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에 관한 논의와 개별적 문제로의 적용

이부하(Lee Boo-Ha)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2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객관적인 헌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보호받지 못할 경우, 침해의 배제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인 보호를 요구할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성도 지니고 있다. 인간존엄의 종기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사망 전까지 인간에게 부여된다. 인간배아연구와 관련한 법적 문제로는 첫째, 인간의 시기(始期)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둘째, 인간의 생명권과 생명권 내지 다른 법익과 상충시의 해결문제이다. 인간의 시기와 관련하여 인간의 생명은 수정란이 되는 시점부터 하나의 개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발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명권은 생명권과 기본권 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상충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존엄 대(對) 존엄으로서의 형량이 불가피하다. 국가의 의무충돌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근원하는 국가의 기본권수범자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존중의무와 국가의 기본권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간의 의무충돌이 발생한다. 국가의 존중의무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인간존엄의 불가침으로 인해 기본권 존중의무를 우선해야 한다. 또한 “구조고문”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인간존엄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Würde als jedem Menschen zukommende Eigenart verbietet Differenzierungen nach Entwicklungs-, Reife- oder Bewusstseinsgraden. Würde knüpft an das biologische Fundament des Einzelnen an, d.h. an den Beginn des individuellen menschlichen Lebens. Das ist der Moment der Befruchtung. Durch sie wird ein gegenüber Samenzelle und Eizelle, die auch Formen menschlichen Lebens sind, neues, eigenständiges, individuelles Lebewesen gebildet. Durch diese Zusammenfügung wird das genetische Programm der Entwicklung geschaffen. Die Würde kommt dem Menschen bis zu seinem Tod zu. Das menschliche Leben ist die vitale Basis der Menschenwürde. Der Tod ist das Ende auch jeder potenziellen Entfaltungsmöglichkeit. Nach dem Tod wirken postmortale Persönlichkeitsrechte als Reflexwirkungen aus den Würdestatus des Lebenden nach, dem Verstorbenen aber kommt keine Menschenwürde mehr zu. Ein Konzept ist freilich bereits angesprochen, das sich um eine inhaltliche Konkretisierung dessen bemüht, was die Menschenwürde ausmacht. Nach einer neueren Ansicht, der sog. Kommunikationstheorie, stellt sich die Würde des Menschen nicht als Seinsgegebenheit dar, sondern als Relations- oder Kommunikationsbegriff. Demgegenüber erkennt die sog. Mitgifttheorie, die in den Beratungen des Parlamentarischen Rates prägend gewesen ist, das Spezifische der Menschenwürde im besonderen Wert des Menschen, der ihm durch den göttlichen Schöpfer oder durch die Natur verliehen worden ist. Verwiesen wird damit entweder auf eine theologische, insbesondere auf die christliche oder auf eine naturrechtliche Lehre der Weltdeutung. Anstelle dessen sieht die sog. Leistungstheorie erst in der eigenen Hervorbringung das Besondere der menschlichen Subjektivität. Würde muss der Mensch im Wege eines gelungenen Prozesses der Identitätsbildung gewinnen.

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 근거 고찰

손보미(Son, Bo Mee)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0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0 No.2

