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인민의 문제성과 엘리트의 인민 순치

임종명(Im, Chong-myong)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동방학지 Vol.168 No.-

일제 식민지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들은 인민을 민주적 민족 국가 건설의 주체로 사고하면 서, 각종 문화 작업을 통해 인민을 국가․민족 주권의 소유․행사자로 정체화하고, 그것의 자주적․주체적․주권적 주체성을 표상하였다. 이와 같이, 인민은 해방 직후의 남한 역사를 표현 하는 역사적 실체였다. 하지만 인민은 자신의 경쟁적 호명․실체들과 혼동․혼효․혼용되고 있었던 문제적 기표 였다. 또한 인민은 역사적 또는 경험적 실재가 아니라, ‘정치성’이나 ‘의식성’에 의해 결정되는 ‘관념적 실체’이었다. 또한 인민의 주권적 주체 상(像)은 실제 현실에서 비주체적인 존재로 재 현되고 있던 인민상(相)과 충돌하고 있었다. 보다 심각하게는 인민의 주권적 주체화는 국가․ 정부를 객체․대상․수단화하면서 국가의 독립 성과 주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지배 엘리트의 지도성을 정면으로 부인 하면서 통치의 권위와 정통성(legitimacy)을 위협․부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 앞에서, 엘리트들은 인민 주권의 제도화, 또는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민을 자신의 의제에 순치 시킨다. 먼저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들은 인민 주권의 입법화 과정에서 그것을 입법 대상으로, 또 이후 법에 의해, 달리 표현하면 국가에 의해 보호․보장되는 피(被)보호자로 변질시킨다. 이와 함께, 인민의 주권이 법(학)과 정치(학)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정치권’과 ‘인민권’으로, 그리고 정치권이 다시 선거권으로 규정되면서, 최종 적으로 인민 주권은 정치적으로 선거권으로 제한․축소된다. 그리고 당대 엘리트들은 대의 정치제도와 ‘인민 총의’라는 장치 등을 통해 인민을 일상의 정치 과정으로부터 배제․분리하고, 나아가 통치 권을 가진 국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통치와 동원 대상으로 인민을 대상화한다. 또한 인민은 계몽운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엘리트들의 계몽․ 교육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인민의 탈(脫)권 력화, 또는 인민 주권성의 ‘박탈’이 이루어진다. 대신, 주권은 실제적 통치권을 가진 국가, 또는 정부에게 귀속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해방 직후 인민의 시대에 인민을 둘러싸고 진행된 당대 남한 역사와 사회의 모습이었다. South Korean elites right after Korean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regarding inmin(people) as the subject of building the Korean democratic nation-state, identified it as a national sovereign while representing it a as a sovereign subject. This shows that inmin was a post-colonial historical entity in South Korea. Nevertheless, inmin was a problematic signifier with no clear meaning to the extent that it was confused with its rival appellations and entities such as the nation. Also, it was a product of ideation rather than a historical reality nor an empirical one. Moreover, inmin culturally constructed as a sovereign subject, and inmin existing in the real world contradicted each other. Most crucially, the national subjectivization of inmin could threaten the independent subjectivity of the state and its embodiment, the government while relegating them to the object of, or the means to, inmin constructed as a sovereign subject. At the same time, the subjectivization could de-legitimize the leading authority of contemporary ruling elites. This problematic situation led South Korean elites to domesticate people in various ways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the democracy of popular sovereignty. Also, the elites excluded and separated inmin not only from power politics but also from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It was this dual progress that testified to the post-colonial South Korean history which evolved around inmin.

<기획> 분단 시대의 앎의 체제, 그 너머 : 해방 직후 인민의 문제성과 엘리트의 인민 순치

임종명 ( Chong Myong Im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동방학지 Vol.168 No.-

