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 여권(BIO PASSPORT)의 활용과 문제점

鄭然德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4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have had both an immediate and a long-term impact. Congressional and administrative efforts about immigration-related legislation and policy were redirected towards building support for legislation that expanded the categories of non-citizens barred from entering the United States. On October 26, 2001 President Bush signed into USA PATRIOT Act. It requires that the resulting electronic system be accessible to all consular officers,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officers. The Act particularly commends the use of biometric technology. This information will be placed in the automated visa lookout database. SPT (simplified passenger travel) will be used as an efficiency system in future flight travel. The concept of SPT is based on the use of a smart card encoded with trip-related information and biometric data that confirms the identity of the traveler. With card in hand, 21st century traveler proceeds to a one-stop gate and inserts this card, completing check-in in less than a minute. It is in the process that Korea Ministry of Justice will use a smart card and bio-passport, which puts individual biometrics information (for example fingerprint or iris). Also it is a plan that the passport where organism recognition information is put in will be used from Inch' on airport. Thus, understanding biometrics is essential for elected officials charged with authorizing how these new technologies will be used. This article will briefly touch on some of the current biometric and smart card technology being used. After an explanation of biometrics and biometric applications, this paper will examine legal issues from the standpoint of possible constitutional concerns associated with the government's use of biometric technology. Accordingly, it will address the need to consider constitutional and common law privacy issues in conjun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database technology. Finally, this article focuses the major problems government agencies will face when they seek to incorporate the use of biometrics into their programs. The paper concludes with a modest biometric blueprint that provides a framework to ensure that legal and policy concerns mesh productively with technical, security and administrative factors. 미국에서는 9·11테러이후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입국시에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매년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무부도 개인의 지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를 담은 출입국 우대카드의 도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인천공항에서는 생체인식정보가 담긴 여권이 사용될 예정이다. 생체인식기술은 편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장점과 사생활의 침해의 가능성이라는 문제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지문이나 홍채인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타인의 불법침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공항에서 테러리스트가 위조여권을 소지하더라도 침입을 방지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국가나 사회가 개인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생체인식기술이 무엇인지, 생체인식기술의 장점과 어떠한 생체정보가 활용되는지, 현실에서의 이용범위를 살펴본다. 특히 생체인식 여권을 중심으로 다룬다. 생체인식기술은 점차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출입 통제의 방법부터 컴퓨터의 접속,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원확인, 카드 및 금융거래, 연금수급 등의 범위까지 점차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생체인식 여권을 도입하려 한다. 보안의 강화와 효율적인 출입국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점도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점과 개인의 생체정보가 집중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된 경우의 문제도 발생한다. 생체인식 여권이 도입된다면 개인의 신체인식정보가 국가기관이나 기업에 의해 중앙집중적으로 수집되어 통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의 신체인식정보는 특징값만이 추출되어야 하고 개인의 인식과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다른 기관에 양도·이전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미디어에 의한 정부부문 부패 심각성 인식의 강화 효과 연구 : 실험조사 방법을 활용한 미디어 효과의 실증