이 글은 생명윤리 논쟁에서 인간의 존엄 의미가 분열되는 듯한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 근거를 고찰하고자 다음을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의 존엄을 이해하는 방식을 도출하였다. 둘째, 인간의 존엄의 근원은 그리스도교이고, 이후 칸트가 인간의 존엄을 제안하였고, 양자의 영향으로 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이 파생하였다. 셋째, 생명윤리 논쟁에서 거론되는 자율성의 두 가지 근원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론과 명시적으로 관련된 자율성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료윤리원칙의 하나인 ‘자율성 존중’원칙과 관련된 ‘사전동의’에서의 자기규율성이다. 그리고 양자는 맥락과 의미를 혼동한 채 사용될 가능성에 열려 있다. 넷째, 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실존형식인 개인의 생명보호이다. 결론적으로, 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 근거는 개인의 생명보호에 있고, 인간의 존엄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실천을 통하여 구현됨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명윤리 논쟁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실존형식인 개인의 생명보호를 의미하므로, 문제해결의 논점은 개인의 생명보호 방안 모색에 집중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 지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인격론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데, 인간의 지성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인 개인 생명의 실체성·개별성·자립성을 인식할 수 있고, 칸트에서 인간이 존엄함을 드러내는 윤리성은 생명윤리 논쟁에서 개인 생명의 실체성·개별성·자립성을 보호하는 것에서 발휘되어야 함을 전망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following to examine the grounds for human dignity in bioethics with a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phenomenon that human dignity seems to be divided in the bioethics debate. First, it draws a way to understand human dignity. Second, the source of human dignity is Christianity, and then Kant proposed human dignity, and human dignity as a legal value was derived from the influence of both. Third, two sources of autonomy discussed in the bioethics debate were examined. One is autonomy, which is explicitly related to human dignity, and the other is self-regulation in the ‘conformed consent’ related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one of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nd both are likely to be used confused with context and meaning, in which case the human dignity can be compromised. Fourth, human dignity in bioethics and human dignity as a legal value aims to protect human beings, so human dignity in bioethics can be embodied as an individual s life protection practic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basis of human dignity in bioethics lies in the individual s life, and that human dignity is realized through the practice of protecting the individual s life. And in the bioethics debate, the practice of human dignity is an act of protecting his life, which is the essential value of man and the existential form of the individual, so the issue of problem solving focuses on finding ways to protect the life of the individual. At this point, Thomas Aquinas persona theory gives us implications: human intelligence can recognize the life of an individual as an essential value of person as substantiality, individuality, and self-subsistencee, and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ethics that reveal human dignity in Kant should be exercised in the bioethics debate in protecting the substantiality, individuality and self-subsistence of individual lives.

인간존엄의 법사상사적 고찰

차수봉(Cha Subong)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2 No.-

인간을 존엄한 가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완전한 공동체 구현은 우리 현대 국가가 지향해야할 최종 목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 제10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명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라는 일차적 표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대우가 존엄한 대우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준거 마련을 위해 “존엄”의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은 더 이상의 논의의 전개를 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존엄의 본질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이행되어온 법사상적 전개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권사상은 고대 그리스에서 태동되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학파는 스토아학파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중세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독교의 존엄사상은 절대자 하나님에게 복종, 절대자의 권능에 대한 찬양, 세상 만물을 신이 창조했음을 인정하고, 세상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절대자의 도덕적 일체성을 강조하였다. 르네상스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사상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인권사상이 본격화 되었고, 이후 칸트에 의해서 자율적인 존엄개념이 설정되었다. 칸트가 1781년에 발표한 「순수이성비판」은 중세의 절대자 중심의 세계관에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근대철학의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칸트는 인간을 사물과 구별되는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Person이라 명하고, Person은 도덕성을 갖추고,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권리의 양도불가능성”, “권리와 자유의 대체불가능성”, “타인의 수단화 금지” “인격의 가격화 금지”가 필요하며 타인의 존엄도 존중할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사이의 행동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왕국(Reich der Zwecke)”의 법칙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17~18세기의 인간중심의 사상에 기초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그리고 칸트를 거치면서 인권의 사상이 만개하게 되었고 사상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근대입헌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그 노력으로 산물로 인간존엄이 헌법질서의 핵심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근대시민 혁명 전후에 전개되었던 인권존엄사상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인간존엄”이 실체화 된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이후 1948년 12월 1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인권보장이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Dürig가 인권침해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일차적 준거로써 마련한 것이 바로 “객체공식(Objektformel)”이었다. “인간을 객체로, 단순한 수단으로, 짓밟을 수 있는 등급((vertretbare Größe)으로 비하되었을 때 인간존엄성의 침해가 존재한다”고 파악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Dürig의 객체 공식을 보완하여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인 요소를 추가하면서 헌법논증요소를 보강하고자 하였다. A modern states final goal is that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ty that each citizen is regarded as a targeted value of human dignity and able to pursue happiness. This information is to check it out in constitutional law. The Constitution in Article 10 is provided “All citizens have the human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state has confirmed the inviolability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has the duty to guarantee human dignity.” However, as required by Article 10 specifically on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is need for complementary details.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is a primarily landmark because only asked to treat a human being as a dignified existence. It seems to need a criterion what is an infringing any dignity in the treatment. Specific details will be added to the “dignity” to establish these criteria. However, the Constitution is not doing the deployment of further discussion. This paper is a primary task that clarifying the nature and content of dignity to conduct legal content and an ideological debate from implementation of the past. Thoughts of Human rights was inspired in ancient Greece. Socrates, Plato, Aristotle, the ancient Greek school of thought affects the Stoics, Christian thought of the Middle Ages. Spirit of Christian thought acknowledge that God created the world everything and Absolute God, emphasize the moral unity of the world and nature, human beings. Throughout the Renaissance inspired human reason and natural law based on the idea of human rights, was set up by the autonomous concept of dignity in Kant. Kant published in the 1781 “Critique of Pure Reason” that a new milestone in the modern philosophy of the “human reason”. Kant saw that the man was identified as Person from things, Person is equipped with morality, autonomy. So “prohibition of others harassment”, “impossibility of transfer of rights”, “impossibility of the rights and freedoms”, “mean of others”, “prohibition of price of personality” is required.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is simply to set the rules in such a way not just to govern the behavior between people, “the purpose of the kingdom”. Thus, the 17th and 18th centuries have in full bloom ideas that based on human-centered ideology Renaissance and the Enlightenment, Kant and Human dignity was emerged by the development of modern constitutionalism. After Nuremberg war crimes cour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as adopted the Human Rights Declaration on 18 December 1948, began to legislate attention and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uarantee human rights. Dürig provided that “object formula (Objektformel)” was a primary criterion for overcoming the rea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he stipulates that human dignity is infringed that he is as an object, a simple means, trample rac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was to reinforce the constitutional arguments to complement the formal object of Dürig add the objective requirements and subjective factors.