일제 식민지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들은 인민을 민주적 민족 국가 건설의 주체로 사고하면서, 각종 문화 작업을 통해 인민을 국가·민족 주권의 소유·행사자로 정체화하고, 그것의 자주적·주체적·주권적 주체성을 표상하였다. 이와 같이, 인민은 해방 직후의 남한 역사를 표현하는 역사적 실체였다. 하지만 인민은 자신의 경쟁적 호명·실체들과 혼동·혼효·혼용되고 있었던 문제적 기표였다. 또한 인민은 역사적 또는 경험적 실재가 아니라, ‘정치성’이나 ‘의식성’에 의해 결정되는 ‘관념적 실체’이었다. 또한 인민의 주권적 주체상(像)은 실제 현실에서 비주체적인 존재로 재현되고 있던 인민상(相)과 충돌하고 있었다. 보다 심각하게는 인민의 주권적 주체화는 국가·정부를 객체·대상·수단화하면서 국가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지배 엘리트의 지도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통치의 권위와 정통성(legitimacy)을 위협·부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 앞에서, 엘리트들은 인민 주권의 제도화, 또는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민을 자신의 의제에 순치시킨다. 먼저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들은 인민 주권의 입법화 과정에서 그것을 입법 대상으로, 또 이후 법에 의해, 달리 표현하면 국가에 의해 보호·보장되는 피(被)보호자로 변질시킨다. 이와 함께, 인민의 주권이 법(학)과 정치(학)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정치권’과 ‘인민권’으로, 그리고 정치권이 다시 선거권으로 규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인민 주권은 정치적으로 선거권으로 제한·축소된다. 그리고 당대 엘리트들은 대의 정치제도와 ‘인민 총의’라는 장치 등을 통해 인민을 일상의 정치 과정으로부터 배제·분리하고, 나아가 통치권을 가진 국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통치와 동원 대상으로 인민을 대상화한다. 또한 인민은 계몽운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엘리트들의 계몽·교육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인민의 탈(脫)권력화, 또는 인민 주권성의 ‘박탈’이 이루어진다. 대신, 주권은 실제적 통치권을 가진 국가, 또는 정부에게 귀속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해방 직후 인민의 시대에 인민을 둘러싸고 진행된 당대 남한 역사와 사회의 모습이었다. South Korean elites right after Korean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regarding inmin(people) as the subject of building the Korean democratic nation-state, identified it as a national sovereign while representing it a as a sovereign subject. This shows that inmin was a post-colonial historical entity in South Korea. Nevertheless, inmin was a problematic signifier with no clear meaning to the extent that it was confused with its rival appellations and entities such as the nation. Also, it was a product of ideation rather than a historical reality nor an empirical one. Moreover, inmin culturally constructed as a sovereign subject, and inmin existing in the real world contradicted each other. Most crucially, the national subjectivization of inmin could threaten the independent subjectivity of the state and its embodiment, the government while relegating them to the object of, or the means to, inmin constructed as a sovereign subject. At the same time, the subjectivization could de-legitimize the leading authority of contemporary ruling elites. This problematic situation led South Korean elites to domesticate people in various ways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the democracy of popular sovereignty. Also, the elites excluded and separated inmin not only from power politics but also from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It was this dual progress that testified to the post-colonial South Korean history which evolved around inmin.

중세시기 대의제 관념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조찬래(Cho, Chan Rai)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6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5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중세시기 대의제 관념의 변화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대의제 관념의 변화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마르시리오, 오캄, 제르송, 그리고 니콜라스의 대의제 관념들이 분석된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세가지 결론에 본 논문은 도달한다. 첫째 대의기관들은 공동체 또는 인민의 동의를 표시하는 정치적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중세초기에 자문기관과 제국의 선거인단으로부터, 그리고 중세말기에 근대성을 지향하는 형태로 진화했다. 둘째로 인민의 동의개념이 점점 더 명확한 의미를 갖는 자연법의 원리로 정착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의제 관념은 17세기에 서구 자유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This article is meant to illuminate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notion of representation in the medieval times by analyzing it systematically. The notions of representation envisioned by such thinkers as Marsilio, Occam, Gerson and Nicolas are analyzed. Some major points can be drawn from this analysis. First, The representative body as the agent of expressing the consent of the community or people had evolved from the advisory group and electoral college for electing the emperor in the first phase of the medieval times into the modern-oriented form in its final phase. Secondly, the concept of consent of the people gradually took the more concrete meaning and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ctrine of natural law. Finally, it may be pointed that the notion of representation had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liberalism in the seventeenth century.

