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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분석

        김태동(Kim Tae Dong),김광병(Kim Kwang Byu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 인권조례를 비교·검토하여 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의 충실성과 실행성을 분석비교한 것이다. 연구결과, 서울특별시 25개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일반 인권,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노인의 학대관련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인권, 발달장애인 관련 인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조례를 연구범위로 삼고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차원으로 대표적인 인권보장내용은 인권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이다. 인권계획 분석과 평가, 인권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재원조달 방안 등이 주요한 기본계획인데, 이러한 인권계획의 주기는 3년부터 5년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인권침해 상황을 감안하면 인권계획 수립주기를 단기간 이내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침해 취약대상인 아동, 여성, 노인, 결혼이주자 등에 대하여 인권계획이나 실태조사도 대상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과, 인권교육 교재 개발이나 인권교육 지원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조례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전달체계 차원으로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인권증진 방안으로서 구제조치 기한, 절차 등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7개, 전담직원을 운영하는 곳은 4개, 나머지 4개는 전담부서나 직원이란 규정이 없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을 들 수 있는데, 인권조례를 제정한 15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인권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에 의견 제시”, “인권실태에 의견제시”,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에 관한 사항 검토 및 권고의 의견제시” 등으로 인권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요구된다. 특별히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는 독립성과 임기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인권조례에 삽입되어 있는 구는 전체 15개 구 중에서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구에 지나지 않아 조속한 인권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재원차원으로 각종 인권관련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제정된 15개 구 중에서 급여별로 재원지원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된 지역구는 거의 없기에 조속한 조항의 보완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화된 부분이 상당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이 개괄적이기에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compares the faithfulness and practicability of the human rights ordinance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human rights ordinance of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As a result of the study, most of the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enacted ordinances on general human rights, labor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uman rights related to the abuse of senior citizens, human right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human righ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disabled. among these, this study used and analyzed ordinances for ordinary citizens as a scope of study, and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e representative contents in terms of social provision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human rights plan, a survey of the situ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e main basic plans are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human rights plan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funding measures by human rights sector, and the cycle of these human rights plans varies between three and five years for each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ycle of human rights planning within three year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number of children, women, elderly people and marriage licensees who are vulnerable to human rights violations by subject. in the case of human rights education, it can give a positive assessment in that it obliges human rights education at least once a year, but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ordinance to supplement it, as the ordinance has been enacted with discretionary regulation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textbooks or support for human rights education. Second, at the level of the delivery system,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and promote human righ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rdinance to include the deadline and procedures for relief measures as a concrete measure to promote human rights, rather than the abstract concept of “efforts”. there was no regulation that 7 of the 15 local governments were operating human rights dedicated department, 4 of them were exclusively staffed, and the other 4 were dedicated departments or employees. in the case of the private sector,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center for human rights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all 15 local governments. a revision is required to add to the review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by “recommend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expressing opinions 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human rights-related ordinances and rules”, “proposing opinions on monitoring and correc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commending opinions on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human rights center are very important to ensure independence and tenure. however, required to revise the bill as soon as possible, as only 4 local governments define the independence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hird, financial support is needed to effectively operate various human rights-related programs. however, since not few local governments concretely have financial support provisions, it is urgent to supplement them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gulations for financial support are arbitrarily regulated, and the contents of financial support are comprehensive so it needs to be mate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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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김미옥(Kim Mi-Ok),김경희(Kim Kyung-Hee)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사회복지학 Vol.63 No.1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을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중 대표적으로 인권관련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추천받은 A기관을 선정하고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조직 및 개인차원에서의 경험, 성과 및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조직차원에서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이용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인권규정 제정 등 조직의 정비와 인권교육 및 인권관점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 구축이 나타났다. 개인 차원에서 종사자들은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이용자, 직원 및 기관 조직문화에서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천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딜레마로 인해 또다른 고민과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인권관련 선행연구들이 정책적, 이념적, 개념적 논쟁에 집중되어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시적 측면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관점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국내 최초의 기초연구로서 그 함의가 크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rights-based social work practice in a residential facility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representative residential facility practicing a human rights perspective was selected by recommendation of professional groups.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data was collected and analysed. In detail, it explores the experiences of rights-based social work practice at both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vels respectively, and then discusses ethical dilemmas that arise from workers in the process of rights-based social work practice. According to result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rights-based social work practice of the residential facility began from workers' interests in needs of us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ome trials to apply human rights in social work practice resulted in regulation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stepped up organizational culture on human rights perspectives. And, at the individual level, self determination and choice of us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stressed among various forms of human rights. As the results of rights-based social work practice, it appeared to be improved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users, worker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qualities of rights-based activities. However, ethical dilemmas still existed. Hence, rights-based social work practice should understand a process of dynamic interaction between users and workers, which require workers to endeavor continuousl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ed rights-based social work practice, focusing on field experienc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suggested practical tasks to settle it dow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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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조례와 지역 사회의 인권 발전