왕영민,박준 한국행정학회 202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2

본 연구는 미디어에 의한 프레임이나 담론의 반향실(反響室: echo-chamber)이 실제로 사람들의 부패 인식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질문을 바탕으로, 부패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미디어 효과’의 크기를 양화하여 실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부패와 관련된 일반적 형태 또는 자극적 형태의 미디어 자료에 노출된 응답자들에게 작동하는 부패 심각성 인식의 변화를 실증하기 위한 ‘통제집단 사후 조사 설계(posttest-only control group design)’ 방식을 응용한 실험 조사 연구를 설계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 효과가 나타난 집단, 즉 실험 처치 후 부패 심각성 인식이 ‘높아진’ 집단에서 보이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접변수들과의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의 실험 처치 전후의 부패 심각성 인식변화 차이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의 사전질문(Q11)에 대한 응답값 평균이 3.574점(5점 만점 중)에서 실험 처치 이후 동일한 질문(Q40)에 대한 응답값 평균이 4.660점으로 약 1.085점 증가하여 매우 큰 폭의 증가 수준을 보여,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응답자들의 부패 심각성 인식과정에 분명한 반응을 촉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실험 자극의 유형(즉 일반적 형태의 자료(신문기사) 및 자극적 형태의 미디어 자료(소위 ‘찌라시’))에 따라 피험자들의 부패 심각성 인식 변화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뉴스기사에 노출된 집단의 인식변화량(평균 1.217점 증가)이 자극적인 자료에 노출된 집단의 인식변화량(평균 0.954점 증가)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우의 심각성 인식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은 오늘날 부패 담론의 생산 및 유통 경로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이들이 생산하는 뉴스들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실험 처치 이후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의 변화 폭이 큰(2 이상 증가) 응답자 비율이 더 큰 집단은,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집단임을 확인했다. 공공 부패의 심각성 인식 과정에서 작동하는 ‘미디어 효과’는 미디어에 대한 낮은 신뢰와 사회의 불공정성 인식을 통해 매개되어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고, 부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이 그들이 노출된 미디어 정보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은, 공공부패 심각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부패범죄 처벌 강화 및 미디어 신뢰성 강화를 지향하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암환자의 죽음인식이 웰다잉과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석란(Kim Seak ran) 한국복지실천학회 2017 한국복지실천학회지 Vol.8 No.1

암환자의 죽음인식에 따른 웰다잉과 영적안녕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호스피스활동이 그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여 사회복지 실천서비스로서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활동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죽음인식을 독립변수로 하고 웰다잉과 영적안녕을 종속변수로, 호스피스활동을 조절변수로 하여 변수간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서울과 경기도지역의 호스피스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암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8일 사이에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64부를 제외한 286부의 설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인식이 웰다잉과 영적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확인한 결과, 암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수용력이 높을수록, 평상시에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생명존중 인식이 높을수록 웰다잉에 대한 준비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암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적을수록, 평상시에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생명존중 인식이 높을수록 영적안녕에 대한 준비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암환자가 인식하는 죽음인식은 호스피스활동에 영향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는 죽음불안이 심할수록, 죽음수용이 강할수록, 생명존중 인식이 높을수록 호스피스활동에 긍정적인 것을 나타났으며, 암환자는 죽음불안이 심할수록, 죽음수용이 강할수록, 생명존중 인식이 높을수록 호스피스활동 중에서 상담, 사정, 사별관리, 퇴원계획, 지역사회 자원관리 등의 직접개입관련 활동에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암환자가 인지하는 죽음인식과 웰다잉의 사이 및 죽음인식과 영적안녕 사이에는 호스피스활동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의 웰다잉 및 영적안녕 각각은 암환자가 인지하는 죽음인식과의 사이에서 암환자가 인지하는 호스피스활동이 조절효과로 분석되어, 조절변수(호스피스활동)는 독립변수인 죽음인식과 종속변수인 웰다잉과 영적안녕의 관계를 각각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절변수 상호작용 항의 베타 값이 플러스(+)로 나왔으므로 호스피스활동이 왕성할수록 암환자가 인식하는 죽음인식은 웰다잉 및 영적 안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tial relationships of the death awareness of cancer patients to their well-dying and spiritual wellbeing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hospice care o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of the variables in an effor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necessity of hospice care intervention geared toward cancer patients as one of practical social welfare services. The death awareness of cancer patients was select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well-dying and spiritual wellbeing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selected moderator variable was hospice care, and the mutual influences of the variables were analyze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50 selected cancer patients who were provided with hospice care in the metropolitan area.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 to 28, 2016, and the answer sheets from 286 respondents were analyzed except for 64 data that included unfaithful answer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ancer patients had influential relationships with their well-dying and spiritual wellbeing. A more adaptive awareness of well-dying was found among the patients who were older, who were Christian, who were better educated, who lived with their spouses, whose financial status were more stable and were less burdened with medical expenses. In terms of spiritual wellbeing, there was a more compliant attitude in the respondents who were female, who were older, who were Christian, who were in the initial stage of cancer, who were in more stable financial condition, who were under less pressure about medical expenses and who were provided with more hours of hospice care a day. Seco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ancer patients had influential relationships with their death awareness and hospice care. A more immersion in death ideation was found among the patients who were male, who were less educated, who had no spouses in terms of marital status, whose cancer was in worse conditions, who received treatment for a longer period of time and who were provided with more hours of hospice care a day. And the way of looking at hospice care was more positive among the respondents who were older, who were less educated, who had no spouses in terms of marital status, who received treatment for a longer period of time and who were offered more hours of hospice care a day.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made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death awareness on well-dying and spiritual wellbeing. As a result, there were better preparations for well-dying and better awareness of it among the patients who took a more positive view of death, who were more receptive to it, who were usually more concerned about it and who had more respect for life. And the patients who took a more positive view of death, who felt less anxiety over it, who were usually more interested in it and who had more respect for life were better ready in terms of spiritual wellbeing and looked at spiritual wellbeing more favorably.