포스트포퓰리스트 정당 포데모스(PODEMOS): 대중 카리스마를 가진 다원주의적 대의 정치 정당

정병기(Byungkee Jung) 한국유럽학회 2022 유럽연구 Vol.40 No.2

이 글은 ‘사회를 인민과 엘리트의 적대 구도로 파악한다’는 사회관과 ‘정치는 엘리트에 대항해 인민을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정치관으로 포퓰리즘 개념을 파악하며, 그 변하는 속성에 따라 역사적 유형을 구분하고 포데모스를 분석했다. 사회관과 정치관이 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포데모스는 포퓰리스트 정당이며, 좌파 성격을 띠지만 사회를 계급 구도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포퓰리스트 좌파가 아니라 좌파 포퓰리스트다. 또한 대의 정치를 수용하고 인민을 다양한 사회 문제에서 소외된 개인들의 다원적 공동체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포퓰리스트다. 포데모스는 인민과 엘리트의 대립 구도라는 사회관을 유럽과 세계로 확대하고 개인주의적 다원주의 인민관을 수용함으로써 포퓰리즘이 반유럽적, 제노포비아적, 배타적, 다수자 중심적 집단주의라는 인식을 바꿨다. 반면 대중 카리스마적 피라미드 조직의 경직성을 벗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대의 정치의 공동 정치화’ 구상이 실현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This article defined populism with the view of society and politics: the view of society that society is the antagonistic structure between the people and the elite and the view of politics that politics must represent the people as directly as possible against the elite.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of populism and the changes of its properties, I classified the historical types of populism and analyzed the Podemos. The Podemos is a populist party in the sense that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view of society and politics, and it is not a populist left but a leftist populist in that it does not view society as a class structure. And it is also a post-populist in that it accepts representative politics and views the people as a pluralist community of individuals who are marginalized from various social problems. By expanding the populist view of society to Europe and the world and through the individualistic pluralist view of the people, the Podemos changed the perception that populism was anti-European, xenophobic, exclusive, and majority-centered collectivis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limit to escaping from the rigidity of the mass charismatic pyramid scheme, so it seems premature to realize the idea of ‘the commoning of representative politics’.

대의제에 관한 연구

이영우(Lee, Young-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4 No.-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구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의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제와 국민은 그 대표자만을 선출하고 대표기관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는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으며 결정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제가 원칙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대의제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대의제는 정부형태에 따라 달리 제도화되고 있는데 의회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도의회와 함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간주되고 있다. To realize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embodies this principle is needed. These include the direct democracy system in which the public participates in the deciSion of the state`s deciSion and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n which only the representative is elected and the representative body decides the state`s deciSion. However,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is adopted in principle because the nation has a large territory and a large population, and the deciSion is complicated. The representative system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the people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deciSion of the state, but rather elect a representative to make them decide the state. The representative system is institutionaliz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government, among which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which is run by the National Assembly, is a representative one.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however, a preSident who is elected directly by the people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people along with the National Assembly.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교육

장원순(Jang, Won Soon)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18 사회과수업연구 Vol.6 No.1

본 논문은 포퓰리즘의 등장과 확산, 포퓰리즘의 발생 구조, 그리고 포퓰리즘과 민주주 의의 관계를 살펴보고, 시민교육에서 포퓰리즘을 다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포퓰리 즘은 인민(국민)주권사상과 대의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에 기반한다. 여기에 지 배엘리트와 민중의 공간 분리, 민중의 불만 증가, 적의 형성, 민중들의 요구의 접합, 민중적 주체 형성, 카리스마적 지도자 또는 정당 출현에 의해 포퓰리즘이 발생한다. 이러한 포퓰리 즘은 좌․우파를 넘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정치체제와 정치인이 잘못되었다는 신호판 기 능과 인민주권(국민주권)의 표현이라는 긍정적 의미와 더불어 반지성주의, 선동가의 선동, 절 차와 제도의 무시라는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시민교육에서 포퓰리즘을 다루는 과 정은 5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시작단계, 사례제시단계, 부정과 긍정 그리고 종합단계, 다른 사례의 분석과 검토단계, 정리단계이다. 위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식으로 근대 민주주의 의 성격(인민주권사상, 대의정치), 대의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계, 언론, 정당, 의회의 역할과 중 요성, 담론민주주의의 의미, 방법 등을, 기능으로 의사소통능력, 토론능력, 비판적 사고력, 합 의창출능력, 분석과 종합능력 등을, 가치․태도로 인민주권, 공동선, 기본권, 민주적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 숙고, 소수의견존중 등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aims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ise and expansion of populism in the world, the origin of populism,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ism and democracy, and suggests the way to teach populism in civic education. Populism is based on the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are components of modern democracy. On the base of modern democracy, if the division of spaces of people and ruling elite, the increasement of people s dissatisfaction, the making of enemy, the articulation of peoples demands, the making of people-subject, the emergence of charismatic leader or party come into existence, populism appears. Populism have positive aspects, such as, the warning effectiveness against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and leader, the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and have negative aspects, such as, anti-intellectualism, the instigation of demagog, the negligence of democratic procedure. The way to teach populism in civic education consists of 5 stages that are introduction stage, cases presenting stage, the positive & the negative, and synthesis stage, the analysis of another cases stage, conclusion stage. I think during the this lesson, student will get to know the nature of modern democracy(popular sovereignty,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congress, party and media, the significance and strateg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can practice communication skill, discussion skill, critical thinking skill, making consent skill, analysis & synthesis skill, and can achieve values such as popular sovereignty, common good, basic rights, the importance of process and procedure in democracy, deliberation, respect for minority opinion.