        김중섭(Joong-Seop Kim)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5 현상과 인식 Vol.39 No.4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과 운용 상황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규명한 뒤, 지역 사회의 인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권조례의 제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실행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초 지자체, 특히 도의 농촌 지역에서의 인권조례 제정이 크게 미진한 실정이다. 그리고 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인 지자체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등이 전반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의 인권 증진의 법적 기반인 인권조례의 제정과 실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망된다. 그리고 인권 친화적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인권조례의 제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맡고 있는 지자체의 집행부, 집행부의 사무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는 인권조례의 실행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전담 기구의 설치와 담당 요원의 배치, 예산 편성 등 인권 실행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는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끼리 여러 차원에서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인권 증진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This paper analyzes human rights ordinances in metropolitan and primary local governments. It deals with the general situation of their enactment and management and then attempts to suggest how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at local communities. In recent years, there are a numbers of metropolitan and primary local governments which enacted human rights ordinances. However, this paper finds that most of local governments, particularly those in rural areas, have not accomplished the goals of human rights ordinances in various aspects. Most of local governments also failed to incorporate main elements of the ordinances, such as forming loc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establishing human rights action plans, and introducing human rights education. Therefor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how to rapidly enact and fruitfully manage the ordinances aiming to initiate local communities that are sensitive to human rights. To accomplish this goal, the paper proposes three main points. First of all, democracy should be developed on at local level for communities to be sensitive human rights.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should carry out their respective roles: a local government should strive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 local councillors must watch the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related activities; and civil groups and people should take part in participatory democracy. Second, conditions to implement human rights ordinance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especially crucial that a bureau is established and members are appointed to be in charge of human rights-related matters and that a budget is allocated for activities to enhanc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communities. Third, there should be a network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These network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human rights situation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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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헌법주의의 실현형태로서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검토