인간 존엄권의 국가보호와 그 과제

표명환(Pyo, Myoung-Hwan)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현대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최고 가치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우리헌법 또한 기본권장의 첫 머리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최고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둘러싸고 아직 까지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의 추상성 및 불확정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질규명 및 존엄과 가치의 내용확정 그 자체의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미를 규명함에 있어서 여러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더하여, 본고는 국가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보호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이에 대한 본고의 전개는 우선 헌법상의 인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서 부터 출발하여, 존엄과 가치의 개념 및 내용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객관적 규범성외에 기본권성 논의에서 우리헌법차원에서의 논거를 근거로 기본권성을 주장하면서, 이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규범적인 검토를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로서 그 보호의무영역과 보호수준을 설정하고, 나아가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배아 및 연명치료 등에 있어서 국가가 이행해야 할 과제 및 그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였다. The Modern constitution is implicitly and explicitly based on human dignity and values as the highest one of several values of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has also declared at the preface on volume of Human Right , “All people, as human beings, have human dignity and values (Art. 10). Yet, there are still parts which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on them, because such problems may come not only from abstract, uncertain regulations on human dignity and value, but also from difficulty identifing the nature of human beings and determining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So, there have been constant discussions to establish obvious constitutional meaning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the Korean Court has also been making an effort to find out and lesson the problems even from a basic poi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asks of national protection concerning those problems, in the center of human dignity and values as the object of national protection. For this, this paper first prioritizes to define a constitutional meaning of human dignity and values, points out what the meaning of human beings in Constitution is, and then establishes concepts and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This paper discusses as well the ensuing poblems or issues, insisting the Human Right based on the ground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well as norm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In additon, based on a normative examin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s, this study tries to set up protection catagories and standards as a national protection duty, and further to look for solutions about the current issues of debates, a embryo and a treatment for life extension.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 -선진 유가를 중심으로-

