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 방안에 대한 연구

李俊奉(Jun Bong Lee)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2

일본 잉여금배당제도상 자본 및 배당관련 규정들을 현행 세법 및 미국의 입법례들과 비교ㆍ검토하여 새로운 배당과세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가 주식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은 배당소득, 양도소득 및 자본의 환급으로 구분된다. 양도소득은 주주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이 상실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대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배당소득 및 자본의 환급과 구분된다. 주주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이 상실되거나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정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것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이를 벗어나는 것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둘째,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자본 등의 출자 및 환급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배당소득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부분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잉여금의 배당(주식 또는 출자에 관계된 것에 한하고, 자본잉여금의 감소에 수반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Nimble dividend를 허용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Nimble dividend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산정과정에서 “이익잉여금은 결손이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대차대조표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가 자본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세무상 이익잉여금의 잔액과 자본잉여금의 잔액의 비율로 배당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안분계산 등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서만 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물배당을 하는 회사에게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현물배당을 받는 주주에게는 배당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물배당의 경우에도 현물의 시가상당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잉여금배당의 일반례에 따라 회사가 자본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당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으로 그 배당소득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물에 부채가 부담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조세상 취급에 관한 규정 및 회사의 현물배당을 통하여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잉여금배당하에서는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현행 감자차익에 관한 의제배당 규정 역시 정비되어야 한다. 잉여금배당제도하에서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잉여금배당을 하지 않으므로 자기주식관련 의제배당 규정은 정비되어야 한다. 의제배당의 계산시 교부대가에서 해당 주식에 대응하는 자본금등 액을 공제하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그 교부대가 또는 분배금액에서 주주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현행 세법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 일곱째, 주식배당을 과세하는 현행 세법의 입장은 유지되어야 한다. 여덟째, 자기주식의 취득단계에서 주식의 상환(stock redemption)으로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기주식처분익의 익금산입 및 자기주식소각익의 익금산입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자기주식의 보유단계에서는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 등 금액에서 자기주식을 공제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자기주식의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대가의 액에서 그 자기주식의 양도 직전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자본적립금액에 가감한다. 주식의 소각은 주식발행법인에게 있어서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주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홉째, 기타 자본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배당의 경우에는 현행 일본 법인세법은 그 원천이 자본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전액 배당으로 취급하는 현행 일본 법인세법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열째, 불평등배당이 행하여지고 그 결과 출자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이동할 경우 기부금 또는 증여의 문제가 생긴다. 열한째, 건설이자의 배당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열두째, 회사가 배당액을 결정하여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세법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new taxation of distribution transactions,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surplus dividend system in Japa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recovery of capital to shareholders should not be taxed in the same manner as the current Korean tax law provides. The concept of earnings and profits should be introduced into Korean tax law. Inasmuch as the amount of distributions from corporation to shareholders are within the scope of earnings and profits, the amount above mentioned should be taxed as a dividend income. If the ownership or interests of shareholders are substantially reduced in the process of distribution transactions and the cashes or FMV(Fair Market Value) of properties in exchange for stocks exceed the basis of relevant stocks, the excess over the basis above should be taxed as capital gains. Second, transactions in capital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ransactions in profit and loss, as it is provided under the current Korean tax law. Third, there is no reason for the tax law to allow nimble dividend. Fourth, it is rational to calculate the earnings and profits through the balance sheet approach. If capital surplus is used as sources of distributions, the dividend income is to be calculated on a pro rata basis in proportion to the balances of earnings surplus and capital surplus. Fifth, in case of property dividend, capital gains should be recognized on distributing corporation and dividend income should be taxed on shareholders. The amount of dividend income should be calculated in the same manner as general rules of surplus dividend. The rules relating to property dividend subject to liability and limitations on loss recognition should be added up. Sixth, there are no gains or losses from capital reduction under the surplus dividend system in tax context. So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nstructive dividend on gains from capital reduction should be abolished.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constructive dividend, the method of deducting the basis of relevant stocks against the aggregate amount of distribution is correct, in view of the consequences following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deducting the capital attributable to relevant stocks. Seventh, stock dividend should be taxed in the same manner as provided under the current Korean tax law. Eighth,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stock redemption as a taxable event, rather than retention or disposal of treasury stock. So the provisions relating to gains from disposal or reduction of treasury stock should be abolished. Ninth, dividend from the miscellaneous capital surplus should not be taxed, which is not the case in Japan. Tenth, disproportionate dividend may trigger taxation on donations or gifts between relevant shareholders. Eleventh, provisions relating to dividend of construction interest should be abolished. Twelfth, it is inappropriate to introduce to the Korea tax law a notification provision by distributing corporation to shareholders on the amount of dividend.