        박진완(PARK Zin Wan)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5 No.-

        아시아에서의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의 확립과 이러한 인권보장체계의 재판기관을 통한 실행의 문제에 대한 검토의 시발점은 우선적으로 국제인권법질서의 보장의 문제의 측면에서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의 국내적 보장을 넘어서는 국제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의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혹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 같은 인권보장체계의 확립과 유럽인권법원 혹은 유럽연합법원과 같은 법원을 통한 권리보장의 관철의 문제는 오늘날 개인의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두개의 중요한 중요한 시스템(system)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헌법규범을 집행하는 자유주의 국가(liberal states)에서는 이 두 시스템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약의 헌법에로의 전환의 두 번째 유형인 합의(cosens)에서 강제(compulsion)로의 이행의 대표적인 전형은 유럽연합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에 있어서 조건이 부여된 다수결(qualified mojority voting)의 강제적 요소가 존재하고, 유럽연합법원(ECJ)은 구성국가자격 유지조건으로서 모든 구성국가에 대하여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을 행사하여 왔다. 유럽연합과 달리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범위내서는 강제적 거버넌스 구조(compulsory governance structure)가 안보이사회(Security Council)에 제한된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주어진 유엔(UN),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항소부(Appellate Body)의 강제적 재결(compusory adjudication) 그리고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속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구현되었다. 유럽연합을 제외한 강제적 거버넌스를 통한 헌법화 모델(model of constitutionalization via governance)은 불가피하게 모든 지배적 기능을 동원하여 적용하는 인권법체계보다는 국제무역기구(WTO)와 같은 기능적으로-완비된 국제적 체제(Regime)와 가장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권리장전들(bills of rights)은 물론 어떤 지배적 구조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지배구조가 성립되는 것을 혹은 이미 성립한 그러한 구조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국가자격유지의 조건으로서 인권법원의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은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만 한정된 상태로 존재한다. 미주간 인권법원(Inter-American Corut of Human Rights)은 단지 강제적 관할권을 수용하는 것을 선택한 당사자 국가에 대해서만 이를 행사하여 왔다. 헌법규범들은 일반적 국제법(ordinary international law)의 제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른바 규범형성적 헌법화(enabling constitutionalization)). 국제기관에 대하여 제2차적 국제법(secondary international law)을 제정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조약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유럽연합을 창설하는 조약들은 제2차적 유럽연합입법의 제정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마련해 준다. 이와 유사하게 국제연합헌장(United Nations Charter)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에 대하여 확실한 상황하에서 국제연합 구성국가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예들은 규범형성적 헌법화의 명백한 예들에 해당한다. 국제재판소들 역시 규범형성적 헌법화에 관여한다. 아시아에서의 이러한 규범형성적 헌법화로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와 이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인권법원의 성립을 희망해본다. The starting point for the inquire about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ystem for protecting human right and practical enforcement of this sysytem through the international judiciary with compulsory jurisdiction in Asia would be the investigation in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 beyond domestic constitutionalism for guarante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Constitu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re two important system for providing protecting insurance against infringemt of individual human rights in the domestic or international a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legal system is being more and more closed and improved. In Aisa as a place where there is no formal treaty based regime to make sure human rights, it is very necessary to make discussion about international compensatory constitutionalism as legitimate foundatio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because constitutionalism ist not related to interpretation of legal document, but provide legal frame as justifiable basis bringing to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ideas. The European Union can testified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shift of characteristic as international treaty from multilateral treaty by way of state consenus to constitutional compulsory treaty. The direct effect of the european union law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in passover of the European Union from international regime based on international treaty to supranational constitutional treaty. In this shif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play a very important role through its compulsory jurisdicti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regional international treaty in a different way from law of the European Union with direct effect achieved its function for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through the compulsury jurisdiction of Europena Court of Human Rights. These two international regime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Europe could be as good discription of a system used for adopting Asi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International constitutional norms would be considered as fresh impetus to establish international treaty regime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Asia. It is a important function of compensatory constitutionalizaion for proctecting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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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한희원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4

        Human rights are indivisible, inalienable and inviolable value originating from human dignity. In modern society, human rights are universal legal guarantees protecting individuals against actions by Governments that infringe human rights. Therefor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including police power should be based on the full respec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fundamental to genuine and lasting law and order. For that reason,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t all times respect and obey the law consistent with the high degree of responsibility required by their profession. Someone says that human rights are obstacle to the law enforcing. However, in fact, violations of human rights by police only make the already challenging task of law enforcement more difficult. In this sense, respect for human rights by police is, in addition to being a moral, legal and ethical imperative, a practical requirement for law enforcement. From all those point of views, this thesis explores the consequences of these changes for the traditional agenda of human rights study, and argue that these changes reflect both a implementation of policing power. This article contains detail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division. This paper conclude that an effective police service is one that serves as the first line of defence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o,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t all times respect and obey the law and shall at all times fulfil the duty imposed upon them by law, by serving the community and by protecting all persons against illegal acts. In its final, this Article emphasis that true meaningful education on the human rights, fundamental change of police culture and boost of citizenship ar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harmony between exercise of police power and human rights issues. Keeping public order is the start point protecting and promotion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the ad quam by police power keeping human rights in a social community.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에서 법질서 준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주권국가의 경찰력은 국가권력의 중추이다. 경찰력은 본질적으로 치안질서 확보가 핵심적인 책무이다. 이것이 자연상태에서 국가를 탄생시킨 사회계약의 경찰력에 대한 제1의 정언명령이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와 개방화의 요청은 경찰에게 업무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준수라는 책무도 동시에 요청한다. 범죄자나 우범자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인권침해 논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공권력 체계를 재편하여 경찰에 전반적인 수사권과 함께 국가정보기구가 담당하던 대공수사권도 부여하는 정책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경찰의 위상이나 비중은 커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인권경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제보편 경찰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정책 방향제시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고는 경찰의 업무 증대에 비추어 보편적인 국제 기준에 따른 경찰과 인권의 조화를 천착하여 경찰인권에 대한 올바른 법정책의 도출을 도모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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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김태훈 한국교정학회 2012 矯正硏究 Vol.- No.56

