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上 人權을 蹂躪하는 부당한 政權에 대한 人道的 干涉의 適法性 및 類型化

金泰雲(Tae-Woon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2 國際法學會論叢 Vol.47 No.2

전통국제법상 국내문제에 대하여 불간섭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 재민사상에 기초한 인민주권국가에서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량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인류사회는 인도적 간섭을 허용해야 한다.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요건은 첫째, 필요성의 원칙으로 제노사이드 협약이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위반되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둘째, 비례성의 기준으로써, 적용되는 강제의 기간과 적절성을 문제삼는 것이다. 셋 째, 목적을 기준으로 간섭이 인도적 고려에서 이루어졌는가 또는 간섭측의 이해나 복합적 동기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넷째, 간섭조치가 집단적인가 또는 개별적인 것인가, 다섯째, 간섭의 결과 그 효력이 극대화된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도적 간섭의 유형화를 첫째, UN헌장 상에 기초한 경우 둘째, UN결의에 기초한 인도적 간섭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현대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의 상위개념으로 인류애와 인류공동체라는 개념을 크게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UN결의에 의한 간섭의 유형으로 본고에서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그 행위의 유형조치가 구출형으로 난민들을 난민수용소에서 보호하는 유형이다. 둘째, 지원형이다. 셋째, 응징형으로 분류하였다. UN결의에 의한 인도적 간섭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추정으로 인권의 침해가 자국의 실정법의 규범을 초월하는 월권행위로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 이미 그 정부는 도의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도의적ㆍ윤리적 규범에 따라 초법규적으로 간섭해야 한다. 또한, 인도적 간섭의 결과 그 효과가 성공해야 하며, 결정의 정당성을 유지해야 한다. 인권의 보장은 절대적이고 불가양의 성질을 가지는 규범임에 틀림없지만, 아직도 국가권력이 자신이 관할권에 대한 강력한 집착 때문에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 인도적 간섭의 목적이 인권보호에 있으므로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 및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한 심사를 할 권한 있는 기관의 설치를 상설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간섭국은 간섭의 주체로서 구성의 정당성을 요구받게 되므로 국제사회의 대표성을 지닌 UN헌장상이 제반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간섭주체는 간섭의 대상국에 대해서 평등하게 대응해야 형평성의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주권과 인권의 관계를 취급함에 있어서 주권행사 그 자체가 인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민주권국가에 인민의 의사가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므로 인민의 진정한 의사의 합의야말로 정권의 정당성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법상 비간섭의 원칙은 고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 국제 공동체는 국제질서와 인권보호를 위해서 인도적 간섭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After Afghanistan war against 9ㆍ11 Terror's incident has been occurred, it occurred to me that the sovereign state should be waned toward a new paradigm for international law. It has been appraised the state between fragmentation and globalization. I have studied on the classification and lega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gainst illegitimate government trampling upon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This discussion has been restricted to the narrower element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without going into the Question of the desirability of having such a doctrine within the body of international law. This Question is important because of such a doctrine in the evaluation of strictly legal elements. The discussion of the subject has focussed on the two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a determination of the validity of the doctrin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under international law: ⅰ) lega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ⅱ) the scope of the use of force and self-help by states.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society where various forms of declarations and conventions as well a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give a renewed impetus to the claim for an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considerations of the use or threat of force to protect human rights. The first authoritative statement of the principl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was made by Grotius. While the Charter contains no provision authorized unilateral or collective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states, neither does it specifically abolish the traditional doctrine. The approach to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conditioned upon the absence of collective machinery to protect human rights, not upon a preference for unilateral over collective intervention. In the light of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the general recognition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accorded much weight equal with the maintenance of peace. In conclusion, I insist that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should be conditioned upon the absence of collective machinery to protect human rights. Thes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and peace and tha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always the chief cause of threat to the peace. In our time, to frame the issue as sovereignty versus human rights is to ignore that sovereignty can itself be characterized as a human right. But, the will of the people of a country is revealed to determine the will of the political community. Therefore, until such time as a genuine consensus emerges as to the criteria of governmental legitimacy,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will remain an enlightened one.

