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현황과 교육법적 과제

박지인(Park, Ji In)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2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는 이주한 국가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문화･정치적 통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모임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는 다양한 유형의 참여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도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현황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 거주 결혼이주여성 21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관련 법제도에서는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참여를 보이고 정책참여에 가장 낮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참여에 대한 시각의 전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정책참여 기회의 확대, 일반 시민의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has important meaning in forming individual identity in the country they have immigrated to and having positive effect on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ntegr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participation in various meetings and activities for mutual interactions in one’s local community and in activities aimed at exerting influence on policy-making process related to one s life. However,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has been limited so far in that discussions about various types of particip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have not been made. 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types of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how institutional support for such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s reflected in relevant legal system. In addition, a survey on community participation was conducted with 210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empirically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support focused on social adaptation education is mainly reflected in relevant legal system.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married immigrant women show the highest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provided mainly b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the lowest participation in policy affai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as ways to activate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change of perspective on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as members of society,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program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the viewpoint of lifelong education, and reinforced support for vitalization of policy participation through ordinances, and reinforced support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o improve multicultural awareness among ordinary citizens.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김영란(Young Lan Kim)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7 아시아여성연구 Vol.46 No.1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 이주해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문화적 적응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주로 제3세계 국가이면서 가부장적 사회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편입해도 성별로 분업화된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즉 남성보다 낮은 지위, 임금, 작업환경, 모성보호 부재와 함께 성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주여성은 인종 및 계층문제뿐만 아니라 성문제 등이 중첩되어 이주남성노동자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자들이 이주국에 편입되면 그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주국에 대한 언어, 법과 제도 그리고 생활양식 등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남성보다 사회문화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여성들간에도 적응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조사결과 사회문화적 적응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보다는 여성 집단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적응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여성 집단간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식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mpirical survey and on finding support ways, concerning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of women laborers immigrated into Korea. In Korean society, these women are mostly coming from the Third World, from the patriarchal society, and being occupied in labor field of gender division, that is, with lower status and wage, worse labor environment and the lack of maternity protection, they may experience sexual violence. So these women have more difficulties than men laborers, concerning problems of race, social class and gender. In transferring into the immigration state, it is important for the immigrated to adjust themselves to that society, especially to know and understand language, law and institution, and ways of living of the state. Female laborers immigrated into Korea, however, have more difficulties in sociocultural adaptation than men ones, and differences even between them. These difficulties interfere in overcoming different discriminations in the labour field. So, with the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society near at hand in Korea,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reality of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of Female laborers immigrated into Korea and to propose, on this basis, support ways to their adaptation.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멤버십(Membership)에 관한 비교연구

송미영(Song, Mi-Young)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43

본 논문은 국제이주시대의 이주민에 대한 멤버십 모델과 관련하여 기존의 혈연과 민족적 연계에 기초한 국민적 멤버십 모델이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멤버십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멤버십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보편적 인간됨’에 기초한 새로운 멤버십의 모델로 ‘민주적 지역공동체 멤버십’을 제기하고 이를 충남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사례를 통해 적용하고자 한다. 구체적 분석은 이주민의 수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멤버십 지위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지역공동체 멤버십의 현황과 수준은 충남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비교 가능한 항목을 추출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적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은 공히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권리 및 급여의 제공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는 양자 모두 시혜적 복지모델이라는 한계가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정치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장기 거주한 경우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시행되는 있는 반면 북한이탈여성은 국적취득 동시에 제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로부터 역으로 지역에서 정치 및 정책결정에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수 있는 대표체계가 미흡하다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설문조사에 기초한 멤버십의 수준, 즉, 지역공동체 참여현황은 결혼이주여성이 북한이탈여성보다 지역사회 생활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반면,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이 북한이탈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멤버십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시혜적 통합정책의 동등한 사회통합정책으로의 변화, 이주민 특성에 맞는 정치적 대표체계의 개선, 사회적 관계와 참여 제고를 위한 이주민 현실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embership model of immigrant in Korea in terms of case study of women marital immigrants and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In Korea, those of immigrants have been incorporated because of their special relationship with Korean. As for women marital immigrants, the main reason of integration is they marry Korean men and give birth to Korean baby. The North Koreans are considered to share same history and language with South Koreans. In spite of the Korean government" incorporation policy, they have criticized they have being treated as an alien and have experiencing discrimination. In order to overcome those problem, Korea needs to develop new integration policy, focusing on those immigrants" political membership. Instead of current membership model, based on sticking to the Korean blood ties, new membership model needs to be adapted to the immigrants, which focuses on universal personhood model, especially "local community membership model". According to the local community membership model, important thing is to participate in local community and communicate with aboriginal residents. In this paper, with those standards of local community membership model, women marital immigrants and North Korean women immigrants are analyzed and compared, using survey data of "2010 welfare plan for Chung-nam provinc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om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membership are figured out, and new policy direction is able to be suggested. First, the social rights and benefits have to be provided based upon the equal right, not targeting on relief for the helpless.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political status of immigrant, affirmative action, like Representative of Immigrant in decision making institution of local government, is to be developed for, especially North Korean immigrants. Lastly, in terms of custom-developed policy for immigrant, while many diverse of social relations" promotion program are needed for North Korean women immigrant, women marital immigrants" program would be focused on removing the discriminative perception of aboriginal peoples about aliens.

