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박진아 경기연구원 2020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여겨지면서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부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정치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지역의 규제수준 또한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응답자 집단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통해 향후 규제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규제수준과 정부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을 수행하고, 개인이 인식하는 규제수준, 즉 특정 분야의 규제에 대한 부담 수준이 정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또한 동일한 조사 자료 중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규제수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분야별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이 공정성 전반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사회의 각 분야별 공정성 인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이 인식하는 군사규제 부담 정도가 높을수록 교육기회, 복지혜택, 과세·납세,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개인이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기회와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 차원에서의 공정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군사규제와 산업입지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유형화해본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들을 크게 네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네 개의 잠재집단 중에서 규제부담 수준이 높고 규제합리화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 향후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 설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특정 유형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개인적 요인, 각종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에 더하여 지역의 규제수준도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합리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설문조사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은 응답자 개인 간 특성에 초점을 두는 개인 중심적 접근을 시도하여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유형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거주권역에 따라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향후 규제합리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공정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Various factors influence an individual’s perception of government fairness, such as personal factors,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cultural factors. In this study, we discuss that the level of regional regulation recognized by individuals can also be a factor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confirm the influence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the group of respondent is categorized based on individual perceptions of the regulatory level and the need for regulatory rationaliz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regulatory rationalization are deriv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obtained by surveying 1,000 residents living in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on the perception of regulatory level and government fairness. With the survey data, an ordered logistic regression is used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government fairness. With the same survey data, respondents’ perception of the regulatory level was categorized through a latent class analysis, focusing on the response to the regulatory level and the need for regulatory rationalization.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of the study. First, the result revealed that although it is limited, the perception of the regulatory level in the region is also a factor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fairness. Second, in order to raise the perception of fairness among Gyonggi-do citizens, this study identified which areas should be relieved of the regulatory burden first. Third, through an individual-centered approach called latent class analysis, the results identified the policy target groups that should be considered first when developing regulatory rationalization policies.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동향

선곡유화,박순덕,이영선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3 다문화와 평화 Vol.7 No.2

이 연구는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과거 10년 동안 국내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총 38편의 문헌들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 동향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 유형과 연구의 주제를 분석하고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연구결과물은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라는 동일한 연구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자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비롯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환경의 다양성, 측정도구의 다양성 및 각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등은 본 연구를 통해 종합된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관한 문헌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다문화 인식 및 태도 함양을 위한 대학생 대상의 연구방향을 포괄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의 유형은 대부분 조사연구였으며, 질적 연구, 문헌연구 및 실험연구는 소수였다. 조사 연구는 주로 차이 검증,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중심이었고, 다문화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등은 거의 없었다. 또한, 기존의 비교연구 대상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간의 연구는 있었지만,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출신국가 간과의 비교,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Maddens 외(2000)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지역 간의 비교분석도 세분화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고 또 다문화 행동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질적 연구 수행자들이 주관적인 지각으로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경우가 있어 해석 단계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양적 연구가 중요하다(박명희, 김경식, 2012; 주영신, 이민창, 2012)는 관점도 있으나, 양적조사를 수행한 많은 연구자들이 설문지의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응답자들의 깊이 있는 논의들을 이끌어내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강진구, 2008; 서현아 외, 2011; 어성연, 양정혜, 2012; 임도경, 김창숙, 2011; 최유경, 전홍주, 2011; 홍은미, 김선아, 2009). 그러므로 양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심층 인터뷰 등 질적 연구방법을 통합한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을 활용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자료를 통해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이해와 주요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주제는 주로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실태 연구와 다문화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외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교사교육 관련 연구, 다문화 태도 측정도구 개발연구 등이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다문화 인식 및 태도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강좌는 다문화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서현아 외(2011)가 지적하듯이, 직접적인 경험으로 문화 차이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통찰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험 중심의 다문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강좌와 체험 학습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때 교육효과가 증진되기 때문이다(Smith et al, 2009). 한편, 다문화 인식과 태도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 다룬 많은 연구가 다문화 인식과 태도를 묶어서 연구를 진행되었는데, 이는 측정도구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즉,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태도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도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다문화 인식과 태도를 하나의 구인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여 인식과 태도 척도를 나누어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이 연구가 인식과 태도를 묶어 다룬 연유도 그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후 다문화 인식 측정도구와 다문화 태도 측정도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인식에 대한 연구와 태도에 대한 연구를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 범주(개인, 성향, 경험, 역량 요인)로 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등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의 의식이 영향을 미치며, 고학년일수록 다문화 인식 및 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향적 요인은 일반적인 심리상태와 다문화에 관한 생각으로 편견, 가치관, 자신감 등 여러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가변함으로 고차원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야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경험 및 교육체험요인이 가장 많은 연구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직접적인 다문화체험과 현장학습을 통한 다문화교육경험이 가장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량요인은 다문화 효능감과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상호작용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또한 역량 요인의 구성요소는 기술이나 기능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과 인식의 질에 따라 수시로 상호 작용하는 후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 지식을 근거로 하여, 정서적인 인식 및 태도와 기술 기능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계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요인들이 다문화 인식과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그것이 중재요인인지, 조절요인인 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영향 요인들 간의 상호 관계도보다 심층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위하여 비슷한 또는 다른 문화권의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와의 비교를 다룬 연구나 이러한 연구에 대한 동향 연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경험하고 자란 초중등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를 탐색하고 수행된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다문화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양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심층적인 결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문화 인식과 태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 또는 구인으로서 평가하고 변화를 살펴온 것과 달리,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태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에 기반 하여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 도구가 개발되고 이를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 인식과 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파악될 수 있고, 교수적 또는 경험적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 하는데 주요 평가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다문화 인식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증거기반의 실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identify factors of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toward multiculturalism and provid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otal 38 studies were analyzed, selected from 30 academic journals, published from 2003 to the present in Korea. Results from this study show that main research themes include exploring indicating factors of perceptions of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discovering current status of those, examining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and developing (pre-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a psychometric measure of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multuculturalism. Regarding indicating factors, experiential, dispositional, personality and competence factors were the meaningful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multuculturalism. Based on the results,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ractice will be provided.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Ⅲ)