The Use of Forc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H, Byung-Sun(오병선)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4

이 논문은 2011년 리비아의 내전으로 인한 양민학살과 대량난민이 발생한 사태에서 UN과 NATO의 인도적 간섭이 수행된 선례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유사한 문제를 고찰한다. 즉 리비아 사태와 유사한 대규모의 인권유린의 참상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부를 통해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의 법리를 고찰한다. 인권유린의 참상이 일어난 나라에 대하여 그 인접국들이나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개입하는 소위 인도적 간섭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이 논문은 먼저 인도적 간섭 부정설, 실정국제법 준거의 긍정설, 관습국제법 준거의 긍정설의 세 가지 접근법을 검토한다. 현대 국제법체제하에서 인도적 간섭에 의한 무력행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UN 안보리의 수권이 없더라도 부득이 인도적 간섭을 허용해야만 하는 경우를 고찰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1999년 코소보사태에서 UN의 수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NATO의 무력에 의한 인도적 간섭과 같은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증방법은 관습국제법에서만 그 근거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UN헌장 제2조4항의 무력행사의 금지의 원칙, 제2조7항의 타국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그리고 UN헌장 제7장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행사 통제권과 같은 현행 실정국제법 체제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 없이 인접국가집단이나 지역기구 등에 의한 소위 ‘일방적 인도적 간섭’을 현대 국제법체제 이전인 근대국제법의 성립이래 인정되고 발전되어 온 인도적 간섭에 관한 관습국제법의 원리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요컨대, 인도적 간섭은 국가의 주권존중과 함께 인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국제적 법치주의의 원리 하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들은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정당한 전쟁론이 요구하는 조건들로서 유권적 권위가 인정될 수 있는 국가집단이나 국제기구의 정당한 동기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외적이고 최종적인 선택성, 무력행사에 따른 가해와 피해예방과의 비례성, 집단적 행사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onditions to be met in the case of armed intervention for humanitarian purpose. Under the current regime of international law, a most controversial issue of international law today is that if and when without UN Security Council authorization or General Assembly action, any use of armed force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would be regarded as lawful or not. Because of inaction from Security Council owing to veto power wielded by Permanent Member states or no endorsement from General Assembly due to lack of consensus among member states, there arises a legal impasse of being no action for supporting a proposed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overlooking the human rights catastrophe. With these case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ntemporary legal opinion has been addressed against the existence of a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ationale to defend conservatively the current collective security framework of the UN Charter is that at most the doctrin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has a tenuous basis, not yet crystallized, in curre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the other hand, still a substantial body of opinion and of practice has supported the view that when a state commits cruelties against and persecution of its nationals in such a way as to den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o shock the conscience of mankind, intervention in the interest of humanity is legally permissible. My position in this paper is to take an affirmative approach to the issue based on customary rule of international law. Although careful analysis is needed for armed intervention to pass the current criteria of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system, a genuine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should not be frustrated which might be caused by malfunctioning of UN driven not by interest of peoples but by interest of super power countries. Conditions to pass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intervening states would be as follows: first, when faced with an overwhelming humanitarian catastrophe, which a government has shown it is unwilling or unable to prevent or is actively promo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intervene. Because Intervention in internal affairs of other country is a sensitive issue, so there must be convincing evidence of extreme humanitarian distress on a large scale, requiring urgent relief. it must be objectively clear that there is no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use of force to save lives; secondly, any use of force should be proportionate to achieving the humanitarian purpose and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irdly, any use of force should be collective. No individual state can reserve to itself the right to act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n some extreme cases such as genocide or crime against humanity, a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may be turn into a duty to intervene where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would be employed. At present this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may be better justified in terms of enhancing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system rather than by merely satisfying the legality of its action under current system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regard I would take an affirmative view on the possibi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an extreme case of human rights catastrophe. With this view I would take also an affirmative stance in the case of probable North Korean crisis of human rights catastrophe with a similar magnitude and gravity. If the escalating worst scenario of the chaos and humanitarian catastrophe in North Korea would bring forth an international intervention to stabilize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then such an event requires aforementioned conditions to be met for permitt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과 정당성

