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

박수헌(Park, Soo-H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인간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 hES Cell)는 인류의 가장 두려운 질병(소아 당뇨, 알츠하이머, 파킨슨, 척수손상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불치병으로 절망에 빠진 수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의 불빛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간배아를 파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체의 파괴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는 병의 근원 치료 및 환자 맞춤 치료를 가능케 하므로 미래 의료산업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올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 해 약 3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국립보건원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발벗고 나서게 되어 전 세계 줄기세포 연구에 판도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성공에 핵심적 요소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연구자는 지속적 연구수행을 통하여 연구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정부의 자금지원 하에서 얻어진 연구업적은 이미 정부의 승인도장을 받아 대외적 신뢰도를 구축하여 단번에 기술(이전)의 선두그룹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자금지원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의 중요성과 그에 관한 정책 변화를 고찰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잃어버린 8년’을 만회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을 검토한다. 그럼으로써,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search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hES Cells”) has an enormous potential to develope medical treatments for the mankind's most abhorred diseases on one hand. At the same time, it could raise severe ethical concerns by destroying human embryo in the process of creating hES Cell lines on the other hand. Regardless of these contradictory arguments on hES Cells, however, huge amount of money is invested to the research of hES Cells worldwidely in order to get the initiatives in this area as it could be the source of change in the future medical industry. Most of all, federal funding is crucial to the success of hES Cell research in two ways, pragmatically and symbolically. In addition, the government could also increase its control over hES Cell research when in provides federal funding. Therefore,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U.S. government has taken steps on funding hES Cell research by examining the policies of it. Part II of this article explains what a hES Cell is, examines the benefits of hES Cell research, and outlines the ethical issues surrounding hES Cell research. Part III explains the importance of federal funding in hES Cell research in three aspects - pragmatic, symbolic, and government's control aspects. Part IV explores the poli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before President Bush's TV address on August 9, 2001. The establishments and functions of EAB, HERP, and NIH guideline are described here. Part V examines President Bush's TV address on August 9, 2001. The meaning of it, the hES Cell lines that could be the objectives of federal funding, the contents of it, and the drawbacks of it would be considered here. Part VI explores the Executive Order issued by President Obama on March 9, 2009. The meaning of it, the contents of it, and the effects of it would be described here. Finally, Part VII concludes that the changed federal funding policy of the U.S. government by regarding hES Cell treatments as future gold mine of medical industry will also give enormous impacts on the world market of medical industry by funding federal money to hES Cell research. On top of that, I expect that the change of the U.S. policy could give positive effects on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hES Cell research as well.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민사법적 의미

김민중(KIM Min-Joong)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3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척수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당뇨와 같은 난치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보다 인류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사회적, 윤리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과 관련하여 선결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는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윤리적,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에 관한 생명윤리의 문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야기하는 문제는 생명윤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법적으로도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근본적인 법적 문제로서는 인간의 존엄성와 관련한 인권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인간배아 줄기세포연구를 형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형법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역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민사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리라고 예상되며, 계약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책임법적 문제, 가족법적 문제에까지 민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하여는 배아, 특히 난자가 필요하므로, 배아나 난자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배아제공자 및 난자 제공자와의 사이에 배아제공계약 또는 난자제공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줄기세포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사이에 첨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실험이나 줄기세포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임상실험계약 또는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피실험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줄기세포연구를 적용한 임상실험에서 피실험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보통 임상실험으로 생긴 손해에 따른 피실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책임이 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된다. The debate over the treatment of human stem cell is new. Ever since human stem cells were first isolated, the possible applications of stem cell research and the moral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human stem cell research have created much controversy. Now human stem cell research is a controversial and divisive topic. Research on embryonic stem cells has generated great intrigu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Many medical researchers consider stem cell-based therapies to have the potential of treating a host of human illnesses and yielding a number of medical benefits. However,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raises numerous ethical and legal concerns.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destroys the human embryo. This has generated a storm of debate about if this research can be legally and ethically justified. Human embryonic stem cell is 'master cell', able to develop into almost any cell in the human body. The research with human embryonic stem cells raises complex and sensitive legal ques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and discussed widely. The civil legal debate surround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will be the focus of this paper.