인권차원에서의 결혼이주여성 보호법제의 재정비 방안

이무선(Lee, Mu-Se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2 No.-

최근들어 국제결혼이 국내에서 급증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결혼이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데다가 소극적 입법으로 그들의 생활기회와 시민권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왔다. 모순적 사회구조, 제도미비, 가부장적 통념이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로부터 발생한 어려움은 그들의 생계를 옥죄고 있다. 그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이주여성이 나타남에 따라 그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본고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들의 인권차원에서 법적보호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의 실태를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질 수 있는 법적지위를 점검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과정에서 법적문제점과 재정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적어도 우리나라의 법제가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 문제는 현재사회의 인권잣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Recently, International marriage is more occurred in Korea, there is a problem that can not be neglected in any way affect their children and immigrants have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society. In addition, it is made up of immigrants time is short, there were significant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to citizens of their life in permissive legislation in terms of migrant women has not overcome the social prejudice. Deficiencies social structure, institutional inconsistent, wisdom paternalistic is applied, it has experienced a double whammy, but the problem that occurred from it, are tightening their lives. It is necessary to effort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ir security status. Not only that, depending on migrant women that you can die from domestic violence, suffer injury to appear, their human rights violations is a serious situation. In this paper, there is a purpose to consider some of the problems caused mainly marriage migrant women, to seek legal protection measures the dimension of the human rights. Check the legal status that can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s viewed in the center of the domestic violence the reality of human rights of marriage migrant women first, marriage migrant women had in the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improvement of marriage migrant women you are trying to present a strategy for. Therefore, in the course of discussion, it is possible to seek a re-development plan and legal issues, it is desired to obtain suggestions by looking at the fig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t least. Problem of marriage immigrant women, can be a human rights standards of our society. In this paper, you want to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at we should do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on it.

개발국가의 해외이주 정책과 젠더

황정미(Hwang, Jung-Mee) 한국여성연구소 2018 페미니즘 연구 Vol.18 No.1

이 연구는 재외한인 정책의 현재적 특성이 개발국가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 한국에서 해외이주가 확장된 시기(1962~1987년)의 출국자 통계 추이와 해외이주를 규정하는 프레임들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다. 출국자 통계의 흐름을 보면 해외이주가 증가함과 동시에 여성은 이민 목적, 남성은 취업 목적으로 이주 경로가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주 목적지별로 나누어 고찰해보면 또 다른 성별 차이가 발견된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유럽 및 아시아로 해외취업한 여성들이 증가하였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고, 대신 연고형 이민이 늘어났다. 개발 초기 여성의 해외취업을 ‘생존의 여성화’ 차원에서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음이 드러난다. 한편, 이 시기 해외이주를 인식하는 지배적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담론분석을 통해 세 가지 프레임을 발견했는데, 해외이주를 경제개발을 위한 인력수출로 보는 시각, 국제결혼이나 이민의 부작용을 여성화하는 프레임, 그리고 이주자를 개척자와 도피자로 양분함으로써 ‘이주의 자격’을 국위선양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프레임이다. 한국 여성들의 다양한 이주 경험은 국위선양과 개척형 이주를 상상하는 개발국가의 남성중심적 프레임, 국가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 왜곡되거나 배제되어 왔으며, 특히 생존을 위한 여성의 다중적 역할이나 유급 및 무급 노동에 대한 기여는 비가시화된다. 단순한 순혈주의와는 다른, 개발시기의 국가 민족주의와 결합된 개발 프레임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젠더 편향성을 보다 정교하게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러한 기반 위에서 한국 여성들의 해외이주 경험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The number of ethnic Koreans living overseas has exceeded 7 million people. They have emerged as a group of people who also needs policy atten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umber of policies to build a homeland tie with them. However, the policies are partly, or predominantly gender biased and also looked as being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offered by so called ‘the developmental state’ of Korea from 1962 to 1987.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kept the strong view on Korean migrants as human capitals who could be utilized for the home country’s economic growth. This study argues that this perspective is still prevalent in both Korea’s emigration and overseas Korean policies 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state’s policy discourse to trace a set of ideas, such as gender norms and nationalism, incorporated into both past and current policies.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n emigration statistic under the developmental state’s policy regime and analyses gender implications from trends and patterns of emigration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conducts the discourse analysis on the collected news paper articles published from 1962 to 1987. This is to show the prevalent image of Korean emigrants which was mostly represented as a pioneer or an escapee under the nationalism interconnected with developmental ideas.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황정미(Hwang Jung Mee) 한국여성학회 2010 한국여성학 Vol.26 No.4