오병선(Byung-Sun Oh)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3

한 나라 안에서 양민들이 무고하게 박해를 받고 대규모의 인권유린의 참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종식시킬 목적으로 그 국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인접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개입하는 소위 인도적 간섭의 허용여부는 현대 국제법 체제에서 핵심적 쟁점사항 중 하나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논문은 인도적 간섭 부정설, 실정국제법준거의 긍정설, 관습국제법 준거의 긍정설의 세 가지 접근법을 검토한다. 현대 국제법체제하에서 인도적 간섭에 의한 무력행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UN 안보리의 수권이 없더라도 부득이 인도적 간섭을 허용해야만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1999년 코소보사태에서 UN의 수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NATO의 무력에 의한 인도적 간섭과 같은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증방법은 관습국제법에서만 그 근거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UN헌장 제2조4항의 무력행사의 금지의 원칙, 제2조7항의 타국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그리고 UN헌장 제7장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행사 통제권과 같은 현행 실정국제법 체제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없이 지역기구 등에 의한 소위 ‘일방적 인도적 간섭’을 현대 국제법체제 이전인 근대국제법의 성립이래 인정되고 발전되어 온 인도적 간섭에 관한 관습국제법의 원리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관습국제법의 구체적 적용가능성은 쟁점 사실에 대한 법규범의 적용문제를 브라이얼리와 같은 국제법학자처럼 비실증주의적이고 탄력적인 국제법해석 방법론, 토마스 프랭크와 같은 국제법학자처럼 변천하는 국제사회의 실상과 이를 적절히 반영하며 정의롭게 규율해야하는 국제법규범의 변화필요성에 즉응한 법과 도덕의 연관적 접근법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인도적 간섭이 국가의 주권존중과 함께 인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국제적 법치주의의 원리 하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들로서 예외적이고 최종적인 선택성, 무력행사에 따른 가해와 피해예방과의 비례성, 집단적 행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Under the current regime of international law, a most controversial issue of international law today is that if and when without UN Security Council authorization or General Assembly action, any use of armed force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would be regarded as lawful or not. Because of inaction from Security Council owing to veto power wielded by Permanent Member states or no endorsement from General Assembly due to lack of consensus among member states, there arises a legal impasse of being no action for supporting a proposed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overlooking the human rights catastrophe. With these case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ntemporary legal opinion has been addressed against the existence of a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ationale to defend conservatively the current collective security framework of the UN Charter is that it seems ultimately more likely to preserve a thin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affairs than any 'right' of unilateral intervention wielded selectively by powerful states. They envisage from a cautious analysis of the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that 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 remains an inchoate principle, occasionally tolerated by states without being endorsed. Their conclusion is that at most the doctrin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has a tenuous basis, not yet crystallized, in curre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the other hand, still a substantial body of opinion and of practice has supported the view that when a state commits cruelties against and persecution of its nationals in such a way as to den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o shock the conscience of mankind, intervention in the interest of humanity is legally permissible. This position, however, treats the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s a matter of last resort and confines it to extreme cases. My position in this paper is to take an affirmative approach to the issue based on customary rule of international law. Although careful analysis is needed for armed intervention to pass the current criteria of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system, a genuine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should not be frustrated which might be caused by malfunctioning of UN driven not by interest of peoples but by interest of super power countries. Conditions to pass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intervening states would be as follows: first, when faced with an overwhelming humanitarian catastrophe, which a government has shown it is unwilling or unable to prevent or is actively promo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intervene. Because Intervention in internal affairs of other country is a sensitive issue, so there must be convincing evidence of extreme humanitarian distress on a large scale, requiring urgent relief. it must be objectively clear that there is no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use of force to save lives. But we should act on the principle that a UN member state should not be able to plead its sovereign rights to shield conduct which is inconsistent with its obligations as a member of the UN. We need to strike the correct balance between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itarian righ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tervene where necessary; secondly, any use of force should be proportionate to achieving the humanitarian purpose and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irdly, any use of force should be collective. No individual state can reserve to itself the right to act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n some extreme cases such as genocide or crime against humanity, a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may be turn into a duty to intervene where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would be employed. At present this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may be better justified in terms of enhancing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system rather than by merely satisfying the legality of its action