대의(代議)와 국민주권주의 ― 미국 제헌과정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

함재학 ( Chaihark Hah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硏究 Vol.29 No.4

The primary aim of this article is to embark on a search for new ways of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representation and popular sovereignty. It will do so by revisiting and examining the various views put forward during the founding period of the Unites States. Justification for this lies in the fact that ‘representation’ was the most hotly debated issue throughout the colonists’ pursuit of independence and the ratificat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 Three views will be analyzed: a) Edmund Burke, as the ‘spokesperson’ for the British constitutional tradition rejected by the American founding; b) the Federalists who were instrumental in both the drafting and ra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c) the Antifederalists who opposed the constitution on grounds that it will lead to the loss of hard-earned liberty. All were in agreement that representation and popular sovereignty were the foundation of any legitimate constitutional order. Yet, they disagreed profoundly on what those terms meant and how they might be implemented. In the short run, the Federalists may have won the debate. In the long run, however, our constitutional discourse is still marked by the coexistence of the vocabularies and agreements that have been bequeathed to us by the American founding. We too regard representation and popular sovereignty as axiomatic, but we tend to haphazardly select inconsistent arguments drawn from the three views. The article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a way out of this may also be found in the ratification debates of the U.S. constitution.

부르디외의 ‘재현의 정치학’과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 세대의 정치적 표상과 인민의 관계에 관한 하나의 가설

김현준 한국사회이론학회 2023 사회이론 Vol.- No.64

이 논문은 민주화 세대가 한국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인민과의 재현적 관계를 통해 대중정치문화를 형성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특정하게 구조화했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 한 예로써 직접민주주의의 표상인 인민의 직접 행동(촛불) 역시 민주화 세대의 재현의 정치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이 가설의 이론적 근거로서 부르디외의 ‘재현(위임/임명)의 정치학’을 통해 정치엘리트 세대와 인민대중의 재현적 관계가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이론적으로 탐색한다. 먼저 정치적 대표에 관한 부르디외의 이론을 설명하고, 이를 한국 민주주의 동학과 대질해 본다. 부르디외의 정치사회학은 대표자와 피대표자의 관계를 일방적 관계로 보거나, 순수 대리/자율적 대표의 이분법으로 보는 관점을 기각하고, 정치가 위임과 임명의 순환적 공모를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정치적 상징을 구축하는 역사적 과정이 민주적 권력을 생산하면서도 동시에 소외도 낳을 수 있는 과정임을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설적 지배 효과를 포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전제권력의 해체와 근대정치로의 이행: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치적 함의

엄관용 세종연구소 2007 국가전략 Vol.13 No.2

이 글은 계급적 시각에 기초하여 부르주아 공화국의 사상적 기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을 정당화한 존 로크와 토마스 페인의 사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 계급적 시각과 달리 이 글에서는 근대성의 징표를 전제권력의 해체로 보고, 이 관점에서 로크와 페인의 사상을 일관되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기획인 천부인권론, 인민주권론, 대의정부론, 권력분립론, 입헌주의(법치주의) 등의 사상적, 제도적 원리들은 전(前)근대적 전제권력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을 당대의 상황적 맥락과 분리시켜 평가하는 비역사적인 사고방식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체계화된 정치적 자유주의의 합리적인 핵심은 민주주의를 보다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할 구성요소이다. 셋째, 정치적 자유주의의 토대에 기초하여 이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전제권력에 저항하는 실천이 요청된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theories of John Locke and Thomas Paine, both of whom justified the English Revolution, the American Revolution and the French Revolution on the basis of classical liberalism. Different from the class perspective in which classical liberalism is regarded as the ideological basis of bourgeoisie republic, the article interprets the ideas of Locke and Paine ground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landmark of modernity is the dissolution of despotic power. The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principles of classical liberalism, such as natural rights of man, popular sovereignty, the representative government, separation of powers and constitutionalism, were proposed as the political project of classical liberalists in order to criticize pre-modern despotism and provide an alternative to this system. The political implications through this interpretation of classical liberalism are as follows; first, classical liberalists should be interpreted or investigated in the historical context; secondly, political principles of classical liberalism, which were systematized by classical liberalists, should be considered to be important factors for the sake of the extension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thirdly, radical reconstruction of political liberalism is required in order to make a resistance against the rising new despotic power.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한국의 포퓰리즘? 경제적 불평등 인식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포퓰리즘 성향 분석

박선경(Sunkyoung Park) 21세기정치학회 2022 21세기 정치학회보 Vol.3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