줄기세포 연구의 활용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 - 인간생명의 시기와 관련하여 -

구대환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7

With the great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he scientific and medical potentiality of stem cell research has become enormous. Through the research, we would be able to cure or prevent many genetic diseases or fatal diseases in the future. We might be able to replace our sick organs by organs established from stem cell. However, there are many critical issues in stem cell research. Firstly, in order to get human stem cell, we have to destroy a fertilized egg which could be regarded as a human being or a being that has the possibility to be a human being. Secondly, the academic results from the research on human embryo stem cell could be used in human cloning. This might cause catastrophic effects on our society. Human clones might be used as sources of organs that will be transferred to human beings. To do this job successfully (Saving a human being!), the personality of human clones has to be disregarded and this trend would extend to the attitude toward human beings as well. In addition, we have no standard or ru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human clone and the cloned human being whose tissues was provided to clone the human clone. This will cause tremendous disorders in our society. Loss of humanity and such a chaos would never be desirable to a society where we and our future generations will live. Considering the potentiality of stem cell research, we should determine when or whether a human embryo could be regarded as a human being. If a human embryo should be considered as a human being, we have to prevent most researches on human embryo stem cell.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의 과학적 · 의학적 활용 가능성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장래에는 줄기세포 연구를 통하여 많은 유전적 혹은 치명적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진 기관으로 병든 기관을 대체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줄기세포 연구에는 중요한 쟁점들이 있다. 첫째, 인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 또는 인간이 될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인정될 수 있는 수정란을 파괴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결과는 인간복제에 사용될 수 있고, 복제인간은 인간에게 이식될 장기를 공급해주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복제인간의 인격성은 무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연구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인간배아 줄기세포가 인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정될 수 있다면 언제부터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인간배아를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면 우리는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를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전제가 되는 ‘생명의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를 기술적 관점, 속성적 · 실체적 변화의 관점, 그리고 인격주의 · 비인격주의의 관점에서 종래의 논의를 정리하고 검토한다.

인간 배아줄기세포로의 eGFP 유전자 도입 및 특성 분석

김윤영,구승엽,박용빈,오선경,문신용,최영민,Kim, Yoon-Young,Ku, Seung-Yup,Park, Yong-Bin,Oh, Sun-Kyung,Moon, Shin-Yong,Choi, Young-Min 대한생식의학회 2009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36 No.4

목 적: 인간 배아줄기세포 (human embryonic stem cells; hESCs)는 체외에서 오랫동안 증식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이다. 그러므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세포치료의 세포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간 배아줄기세포로의 외래 유전자의 도입은 분화경로 규명 및 특정 유전자의 기능 규명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렌티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eGFP 유전자를 XY와 XX 핵형을 가진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렌티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eGFP 유전자를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도입하였다. 도입된 eGFP의 발현은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유세포 분석을 통하여 eGFP 발현세포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eGFP가 도입된 인간 배아줄기세포에서 표지인자인 Oct4, SSEA4 및 Tra-1-81의 발현을 확인하였으며, 배아체의 형성 여부를 확인하여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결 과: eGFP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로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eGFP의 발현은 40 계대 이상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eGFP를 발현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eGFP 도입 후에도, 배아줄기세포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연적 분화 동안 발현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렌티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eGFP가 도입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를 확립하였으며, 그 특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지 유전자가 도입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는 분화 및 다른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bjective: Human embryonic stem cells (hESCs) can proliferate indefinitely and differentiate into all kinds of cell types in vitro. Therefore, hESCs can be used as a cell source for cell-based therapy. Transduction of foreign genes to hESCs could be useful for tracing differentiation processes of hESCs and elucidation of gene function. Thus, we tried to introduce enhanced green fluorescent protein (eGFP) gene to hESCs, XX and XY cell lines in this study. Methods: Lentivirus containing eGFP was packaged in 293T cells and applied to hESCs to transduce eGFP. Expression of transduced eGFP was evaluated under the fluorescence microscope and eGFP positive population was analyzed by FACS. Expression of undifferentiation state markers such as Oct4, Nanog, SSEA4 and Tra-1-81 was examined by RT-PCR and/or immunofluorescence in eGFP-hESCs after transduction. In addition, the ability of eGFP-hESCs to form embryoid bodies (EBs) was tested. Results: eGFP was successfully transduced to hESCs by lentivirus. eGFP expression was stably maintained up to more than 40 passages. eGFP-hESCs retained expression patterns of undifferentiation state markers after transduction. Interestingly, disappearance of transduced eGFP was notably observed during spontaneous differentiation of eGFP-hESCs. Conclusion: We established eGFP expressing hESC lines using lentivirus and showed the maintenance of undifferentiation characteristics of these eGFP-hESCs. This reporter-containing hESCs could be useful for tracing the processes of differentiation of hESCs and other studies.