김진근 한국공자학회 2014 공자학 Vol.27 No.-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의 선진 유가 안에 드러난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고찰하여 보았다. 이 논문은, 재화의 창출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는 데서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것을 함몰하면서까지 늘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재화 이외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외마디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맹자의 ‘사생이취의(舍生而取義)’론에 드러나듯이 사람들 모두에게서 그 존엄성은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논하였다. 이와 아울러 공자의 사람존중 사상 및 선진 시기 유가의 성현(聖賢)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백성들 삶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며 이를 덕이라는 개념으로 강조한 것들을 다루었다. 둘째, 사람에게는 이 사람다움을 결정하는 성(性)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뿌리로 하여 인ㆍ의ㆍ예ㆍ지라는 사덕(四德)을 실현해야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며, 이렇게 해야 인간의 존엄성도 확보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함의 논거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논하였다. 셋째, 수기(修己)의 문제를 거론하며, 수기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논하였다. 그리고 맹자 수기론의 틀이 공자의 ‘극기복례’론에 있음을 거론하였다. 아울러 공자의 ‘극기복례’론에 드러난 이 틀은 인류가 공동체를 운용하며 개개인의 생존 지평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서는 영원한 진리임을 논하였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숨어사는 삶 속에도 관류하고 있음을 예로 제시하였다. 我在這篇文章上考察了東亞先秦儒家哲學裏面的人間的尊嚴性問題. 現在韓國的國家政策都集中在創出財貨上面. 就韓國社會來說, 財貨的價値陷沒了所有其他的價値, 吃掉了國家的別的重要性. 但是有的人强調了在人們存在着財貨以外更高貴的價値. 他們一聲尖叫的呼喊着這樣的. 在這個觀點上, 在這篇論文探討了人間的尊嚴性問題. 爲了究明這個問題, 首先, 我考察了孟子的‘舍生而取義’論. 對人間來說, 孟子以爲義比生具備着根本上的重要性. 我以爲在人們義就是人間的尊嚴性. 在這篇論文上我還考察了孔子的人間尊重思想和先秦聖賢的德槪念. 第二, 我考察了人間尊嚴的理由和根據. 在這裏我究明了決定人間的性內在在人間的心裏. 這個性具備着四德的根源. 但是人間實現這四德之後, 才說他是眞正的人間. 人間的尊嚴性的根據就在這裏. 不是這樣的話, 他不能確保了人間的尊嚴性. 第三, 探討了修己的重要性. 這就是確保與維持人間的尊嚴性的最好的반法. 可以說是根本性的方法. 在這裏我提出了孔子的‘克己復’禮就是儒家修己論的濫觴的觀點. 爲了維持人們共同體與確保個人的生存地平, 我們非得‘克己復禮’不可. 所以我以爲在於經營人們共同體‘克己復禮’是永遠必需的. 爲了我强調這一點, 我擧例了朝鮮士林的一個例話.

인간존엄 존중 규범의 정당화

손제연 한국법철학회 2020 법철학연구 Vol.23 No.1

This paper examines the detailed theses to be argued in order to justify a moral claim to respect human dignity. In this context, human dignitarianism which conveys only trivial implications for practical discussion would be excluded. First of all, unlike the weak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the strong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does not claim that it bypasses the existing established theory of ethics, but denotes that their thesis is independent of the existing ethical theories and is more fundamental than them. In contrast, the weak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argues that the very basic thesis of established ethical theory is the one to specify the claim, that is, “human dignity should be respected.” However, when observing the issues where the request for respect for human dignity appears desperately, we can see that the human dignitarianism that the modern society aspires to should be placed in a strong version. This is because these issues are difficult to address by superficial application of the existing ethical theories. Therefore, it is a strong view of human dignitarianism that deserves serious consideration. However, in order to justify this strong view, the detailed theses implied by this view should be explained with consistency with existing established ethical theories or provide the best explanation to overcome the established theory. The theses that need to be argued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in order to justify the strong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One is about the thesis of what human dignity is, such as “human dignity is a value property of each human being.” The other is about the theses of the content, scope, and justification of the obligations brought about by the existence of human dignity, such as “the fact that someone holds this property places a certain obligation on all members of society for that holder.”,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is to preserve, maintain, and develop the properties.”, and “This duty must be performed prior to any other duties.” Furthermore, there is the view that “the moral claim to respect human dignity necessarily implies the legal validity of specific norms with some content related to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that is, legal human dignitarianism. In this regard, the thesis of legal human dignitarianism will be reviewed, and then the justifications for legal norms that are generally claimed to be inevitably derived from legal human dignitarianism will also be discussed. 본고의 과제는 “인간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간존엄주의의 주장을 정당화된 도덕적 요청으로 인정하기 위해 논증되어야 할 세부 논제들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사소한 함축만을 전달하는 인간존엄주의는 배제해야 한다. 먼저 강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는 약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와는 달리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의 주장을 단순히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논제가 기존의 윤리이론이 제안하는 논제들과는 독립적이고 나아가 그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약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는 인간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표현한 것이 곧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의 기초적 논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간존엄 존중의 요청이 절실하게 등장하는 사안을 살펴보면 현대사회가 열망하는 인간존엄주의는 강한 주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사안들은 기존의 윤리이론의 피상적 적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은 강한 인간존엄주의의 관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한 관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관점이 함축하고 있는 세부 논제들이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과 정합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거나 기존의 확립된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의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강한 인간존엄주의가 정당화되기 위하여 논증되어야 할 논제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존엄은 개별 인간(만)이 보유하는 어떤 가치속성이다.”와 같은 인간존엄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제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속성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그 보유자에 대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무를 불러일으킨다.” , “해당 의무의 내용은 해당 속성을 보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의무는 다른 어떤 의무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다른 의무를 포기하고서라도 수행되어야 한다.”와 같이 인간존엄의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정당화에 관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존엄의 존중을 요구하는 도덕적 요청은 인간존엄의 보장과 관련된 특정한 내용의 법규범의 유효성(legal validity)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는 논제를 또한 함축한다고 보는 입장, 즉 법적 인간존엄주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법적 인간존엄주의 논제와 법적 인간존엄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법규범들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논증되어야 할 각각의 세부 논제들은 적절히 정당화될 수 있는지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영화 홍익대학교 2009 홍익법학 Vol.10 No.2