        The modern era of corrections had begun with Gapogaeheock, which was the first modernization revolution in 1894. Penalty system converted from corporal punishment to imprisonment. Unfortunately,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asted 35 years from 1910 to 1945. During the dark ages in Korean history, correctional authority played a role in oppressing many people who fought for the country. Finally, the Japan Emperor signed the surrender documents in 1945, which led to independence of our country. However, establishing modern corrections system was very challenging due to the Korean War and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the mid 1980, intense aspiration toward democratic government covered our nation. After all these years, there wer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tremendously.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has been raised for the last 10 years. The wind of change blew through the whole country and correctional authority was no exception. Therefor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was revised completely in 2007. New law was aimed at strengthening inmates’ human rights as well as strict order in correctional facilities. However, even though almost 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evision, some people have raised the issue whether correctional officers realize the essence of our new law properly. For this reason, as commissioner of Korea Correctional Service, I will articulate new vision and clear goals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preemptively. “High-class Correctional Administration, Dignified Correctional Service”, it was brought forth as our vision. The goals of our organization are following; Warm correctional service that delivers hope, Evidence-based Corrections, Correctional administration earning trust of the public,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at can boost self-esteem of officers. Also, 13 strategies are set up to achieve these goals. 우리는 갑오개혁(1894)을 우리나라 근대교정의 태동으로 본다. 과거 신체형 위주의 형벌이 오늘날 교정교화를 위한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진 일제강점기의 교정은 철저히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해방이후에도 6.25동란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현대 교정이념을 실현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불어 닥친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2000년대 들어 인권의식을 급격히 신장시켰고, 교정 또한 그동안의 교정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의식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운 환경에 이르러, 마침내 2007년 행형법을 전면개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되어온 통제적 교정관행을 타파하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인권보장과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이중의 목표 수행을 위한 교정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교정공무원의 의식은 아직도 새로운 법 정신을 충분히 살릴 만큼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정 법제에 맞춘 새로운 교정의 비전과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여 교정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정책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품격있는 일류교정’을 비전으로 삼고, ‘따뜻하고 희망주는 교정’, ‘근거에 기초하는 교정’, ‘신뢰받는 교정’, ‘자부심이 느껴지는 교정’을 4대 목표로 하여 수립된 11개의 정책방향이 그것이다.

      •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근거 짓는 작업에서의 문제들

        김용해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3 사회와 철학 Vol.0 No.6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서구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 인간 존엄성의 근거에 대한 현대 서구의 논변들, 즉 실체주의, 스패만의 초월적 인격주의, 싱어의 실용주의, 해프너의 존재론적 관념주의, 루만의 기능주의, 몰트만의 신 모상설 들은 결국 서구 철학사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험론, 실체주의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학적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세계화의 시대에 다양한 문화가 서로 만나는 상황에서 인간 존엄성의 근거 지음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것은 문화 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 존엄성을 근거 짓는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따라서 호소력 있는 명제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종교 문화 간의 개방적 담론을 통해 계속해서 재구성해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 개방적 담론에서는 실체적 개념들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신-인간-자연 이라는 관계의 맥락 안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존엄성을 근거 지어야 한다. 종교는 전체의 의미 체계에서 기초 코드로 이해되며, 따라서 한 사회 안에서 공동체와 문화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종교의 위기라 할 수 있다. 다원주의 사회의 종교의 위기는, 종교 간의 개방적 담론을 통해 인간의 종교성, 즉 종교적 실존의 현의를 내용적으로 수렴해낸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편적으로 근거 짓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 KCI등재