초기 계대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해동 후 효율적인 배양 방법

백진아,김희선,설혜원,서진,정주원,윤보애,박용빈,오선경,구승엽,김석현,최영민,문신용,Baek, Jin-Ah,Kim, Hee-Sun,Seol, Hye-Won,Seo, Jin,Jung, Ju-Won,Yoon, Bo-Ae,Park, Yong-Bin,Oh, Sun-Kyung,Ku, Seung-Yup,Kim, Seok-Hyun,Choi, Young-Min,Moon, 대한생식의학회 2009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36 No.4

목 적: 인간 배아줄기세포 (human embryonic stem cells; hESCs)는 미분화 상태로 무한 증식할 수 있는 자가 증식(self-renewal) 능력과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 (pluripotency)의 특징을 가진 세포로, 손상된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대체하고자 하는 세포치료 (cell therapy)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세포 공급원 (cell source)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확립된 초기에 세포를 안정적으로 배양하고 유지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며, 특히 동결보존되어 있던 세포를 해동한 후 배양할 때 자연 발생적 분화가 높기 때문에 세포주의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동결보존되어 있던 초기 계대의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해동하여 다시 배양할 때 자연 발생적 분화 부분을 기계적 분리 방법으로 제거하여 미분화 상태의 세포를 보다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계대 배양한지 4일이 되는 날, 50% 이상의 자연 발생적 분화가 나타난 세포군에서 분화된 부분만을 절개용 유리 피펫 (drawn-out dissecting pasture pipette)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배양액을 교환해 주며 세포군의 제거된 부분을 7일째 되는 날까지 관찰하였다. 결 과: 기계적 분리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자연 발생적인 분화 부분을 제거한 빈 공간에 미분화상태의 인간 배아줄기세포가 분열하여 채워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이 실험 방법을 연속 두 번 적용하여 배양했을 때 미분화 세포로 회복되는 세포군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동결되어 있던 초기 계대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해동 후, 자연 발생적 분화에 의해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는 세포의 수가 적어 계대를 유지 하기가 어려울 때 이와 같은 기계적 분리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 발생적 분화 부분을 제거한 후 배양을 지속하는 것이 단기간 내에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양적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Objective: Human embryonic stem cells (hESCs) have the capacity to differentiate into all of the cell types and therefore hold promise for cell therapeutic applications. In order to utilize this important potential of hESCs, enhancement of currently used technologies for handling and manipulating the cells is required. The cryopreservation of hESC colonies was successfully performed using the vitrification and slow freezing-rapid thawing method. However, most of the hESC colonies were showed extremely spontaneous differentiation after freezing and thawing. In this study, we were performed to rapidly collect of early passage hESCs, which was thawed and had high rate of spontaneously differentiation of SNUhES11 cell line. Methods: Four days after plating, partially spontaneously differentiated parts of hESC colony were cut off using finely drawn-out dissecting pipette, which is mechanical separation method. Results: After separating of spontaneously differentiated cells, we observed that removed parts were recovered by undifferentiated cells. Furthermore, mechanical separation method was more efficient for hESCs expansion after thawing when we repeated this method. The recovery rate after removing differentiated parts of hESC colonies were 55.0%, 74.5%, and 71.1% when we have applied this method to three passages. Conclusion: Mechanical separation method is highly effective for rapidly collecting and large volumes of undifferentiated cells after thawing of cryopreserved early passage hESCs.