In Article 10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Human dignity and worth" is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morality and became the morality of human rights or a legal right, and moreover it has been firmly entrenched as a constitutional human rights. So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f 'Human dignity and worth' should play a role a solution mechanism for the crisis of morality and conflicts of public issues in modern society which have resulted from labor division in post industrial societies. In actual, there are no any solution for social disorders and strife among the classes only depending upon resort to a tangible powers and a national integration in the complicated modern society. In according to Durkheim, he put forward a moral individualism that we have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inviolability and manage to individual and community in fairness, and a solid coopration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as the unique alternative solution. The right of human diginity and inviolability is not a simple a moral human rights or a legal human rights, but it may have the normative forces as a conclusive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should protect an inherent right of human dignity and inviolability. Because if human being has an inherent dignity as a moral right, according to the morality of human rights, one can violate a human being either explictly or implictly. On the one hand, I will summarize the interpretation on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constitutional law as follow; (1) 'human dignity and worth' is valued the conclusive human right as ideologic premis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stitutional law. and the human dignity rights can rely upon an interpretation between a limited human right and an absolute human right whether upon the relation with article 37 in consitutional law. (2) The meaning with including the rights of human inherent dignity as a conclusive human rights can be an open detailed normative concept in according to a judge's interpretation on the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worth' within a litigation procedure. (3) the right of human dignity and invioability as a conclusive human right can hold a subordinate doctrine with regard to the particular human rights on a constitutional law. when any particular human rights are to reply in any case, it happens to the constitutional concurrence between article 10 and an individual articles related the constitutional law. 헌법상의 "인간존엄과 가치"(제10조)는 도덕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도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 나아가 헌법적 권리로서 확립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해석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분업의 결과로부터 초래된 공공갈등과 도덕적 위기의 해결방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계층대립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권력과 국가적 통합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이제 대해서 뒤르케임(E. Durkheim)의 도덕적 개인주의에 의하면, 그는 개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개인과 집단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개인과 사회의 연대성을 유일한 대안으로써 제시하였다. 물론 인간존엄권은 단순히 도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헌법의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천부적 존엄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권을 도덕적 권리로 이해할 경우, 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규범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로서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상대적 기본권 혹은 절대적 기본권으로 해석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둘째,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권에 내재된 의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이 재판절차에서 법관에 의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헌법해석에 의하여 구체화하는 개방개념이다. 실체적인 문제로서 인간존엄권의 주체와 관련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낙태금지의 판례에 대한 변천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포괄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권은 개별적 인권규정과 비교하면 보충성원칙이 적용된다. 개별적 기본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기본권과의 경합상태에서 개별적 기본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에 관한 고찰