기업의 수명주기와 사내유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김혜리(Kim, Hye-Ri),허익구(Hur, Ik-Koo) 한국경영교육학회 2020 경영교육연구 Vol.35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의 수명주기와 사내유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의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따라 매출 및 기업규모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기업의 사내유보 관련 연구에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내유보가 기업가치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가치를 주가와 Tobin’s Q의 두 가지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기업 수명주기와 사내유보(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실증분석한다. [연구결과] 첫째, 성장기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미래 기업자산의 확충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숙기와 쇠퇴기 기업에 비해 주가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숙기와 쇠퇴기 기업에서는 이익잉여금이 주가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기에서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의 증가가 시가총액에 미치는 긍정적인(부정적인) 영향은 성숙기와 쇠퇴기와 비교하여 더욱 강화(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숙기와 쇠퇴기에서는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이 시가총액에 미치는 긍정적인(부정적인) 영향이 약화(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성장기 기업 경영자는 이익잉여금 보다는 당기순이익 증대를 위하여 매출에 도움이 되는 설비투자를 증설하고 기업내 초과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게 주의를 하여야하며, 초과이익잉여금의 보유 가능성이 높은 성숙기와 쇠퇴기 기업의 경영자들은 비영업용 자산에 투자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인력 및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여 기업가치 증대를 모색해 나가야함을 시사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firm life cycle and internal reserve on firm valu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effect of net income and retained earnings on corporate value in relation to differences in sales and firm size depending on firm’s life cycle. [Methodolog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firm life cycle and internal reserve on corporate value using two dependent variables of firm value (stock price and Tobin’s Q) by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First, as the net profit of a growing firm can be used as a resource to expand future corporate assets, it has a greater effect on the share price improvement than a mature and declining firm. On the other hand, in the maturity and decline period, the effect of retained earnings on the share price was found to be greater. Second, the positive (negative) effect of the increase in net income (retained earnings) on the firm value during the growth period was found to be strengthened (relaxed) compared to maturity and decline. On the other hand, in the maturity and declining period, it was shown that the net income (retained earnings) weakened (strengthened) the positive (negative) effect on firm value.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anagers in maturity and declining periods, whe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retaining excess internal reserve, should seek to increase firm value by reinvesting internal reserve invested in non-operating assets into human resources and R&D.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공시의 개선

신현걸 한국상업교육학회 2022 상업교육연구 Vol.36 No.5

본 연구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지 않았던 자본조정 항목의 공 제 여부를 논의하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과정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가 주로 어느 항목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상장기업의 재무 제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실태 분석을 통해서 실무에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다양하게 계산될 수 있으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가능이익의 주요 차이가 어느 항목 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였다. 실태 분석 결과, 배당가능이익 계산과 관련된 상법 규정이 불명확하여 다양한 배당가능이익이 계 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이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가능이익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의 배당 능력을 평가하려는 외부정보이 용자의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자본조정 항목의 공제를 포함하고, 공제하는 미실현이 익은 세후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상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공시하는 대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계산 근거 포함)과 배당예정액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무에서 기업들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배당 능력을 평가하려는 외부정보이용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capital adjustment items that have not been pointed out in previous studies are deducted when calculating distributable income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compares the calculation process of distributable income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at under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in order to deter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this study confirm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distributable income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at under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based on the analysis using the financial statements of listed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find out that various distributable income can be calculated since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related the calculation of the distributable income are unclear. In addition, decision making of external users who try to evaluate the companies’ dividend ability by using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could be misled due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istributable income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at under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ommercial act to include the deduction of capital adjustment items and to clearly stipulate the after tax amount of unrealized profit to be deducted when calculation distributable income. Also it proposed to disclose the distributable income (including the basis for calculation) and the expected dividend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e notes of the financial statements.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광윤,강경진 韓國公認會計士會 2014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6 No.1