청년세대 불평등인식과 능력주의적 분배원칙 선호의 관계: 노력, 성과, 필요·평등 선호의 구분을 중심으로

신지현(Jihyoun Sheen),김민지(Minzee Kim)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24 사회과학연구논총 Vol.40 No.1

본 연구는 청년 집단 내에서 불평등인식이 능력주의적 자원 분배 중에서도 노력 선호 및 성과선호와 가지는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021년 시행된 ‘한국인의 행복 조사’의 자료를 활용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청년들은 더 많은 영역에서 불평등을 인식할수록 한편으로는 노력에 비해 필요·평등 등 비능력주의적 분배원칙을 선호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주의적 분배원칙 중에서도 노력에 비해 성과를 분배의 기준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불평등인식이 선호하는 분배원칙에 미치는 영향은 불평등의 영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영역에서의 불평등인식은 노력대비 성과 선호와 관련되었으나, 법 집행과 성별영역에서의 불평등인식은 노력대비 성과 선호와 필요·평등 선호 모두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소득 및 재산 영역에서의 불평등인식은 분배원칙 선호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가 불평등의 악화와 능력주의적 공정성인식의 확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preferences for meritocratic resource distirubution among young adults, particularly focusing on distictions between preferences for efforts and achievements as a just base for resource distribution. Using data from the 2021 Korean Happiness Survey,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as young adults perceive inequality in more social domains, they tend to prefer either achievement or a non-meriocratic base over effort. This polarization tendency was more pronounced among young individuals with a high school education or lower.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inequality perception on preferred distribution principles varied across different domains of inequality. Perception of inequality in education was associated with preference for achievement-based distribution, while perception of inequality in law enforcement and gender was related to both achievement-based and need-based distribution preferences. However, perception of inequality in employment and income/wealth did not show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distribution preferences. Finally, implications of research findings for our society, where exacerbating inequality and the spread of meritocracy are occurring simultaneously, are discussed.