신동원,류소현,임형우,정우현,정인섭,순병민,최아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녹색경제가 글로벌 의제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관한 연구와 이행 노력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포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후변화 문제 외에도 폐기물, 화학물질, 물환경과 같은 제 분야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규제의 활용 증가가 전망됨 □ 본 연구에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자 함 ○ 3개년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 1, 2년 차 연구내용을 포괄함 ○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순응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며, 환경규제를 설계, 실시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녹색경제 활성화와 환경규제의 특성 1. 환경규제의 현황 및 분류 □ 환경규제는 환경보호 또는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행정의 주체가 사적 부문에 대한 제약을 두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 정부와 공무원을 포함한 규제기관은 규제를 시행하고 피규제자는 규제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규제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요구됨 □ 환경규제는 매체별(대기, 물환경, 화학물질, 재활용, 폐기물 및 자원순환)로 구분되며, 규제 수단 측면에서 규제의 성격, 문제해결 수단, 규제개입 범위, 방법과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됨 ○ 본 과정에서는 2018~2020년 환경부 소관의 신설·강화된 주요 규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DB를 구축함 - 모든 매체에서 투입규제가 성과규제보다 많았으며, 투입규제는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명령지시규제가 시장유인규제보다 많으며,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명령지시규제와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시장유인규제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포지티브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보다 많아 녹색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비용절감과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함 □ 최근 ESG 경영과 RE100 목표 선언과 같은 기업의 자발적 환경규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규제를 보완할 수 있음 ○ 기업들은 자발적 규제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환경목표 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기존의 명령지시적, 시장지향적 규제의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음 - 외부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인증제도를 구축해 규제이행 여부를 확고히 하고 자발적 규제 내용 및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와 준수 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 - 특히,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발적 환경규제 준수가 용이한 환경조성이 요구되며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자발적인 규제준수가 수월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사전적으로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하며, 최근에는 환경규제의 사후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됨 - 규제 비용과 편익, 사전 및 사후적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규제 품질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함 2. 녹색경제의 현황 및 분류 □ 녹색경제는 기존 산업의 녹색화와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을 모두 포괄하며, 포터가설은 기존 산업이 환경규제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변모하는 녹색화를 설명함 □ 녹색경제를 이루는 녹색산업은 환경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 에너지산업, 온실가스 처리산업 등으로 분류됨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하여 파악한 결과, 2016년 이후 국내 녹색산업의 사업체수는 완만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녹색산업으로 분류된 산업 내 매출액 역시 2019년 1,449조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00조 원 상승함 3.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특성 □ 환경규제가 녹색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환경규제로 인해 규제대상 기업의 매출과 고용 규모가 변화하는 일차적 효과와 환경규제로 인해 신기술이 개발, 도입되어 생산성이 개선되는 이차적 기술변화 효과로 구분됨 ○ 14개 업종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환경규제, 기술혁신, 생산성 간의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함 - 전반적으로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기술혁신과 생산성, 환경규제와 생산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분석함 □ 문헌분석 및 실증연구 결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주요 특성은 규제설계의 적절성, 규제의 효율성, 규제집행과 순응의 용이성임 ○ 규제설계의 적절성은 규제의 목적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상이한 목적으로 분산되지 않음을 의미함 ○ 규제의 효율성은 피규제자와 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 순응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함 ○ 규제집행의 용이성은 규제집행을 위해서 규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집행, 모니터링 및 징벌의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함 ○ 규제순응의 용이성은 규제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고 다른 규제와 독립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함 Ⅲ.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 1.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 규제자와 이해관계자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파악함 ○ 설문 결과,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인식격차를 해소를 통해 규제 내용과 현장상황의 일치가 필요함 ○ 규제의 적절성 및 기술혁신 측면은 우수하지만 효율성, 녹색경제 활성화, 집행 및 준수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자발적 환경규제의 보완적 활용이 필요함 ○ 목표 중심의 규제를 통해 특정 기술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술혁신 유도가 용이함 ○ 분담금 등 비용납부 형태로 대체 이행이 가능한 규제는 녹색경제 기술혁신 유인이 적음 ○ 환경규제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설계단계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 □ EPR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을 통해 개별적 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함 ○ EPR 제도를 통해 재활용산업의 양적 성장이 일어났다고 판단되지만, 여전히 자생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재활용사업자의 수익이 생산자의 분담금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음 ○ EPR 제도는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도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활용성 향상을 위한 재질·구조 개선과 대체소재 관련 기술 수준이 향상됨 3.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석 □ 환경규제의 절차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제도하에서 환경규제의 환경편익을 도출하는 방안과 재무적 관점에서 간접효과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함 ○ 사망 및 질병 인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가치이전을 통해 비용편익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음 ○ 각 규제의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편익을 계산하도록 직접적·간접적 항목을 제시해야 함 ○ 영업이익과 영업잉여의 비율을 활용해 재무적 관점에서 영업이익의 변화를 구할 수 있음 4.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환경규제의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규제자, 피규제자, 자발적 규제 참여기업, 관련 사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과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함 ○ 규제 도입 시 및 규제 도입 후 적극적인 순응도 조사를 실시해 체감도 확인 및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해야 함 □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방법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함 ○ 시장유인규제를 충분히 활용하고 명령지시규제를 활용하더라도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목표중심의 규제를 활용하여 자발적 규제의 활성화 등 기업가치 제고와 신성장산업의 확장을 추구해야 함 □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규제설계 시 선행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파급 효과 분석을 실시해야 함 ○ 환경규제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 설계 시 다층적인 규제목표를 설정해야 함 ○ 정확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녹색경제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도를 개선해야 함 ○ 사후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고려해야 함 Ⅳ. 