국제법상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보호책임의 실효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춘선 서울국제법연구원 2024 서울국제법연구 Vol.31 No.1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인도적 위기 사태가 발생하여 국제사회가 이를 무력 사용으로 해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자주 직면하였다. 현행 유엔 체제에서는 인도적 간섭 또는 보호책임, 어떠한 것이든 합법적이고 정당한 무력간섭을 위해서는 유엔헌장에 규정된 두 가지 금지의 원칙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는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제2조 7항)이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국내문제로 여겨 왔던 사항들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발전으로 점차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권 문제가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이다.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인권침해와 인도적 위기 사태가 빈번히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유엔은 2006년 인권이사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 문제를 중요한 국제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는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제2조 4항)이다. 자위권 행사(제51조)에 의한 무력 사용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대규모 인권침해와 인도적 위기의 사태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제7장에 규정된 강제조치를 의결하여 개별국가의 인도적 간섭에 따른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안보리의 거부권 행사로 이러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지 못하여 여러 결함을 노출하였다. 특히, 루안다 사태(1993년), 코소보 사태(1999년) 등에서 이를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인도적 간섭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게 된 것이 ‘보호책임’이다. 보호책임은 해당 국가에 ‘일차적 책임’을 부여하여 사태 발생이나 악화에 대비한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호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책임의 단계에서 무력 사용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기존 인도적 간섭과 같이 유엔 안보리의 독점적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어 과거와 변화가 없다. 따라서 보호책임이 인권침해와 인도적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는 국제법상 제도 또는 원칙으로 확립되려면,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2005년 많은 국가의 반대 속에서 서로 타협의 산물로 등장한 것이 보호책임이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미흡한 점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 이후 매년 유엔 사무총장이 보호책임의 이행 보고서를 작성, 총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호책임을 예방책임에 역점을 두고 관련 활동지침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권침해와 인도적 위기 사태가 일단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보호책임이 탄생한 직후 수단 Darfur사태(2005), 리비아 사태(2011), 아이보리코스트 사태(2011) 등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무력 사용을 남용한 사례가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이 된 바 있었다. 또한 아직도 분쟁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사태(2021년), 시리아 내전 사태, 수단군부의 사태 (2023년 4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과 난민 발생, 아이티 사태(2024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보호책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내년은 보호책임이 국제사회에 2005년 정식 등장한 이후 20주년이 된다. 이를 계기로 보호책임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Today, the issue of human rights became not only the domestic matters but also one of international concerns. If the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catastrophe happens, UN may undertake collective intervention by the use of force through the decision of Security Council under the Chapter Vll of UN Charter. However, Security Council sometimes did not make any action in the face of the humanitarian crisis due to the exercise of veto power by its Permanent Member. Some state might abuse the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only for their political goals to take the regime change and pro-democratic invasion. Such practices on a case-by-case base gave rise to lots of criticism against the use of force and a new approach should be required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2005,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with the new concept of sovereignty of the state transferred from rights to responsibility was accepted in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of UN. According to R2P, each individual state should take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s from genocide, war crime, ethnic cleans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owever, UN should take collective action by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Chapter VII of UN Charter. The right and procedure of the use of force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only through Security Council has not been changed substantially in the mechanism of R2P.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laces great emphasis on the fulfillment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evention of atrocity crimes. The legal status of R2P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s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ue to the lack of state practices and opinio juris in international law. However, R2P may play a important role in the action of UN for the prevention of four atrocity crimes in the future. For furthe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R2P, the deep review and objective evaluation of what a role R2P has played for last 20 years, and what a contribution R2P has made for the prevention of atrocity crimes are required at the 20th anniversary of R2P in 2025.

무력사용 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인도적 간섭의 국제법적 근거 및 적용요건을 위한 분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략사례에 적용을 중심으로 ―