장자 철학에서 인식의 본질과 그 깨어남에 대한 고찰

송정애(Song, Jung Ae) 새한철학회 2015 哲學論叢 Vol.81 No.3

기계화 · 기술화는 인간 또한 ‘소비사회’ 의 동력으로써 한 방향을 향해 쉼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기호화된 욕망에 길들여진 자기 자신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 인간이 바로 기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변화가능성이다. 이때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본질과 그 변화의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변화의 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자의 철학을 연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장자가 생각하는 변화가 필요한 인식은 ‘지知’ ‘성심成心’ 에 의한 인식이다. 지와 성심은 자아와 타자의 나누어짐에서 비롯된 대상화되고 주체화된 인식이며,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구조화하듯 자아 내부를 구조화하는 인식이다. 이처럼 외부 세계에 맞춰진 인식 형식이 본질적 인식을 막아버린다. 장자가 본 인식의 본질은 ‘무위無爲’ 이다. 무위는 ‘무기無己’ 의 상태, ‘견독見獨’ 의 상태에서의 작용인데, 이는 대대對待 관계를 벗어난 인식이자, 정해진 형식이나 구조가 없는 ‘혼돈混沌’ 상태의 걸림이 없는 인식이다. 무위한 인식은 연장되지 않고 ‘끊어짐’ 이 있는데, 결코 ‘끊음’ 이 아니다. 끊음은 유위이기 때문이다. 유위의 인식에서 무위의 인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장자의 ‘꿈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이 이야기에는 두 번의 꿈과 깨어남이 있다. 꿈에서 깨어 자기를 나비로 인식한 것은 현실성의 측면에서 환등상을 인식한 것이고, 장주임을 인식한 것은 현존의 상태인 환등상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환등상을 인식하자 그에게는 의혹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의혹을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가’ 라는 정확한 물음으로 명확하게 인식하여 표현함으로써 모든 것이 ‘물화物化’ 임을 깨달으며 참으로 깨어난다. 인식의 변화는 이러한 ‘깨어남’ 으로 은유될 수 있다. 깨어남을 위한 요건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자각, 그로 인한 의혹, 정확한 물음, 자기 본연의 모습을 봄, 기존 인식 방식의 그침, 본질적 인식 작용으로서의 통함, 그에 대한 믿음[확신]과 얻음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능동적인 ‘물음’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음을 통해서만이 ‘대불혹大不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불혹의 상태, 기존 인식 방식이 멈춘 상태에서 ‘직관’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직관의 상태가 진정한 ‘생명’ 이요, 그러한 존재가 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 이다.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할 숙제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Mechanization and technicalization contributed to that people work with no pauses toward one direction as power of ‘a society of consumption(La societe de consommation)’. People did not sense themselves trained by a symbolized desire, and became a machine. The clearest characteristic of human to be human is the potential for change. This change means the change of cognition. Chuang-tzu urged to stop an objectified and discretized cognition, and a structuralized cognition, and to turn into ‘doing nothing’, an essential cognition. ‘Doing nothing’ is a cognition that human being stands alone without leaning and stumbling over by cognizing ‘absence of ego’. Inactive judgment or verbal expression is conducted by knowing a simple reason ‘That is from this, and this is from that’, because judgment or language has no fixed true nature but coincides relatively and mutually-exclusively. A process to turn into such cognition of ‘doing nothing’ can be known through a dream story of Chuang-tzu. There are two dreams and waking up in this story. After a dream, Chuang-tzu said he is a butterfly, because he cognized pantasmagorie in an aspect of reality. He realized that he is Chuang-tzu, because he cognized pantasmagorie, an existing condition. Chuang-tzu realized by doubting whether he is Chuang-tzu or a butterfly so asking. The change of cognition can be metaphorically expressed by ‘awakening’. Requirements for ‘awakening’ are ‘having a doubt’ by realizing anxiety and fear, ‘asking’, ‘seeing’ true character, ‘stopping’ an existing cognition, and ‘getting’ to be the very thing by conviction. The point of such ‘awakening’ can be an extremely active ‘asking’. Through this, ‘intuition’ becomes feasible. Such condition with intuition is a real ‘life’, and such existence is a ‘human being’ in the strict sense of the world. We are in front of a task ‘change’ to live like a human being.