결 론 □ 3개 연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2018~2020년에 신설·강화된 환경규제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최근의 환경규제 동향을 파악함 ○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는 환경규제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녹색 산업의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내 환경규제의 도입, 기술혁신, 생산성 증대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함 ○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대기와 폐기물 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 및 규제자와 피규제자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EPR 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 이를 바탕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인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환경규제의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인식격차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 및 협력적 관계 형성이 필요함 - 환경규제 준수에 있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목표중심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환경규제를 통해 녹색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려면 규제 도입 전의 설계와 도입 후의 지속적 분석 및 평가가 중요함 - 규제 도입 이전의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 더불어 사후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Green economy has become a worldwide agenda item and many countries are pursuing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Especially,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announced ‘carbon neutrality’ goals and increased the practi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control environmental problems. □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green economy based on the academic foundation built in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 and stakeholder,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regulation design. Ⅱ. Concept of Green Econom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1. Trend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Environmental regulation refers to the restriction and intervention of a governmental body to achieve public goal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ervation. □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medium― atmosphere, water, chemical, waste―and to measures―characteristic, solution, range of intervention, and subject. ○ This study constructs the database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etween 2018 and 2020. □ Recently, voluntary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private actors such as ESG management and RE100 goals are receiving more attention in that they make up tradi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governments. ○ Private companies recognize voluntary regulations as measures to manage future risks and are actively involved in achieving environmental goals. □ A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cheme is a mandatory process to predict the ripple effect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regulation. ○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the post-assessment scheme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2. Trend of green economy □ Green economy is an inclusive concept that involves greening of the conventional industry and creation of new green industry. ○ Green industry includes environmental industry, energy efficiency industry, energy resource industry, and greenhouse gas treatment industry. ○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data, the number of green industry companies in Korea has been growing steadily since 2016. 3.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green industry □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industry can be divided into the first round economic effect on revenue and employment of subject companies and the second round technology transformation effect on new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productivity increase. ○ This study conducted the Granger causality test following the logic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productivity using the panel dataset of 14 business types and the result approves that there is causality between the three variables. Ⅲ.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Green Economy 1.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economy □ This study conducted the expert Focus Group Interview to select fiv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regulations, each from atmosphere and waste-related regulation samples. □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regulators and stakeholders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match the regulation and the field. ○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case of goal-oriented regulations that do not force the use of particular technology ○ Regulations that can be observed with alternative payment have a lower chance of technology innovation. ○ Perception of both regulators and stakeholders on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green economy by environmental regulation is low. 2. Case study on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 Due to the EPR regulation, the recycling industry has quantitatively increased but it still lacks the profitability. ○ The recycling industry’s profit mostly relies on the contribution of producers. ○ The EPR may induce technology innovation to further promote the recycling of products and tecnologhies related to alternative materials has already seen improvements. 3.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cheme □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identify an environmental impact of regulation and its indirect effect on the fiscal aspect. 4. Implications □ It is important to bridge between regulators and stakeholders. ○ Regulators, stakeholders, and private companies should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 Analyzing the acceptance rat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s needed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 □ Ways of obser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diverse and people should be able to choose among them. ○ Market-based regulation should be actively used and 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should also maximize the autonomy of subjects. ○ Goal setting regulations can promote voluntary regulation and increase corporate values. □ Knowing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is important. ○ It is important to inform regulators and stakeholders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is one of the policy measures that can improve green economy and help achieve other goals. ○ It is important to build a data category of green economy to predict and assess accurate impacts of individual regulations. ○ Post-assessment using various methodologies should be mandatory. Ⅳ. Conclusion □ This study has suggested way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green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s and stakeholders by integra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 This study constructed the database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 between 2018 and 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아인식 유형에 미치는 영향-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이의빈,김진원 한국가족관계학회 2022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27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자아인식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의 초1, 초4, 중1 패널의 7차년도(2016) 데이터를 병합한 뒤, 한부모가족의 자녀 총 229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아인식에 관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아인식은 2개의 유형으로 이루어진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자아인식의 두 유형(프로파일)은 각 특성을 고려하여 ‘자아인식 저집단’과 ‘자아인식 고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아인식 유형에 미치는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녀의 자아인식 유형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한부모가족 자녀가 높은 수준의 자아인식을 보이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큼을 가리킨다. 결론: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자녀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아인식의 유형을 사람 중심적 접근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발견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확장하였다. 또한, 잠재프로파일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아인식 향상을 위한 함의를 제언하였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고등학생의 잠재적 인식 유형과 다문화 교육경혐에 따른 차이