장영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6 No.2

Nach Art. 10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ird die Garantie der Menschenwürde geregelt. Zur Zeit hat es die Meinungsverschiedenheit gegeben darüber, ob die Garantie der Menschenwürde als ein Grundrecht qualifiziert werden kann. Einige Verfassungsrechtler sind der Meinung, dass die Menschenwürde als kein Grundrecht interpretiert werden soll, denn sie das Überpositive im positiven Recht, d. h. Naturrecht ist. Deswegen ist die Menschenwürde keine Rechtsquelle sondern Rechtserkenntnisquelle. Im Gegensatz dazu sind die viele Verfassungsrechtler anderer Ansicht, dass die Interpretation der Verfassungsgrundsatz von der Menschenwürde ‘nicht Philosophie’ ist, handelt es sich vielmehr um die Auslegung positiven Verfassungsrechts. Der Verfasser ist der Ansicht, dass derer Rechtschrakter ein Grundrecht als Regel sowie Rechtserkenntnisquelle ist. Von daher ist der Schutzbereich der Menschenwürde wegen strengen Geltungsanspruchs restiktiv zu bestimmen. Er ist auf Fälle zu beschränken, die von vornherein - evident – keiner Abwägung zugänglich sind. Wann dies der Fall ist, lässt sich nicht formelhaft bestimmen. Die Menschenwürde lässt sich vielmehr am besten über Fallgruppen erschließen. Dafür geben es die drei anerkannten Fallgruppen der Menschenwürdegarantie. 1. Die Deklassierung von Gruppen und Herabwürdigung von Personen verstoßen gegen Menschenwürde als Garantie menschlicher Gleichheit. 2. Die Erniedrigung von Menschen verstoßen gegen Menschenwürde. 3. Die sozialstaatliche Komponente der Menschenwürde geht darüber hinaus.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통적· 현대적 기본권해석방법을 검토하여 절대불가침의 인간존엄에 포섭될 수 있는 제한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권의 전통적 해석방법인 자연권설, 통합설을 검토한 결과 기본권이념으로서 인간존엄의 절대보호를 지지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학설도 실무를 반영하는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을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기본권의 현대적 해석방법인 규칙과 원칙의 구분론에 따라 규칙으로서 인간존엄은 제한적인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형량없는 절대적인 인간존엄의 본질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이론적· 실무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간존엄의 보호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이론인 객체공식, 자연권론, 업적론, 소통론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인간존엄의 보호범위의 두 가지 특징으로는 인간존엄은 국가권력의 특정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과 인간존엄의 침해심사는 형량없이 절대적인 보장내용을 추려내면 되는 것으로 개별기본권과 달리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규칙으로서 인간존엄의 보호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인신매매, 노예제, 비도덕적인 강제노동 및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대한 혼인빙자간음처벌과 같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과 인간모멸, 인간을 수단시하여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고문과 강제 성관계(MeToo)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침해가 그것이다. 하지만 성매매, 스트립쇼, 난쟁이 던지기쇼, 빅 브리더형식의 TV방영 내지 드론촬영, 변호사성공보수약정 등 선량한 풍속위반사례는 민ㆍ형법 등 일반 법률로 해결가능하다. 낙태, 사형제도의 경우 윤리적 내지 종교적 요구에 의한 생명권보호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인간존엄을 매개로 법적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 즉 인간존엄과 구별되는 생명권의 상대적인 형량으로 낙태, 사형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그 개념에 대한 재검토