인식적 내·외재론 논쟁과 규범성의 문제 : 골드만(Alvin I. Goldman)을 중심으로

홍병선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2004 철학탐구 Vol.16 No.-

이 논문이 목적은 인식적 비난과 관련하여 인식적 내·외재론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재론에서는 적용되는 반면 외재론에서 그렇지 않은것이 결국 규범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외재론은 일반적으로 인식적 판단에서 규범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내재론과 구분된다. 인식적 평가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믿음이 인식론적으로 합리적인가 혹은 비합리적인가와 관련된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에 대해 그 어떠한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신빙성 여부를 가지고서 그 믿음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를 가릴 수는 없다. 이러한 외재론의 기본적인 입장을 추종하는 골드만의 신빙론에서 한 믿음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사실과의 연관성이 인식 정당화를 위한 인식적 규범성의 조건으로 제시될 수 없다는 점이다.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규범적인 판단에 해당하며 사실적인 기술과는 구분된다. 내재론의 관점에서는 어떤 인식 주체를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규범성과 관련하여 골드만의 경우 그가 설정하고 있는 '인식적 개념기 분석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적 개념에 대한 그의 외재론적 분석은 인식적 비난의 본성에 관련하여 분명히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식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은 '인식적 평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과 관련해서는 결코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은 그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골드만이 후기에 제시하고 있는 인식 정당화에 관한 테제에서도 일종에 '규칙'과 같은 개념을 끌어들이고 있는데,그의 규칙 개념이 인식적 규범성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The aim of this thesis, even though epistemic internalism and externalismdo not differ from their opinion each other about a epistemic blame, does it show to be related normativity ultimately as what is applied to intemalism but is not at externalism. One of the more nebulous criteria for distinguishing intemalist and externalist analyses involves the suggestion that externalists ignore the normativity of epistemic judgement. And, certainty, like many of the objections levelled at Alvin I. Goldman's realism, for example, makes the claim that unreliability to which one has no actual or potential access cannot decide questions about the rationality or irrationality of beliefs because charges of irrationality are relevant to evaluations of epistemic praise and blame. If my beliefs is produced by unreliable processes when there is in no possible way for me to find the fact out, in what sense am I to be blamed for having the belief? The inhabitants of demon worlds are no more blameworthy for their demon induced false beliefs than are the inhabitants of demon no non-demon worlds. Surely both internalists and externalism will agree that in some sense, charges of irrationality can be construed as criticism. But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is virtual truism, a truism that is not going to differentiate the two views, from so-called deontic analyses of epistemic terms, where a deontic analyses of epistemic analyzes into the epistemic concepts using value terms. The deontic analyses of epistemic terms may well be incompatible with at least paradigm out of externalist views, but as an internalist, I certainly do not want to be struck with defending the deontic analyses of episternic concerts. I do not think it is useful to try to understand the intemalism. externalism debate as one over the nonnativity of epistemic judgements. In fact, I would argue that pure denotic analyses of epistemic terns involve a mistake very much like the mistake of externalism.

문자인식의 기본 원리와 여러 가지 인식방법의 성능 비교

조완현(Wan Hyun Cho) 한국자료분석학회 199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 No.1

먼저 우리는 문자인식의 기본 원리와 기법을 실용적 필기체 한글 인식의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입력된 문자영상에 대한 전처리방법, 특징추출요령, 문자인식 방법 및 후처리 요령을 단계별로 간략하게 기술하였으며, 또한 많은 수의 인식 대상 문자를 갖는 필기체 한글 인식에 적합한 여러 가지 인식방법을 알아보고,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50개의 문자를 대상으로 비교실험을 통하여 이들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The basic principle and technique of character recognition, in terms of practical Korean handwritten characters, are presented in the paper. The pre-processing procedure, feature extraction technique, character recognition method, post processing procedure of input character images are summarized stepwise. Appropriate recognition methods for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which have many classes are proposed. The performance of those recognition methods with the top fifty Korean characters frequently used is evaluated by computing recognition accuracies.

노인의 복지인식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복현,황윤희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8

본 연구는 고령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주목하여 고령자의 사회복지 인식이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정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하여 축적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근거로, 가구용, 가구원용, 복지인식 부가조사용을 결합한 머지데이터(merge data)를 활용하여 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60세 이상 465명을 연구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 인식(복지지출 인식, 복지대상 인식, 복지증세 인식)”은 “사회서비스 이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 인식(복지지출 인식, 복지대상 인식, 복지증세 인식)”은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학력, 성별)”에 따라 노인복지인식이 사회서비스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학력, 성별)”에 따라 노인복지인식이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차원적인 복지인식과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을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가치와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복지인식에 주목하였으며, 고령자의 복지인식과 사회복지정책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이 사회복지정책만족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복지정책과 복지현장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how elderly people's perception of social welfare affects social welfare service and social welfare policy satisfaction by paying attention to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welfare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465 people aged 60 or older who completed responses to the additional surve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research targets based on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which is accumula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s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wareness of welfare for the elderly (recognition of welfare expenditure, recognition of welfare targets, recognition of welfare tax increase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use of social services." Second, "Awareness of welfare for the elderly (recognition of welfare expenditure, recognition of welfare targets, recognition of welfare tax increase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satisfaction with social welfare policies." Third, the impact of the recogni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was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educational background, gender). Fourth, according to the "population statistical characteristics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educational background, gender)" the impact of the recogni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on the satisfac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was shown to be differ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we looked at multi-dimensional welfare awareness and social service use experience together as factors affecting social welfare policy satisfaction. In other words, it is meaningful that the government focused on welfare awareness based on individual values and subjective perceptions as an influence on social welfare policy satisfaction, and sought practical alternatives to welfare policies and welfare sites by examining whether the experience of using social services in relation to welfare awareness and social welfare policy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등불의 비유’로 본 자기인식의 문제