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ㆍ법적 논쟁의 변화

백수진(Baik, Su-Ji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생명윤리 Vol.13 No.1

최근 의생명과학기술에서 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유전의학과 유전체학의 발달에 근거한 ‘맞춤의료’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이 중심인 ‘재생의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이 두 분야의 도전들이 21세기 보건의료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대만큼이나 생명윤리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재생의학의 중심에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 다양한 인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줄기세포의 확보를 위한 인간생명에 대한 윤리적 논란뿐 아니라 다른 윤리적 고민이 필요해졌다. 특히, 최근 다양한 유형의 줄기세포치료법 개발을 위한 시도 등 줄기세포의 임상적 적용에서 윤리적 논란은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인간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 논쟁의 흐름에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윤리적 고려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환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의 윤리적 논의와 줄기세포 관련 연구의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적 논의의 변화와 특징을 알아보고, 그로인해 야기되는 줄기세포에 관한 생명윤리적 논쟁들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problem of ethical and legal arguments in using of Human Stem Cells. Stem cell research provides the charming promise for the hope for new treatments for diseases such as diabetes, spinal cord injury, and Parkinson’s disease etc. Currently, they are no known effective treatment.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has raised strong debates about the moral status and destroying human embryos. However, there are important ethical issues related to stem cell research that are unrelated th embryo destruction. For example, the reprogramming of somatic cell to produce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avoids the ethical issues specific to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However, there are difficult dilemmas including informed consent, timing of consent, protecting privacy and right of donors. Especially, Fist-in-human experiments with cell-based interventions also raise important ethical questions. These include obligations to have adequate preclinical evidence regarding the safety. These ethical and legal issues need to be discussed along with scientific development to ensure that stem cell research is carried out in an ethically appropriate manner. It need to consider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that arise at different phase of stem cell research.

인간배아줄기세포의 特許性에 관하여

표호건 한국지식재산학회 2007 産業財産權 Vol.- No.22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stern cells are used for and why scientists want to research them as much as they do. Stem cells are unique cells that have the capacity to reproduce themselves for indefinite periods in culture and give rise to specialized cells and tissues of the body. These cells are useful because they have the ability to develop into most of the tissues in the human body. They could eventually be used in curing people with life threatening diseases. These discoveries may provide cures for diseases which have yet to be uncovered by current medical research. Although stem cell research raises religious, moral and ethical concerns, it has far reaching potential for beneficial applications government are trying to address and balance these benefits with the concerns of their respective societies through legislation and regulations. The current patent environmen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fairly favourable to granting patent rights in most areas of stern cell research while Europe has much more restrictive provisions. In contrast, it is interesting to nate that while the United States has taken the roast expansive position with regard to the granting of patents arising from stem cell research, it has taken are of the more restrictive positions with regard to funding of this research. The opposite is true in certain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생명윤리법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김학태 ( Kim Hak-tai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7 No.-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서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과학적 성과 중에서도 소위 생명공학의 발전은,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 및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적과 같은 희망을 인류에게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연구는 1990년대에 복제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제는 인간배아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열의가 보태져서 이에 대한 연구의 지원 및 활성화가 점점 더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의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머지않아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의 연구는, 인류 전체의 희망인 불치병 치료라는 과제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배아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윤리적 논란뿐 만 아니라 법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법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간배아의 연구와 실험에 대한 윤리적, 법적인 평가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른 통일적인 모습을 띄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제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국의 사회현실, 문화적 모습, 종교적 영향, 경제적 여건, 그 밖에 기타 조건 등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불치병이나 희귀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불임을 극복하게 해주는 등의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아의 연구와 관련하여 배아복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가져다 주었으며, 그 밖에 복제된 배아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문제, 잡종인간이 생성될 위험성 등 많은 윤리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 연구에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법적인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만족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사물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자 칸트의 절대적 정언명령의 의미는 이러한 상황에 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가를 가르쳐주지만, 생명과학의 발전이 바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의 모습도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의 생명윤리법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을 살펴보면, 인간복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 목적을 위한 배아 복제도 대체적으로 금지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은 착상 전 배아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간에 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복제 등의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인간 배아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세계적인 콘센서스를 얻어내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각국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규범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법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김학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7 No.-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서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과학적 성과 중에서도 소위 생명공학의 발전은,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 및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적과 같은 희망을 인류에게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연구는 1990년대에 복제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제는 인간배아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열의가 보태져서 이에 대한 연구의 지원 및 활성화가 점점 더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의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머지않아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의 연구는, 인류 전체의 희망인 불치병 치료라는 과제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배아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윤리적 논란뿐 만 아니라 법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법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간배아의 연구와 실험에 대한 윤리적, 법적인 평가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른 통일적인 모습을 띄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제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국의 사회현실, 문화적 모습, 종교적 영향, 경제적 여건, 그 밖에 기타 조건 등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불치병이나 희귀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불임을 극복하게 해주는 등의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아의 연구와 관련하여 배아복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가져다 주었으며, 그 밖에 복제된 배아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문제, 잡종인간이 생성될 위험성 등 많은 윤리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 연구에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법적인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만족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사물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자 칸트의 절대적 정언명령의 의미는 이러한 상황에 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가를 가르쳐주지만, 생명과학의 발전이 바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의 모습도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의 생명윤리법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을 살펴보면, 인간복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 목적을 위한 배아 복제도 대체적으로 금지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은 착상 전 배아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간에 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

