation of self-regulation such as an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codes of conducts by portal media, the efficient use of internet filtering technology, the reinforcement of media literacy for general users, the positive role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working on a more effective monitoring system by private institutions.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국외 사업자의 자율규제 : 현황과 개선 방안

정필운(Jung, Pilwoon),심우민(Shim, Woomin),윤진희(Youn, Jinhee),강명원(Kang, Myungwon),전학선(JEON, Haksun)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5

이 연구는 불법・유해 콘텐트에 대한 국외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자율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유형, 그 현황과 법적 규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국외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는 자율규제의 네 유형 중에서 자발적 자율규제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국내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KISO의 현황은 이 조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들은 우리와 같이 자율규제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에서 자발적 자율규제를 취하던 영역에서 의무적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정부가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개념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의무적 자율규제는 우리 현황에서 인터넷의 유해 정보 규제에 적당한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승인적 자율규제 또는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중 어느 하나를 취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KISO라는 자율규제기구가 이미 설립되어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내용규제에 관한 자율규제 우선 원칙 천명, 사업자의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 가능 규정, 사업자간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이 심의위원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 기준 적용, 정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명시, 자율규제 이행 노력 공개 의무화 등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외 인터넷 사업자를 이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유형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규정 신설은 과잉 규제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국외 인터넷 사업자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신고 등을 충실히 하도록 집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quo of the law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on illegal and harmful Internet content,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of all, we examined the significance, necessity and type of self-regulation, it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aw(II).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ere proposed(Ⅲ). The core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it can be evaluated that Article 44-4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dopts the voluntary self-regulation type among the four types of self-regulation.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in domestic academia that this provision is difficult to play a role as a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self-regul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KISO) shows the limitations of this provision. We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to switch from the area of ​​voluntary self-regulation to mandatory self-regulation in a society where the tradition of self-regulation is weak, such as in our society. In addition, mandatory self-regulation is not faithful to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Therefore, mandatory self-regulation is not an option in our current situation. If so, it makes sense to choose either approved self-regulation or conditionally compulsory self-regulation. Among them, we insisted on choosing conditional compulsory self-regul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is, the following provisions were proposed to be newly established: a statement of the principle of priority for self-regulation on content regulation,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codes of conduct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application of government standards whe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odes of conduct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does not meet the government standards, clarification of specific support measures for self-regulation by the government, and mandatory disclosure of self-regulation implementation efforts. Second,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n extraterritoriality and domestic agent in order to accommodate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ithin this conditional compulsory self-regulation. Thir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illegal and harmful content,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for compulsory business registration other tha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not valid due to excessive regulation. However, it was recommended to improve the enforcement so that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can faithfully report according to Article 2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CT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

황성기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0 No.3

In Korea, self-regulation is currently being applied to the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field, especially the Internet portal and game field. To be honest, it is safe to say that a ‘self-regulation experiment’ is taking place. This is because the current self-regulation is always exposed to the risk of being ‘forcibly converted’ to government regulation or legal regulation. However, various controversies are taking place over self-regulation applied to the ICT field, particularly the Internet portal and game fields. Criticism of self-regulation applied to Internet portal and game fields reveals a negative view that “Self-regulation is unreliable and less effective than government regulation or legal regulation.” Even legislative attempts to force the transition into legal regulations have already been made or are in the process of being implemented.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concept of regulation, the meaning and type of self-regu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ion and legal regulation, and the constitutional basis of self-regulation.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self-regulation in the field of Internet portal and game among ICT fields is being investigated. Lastly, the current status of self-regulation in the field of Internet portal and game is analyzed. Today's Korea is preparing to enter a new era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new normal era, and the new green era. In order to face this new era, a paradigm shift is now required, and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must have principles and a philosophy for regulation. Government regulation or legal regulation in Korea has a very strong tendency to spontaneously solve problems in response to issues without principles and philosophy. In addition, ‘path dependence’ in regulation is very strong. Now, in particular, government regulators must recognize self-regulation as one of the regulations. Self-regulation is a complement to, not a substitute for, government or legal regulation. It is very unrealistic and anachronistic to ignore the existence and significance of self-regulation in the field of Internet portal and game in the new era.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otion, perception, and thinking about self-regulation. 우리나라에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 특히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는 현재 자율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율규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자율규제가 항상 정부규제 혹은 법적 규제로 ‘강제 전환’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ICT 분야 특히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자율규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론은 “자율규제는 믿을 수가 없고, 정부규제 혹은 법적 규제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 심지어는 법적 규제로 강제로 전환시키려는 입법적 시도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규제의 개념, 자율규제의 의미와 유형,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의 관계, 자율규제의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ICT 분야 중 인터넷과 게임 분야에서의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한 다음, 마지막으로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에서의 자율규제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오늘날의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뉴노멀 시대, 뉴 그린 시대 등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정부는 규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가져야 한다. 한국에서의 정부규제 혹은 법적 규제는 원칙과 철학 없이 그때그때 이슈에 대응하여 문제를 즉흥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또한 규제에 있어서의 ‘경로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이제는 특히 정부의 규제당국은 자율규제를 규제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 자율규제는 정부규제 혹은 법적 규제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이다. 새로운 시대에서 특히 ICT 분야 중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에서 자율규제의 존재와 의의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자율규제에 대한 관념 및 인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린인터넷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성기(Sung-Gi Hwang)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인터넷중독 이슈는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의 역기능 중의 하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의제인데, 정부는 이와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의 일환으로 2013. 5. 22.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2013. 11. 23부터 소위 ‘그린인터넷인증제’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그린인터넷인증제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그 목적으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가된다.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라고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린인터넷인증제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린인터넷인증제가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의 문제, 한국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입법 내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 그린인터넷인증제가 어떠한 위치 내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 더 나아가서 그린인터넷인증제와 인터넷 자율규제가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등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린인터넷인증제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을 바탕으로 이 글은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채택하고 있는 그린인터넷인증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인터넷 자율규제와의 조화의 관점에서 그린인터넷인증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그린인터넷인증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법적 규제를 면제시키는 방향으로 그린인터넷인증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4가지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린인터넷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 및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린인터넷인증제의 수범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설정 및 변경절차를 공정하고도 개방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The issue of Internet addiction has been a burning one among dysfunctions of the Internet since the Internet became more common and universal in the Korea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is adopting and implementing so-called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System’ as one of policies concerning Internet addiction since Oct. 23. 2013. through May 22. 2013.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System is being analyzed as a tool to induce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 with a purpose of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Internet addiction. There are still a few questions over how to analyze the legal characters of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whether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is one of regulation, which position or meaning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has in the whole Internet regulation systems or policies in the Korean society, furthermore whether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can harmonize with Internet self-regulation, despite original intent of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and alleviation. Based on these questions, this study overviews the problems of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finally aims to suggest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it in a viewpoint of Harmonization with Self-Regulation. This study is suggesting concrete proposals to harmonize the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system with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as follows. Firs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which received a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from government should be exempted from the concerned legal regulations. Second, the four standards of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should be modified and adjusted for activating self-regulation by Internet service provider. Thir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costs which are necessary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satisfy the standards to receive a Green Internet Certification. Fourth, in standards setting or revising, so that the concerned parties can suggest their opinions continuously, the process should be set fair and open to Internet service provider as well as Internet users.