장진숙 미국헌법학회 2023 美國憲法硏究 Vol.34 No.2

On February 2014, Russia attacked Crimean peninsula of Ukraine territory violating, ‘Prohibition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Article 2 section 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worse, Russia, instead of lying low, even launched further illegal invasion of Ukraine on February 2022 during which the world was still being reduced to the plight of Covid 19 pandemic. However, due to the fear about the expansion of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into World War III, allied countries of Ukraine agreed only on the cooperation of sending the military weapons to Ukraine region. Therefore, long termed period of armed conflicts was the result with the devastation of Ukraine territory as well as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surely has brought doubts on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established so as to halt the unfair trade possibly carried out through illegal invasion rooted from expansionism foreign policy for national prosperity as well as defense of Imperialism era and to achieve peace as well as justice for future generation against the law of jungle during the old barbaric times. And this skepticism criticizes that rule of international law seems a mere fairly tale dream only stirring up the worries on null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uselessn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ence in this study, first of all, origin, concept and legal characteristic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is studied in relation with ‘the Prohibition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the cornerstone spirit of UN Charter, which has been condemned about its worthless function and uselessness du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gain. Secondly, the legality of NATO’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Kosovo case is specially analyzed with a view to being applied to the current case of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Therefore, the legal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also researche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human rights protection. Above all, a distinguished research method implemented in this study lies in the analysis focused on placing a priority on the perspectives that confer the utmost importance to human rights protection. This research method is compatible with the interpretation that uses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codified on the preamble of UN Charter as a last reviewing criteria entirely, which is given as obligation under Article 31 of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at requires to interpret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such as preamble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Ultimately,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more specific and practical legal mechanisms that are necessary in the process of approaching to the ideal goal for which international society aspires, Article 2 section 4 of UN Charter, ‘Prohibition on Threat or Use of Force’. 2014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Crimean지역을 유엔헌장 제2조 4항 무력사용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공격을 감행했고, 이어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의 본토를 침략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침략은 지난 제국주의 시대의 강대국들의 부국강병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던 불법침략에 기반한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을 통한 불공정 무역을 격퇴하고 평화와 정의의 수립을 위해서 제정되었던 국제법 법치주의에 관해서 큰 회의를 가져다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 및 국제기구의 무용론, 국제법의 사문화까지 거론되며 약육강식의 야만의 시대를 거슬러 미래세대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법의 법치주의는 요원해 보인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략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효용성 및 실효성이 문제로 떠오른 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원칙에 관한 논의를 ‘인도적 간섭’하고의 관계안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즉 ‘무력사용 금지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예외적 관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는 인도적 간섭의 기원, 개념과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인도적 간섭’의 중요한 사건인 NATO Kosovo 사건을 통해서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 및 적용요건을 분석하여 인도적 간섭의 국제법상 제도화를 위한 분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긴박한 국제법상 강행법규 위반의 상황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략 사례의 적용을 시도해 본다. 특별히 본 글은 무력사용 금지원칙에 관해서 예외적 관계에 있는 ‘인도적 간섭’을 보편적・공통적 기본인권의 최우선적 보호중심에 기반한 인권법 관점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가 명시한 조약해석 방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써 조약은 조약의 문맥상 조약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그리고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UN 헌장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인권법 요소를 UN헌장의 마지막 최종단계의 검토기준으로써 사용한다. 궁극적으로 본 글은 국제사회가 염원하는 UN헌장 제2조 4항 무력사용 금지원칙이라는 이상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모색에 관한 것이다.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의를 중심으로

김부찬(Boo-Chan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6 人道法論叢 Vol.- No.26