본 연구는 개정상법상 주식회사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종래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배당가능이익 정보공시의 개선방안도 검토해보았다. 문헌연구방법과 사례접근방법을 병행하여 연구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을 제거하고 미실현손실은 가산하는 균형방안(원가법)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손익은 배당가능이익계산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만일 보수적으로 미실현이익만을 차감하도록 한 현행 계산원칙을 유지한다면 서로 상계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범위를 상법에 규정하되, 상계 범위를 최소화(자본시장법상 지분ㆍ채무증권, 연계 파생상품에 한정)하여 계정과목 수준(총계기준)으로 적용지침을 제시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이 보다 실질에 맞는 배당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현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는 배당 예정액만 제시하고 있고 배당가능이익을 알 수 없는바, 향후 상법시행령 제16조와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폐지하여 자본변동표로 단일화하고 오히려 상법의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배당가능이익계산내역을 주석 정보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배당예정액은 별도의 주주총회 심의안건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법적 제도적 접근을 주로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포괄적인 계산 사례를 통해 실무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이다.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ystem of distributable income in 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addition, we discussed the usefulness of current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and recommended new disclosure of distributable income information. By dint of both archival study and case study methodology the following results of research are excavated. First, distributable income should be calculated based upon cost method in which unrealized gains are deducted and unrealized losses are added back. Moreover, unrealized gains and losses already reflected in retained earnings should be kept intact. Second, even under the current system where the unrealized gains are only deducted, the scope of offset should be restricted to marketable securities and linked hedge transactions including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Moreover, the application guideline should be designated as aggregate basis of account title rather than individual basis of each item. Third, the current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in which expected dividends are only described and no distributable income is known, should be substituted by the Statement of Changes in Stockholders’ Equity in the coming revision of the Decree of Commercial Act as well as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Moreover, the details of distributable income should be separately contained in the Note to Financial Statements, while expected dividends should be treated as another agenda in the stockholders’ meeting. The contribution of the paper is to excavate real problems on the calculation scheme of distributable income via comprehensive calculation case approach and suggest its improvement rather beyo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적자보고 회계이익과 결손금의 가치관련성

박원(Park Won),허익구(Heo Ik-Gu)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29

본 연구는 적자보고 기업의 회계이익과 누적된 회계이익의 결과인 이익잉여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최근 이 분야 선행연구 결과인 청산옵션 가설과 달리, 적자보고 회계이익은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McCallig(2003), Darrough and Ye(2007)는 회계처리의 보수성향으로 적자보고 회계이익이 미래 회계이익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적자보고 회계이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전략 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적자보고 회계이익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회계처리의 보수성이 강화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자보고 회계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만약 외환위기 이후가 회계처리의 보수성을 강화시켰다면, 적자보고 기업의 회계이익, 이익잉여금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외환위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Ohlson(1995) 모형을 일부 변형하여 적자보고 회계이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자보고 기업의 회계이익 혹은 이익잉여금과 기업가치는 유의적인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지속적인 적자보고를 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적자보고 회계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 투자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보고 기업의 경우 미래 이익 증가의 가능성으로 투자자들이 적자보고 회계이익 규모에 대해 미래 이익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외환위기 이전에는 적자보고 회계이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적자보고 회계이익이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회계처리 보수성향이 강화되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at current and past losses are associated with firm value. Recurrently, at this literature prior researches, losses negatively impact firm value. MacCalling(2003), Darrough and Ye(2007) suggest that these results are due to accounting conservatism of revenue investments. These conservative accounting treatments are decreased past and current earnings and increased future earnings. Therefore, there accounting rules negatively impact losses valuation. We investigate association between negative earnings and prices. Also, we examine that negative retained earnings impact losses valuation. Loss making firms with negative retained earnings result in long run revenue investments. Finally,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financial crisis on loss valuation. To test this hypothesis, we construct regression models using Ohlson(1995), McCallig(2003). The sample consists of 1,331 non-banking reporting losses of firm-year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with the December fiscal year-end over 1987-2008.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Losses negatively impact the prices and negative retained earnings negatively impact the losses valuation. Finally, financial crisis effects loss valuation.