인터넷개인방송에서의 위법행위 증가와 그 합리적 규제방안

정완,유수미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4

Today, the advent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has allowed mankind to express individual opinions more freely, swiftly and extensively than ever before. However, the adverse effect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have emerged as a big social problem, with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not only providing the net function of expanding freedom of expression, but also recently making deviant broadcasting that goes beyond the limit of freedom of expression. This has led to the need for tougher legal regulations on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 While the protec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s an extens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regula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personal rights. Thus, if the government regulates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with a focus on guaranteeing the personal rights of the victims, it will result in the vio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article aims to present regulatory measures for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which focuses on the harmony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Based on these ideas, the text will first analyze the statu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to examine its problems, followed by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and the problems of legal The conclusion proposed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law as a short-term solution and proposed self-regula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related entities as a long-term solution. Public regulation by state agencies cannot be a long-term alternative, given that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is delivered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n real time. Rather, self-regulation by users who are exposed to information in real time and by platform service providers, which are interested parties, can be a faster and more efficient countermeasure. This article argued that the regulation system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should go forward to self-regulation by Internet private broadcasting-related entities. Furthermore, it concluded that reasonable regulation measure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could be put forward to protect the basic values of free democratic broadcasting by harmoniz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최근 아프리카TV나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개인방송의 활성화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자신의 의견표현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인터넷개인방송이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확장이라는 순기능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일탈방송이 점차 증가하는 등 그 역기능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의 출발점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가능한 것임에 반하여,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는 오로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개인방송을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의 양 측면의 조화의 조화에 중점을 둔 인터넷개인방송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인터넷개인방송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법률규제 체계에 대하여 분석한 후 현행 법률규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인터넷개인방송에서의 위법행위 증가현상이 심각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기초로 탄생된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론에서는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인터넷개인방송의 자율규제방안을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대량의 정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인터넷개인방송은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 규제는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이용자들과 이해관계당사자인 플랫폼서비스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훨씬 빠르고 더욱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인터넷개인방송의 규제체계가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자율규제로 나가는 것이 최선의 정책임을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의 양자를 조화시킨 인터넷개인방송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주연(Joo-Yeun Park),손승혜(Seunghye Sohn),김해원(Hae Won Kim),반옥숙(Ok-Sook Ban),이혜민(Hyemin Lee) 한국정보사회학회 2018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9 No.3

인터넷 개인방송의 이용증가로 일부 개인방송 콘텐츠 문제가 사회문화적 쟁점이 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공간이 가지는 "개방, 자유, 참여" 특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다른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영역을 둘러싼 내·외부의 규제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심의기관, 동영상 플랫폼사업자, MCN 콘텐츠사업자 및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심의기관을 통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내용규제는 사업자의 자율적 운영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플랫폼사업자들의 자율규제 현황은 사업자마다 운영정책과 대응 시스템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공동의 지침이나 동일한 수준의 규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합리적·효율적 자율규제 시스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check the status of regulations Internal and external the Internet broadcasting area. This research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of the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BJs and personnels from MCN and platform businesses, regulatory agencies, as well as academic researchers, to evaluate existing policies on personal broadcasting and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regulatory status based on the website and additional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ublic organization"s contents regulation had a complementary nature to business self-regulation. Next,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service operators have different operation policies and response systems. A joint business guidelines or the same level of regulatory standards are requir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plan have been proposed for the reasonable and efficient self-regulation system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