UN 헌장 제2조 4항에 규정되고 있는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하여 UN 헌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이를 2003년에 발생한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는 우선 헌장에 명시되고 있는 제7장의 ‘집단적 안전보장제도’와 제51조의 ‘자위권’(예방적 자위를 포함)의 관점은 물론 ‘인도적 간섭’ 또는 ‘민주적 간섭’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 등 헌장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이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예외의 인정은 최소한의 범주로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3년 발생한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국제법상 미국이 당초 주장했던 ‘예방적 자위권’에 근거한 경우는 물론 최종적으로 미국이 국제법상 무력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무력사용에 대한 UN 안보리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검토한 결과 그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인도적 간섭’ 이나 ‘민주적 간섭’ 또는 ‘테러리즘에 대한 자위’ 등 여타의 근거도 미국의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주장하는 적법성 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시행과 관련된 안보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권한을 도외시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자위권이 행사되거나 안보리 제 결의의 해석 및 그 효력에 대한 최종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장 제2조 4항은 더 이상 규범력과 실효성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국제법의 위상에 치명적인 훼손이 가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민주적이며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하여 ‘국제적 법치주의’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법의 위상 제고와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권한 및 역할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법의 정립 및 집행 기관으로서 UN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UN의 재건 및 위상 강화가 국제사회가 법적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닐 수 없다. The central rule on the use of force,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and use of force contained in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is currently the subject of debate. Although there is no comparable and precise agreement on the exact scope of the prohibition, most States and scholars generally agree that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is not only treaty and customary law but also jus cogens. The current debate centered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 Scholars of restrictive reading argue that Article 2(4) reflected exist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States may invoke the customary law in order to justify their use of force in addition to the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contained in the Charter. On the contrary, scholars of expansive reading assert that Article 2(4) was a radical departures from previous customary law, and it should be construed as a strict prohibition on all use of force except the justifications such as military sanction on the basi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the right of self-defence expressly admitted in Articles 42 and 51. One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in Article 2(4) is the use of force on the basis of Article 42. UN Security Council may utilize or authorize the use of force under Article 42. The aim of the drafters of the UN Charter was not only to prohibit the unilateral use of force by States in Article 2(4) but also to centralize the control of the use of force in the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7. The system of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the active role of Security Council is so called 'collective security system.' Another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is the use of force on the basis of the right of self-def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The law on self-defence becomes, however, the subject of the most fundamental disagreement between States and between scholars. The divisions over the scope of the right of self-defence, especially to whether 'anticipatory or preemptive self-defence' and 'self-defence to protect its nationals' are lawful, are much discussed and date back to the creation of the UN. Although some scholars argue tha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UN Charter there was a wide right of self-defenc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lowing the protection of nationals and preemptive self-defence. At present, many scholars, however, argue that the meaning of Article 51 is clear; the right of self-defence arises only if an armed attack occurs, and 'self-defence to protect its nationals' or 'preemptive self-defence' may not be justified. At times, some scholars argue that use of force could be justified on the basis of non-Charter justifications such as 'intervention to protect its nationals,' 'humanitarian intervention' or 'pro-democratic intervention,' though, these non-Charter justifications would be irrelevant to the extent that the existing law of non-use of force still remains. In March 2003, coalition forces led by the United States invaded Iraq. At first, as the basis for the invasion of Iraq under international law, considerable attention was paid to the doctrine of 'preemptive self-defence' express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in its September 2002 report to the Congres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legal theor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But, ultimately, when explaining the legal basis for its action against Iraq, the United States did not assert that the invasion of Iraq was per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due to an evolved 'right of preemptive self-defence.' Rather, the United States asserted that the invasion was lawful because use of force in war against Iraq was exercised on the basis of the authorization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78, reaffirmed by the Resolutions 687 and 1441.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legal theory and basis actually asserted by the United States is not persuasive. First, the strategy of preemp

실패국가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 문제

김선표(KIM Sun-pyo) 서울국제법연구원 2017 서울국제법연구 Vol.24 No.1

실패국가론, 인도적 간섭론, 보호책임론 그 자체는 현재 무력사용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엔 헌장상 규정된 무력사용의 예외를 새롭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국가론, 인도적 간섭론, 보호책임론은 유엔헌장 제7장상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사용 승인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평화에 대한 파괴나 평화에 대한 위협의 외연을 넓히고 헌장 제7장상 승인의 정당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 보호책임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위를 통한 개입의 다자화라는 측면을 가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는 민족자결권의 논리에 기초하여 남북한이 하나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theories of failed states, rogue states,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One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here is whether such theories or principles have created new international norms to allow armed interventions beyond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issues shows that the answer is in negative. Then the study went on to research on the legal issues in possible intervention in the case of collapse of North Korea.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be ready to handle such an urgent situation in North Korea as the situation is critical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of whole Korea. However, the starting point in discussing the legal issues is to recognize that North Korea, being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hav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a number of states, is regarded as a sovereign state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n it follows that general and key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non-use of force and non-intervention with internal affairs would be applied and thus even South Korea would have difficulty in justifying its individual intervention in the case of collapse of North Korea. The theory of failed state could have som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However, it is to be noted that even a failed state keeps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until it is replaced with a new state by the will of the people, which means that intervention by the individual foreign states in a failed state would be illegal without an authoriz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witnessed that the interventions in the failed states are without satisfactory success as the cases of Somalia, Libya, East Timor, Iraq and Afganistan show. There are discussions on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to North Korea if North Korean people suffer from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2011, the Security Council approved all necessary measures to be taken by UN member states in Syria relying on the R2P rational. However, it is noted that in the case of North Korea,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o reach a conclusion as some countries might wish to exercise veto. It is also to be born in mind that referring the issue of North Korea relying on the concept of R2P means multi-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unification issue making South Korea just one of the those neighboring states wishing to intervene in North Korea. In this study, relevant legal issues relating to positions of U.S, China, Russia and Japan with regard to North Korea are also analysed. It is suggested that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would serve fo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a whole to achieve national unification.