자본관련 회계기준과 상법의 조화 및 개선방안

박경진,신현걸,김기영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저널 Vol.24 No.3

본 연구는 주식회사에 한정하여 자본과 관련된 회계기준과 상법의 규정을 비교하여 양자가 불일치되어 있거나 규정이 미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법은 외감대상 회사에 대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기준은 이를 재무제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회계기준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독립된 재무제표로 보지 않는 주된 이유는 유사한 정보를 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특정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나 특정 사업연도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을 독립된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조문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법이 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포괄손익계산서로 개정되어야 한다. 과거 취득원가주의에 기초했던 회계기준의 경우 당기손익만을 공시해도 무방했으나,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인 현대 회계기준의 경우 당기손익과 더불어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한 총포괄손익의 공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법의 규정도 손익계산서에서 포괄손익계산서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일정한 자본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법 제461 조의2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준비금의 감소 규정의 신설은 자본충실과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자본의 환급과 이익의 배당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상법상 관점 뿐만 아니라 회계적으로도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본거래의 결과물인 자본잉여금이 원천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상법의 근본적인 이념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통하여 배당의 재원으로 삼을 경우 보통주주가 납부한 자본잉여금을 우선주주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아 가는 종류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461조의2는 이익배당과 자본의 환급을 혼동한 잘못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상법에서는 상환우선주를 이익으로 소각하는 주식으로 규정(상법 제345조 제1항)하고 있어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더라도 자본금감소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어 상환우선주가 상환되더라도 재무상태표에는 우선주자본금이 여전히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서도 나타난다. 상환우선주의 상환과 이익소각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해서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무상태표상 계상된 자본금이 실제의 자본금과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신주식을 발행할 경우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48조는 문제가 있다. 전환시 전환 전의 액면금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삼아도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환우선주의 전환시 전환 전의 발행가액이 아닌 액면금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삼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mpares provisions on the equity of corporations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and commercial law to address problems that might occur due to insufficient regulations or inconsistencies between the two and propose a method for solving these problems. First, commercial law defines statements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as financial statements in terms of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whereas accounting standards do not. The statements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are not documents that indicate financial status or management performance in a certain business year; similar information is provided in the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Thus, commercial law that defines statements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as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revised. Second, income statement, which is defined as financial statements in commercial law, should be revised to b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This is because it is crucial to announce both loss and profit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 in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fair value evaluation, whereas only profit or loss can be announced in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acquisition cost basis. Third, Article 461-2 of commercial law, which allows the reduction of capital reserve to use it as dividends, should be revised to prevent it from breaking the basic principle of commercial law. In addition, a problem of equality between different types of stockholders arises because preferred stockholders are prioritized to receive capital surplus paid by common stockholders. Fourth, preferred capital stock is still indicated in the balance sheet because earned surplus is reduced, instead of capital stock through noncompliance with procedure for reduction of capital stock on the basis of commercial law, even though redeemable preferred stock is redeemed. This problem is also seen in the retirement of treasury stock acquired as a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Hence, the creditors’ protection procedure should not be applied to this area to maintain consistency between capital stock appropriated in the balance sheet and practical capital stock. Fifth, Article 348 of the commercial law is problematic—when new stocks are issued by converting convertible preferred stock to common stock, the issue prices of shares before conversion are set as the issue prices of new shares. The net assets of a firm remain the same when the par value before conversion is set as the issue price of new shares during stock conversion. Thus, appropriate revision should be made to establish the par value as the issue prices of new shares. Lastly,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provisions of Commercial law, which is written in the balance sheet to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e balance sheet is a more familiar expression in general, but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represents a more intuitive meaning because it shows the financial state of the specific point. This is similar that it represents the business performance of profit and loss for the fiscal year and use the name of the income statement in that. In addition, it is not desirable to change the name from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udited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to the balance sheet for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is study presents problems due to mismatch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and commercial law on the equity of corporations. This study makes a comparison of provisions on the equity of corporations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including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commercial law. Through this, we analyze problems that might occur due to insufficient regulations or inconsistencies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and commercial law, and suggest an alternative for solving these problems. Our study has an implication in practice to amend the provisions of accounting standards and commercial law to be harmonized.

특별기고논문 : 회계학회-한국상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자본관련 회계기준과 상법의 조화 및 개선방안

박경진(제1저자) ( Park Kyung Jin ),신현걸(교신저자) ( Hyun Geol Shin ),김기영(공동저자) ( Kim Ki Young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저널 Vol.24 No.3