이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질적 연구로써, 결혼이주 여성과의 면접 자료를 토대로 가족과 비가족, 내국인과 이주민 중 주로 누구와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따라 연결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징, 문화적 의미, 행위전략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결혼이주 여성의 연결망은 단일한 유형으로 수렴되기 보다는 몇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 거주 기간, 교육수준에 따른 연결망 유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주여성의 연결망 유형과 행위전략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관계가 발견된다. ‘가족중심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들은 가족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나타낸 반면, ‘한국인친구 중심형’의 여성들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또한 ‘이주민친구 중심형’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한국인의 차별적 태도에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으며 이주여성과의 연대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희망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 여성의 삶의 경험이나 행위전략이 기존 연구가 보여준 것보다는 훨씬 다양하며, 한국문화에의 적응이나 가족관계의 강화라는 단일한 척도만으로는 이주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social network of marriage-migrant women which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the mainstream of migration literature.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 data, I categorized several groups of migrant women according to the types and amount of their network and social ties. Personal variables such as countries of origin, educational background, and residence period in Korea do not have a meaningful influence on the type of social network. However, we can find distinct attitudes and action strategy which fit into particular network type. For example, women who have ‘family-centered network’ usually give priority to family relation in their everyday life. On the other hand, women who have 'Korean friend network' have strong motive to their job and other voluntary activities outside family. A group of women who rely mostly on 'migrant women friend network' tends to criticize the negative side of Korean society such as intolerance to migrant people, narrow-minded Korean mothers and hyper-competitive education environment and so on. These women try to organize their own community with other migrants and find high hope in these community. In spite of limitations and disadvantages as ethnic minorities, marriage-migrant women are willing to organize several types of life strategy utilizing their own network resources. We need more discussion to interpret the potentials and outcomes of social network to understand the multifaceted realities of migrant people in Korea.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연령범주별 비교분석 연구