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소병천(SO Byungchun)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4

동 연구는 국제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권론에 대한 정치적 배경과 사상적 논의 전개를 통해 주권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명백히 하고 이를 배경으로 주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는 규범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동 연구는 주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인도적 간섭에서 방어기제로 활용되는 주권론이 본질적인 면에서 조감하는 경우 양자의 관계가 충돌이 아닌 내재적으로는 조화될 수 있음을 초기 주권론의 논의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초기 주권론의 대부분이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 또는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는 점에 주의하여, 공존의 국제법에서 협력의 국제법으로 나아가는 오늘날의 국제법의 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주권론의 오늘날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 즉, 동 연구는 방어기제적 주권론이 국가중심적 통치자 중심의 주권론이며 향후 국제사회는 이에서 탈피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민중심적 피치자 중심의 주권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연구 목적인 주권의 본질이 인간의 존엄성 가치 수호에 있음을 설시하기 위해 상기의 주권론을 통치자 중심의 주권론과 피치자 중심의 주권론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법률의 존재 목적이 법률 주체간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이듯이 국제법 역시 주권 국가를 포함한 국제법상 실체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법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이 국제법의 1차적 목표 역시 인간성이 말살되는 전쟁을 금지하고 세계의 공정한 자유무역을 통해 개인의 후생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보댕, 홉스, 바텔 그리고 켈젠 등 모든 법사상가들이 주권을 주창한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보호 및 경제적 발전을 통한 복리증진이 인간의 존엄성 추구의 기본적 방향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주권의 목적인 공동체의 가치로서 인권보장을 위해 주권이 발현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주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도적 간섭이 주권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영토 인민의 올바른 주권을 정상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jus cogens의 본질은 인권보장 인간의 존엄성에 있다는 점에서 최근 jus cogens에 반하는 주권행사는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내 판결들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국제법은 현대국제법의 근본이념을 jus cogens의 본질인 인권에 초점을 두고 민주주의 가치지향적 주권론의 관점에서 주권을 재조명하여 이를 통해 주권론의 미래 규범적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plores discourse of sovereignty through its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and finds normative meaning of sovereign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s. This article tries to find a harmony in relationship between sovereignty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to be conflicted by examination of the classic know as discourse of sovereignty such as Bodin, Hobbes and Vattel. The classic discourse of sovereignty was the result of seeking the solution in order to overcome of the political chaos. This article asks what is the main task or zeitgeist of international law in 21st century and provides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as the answer. This articl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shift of paradigm from ruler-centric sovereignty to people-centric sovereignty. In order for the argument, thus article classify the classic discourse of sovereignty into ruler-centric sovereignty(Bodin and Hobbes) and people-centric sovereignty(Vattel and Locke). As the main purpose of the laws is to se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legal subject and dispute settlement of them, the main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laws is also set the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nd dispute settlement of them, Moreover, a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aw i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o promote public welfar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law is to prevent wars which bring in annihilate human rights and promote free trade for increase public welfare. Basic purpose of the all the classic arguments including Bodin, Hobbes and Vattel is the to protect human"s lifes and property. For all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aws is to protect human dignity, sovereignty shall be understand to be as a tool for the promote of the human dignity. Discussion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also based on the new consideration of the sovereignty not for the rulers" excuse but for the people"s desire. The core of jus cogens is in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has been revealed in domestic cases regarding state immunity can be not applied to the cases in breaching jus cogens such as Greece and italy. In conclusion, interantional laws should put priority on human rights which is the core of the jus cogens and review the sovereignty in the point of view of the not rulers but people and find the new and future value of the discourse of sovereignty.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외법논집 Vol.47 No.2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Myanmar crisis resulting from the military coup in February 2021, many civilians pointed out “R2P” and shouted it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reminds us of the 10-year-ago Arab Spring and the Libyan crisis to which the R2P principle was directly applied. In fact,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includes various implementation mechanisms, and is also related to many actors, and also considered in several stages and phases in an organic and dynamic way. However,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it seems to be something similar to the traditional (armed) humanitarian intervention or so, partly due to the successful or failed application of it to the Libyan and Syrian cases about ten years ago. On this occas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tailed contents and practice of the principle up to now, and consider critically its usefulness and implications to the current cases. It is notable, in this vein,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R2P as its official annual agenda again in May 2021. More challenging moment was brought by the Russo-Ukrainian war waged in February 2022.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originally should have held its primary responsibility ove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ctually invaded its neighbor. This aggressive war raised another very closely related issue, that is the reform of the Security Council. There had been so many discussions about it mostly in vain, but this time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in April 2022, a new “debate” procedure that makes any Security Council permanent members who have vetoed explain the reasons and discuss with other UN members in the General Assembly within ten working days after the exercise of the veto power. This paper reviews basic theory of R2P from traditional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discussions in and out of the UN, and then consider briefly up-to-now applications of it to actual cases, including Sudan Darfur, Libya, Syria, and North Korea. Based on this, it looks into the current Myanmar crisis and the Russo-Ukrainian War in a critical but little bit hopeful way, and lastly this paper tries to provide several prac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in the context of the R2P and the UN system reform. 2021년 2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보호책임(R2P)”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UN과 국제사회에 개입을 촉구하였다. 이는 십여 년 전인 2011년 ‘아랍의 봄’ 광풍 속에 리비아 사태에 직접 적용되고 이후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었던 보호책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사실 “보호책임(R2P)”이란 개념에는 다양한 이행 방법과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다양한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일반적으로는 단편적으로 UN 안보리에 의한 강제조치 내지 무력개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이번 계기에 보호책임 원칙의 구체적 내용 및 이론을 다시 한번 고찰하고, 아울러 지금까지의 다양한 관행들을 개관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여 전인 2022년 2월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직접 접경국 우크라이나에 무력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보호책임’ 차원을 넘어선 안보리 또는 UN 자체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보호책임’을 포함한 UN의 집단안보체제, 그 중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인도적 간섭부터 시작되는 보호책임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수단 다르푸르 사태부터, 리비아, 시리아, 북한 인권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호책임 관련 사례들을 개관한 후, 최근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보호책임 이행과 안보리 운영 개선 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 및 논의를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며 마지막에 보호책임 원칙의 현재적 의의를 제시한다.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에 있어서의 국제입법 동향 및 주요 쟁점