본 연구는 주식회사에 한정하여 자본과 관련된 회계기준과 상법의 규정을 비교하여 양자가 불일치되어 있거나 규정이 미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법은 외감대상 회사에 대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기준은 이를 재무제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회계기준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독립된 재무제표로 보지 않는 주된 이유는 유사한 정보를 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특정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나 특정 사업연도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을 독립된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조문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법이 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포괄손익계산서로 개정되어야 한다. 과거 취득원가주의에 기초했던 회계기준의 경우 당기손익만을 공시해도 무방했으나,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인 현대 회계기준의 경우 당기손익과 더불어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한 총포괄손익의 공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법의 규정도 손익계산서에서 포괄손익계산서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일정한 자본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법 제461 조의2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준비금의 감소 규정의 신설은 자본충실과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자본의 환급과 이익의 배당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상법상 관점 뿐만 아니라 회계적으로도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본거래의 결과물인 자본잉여금이 원천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상법의 근본적인 이념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통하여 배당의 재원으로 삼을 경우 보통주주가 납부한 자본잉여금을 우선주주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아 가는 종류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461조의2는 이익배당과 자본의 환급을 혼동한 잘못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상법에서는 상환우선주를 이익으로 소각하는 주식으로 규정(상법 제345조 제1항)하고 있어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더라도 자본금감소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어 상환우선주가 상환되더라도 재무상태표에는 우선주자본금이 여전히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서도 나타난다. 상환우선주의 상환과 이익소각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해서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무상태표상 계상된 자본금이 실제의 자본금과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신주식을 발행할 경우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48조는 문제가 있다. 전환시 전환 전의 액면금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삼아도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환우선주의 전환시 전환 전의 발행가액이 아닌 액면금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삼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mpares provisions on the equity of corporations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and commercial law to address problems that might occur due to insufficient regulations or inconsistencies between the two and propose a method for solving these problems. First, commercial law defines statements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as financial statements in terms of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whereas accounting standards do not. The statements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are not documents that indicate financial status or management performance in a certain business year; similar information is provided in the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Thus, commercial law that defines statements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as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revised. Second, income statement, which is defined as financial statements in commercial law, should be revised to b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This is because it is crucial to announce both loss and profit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 in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fair value evaluation, whereas only profit or loss can be announced in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acquisition cost basis. Third, Article 461-2 of commercial law, which allows the reduction of capital reserve to use it as dividends, should be revised to prevent it from breaking the basic principle of commercial law. In addition, a problem of equality between different types of stockholders arises because preferred stockholders are prioritized to receive capital surplus paid by common stockholders. Fourth, preferred capital stock is still indicated in the balance sheet because earned surplus is reduced, instead of capital stock through noncompliance with procedure for reduction of capital stock on the basis of commercial law, even though redeemable preferred stock is redeemed. This problem is also seen in the retirement of treasury stock acquired as a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Hence, the creditors`` protection procedure should not be applied to this area to maintain consistency between capital stock appropriated in the balance sheet and practical capital stock. Fifth, Article 348 of the commercial law is problematic-when new stocks are issued by converting convertible preferred stock to common stock, the issue prices of shares before conversion are set as the issue prices of new shares. The net assets of a firm remain the same when the par value before conversion is set as the issue price of new shares during stock conversion. Thus, appropriate revision should be made to establish the par value as the issue prices of new shares. Lastly,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provisions of Commercial law, which is written in the balance sheet to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e balance sheet is a more familiar expression in general, but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represents a more intuitive meaning because it shows the financial state of the specific point. This is similar that it represents the business performance of profit and loss for the fiscal year and use the name of the income statement in that. In addition, it is not desirable to change the name from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udited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to the balance sheet for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is study presents problems due to mismatch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and commercial law on the equity of corporations. This study makes a comparison of provisions on the equity of corporations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including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commercial law. Through this, we analyze problems that might occur due to insufficient regulations or inconsistencies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and commercial law, and suggest an alternative for solving these problems. Our study has an implication in practice to amend the provisions of accounting standards and commercial law to be harmonized.

이익배당과 중간배당 판결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문준우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상사판례연구 Vol.36 No.2

1.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에 따르면, 정관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하여야 된다. 그러나 상법 제462조 제1항은 주식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재량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그 정관에 구속되어,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하여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익배당 판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관련 쟁점을 요약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1) 상법 제46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은 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정관규정 역시 무효이다. 2) 당기순이익과 배당가능이익이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있을지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수 있음), 피고 회사의 정관 제8조의4 제3항과 같이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안될 것이다. 3)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기에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위법배당이다. 4) 이익배당에 관하여 기재가 없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승인될지라도, 재무제표가 승인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정해질 수 있다면, 이 당기순이익을 토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식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이사회가 1회의 중간배당을 결의(제1차 이사회결의)하였다면, 이 1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한 제2차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중간배당 판결(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관련 쟁점을 요약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1) 중간배당의 엄격한 요건과 중간배당에 대한 이사의 무거운 책임과 중간배당의 여러 장점들을 고려하면, 주식회사가 중간배당을 1년에 2-3번 정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의 문언상 중간배당의 방법으로 주식배당이 허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을 보면, 주식으로 중간배당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을 보면, 주식배당을 영업연도 중에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문언상으로 볼 때, 주식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중간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은 일반규정이고,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는 특별규정으로서, 상법 제462조의3과 제462조의2가 중복될 때는 제462조의2가 적용되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영업연도 중에 주식배당을 하려는 주식회사는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3)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은 ‘직전 결산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자본구조이론을 중심으로