강운선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4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4 No.1

The goals of the study are to analyze underlying types of multicultural policy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d to investigate whether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has effect on underlying types. For these, data were gathered from 495 high secondary school students Daegu. Latent class analysis(LCA)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carried out using PROC LCA for SAS.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ly, the respondents were grouped into four latent classes related to multicultural policy: corporate multiculturalism, liberal multiculturalism cultural relativism, and assimilation. Secondly, 55%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cooperate multiculturalism class, 34%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liberal multiculturalism class, 7%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cultural relativism class, and 4%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assimilation class, Thirdly, the respondnts were grouped into four latent classe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anti-bias educati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minority humman right, education and the experienced. 27%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anti-bias education class, 4%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class, 34%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minority human right class, and 36%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inexperienced class. Fourthly, dummy variables 1(minority humman right education=1, 0=else), dummy variables 3(anti-bias education=1, 0=else)were strong predictors of latent class membership of multicultural policy(p<.001), but dummy variables 1(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1, 0=else) is not statistically signicant. The most striking finding is that dummy variables 1(minority human right=1, 0=else) were 475 times more likely to belong to cooperate multiculturalism class than the inexperienced class. 본 연구에서는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와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고, 그들의 인식에 다문화교육경험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방향에 따라 대구 지역 고등학생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문화교육경험을 다문화정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편의표집으로 고등학교 2개교의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문화 교육경험에 따른 유형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잠재적 집단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다문화교육경험에 따른 다문화정책의 인식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느 다중로지수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적 집단분석과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용한 도구는 PROC LCA이다. 편의표집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잠재적 집단분석 방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와 기본권 인정에 대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인식은 조합적 다문화주의(55%),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34%), 문화 상대주의(7%), 그리고 동화주의(4%)의 네가지 관점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다문화교육경험에 다른 인식 유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다문화교유경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다문화교육 경험은 반편견교육(27%), 다문화이해 교육(4%), 소수자 인권교육(34%), 그리고 경험없음(35%)의 네 유형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경험에 따른 인식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반편견교육을 받은 집단이나 소수자 인권교육을 받은 집단은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문화인정, 반편견, 인권 존중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인식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숙의 과정에서 플랫폼 민주주의의 역할