김석현(KIM Seok hyun) 국제법평론회 2015 국제법평론 Vol.0 No.41

It is admittedly true that international norms regulating humanitarian assistance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various disasters still remain insufficient whil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shown considerable progress by imposing peremptorily the obligations of human rights protection upon States and by imposing criminal responsibility upon those who commit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fac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uaranteeing protection of victims of armed conflict is lacking in concrete criteria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re has been no binding international norm whatsoever about humanitarian aid for the victims in case of non-conflict calamitous events such as natural disaster. In these situations, relief and aid operations for the victims cannot but rely upon voluntary cooperation from individual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humanitarian bodies. Traditionally, it has been generally considered that protection of victims in the event of disasters belongs to domestic affairs and external assistance for them can be performed on the basis of the request or consent of the affected States. The real problem in this regard is that, in numerous cases, the aid or assistance from other States 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couldn`t have been provided to the victims due to the refusal or obstruction by the affected States. In order that the protection may be effectively secured for the victims of any disaster regardless of their character, natural or man-made, there should be established a legal system which obliges the affected States to prepare for the assistance as appropriate and allows, in case of its failure to implement this obligation, the victims to be provided ultimately with the humanitarian aid from third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humanitarian bodies. It might be for these need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deavored to prepare general rule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actual legal situat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by presenting the trend of development of law and the major legal issues in this a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makes, in the first section of this study, a general survey of the situation of legislation on humanitarian assistance on the basis of principal document in this field. In the third sectio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humanitarian assistance, this paper defines its concept and distinguish it from other concepts: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addition, this section makes clear the scope of disasters in which humanitarian assistance is to be provided. In the fourth sec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 actors concerned in humanitarian assistance. This section focuses on: the right of victims to humanitarian assistance; the primary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affected States in humanitarian assistanc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ther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humanitarian bodies in this regard; the right of affected States to consent to external assistance.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this context consist in coordinating the respect of the sovereignty of the affected States and the need to protect the victims of disasters. In this regard, this last section emphasizes that today`s legislation and practice shows a growing tendency to prohibit the arbitrary refusal of offers of external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