전혜정(HaeJeong Jeon),백주희(Ju Hee Baek) 한국가족학회 2019 가족과 문화 Vol.31 No.4

결혼이주여성의 양적증가와 함께 이들의 이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년기에 접어든 결혼이주여성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범주별(성인기 대 중년기) 패턴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성인기 10,886명과 중년기 3,124명을 포함한 총 14,01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참여(비공식적, 공식적) 수준의 차이에서 성인기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인친구모임 참여가 중년기 결혼이주여성보다 높은 반면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은 지역주민모임, 종교활동이 성인기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적 사회참여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성인기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이 약 20%가량 높은 편이었으며,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비교해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회귀분석에서는 성인기 결혼이주여성은 비공식적, 공식적 사회참여 모든 변수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은 통제변수인 월평균 소득만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범주에 따른 의미 있는 사회참여를 발견하여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s marriage-based female immigrants increase, their local stay is increasing. Accordingly, more and more marriage-based female immigrants are coming into their middle age. So, to verify the differentiation of the age-specific influence (adulthood vs. middle age) that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ose marriage-based female immigrants exert on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this study has performed an analysis on 14,010 marriage-based female immigrants including 10,886 of them in adulthood and 3,124 of them in their middle age, based on the 2015 survey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The analysis shows that as far as (official or unofficial) social participation is concerned, more of those marriage-based female immigrants in adulthood participated in the meetings of their fellow persons from their native countries than those in their middle age, whereas those in their middle age were more active in the meetings of local residents and religious activities than those in their adulthood. Also, the rate of those marriage -based female immigrants in their middle age who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through official social participation was about 20% higher than the rate of those in their adulthood, which is a very high level when compared to the latest economic participation rate of South Korean women.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or the marriage-based female immigrants in adulthood, all the variables of official or unofficial social particip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 for life statisfaction, whereas for those in their middle age, the control variable of average monthly income alone significantly influenced life st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s a plan to increase the marriage-based female immigrants’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by discovering age-specific meaningful social participation.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개선방안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백창환,박만원 대한지방자치학회 2014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있어 결혼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배우자 및 가족에 의한 가정폭력과 사회적·제도적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살펴보고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된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주여성을상대로 한 가정폭력 사건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국제결혼의 특징과 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 동기 및 경로에 따른 사회 인구학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어,2006년 경기가족여성개발원의 조사를 기본 자료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구광역시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1366을 찾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상담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이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폭력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의 해소방안을 찾고자한다. This study is about domestic violence on migrant women caused by the spousesand familie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social and institutional reasons in South Korea. Furthermore,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the recent domestic violence incident that was investigated against immigrant womenin the multicultural issues in our society, we studied the motivations and path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We also studied to find outsolutions on difficulties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and Human RightsViolations caused by domestic violence.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황정미(Hwang Jung-Mee) 한국여성연구소 2009 페미니즘 연구 Vol.9 No.2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연구 및 사례연구들 또한 양산되고 있는 반면, 이주의 여성화라는 큰 맥락 안에서 결혼이주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를 위해 이 글에서는 이주의 여성화, 결혼이주와 노동이주의 관계 등 개념을 검토하고, 이주의 여성화를 추동하는 전지구적 맥락과 한국의 가족의 변화를 연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주의 여성화를 전지구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글로벌 케어 체인(global care chain)과 생존의 여성화(feminization of survival)를 검토해 보면, 지구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제3세계 경제가 취약해지고 생존을 책임지게 된 여성들이 열악한 조건의 이주를 감수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후자의 개념이 한국의 결혼이주 급증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남성의 하향혼, 여성의 상향혼 선택이 교차하는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한편으로 가부장적 억압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반면 남성 가장의 생계부양 기능이 약화될 경우 실제로 가족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양면성이 나타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많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적 가족에만 소속되는 이주 경로의 취약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결혼이주와 노동이주를 ‘이주의 여성화’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보고, 여성 시민권의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을 함께 사유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Recently, case studies and policy reports on marriage migration in Korea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In regards of theoretical reflection of marriage migration and cross-border marriage, we need wider perspective which can connect global tendency of ‘feminization of migration’ and Korean experience of migration. In this article, I examine two concepts of ‘global care chain’ (Hochschild) and ‘feminization of survival’ (Sassen) to find out some theoretical points to link global context of women’s migration toward Korean case of rapid increase in marriage migrants. The tendency of ‘feminization of survival’ is very important clue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Asian women who enter into Korea as wives of Korean men in spite of language barrier, cultural difference, and even the possibility of unstable marriage life such as poverty, divorce and domestic violence.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change, increasing cross-border marriage meet current tendencies of diverse families in its form and scale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last decade. Marriage migrant women are often described as the ‘victim’ of oppressive patriarchy, but I think they are located on the ‘contradictory’ position with the possibility of their resistance against family control. The project of patriarchal family which try to reinforce male hierarchy through downward marriage with women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can be seriously injured if male-breadwinning fails. I think current state of marriage migration in Korea is an example of very unstable, irregular form of feminization of migration. In spite of diverse policy measures which provide language program for foreign wives, the mode of belonging for these women in host society before naturalization are still unstable, as only ‘private’ wives of Korean men in private family without any ‘public’ status.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별 임금 차별에 관한 연구 : 옥사카(Oaxaca) 분해방법론을 중심으로

김민길,김영직,조민효 한국행정연구원 2016 韓國行政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차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애초에 한국 노동시장 내 지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내국인-이주민 집단 간 차별이 아닌, 결혼이주여성 집단 내부에 발생하는 출신 국적별 차별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질적인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 내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결혼이주여성 집단 내부의 노동시장 차별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집단을 기준으로, 중국인, 베트남인, 일본인, 필리핀인, 기타 동남아인 결혼이주여성 집단과의 임금 격차를 Oaxaca 임금분해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결혼 이주여성들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특성, 개인특성, 인적자본 특성, 사회자본 특성, 정책특성 등을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은 필리핀인, 기타 동남아인, 베트남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인 결혼이주여성들은 매 월 약 9만원, 기타 동남아인 결혼이주여성들은 약 6만원을 차별로 인해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가 약 2만 5천원으로 나타나 유의한 집단들 중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