김용희,권혜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59

본 연구는 ICT 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 참여 도구가 변화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숙의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숙의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와 플랫폼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최근 ‘데이터 민주주의’, ‘알고리즘 민주주의’, ‘인공지능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에 대한 ICT와 민주주의 결합의 인식이 ‘숙의민주주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 관계를 맺는지 살펴본다. 각각의 기술적으로 결합한 민주주의 인식 이 숙의민주주의 인식에 영향 관계를 가진다면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이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참여 형태의 편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인식되는 텍스트데이터를 수집 하고 MR-QAP회귀분석과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분석 통해 정량분석과 질적 분석 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데이터 민주주의’, ‘인공지능 민주 주의’, ‘플랫폼 민주주의’ 인식이 종속변수인 ‘숙의민주주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 관계를 보였고 특히, ‘플랫폼 민주주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숙의민주주의와 결합하는 인식구조가 ‘플랫 폼 민주주의’ 인식구조와의 유사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플랫폼 민주주의’ 인식구조는 ‘데이터 민주주의’, ‘알고리즘 민주주의’, ‘인공지 능 민주주의’ 인식 보다 사용의 편의성에서 알려진 인식으로 판단되며, 숙의 참 여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지식의 편향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할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공론장에 참여하는 숙의 참여자들이 공론 판단 및 공론조사의 근거를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차별 없이 확인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편리하게 지원 함으로써 활발한 숙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숙의 참여자 간 합리적 판단 근 거의 한계를 어느 정도 줄일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Various forms of democracy participation tools combined with ICT technology emerge.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democracy with platform technology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to achieve deliberate democracy. We examine how the recent perception of the combinations of ICT and democracy such as ‘data democracy’, ‘algorithm democracy’,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and ‘platform democracy’ has an influence on the cogni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We also form the basis on which the actors participating in the deliberation process need technical supports to minimize the bias of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vided to them and of the form of participation, if each technically combined democratic cognition influences the deliberative democracy cognition. To conduct the research, text data were collected in major online portals, and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were simultaneously performed through MR-QAP regression analysis and network clustering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s ‘data democracy’,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and ‘platform democracy’ percep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dependent variable ‘deliberate democracy’ perception. In particular, the perception of ‘platform democracy’ showed a relatively strong influence relationship. It can be seen that the recognition structure combined with deliberative democracy has a high similarity with the ‘platform democracy’ recognition structure. The recognition structure of ‘platform democracy’ is judged as a known recognition in terms of ease of use rather than ‘data democracy’, ‘algorithm democra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In this regard, it suggests that ‘platform democracy’ could play a role in rational decision-making by minimizing the bias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vided by deliberative participation. In the end, an active deliberation culture can be developed by conveniently supporting the process that participants of public sphere discuss without passively depending on the grounds for public opinion judgment and public polling.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there wa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limits of the basis for rational judgment among participants in deliberation.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희정(Hee-Jeong Lee) 한국사회학회 2018 韓國社會學 Vol.52 No.3