Stem Cell for the Present

Young-Gyung Paik(백영경) 한국과학기술학회 2012 과학기술학연구 Vol.12 No.1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국가는 줄기세포 연구를 장려하고 시험관 아기 산업을 장려하겠다는 입장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윤리적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많은 경우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적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인간배아세포 연구가 위축되면서, 연구 공동체와 바이오산업, 임상의사와 환자, 그리고 국가 자체를 위기로부터 구원해줄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체세포 줄기세포였다. 그러나 한국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배아줄기세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혈줄기세포나 지방유래줄기세포와 같은 체세포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배아줄기세포가 흔히 실험적이고 윤리적으로 논란거리로 여겨지는 반면에, 조혈모 혹은 간엽줄기세포와 체세포 줄기세포는 별다른 공적인 논의 없이 대중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 한국의 많은 일반인들은 조혈모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백혈병으로부터 생명을 구한 환자들의 사례에 이미 익숙한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지방유래줄기세포 치료를 선전하는 의사들의 수가 늘고 있고, 지방유래줄기세포의 개념을 활용하여 만든 화장품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 현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배아줄기세포나 국가 정책이나 연구 규제에만 집중되어 시장을 놓치고 있는 윤리적 논의는 한국에서 줄기세포 기술의 정치의 전모를 다루기에 한계가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 Since the Hwang scandal, the South Korean state has expressed often-conflicting interests of encouraging stem cell research and the IVF industry to save the country and introducing the ethical regulation in conformity with “Global Standard.” As the tightening ethical regulation of stem cell research has enervated the field of human Embryonic stem cell(hESC) research, somatic stem cells (re-)emerged as an alternative savior that could rescue the future of research communities, bio-industry, practicing doctors, patients and the nation itself from the crisis. The recent literature on Korean biotechnology, however, mainly focus on hESC an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rapidly growing field of research on somatic stem cells like hematopoietic stem cells(HSCs) or Adipose derived stem cells(ASCs). While the hESC therapy is often regarded as experimental and ethically controversial, the HSCs or Mesenchymal stem cell(MSC) therapies have already made their ways into people’s everyday life through market without much public discussion. Many ordinary people in South Korea are familiar with the story of patients who survived leukemia with the HSCs treatment; the number of doctors who are actively marketing the ASCs therapies is on the rapid increase; the concept of cosmetic products made from ASCs is gaining popularity among consumer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urrent ethical debates solely focusing on hESC or on the state policy and research regulation are too limiting to fully illuminate the politics of stem cell technologies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