김혜리 ( Hyeri Kim ),김정교 ( Jeongkyo Kim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학연구 Vol.42 No.3

본 연구는 사내유보금을 구성하는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의 속성 및 이와 관련된 자본구조이론의 검토를 통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재무적 제약 상황에 따라 사내유보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후 사내유보금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연도별 10,188개 표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재무학의 정태적 절충이론과 자본조달순위이론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이익잉여금 증가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무적 제약 기업의 단기 사내유보이익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적 제약 기업의 장기 사내유보금은 재무적 비제약 기업보다 더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유동성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기사내유보이익과는 다르게 과도한 장기 사내유보금은 생산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여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업성과가 흑자이고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높은 기업들만을 표본으로 구성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사내유보금이 구성자산 속성에 따라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시장 및 재무적 제약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이 상이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유보율의 정의를 고려하여 유보율 산식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실증분석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하고 재무학의 자본구조이론에 근거하여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재원에 대해서 당기 과세소득이 아닌 영업과 무관하게 과잉 투자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에 대한 정부당국의 제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초과이익잉여금 보유기업 및 재무적 제약 상황을 고려하여 법안의 개정이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itial reserves on firm value by examining capital structure theory or properties of net income(=short-term internal reserves) and retained earnings(=long-term internal reserves).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criminative effect of initial reserves on firm value depending on financial constrai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hort-term internal reserves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 on the other hand, long-term internal reserves have negative effects on firm value according to static trade-off theory and a pecking order theory. Second, short-term internal reserves of financial constraint firms have more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 than that of non-financial constraint firms. On the other hand, long-term internal reserves of financial constraint firms have more negative effects on firm value than that of non-financial constraint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vidence about that internal reserves is able to classify into short-term internal reserves of positive effects and long-term internal reserves of negative effects on firm value, also their role is different depending on financial constraint situ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prior studies on investigating relation between the internal reserves and firm value.

이익잉여금처분가능액과 경영자의 회계선택

김경민 ( Kyung Min Kim ),서정욱 ( Jeong Wook Seo ),조범석 ( Bueom Seok Jo ) 한국회계학회 2006 회계저널 Vol.15 No.특별

본 연구는 이익잉여금처분가능액을 조절하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경영자는 재량적 회계선택의 유인을 가지며, 이러한 경영자의 회계선택유인은 이익잉여금처분기업과 결손금처리기업 간에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 가지의 가설을 추정하고 이를 실증하였다. 가설 1은 재량발생과 Ω[=이익잉여금처분가능액(또는 처분전결손금) - 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2는 재량발생과 Ω간의 상관관계는 이익잉여금처분기업과 결손금처리기업 간에 상이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실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560개의 상장제조기업을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였다. 가설 검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량발생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량이익, 기업규모, 및 산업더미변수를 회귀식에 추가하였다. 실증결과 가설 1과 2와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 결손금처리기업의 경우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회계선택을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익잉여금처분가능액을 대상으로 한 경영자의 회계선택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his study provide evidence that the level of total disposable amount of retained earnings affects the managerial accounting choice. In this study, The ``Ω`` is indicates that the total disposable amount of retained earnings less net income (loss). We find the ``Ω``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discretionary accruals (Hypothesis 1) and the association between ``Ω`` and discretionary accruals is discriminated deficit firms from firm having the disposable amount of retained earnings (Hypothesis 2). In this results, the deficit firms decreased reported earnings. The hypotheses are tested by using a sample of 560 manufacturing firms listed in the Korean Stock Exchanges from the year of 1994 to the year of 2003. further test this hypothesis, the regression analysis considered non-discretionary earnings, size, and industry as control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 implies that earnings are used to achieve the target level of total disposable amount of retained earnings by the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