본 연구는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의 동태적 변화 양상을 탐색하고,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2차∼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잠재계층분석, 일원분산분석,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동태적 변화 양상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전반적으로 하향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주관적 계층인식은 연령, 부모와 동거여부, 결혼, 고용형태, 거주지역과 함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계층인식의 동태적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공정성 인식이 사회경제 지위 의존적이며, 계층인식의 하향화가 지속된다면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계층인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하향 추세에 있는 청년의 경우 결혼, 고용, 주거 등 다차원의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타 유형의 청년보다 노력에 따른 보상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관측된다. 이는 분절화와 다양화가 확대되고 있는 청년층의 현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trace the dynamic changes in the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youth and examines its effect on their perception toward justice. To do this, we conduct a latent class analysis with a growth mixture model, one-way ANOVA, and an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data from the 12th wave to 19th wave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It is found that the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youth can be classified into five profiles according to its dynamic change patterns and is in the downward trend.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is one of crucial determinants of the perception toward justice which include age, cohabitation with parents, marriage, employment, and residence area. The dynamic change of the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is shown to strengthen its influence in the perception toward justice. This indicates that the youth’s perception toward justice is dependent on socioeconomic status, and if the downward trend of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continues, the perception toward justice of the youth may deteriorate. Particularly, the young people whose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is downward at the upper-bottom level are exposed to multidimensional inequalities such as marriage, employment, and housing, and are more likely to respond negatively to the reward for their efforts than other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in-depth analyses on the realities of the youth that are more segmented and diversified are required to continue to strengthen policies and pay more social consideration for the youth to be in line with their situatio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국 관광객의 한국 관광인식 및 유형 분석 - 서울·제주를 중심으로 -

도지윤,수능비,고경재,서주환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2020 휴양및경관연구 (J East Asian Landscape Studies) Vol.14 No.1

중국 관광객의 서울과 제주도 관광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식 특성에 따른 항목 추출, 두 지역을 분석하여 도출 키워드의 관계를 탐구함으로 관광 전략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빅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텍스톰의 중국어 버전을 활용하여 '서울여행', '제주도여행' 키워드를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 바이두, 웨이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TF-IDF분석, N-gram, 인식 항목별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TF–IDF·N-gram 분석결과 '서울여행'은 역사문화 키워드가 연계되었으며, '제주도여행'은 유흥 및 여행 키워드가 연계되어 지역별 관심도 및 중요행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방문지는 서울은 역사문화 관광지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나, 제주도는 자연경관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주요활동은 서울 전통체험 키워드 도출, 제주도는 소비행태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식 변화를 빠르게 파악 할 수 있으 며, 중국 관광객의 인식 및 행태의 관계성과 인식 항목별 키워드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초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다. The main proposal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tourism strategy by analyzing the two regions and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eywords by analyzing the items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characteristics, in order to find out the tourist awareness of Seoul and Jeju Island of Chinese tourists. Using the Chinese version of the big data analysis program Textome, the research method collected two keywords, 'Seoul trip' and 'Jeju Island trip,' from the representative Chinese portal sites Baidu and Weibo, and conducted analysis by frequency analysis, TF-IDF analysis, N-gram and recognition i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F-IDF and N-gram, "Soul Trip" was linked with keywords on historical culture such as cultural experiences and traditional food, while "Jeju Island Trip" was linked with keywords on entertainment and travel, indicating differences in interest and important behavior among Chinese tourists in each region. The main destination of the visit was Seoul's keyword on historical, cultural and tourist sites, but Jeju Island was given a keyword to appreciate the natural scenery. Finally, the main activities were based on the keywords for activities related to traditional experiences in Seoul, while Jeju Island came up with the keywords on consumption behavior.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basic data on attracting effective Chinese tourists by using big data to quickly grasp the change of perception online, and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and keywords by the recognition and behavior of Chinese tourists.