김성옥 보조사상연구원 2012 보조사상 Vol.38 No.-

자기인식(svasaṃvedana)의 논리는 유형상지식론의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 유형상지식론은 인식 속에 나타난 대상의 형상을 인식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인식은 결국 인식 그 자신의 인식이라는 ‘자기인식의 논리’를 전개한다. 자기인식의 논리는 『대비바사론』에서 마음과 마음작용은 자신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 대중부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등불의 비유를 들어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유부와 중관학파의 입장에서 각각 비판받게 된다. 반면에 경량부에서는 대상의 형상을 통해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유형상지식론을 확립시키고, 그 형상의 인식이란 곧 자기인식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유식학파에서는 경량부에서 인식의 원인으로 설명되었던 외부대상과 그 형상의 인식을 한 찰나 이전의 識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외부대상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 없이 인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디그나가의 영향 아래 『쁘라마나바르띠까』를 집대성한 다르마끼르띠에게 있어 ‘자기인식의 논리’는 그의 인식론이 경량부에서 유식학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is composed by the Dharmakīrti's description “All mind and mental activities are the self-cognition.” The theory of self-cognition(svasamvedana) most of all has developed with the theory of sākāravādin. It is insisted that the object of cognition is not the external object, but we can only recognize the ākāra which appears in awareness. The ākāra could be said the cognition itself. Therefore all the cognition is the reflexive awareness, the self-cognition. The origin of self cognition back to the Mahāsāmghika. They admit the self-cognition of the mind and mental activities. They said that mind is like a lamp. It illuminates other things, simultaneously it illuminates itself. So the mind can recognize other things simultaneously it can recognize itself. However the metaphor of lamp was refuted by Sarvāstivādin and Mādhyamika. They insisted that the metaphor of lamp is not achieved. The lamp can not illuminate itself, like as the fingers can not point out itself. In the same manner the cognition can not cognize itself. The Sautrāntika and Yogacāra developed the theory of self-cognition, although they was standing on the different point. Sautrāntika approve the existent of external things, but Yogacāra does not approve it. Notwithstanding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the external object itself does not perceived and we can only recognize the ākāra of object in awareness. Dignāga was the first Yogacāra scholar to systemize the theory of self-cognition in his epistemological system. And it was Dharmakīrti who succeed the epistemology of Dignāga. When he wrote the Pramānavārttika, he approved the self-cognition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between Sautrāntika and Yogacāra. He referred the metaphor of lamp again. He insist that all the cognition is reflexively the cognition of itself like a lamp. It is necessary to notice the commentary of Pramānavārttika. Manorathanandin and Devendrabuddhi approve the self cognition. But it does not mean they approve the self cognition from the viewpoint of paramārtha. It must be said that the lamp illuminates itself in the meaning of upācara. It is worth while to notice the self-cognition with the problem whether it was approved by the Buddhist afterwards on the level of paramārtha or samvrtti. The theory of self-cognition could suggest the alternative to understand the theoretical difference between Yogacāra and Mādhyamika.