김민배(Kim, Min-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89 No.-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areas. In particular, the historical lessons learned from totalitarianism have had a great influenc on the Constitution and other countri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It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cruel acts such as torture of humans and human experiments. Human dignity is also a historical concept in Germany that has been confirmed by historical experiences. It was emphasized that there was no need for further evidence in itself. However, the concept is ambiguous compared to the wide-ranging and often used human dignity.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is a target of criticism. It also takes a religious view of the divine nature, which is the basis of human dignity. Recently,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biomedical science have been developing. It is leading to criticism of human dignity. At the bioethics level, there are also arguments that human dignity is useless. Then, why does traditional interpretations of human dignity conflict in modern society? Human dignity is also linked to birth, life and death. However,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is ambiguous. The reason is that the human concept is ambiguou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dignity emphasizes the individual ego and personality of the inority or the elderly. A new interpretation of human dignity presupposes specific differences and diversity between people. Therefore, they interpret problems that cannot be covered by traditional sense as individual dignity rather than human dignity. New interpretations of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are emphasized in bioethics or biomedical science. Biomedical is a region of interest in which individual desires, choices and actions are greater than human beings or the whole. It is also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to enable embryos, abortions, gene editing and human cloning through new concepts of dignity. Kant s Categorical Imperative does not prevent this situation from being promoted by biotechnology and biomedical sci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factors, such as uncertainty and imperfections, nature and chance, to complement the dignity of human beings suited to the new times.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cept and use of human dignity, the futility and usefulness of human dignity, and the necessity of rebuilding human dignity. I want to consider interpreting the human dignity raised in the bioethics. I would also like to explore ways of interpreting human dignity in a traditional way to maintain consistency in the field of biomedical science. 인간 존엄의 개념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전체주의를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각 국가에 헌법 등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인간에 대한 고문이나 인간실험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역사적 체험으로 뒷받침된 독일의 역사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존엄 그 자체에 또 다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이 광범위하고 자주 사용되는 것에 비해 그 개념이 모호하다. 그 점 때문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간존엄의 근거로 주장되는 천부설을 기독교적 내지는 종교적 시각으로 판단하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명의학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인간존엄에 비판과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일부이지만 생명윤리나 생명의학 차원에서 주장되는 인간존엄의 무용론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존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현대사회에서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존엄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의 개념과 삶의 복잡성과 연계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은 탄생과 생존 그리고 죽음과도 모두 관련된다. 존엄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여러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인간의 특정한 차이나 다양성을 전제로 소수자나 노인들의 개별적인 자아내지 인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감각으로 커버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인간의 존엄보다는 개인의 존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인간존엄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생명윤리 또는 생명의학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역사적 경험과 관련된 인류보다는 개인 자신의 욕망, 선택, 행동이 보다 현대의 인간들에게는 더 큰 관심의 대상이다. 생명의학이 새로운 존엄개념을 통해 배아, 낙태, 유전자 편집, 복제인간을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과도 관련되어 있다. 현재의 흐름은 칸트의 정언명법으로도 생명의학이나 과학기술이 추진하는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점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완전성, 자연성과 우연성 등의 여러 요소들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간의 존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존엄의 개념과 용법, 인간존엄을 둘러싼 무용론과 유용론, 그리고 인간 존엄의 재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이 지닌 역사적 경험, 종교적 위상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간 존엄성 보장에 관한 연구-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형석 ( Lee Hyeong Se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1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존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이며, 인간본성의 실체적 핵심을 의미한다. 인류역사를 보면 인간의 존엄은 노예제도, 대량학살, 강제노동 등으로 침해받기도 하였지만, 존엄성 보호를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이다.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이유는 인간은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존엄성 자체가 가치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하여 헌법의 가치질서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은 객관적인 헌법원칙이며, 국가권력이나 제3자에 의하여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보호받지 못할 경우 침해의 배제나 적극적인 보호를 요구할 구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이를 근거로 기본권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은 국가나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방어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우리 헌법은 제10조 단서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헌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인간의 존엄과 국가의 의무에 관하여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동성애, 동성혼, 중절수술 등의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연방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련된 판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인정한 인간의 존엄의 전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he biggest difference in comparing a human being and an animal can be considered to be dignity. Human dignity is an essential element, which cannot be abandoned, and implies the substantial core in human nature. Seeing the human history, the human dignity was ever violated by slavery, genocide, and forced labor. But even an effort to protect sanctity was variously developed. What specifically enacted this effort as the national obligation is the Constitution. A reason of having expressive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has a meaning of confirming that a human being is existence of having value just with existing and that dignity itself is a concept of value. This can lead to being capable of considering that the character based on the value order in the Constitution was made clear. The human dignity is the objectively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also has a specific nature, which will request the infringement exclusion or the positive protection when sanctity is violated or fails to be protected by the state power or the third party. Based on this, the nation is created a duty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In addition, the human dignity has even a character of a right to defend that will ask for the protection from the violation caused by the nation or the third party. In terms of human dignity, our constitutional law is expressively stipulating in the condition of Article 10 with saying that `all the people have dignity and value.` However, the U.S. Constitution has no substantive enactment. Because of this, America is being confirmed this through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pertinent to the human dignity and the national obligation. The Supreme Court is judging on the basis of human dignity in a judicial precedent related to whether or not being violated the Federal Constitution by the legislation that restricts social minorities` rights, which are recently becoming the issues in society such as homosexuality, same-sex marriage, and artificial abor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about the development of human dignity that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rough the judgment focusing on a concept of human dig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