        가톨릭의 평화사상과 평화권 연구 -한국사회의 새로운 평화원리 구상-

        심현주 ( Shim Hyunju ) 한국가톨릭철학회 2020 가톨릭철학 Vol.0 No.34

        현대 가톨릭교회의 평화 사상과 국제사회의 ‘평화권’ 운동은 모두 ‘보편적 인권’에 기반하는 평화체제’를 강조한다. 가톨릭 평화사상과 국제사회의 평화운동이 같은 노선 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변화에 있다. 전쟁의 참상, 빈곤의 고통, 국가 간 갈등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폭력의 문제들은 인권의 문제를 직시하게 만들었다. ‘평화권’에 대한 구상은 더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에 만족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적인 구조적 폭력을 없애는 적극적 평화개념에 이르렀다. 평화 만들기를 위한 제안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와 ‘연대권’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이 권리들은 ‘전쟁을 거부할 권리’, ‘군사외교안보정책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권리’, ‘발전과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을 포괄하며, 평화권이 개인과 집단의 권리이며 의무라는 점을 확인한다.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의 문제도 국가 간 불평등을 제거해야하는 평화의 문제에 속한다. ‘평화권’ 개념은 가톨릭의 평화사상과 공통된 지향을 가질 뿐 아니라, 아래로부터 요구되는 평화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평화권’은 특별히 1919년 ‘거리의 평화운동’을 계승한다는 역사적 의의도 지닌다. 여전히 냉전시대를 살고 있는 비동시적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평화권’에 기초한 새로운 평화주의 원리를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지닌다. 그 원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문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는 방안이어야 하며,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The modern pacific thought of Catholic Church and ‘the right to peace’ movemen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mphasize a peace regime based on the universal human rights. The background that the catholic pacific thought and an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have the transition on the same route was the social change Post-War. The problems such as the horrors of war, suffering of poverty, and structural violence bringing about conflicts between nations make you to look the matter of human rights in the face. An idea about ‘the right to peace’ has reached over negative peace to positive peace which means the elimination of structural violence bringing about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nequality. Suggestions for peacemaking have been conceptualized into ‘right to live in peace’ and ‘right to solidarity’ that embrace ‘right to reject war’, ‘right to democratic control the military-foreign-security policies’, and ‘right to development and to environment’. These confirm that ‘the right to peace’ is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rights. The problem of an immigrant include refugee belongs to task of peace that should eliminate the inequalities between nations. The concept ‘right to peace’ has the common direction with catholic pacific thought, also it can be understood as peace movement required from below. In Korean society, ‘right to peace’ get a historic significance to take over the ‘peace movement on the street’ in 1919. A new peace principle based on ‘right to peace’ should be a way to develop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stably and persistingly. Additionally, it should be an energy to establish an ‘East Asian Peace Community.’

      • KCI등재후보

        장애청소년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지원방안 연구

        유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6 재활복지 Vol.10 No.2

        장애청소년의 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장애청소년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장애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취약하다. 본 연구는 장애청소년(중 · 고등학생)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중,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장애청소년 466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실태와 생존욕구, 문화여가활동과 발달욕구, 사회지원체계와 보호욕구, 인권과 참여욕구 등 복지실태와 욕구분석과 장애유형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1)의식주, 보건의료, 건강 등의 기초생활실태와 생존욕구는 전반적으로 열악하였다, (2)교육, 여가, 직업, 지역사회시설및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경험이 대체로 낮았다. (3)가정, 학교, 지역사회, 직장에서의 장애청소년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으며, 인권침해실태는 심각했다. (4) 자신과 소외계층에 대한 권리의식은 높았으나 참여수준은 낮았다. 또한 (5) 4가지 영역의 복지욕구와 실태에서 비장애청소년보다 전반적으로 열악하였으며, 또 한 장애유형(정신지체,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간에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복지실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장애청소년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Welfare policy and services for the disabled adolescents should b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supporting social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through empowerment of the disabled adolescents. Until now welfare policy and services for the disabled adolescents in korea are so fragile.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olicy and services for social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of the disabled adolescents (Secondary school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the study investigated current situation of welfare such as basic condition of life and needs to survive, leisure&culture activities and needs to develope, social support systems and need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needs to participate through the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466 disabled adolescents from secondary school and high school and what differences between needs analysis and disability types are. In conclusion (1) The basic condition of life including the necessaries of life(food, clothing and housing), health care, health and needs to survive are poor overall. (2) Recognition on education, leisure, vocation, facilities and services in community and experience of utilization is generally low. (3) Support rating for the disabled adolescents in home, schools, communities and work places is low and infringment of human right were serious. (4) Awareness of right for themselves and the marginalized are high but participatory level is low. (5) The needs for welfare and life condition of the disabled adolescents in 4 areas are inferior overall to the non-disabled adolescents and there were also differences between various types of disabilities (mental retardation, physical disability, visual-impaired, brain lesion, hearing-impaired) The study suggests the political support for the social participations and integration of the disabled adolescents on the basis of this current situation of welfare and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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