인식 귀속의 법률상 기본규범으로서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대한 연구

정신동 한국민사법학회 2018 民事法學 Vol.83 No.-

Die sog. Wissensnormen, also die Normen, bei denen das Wissen oder das Wissenmüssen bestimmter Umstände rechtlich relevant ist, gelten nicht nur für die natürlichen Personen, sondern auch für die juristischen Personen, weil auch sie zu den Normadressaten gehören. Bei den juristischen Personen geht es aber stets um die Frage, unter welchen konkreten Voraussetzungen diesen die Kenntnis bestimmter Personen zuzurechnen ist. Denn die Wissensnormen sind grundsätzlich auf eine denkende, kennende und vergessende natürliche Person bezogen konzipiert. Um die Frage der Wissenszurechnung zu erledigen, wurde in dieser Arbeit geprüft, ob § 116 Abs. 1 KZGB als gesetzliche, zentrale Grundlage für die Wissenszurechnung gelten kann. Erstens konnte festgestellt werden, dass die Kenntniszurechnung einer ausdrücklichen gesetzlichen Legitimation bedarf, weil sonst zu einer Rechtsunsicherheit geführt werden kann. Zu beachten ist aber, dass die Wissenszurechnung sich an die einzelnen Wissensnormen anlehnen und ein sich aus diesen Normen ergebendes Zurechnungsbedürfnis erfüllen muss. Zweitens war festzuhalten, dass § 114 Abs. 2 KZGB keine zufriedenstellende Grundlage der Wissenszurechnung bieten kann. Dessen Regelung könnte Bedeutung allein dann zukommen, wenn bei der passiven Stellvertretung, aber im Zusammenspiel mit § 116 Abs. 1 KZGB, auf das Wissen des Empfangsvertreters abzustellen ist. § 116 Abs. 1 KZGB als rechtliche Grundlage für die Wissenszurechnung kann an sich den inneren Grund für die Zurechnung bieten. Drittens war festzustellen, dass die Ansicht abzulehnen ist, die aufgrund der Repräsentationstheorie den Rechtscharakter des § 116 Abs. 1 KZGB als Wissenszurechnungsnorm verweigert. Soweit man von der Repräsentationstheorie ausgeht, könnte die Regelung des § 116 Abs. 1 KZGB so verstanden werden, dass die Kenntnis des Vertreters gegen den Vertretenen nur deshalb wirkt, weil die Kenntnis des Vertreters das Geschäft bestimmt und das Geschäft als ein so und nicht anders abgeschlossenes Rechtsgeschäft gegen den Vertretenen wirkt. Das Abstellen auf das Wissen(müssen) des Vertreters kann aber jedenfalls nicht über die Repräsentationstheorie gerechtfertigt werden. Anders als bei der Beurteilung des Einflusses von Willensmängeln ist die Berücksichtigung des Wissen(müssen)s desjenigen, der das Rechtsgeschäft abschließt, lediglich eine mögliche Variante, auch wenn man das Repräsentationsprinzip als Grundlage der Stellvertretung sieht. Um § 116 Abs. 1 KZGB als eigenständige Wissenszurechnungsnorm zu rechtfertigen, sind daher andere Rechtsgedanken, nämlich der Risikozuweisungsgedanke, der des Ausgleichs von Vorteil und Nachteil und die berechtigten Erwartungen Dritter, zu berücksichtigen. 어떠한 상황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법률효과가 영향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 소위 ‘인식규범’들이 우리 민사법 도처에 산재해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규범들 대부분은 자연인의 인식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인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구성원 중 누구의 인식을 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문헌상으로는 이러한 ‘법인에의 인식귀속’이라는 주제가 대리법, 주로 민법 제116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판례와 학설을 토대로 우리 사법상 인식귀속 법리를 도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민법 제116조 제1항이 법률상 인식귀속을 규율하고 있는 기본규범으로서적절한지를 조명하였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법상 인식귀속의 문제를 오로지 개별 인식규범의 해석만으로 해결하려는시도도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인식귀속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반원칙이 요구되고, 따라서 인식귀속의 법률상 근거로서 인식귀속규범이필요하다. 다만 인식귀속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은 궁극적으로 해당 인식규범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인식귀속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가 얼마든지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의 단기소멸시효를 들 수있고, 법인 내에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 내지 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인식한 경우에 한해서 법인의 인식이 인정되고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하게된다. 둘째, 수동대리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4조 제2항은 민법 제116조 제1항을 대체할 만한 인식귀속의 법률상 기본규범이 될 수 없다. 인식의 귀속을 근거지울 수 있는 ‘내적 귀속관계’는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내재되어 있는 규율의 목적을 토대로 충분히 추론해 낼 수 있다. 셋째, 민법 제116조 제1항이 대리인 행위설의 논리적 결과로서 인식 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인 행위설을 근거로 동항의 귀속규범적 성질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민법 제116조 제1항의 기초를 이루면서 인식귀속을 정당화하는 가치평가로서는 ‘위험부담’의 관점과 ‘분업의 이익과 불이익의 조정’ 및 ‘제3자의 정당한 기대’가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