다문화정책에 대한 고등학생의 잠재적 인식 유형과 다문화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

강운선(Woon-Sun Kang)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4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4 No.1

본 연구에서는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와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고, 그들의 인식에 다문화교육경험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방향에 따라 대구 지역 고등학생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문화교육경험은 다문화정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편의표집으로 고등학교 2개교의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문화교육경험에 따른 유형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잠재적 집단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다문화교육경험에 따른 다문화정책의 인식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는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적 집단분석과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용한 도구는 PROC LCA이다. 편의표집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잠재적 집단분석 방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와 기본권 인정에 대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인식은 조합적 다문화주의(55%),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34%), 문화 상대주의(7%), 그리고 동화주의(4%)의 네 가지 관점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다문화교육경험에 따른 인식 유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다문화교육경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다문화교육 경험은 반편견교육(27%), 다문화이해 교육(4%), 소수자 인권교육(34%), 그리고 경험없음(35%)의 네 유형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경험에 따른 인식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반편견교육을 받은 집단이나 소수자 인권교육을 받은 집단은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문화인정, 반편견, 인권 존중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인식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he goals of the study are to analyze underlying types of multicultural policy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d to investigate whether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has effect on underlying types. For these, data were gathered from 495 high secondary school students Daegu. Latent class analysis (LCA)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carried out using PROC LCA for SAS.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ly, the respondents were grouped into four latent classes related to multicultural policy: corporate multiculturalism, liberal multiculturalism, cultural relativism, and assimilation. Secondly, 55%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cooperate multiculturalism class, 34%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liberal multiculturalism class, 7%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cultural relativism class, and 4%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assimilation class. Thirdly, the respondents were grouped into four latent classe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anti-bias educati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minority human right, education and the inexperienced. 27%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anti-bias education class, 4%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class, 34%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minority human right class, and 36% of respondents are expected to belong to inexperienced class. Fourthly, dummy variables 1(minority human right education=1, 0=else), dummy variables 3(anti-bias education=1, 0=else) were strong predictors of latent class membership of multicultural policy(p<.001), but dummy variables 1(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1, 0=els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ost striking finding is that dummy variables 1(minority human right=1, 0=else) were 475 times more likely to belong to cooperate multiculturalism class than the inexperienced class.

서구 복지국가들의 빈곤원인 인식 실태와 결정양상: 개인 및 국가 수준 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을 중심으로

김형관 ( Hyeong Kwan Kim ),이상록 ( Sang Rok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2

본 연구에서는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복지국가 및 복지체제간 차이,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에 대한 다층분석을 통해 복지국가들의 특성과 빈곤원인 인식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고, 한국사회의 복지국가 발전에 제기되는 함의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문제 분석에는 개인 수준에서의 유럽가치관조사(EVS)자료 및 복지국가 특성에 대한 국가 수준의 자료들을 결합한 다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에 미치는 개인 특성 및 국가 특성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층분석모델을 적용,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사회 대중의 빈곤원인 인식은 복지체제 및 복지국가에 따라 편차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은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 반면 사회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은 사민주의 복지체제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복지국가들에서 빈곤원인 인식은 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태도 등의 개인 특성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제반 특성들과도 주요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 양상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에서는 개인 특성뿐 아니라 복지체제 유형 및 경제수준, 소득불평등도, 인구구성 등의 국가적 특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에는 복지국가 특성이 또한 주요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복지국가 특성과 사회 대중의 인식간 체계적 관련성을 보여주는 바로, 복지국가의 사회문화적 풍토에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아울러 한국사회의 복지국가로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 대중의 책임 인식 및 연대의식의 제고가 필히 요구됨을 제기하여 준다. In this article we perform comparative analyses on the popular beliefs about poverty attributions among the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and analyse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 perceptions about the causes of the poverty. Using the individual level data - the European Values Study (EVS) 2008/2009 - and country level data, we especi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rceptions about the causes of poverty and the welfare state``s characteristic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ublic perceptions about poverty among the welfare states. Liberal welfare states seem to support the individualistic explanations more but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structural explanations. From the results of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analysis, we find that public perceptions about the causes of the poverty are determined by individual- level factors as well as country-leve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perceptions about the poverty and the welfare state``s characteristics and that welfare culture and public attitudes are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These findings from the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suggest that welfare state culture should be created in Korea so as to jump up to the advanced welfare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