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손실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 실현가능성과 보수주의의 정보효과

박성원 ( Sung Won Park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4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때 미래이익정보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정보가 포함된다면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손실기업에서 손실의 지속성(이하 손실지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손실지속성에 따라 회계이익의 정보효과가 다르므로 손실지속성 정보는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손실기업의 손실지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와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내재된 손실지속성 정보에 대한 지본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수주의에 따라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손실지속성 정보와 자본시장의 반응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손실기업에서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기업은 증가한 기업보다 손실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손실지속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손실기업에서도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경우 보수주의 성향이 낮은 경우에 비해 손실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 역시 손실지속성에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 결과는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손실기업의 손실지속성 정보를 투자자들이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손실지속성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보다는 보수주의 성향이 낮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We investigate whether management`s decision about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persistence of accounting losses. We posit that if management uses private information in examining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then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unrecognized deferred tax asset) will provide incremental information about the persistence of losses. If management assume that losses are persistent and the realizability of the deferred tax asset is low, unrecognized deferred tax asset will be increased. In contrast, if management assume that losses are transitory and the realizability of the deferred tax asset is high, unrecognized deferred tax asset will not be increased. As the information content of accounting income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loss persistent information, this loss persistenc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alizability of the deferred tax asset will be useful to information users. We also examines whether investors generally understand material decisions regarding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We extend prior research by examining how different levels of accounting conservatism and differences in a firm`s information environment affect the pricing of the realizability of the deferred tax asset.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 and accounting conservatism provide incremental information about the persistence of losses in loss firms. Further, we also provide evidence that investors do not fully understand loss persistence information on firms with high realizability of the deferred tax asset and investor` mispricing is prominent in the conservative firms.

K-IFRS 도입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을 통한 이익조정 연구

류예린(Ryu, Ye-Rin),안상봉(An, Sang-Bong),지상현(Ji, Sang-Hyun) 한국국제회계학회 2020 국제회계연구 Vol.0 No.92

본 연구는 K-IFRS 도입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K-IFRS 도입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제 경영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 수준에 변화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K-IFRS 도입에 따라 경영자가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인식을 활용하는 지를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2월 결산 비금융업 3,089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도입 이후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IFRS 도입 이후 전기 대비 이익감소회피 목적의 이익조정에 있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인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에서는 K-IFRS 도입 이후 이익유연화 목적의 이익조정에 있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인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K-IFRS 도입 이후 완화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인식 기준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 및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인식 수준의 변화 및 이를 활용한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noted the effect of introducing K-IFRS on the level of discretionary recognition of the feasibility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Specifically, we have verified that the introduction of K-IFRS has changed the level of discretionary recognition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by managers as the recognition criteria for the feasibility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have been eased. We also verified whether the introduction of K-IFRS would allow managers to use discretionary recognition on the feasibility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as a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The research sample is the year of 3,089 non-financial firms that were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in December from 2008 to 2016.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the managers’ discretionary recognition level on the feasibility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has increa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K-IFRS. Second, since the introduction of K-IFRS, managers’ discretionary recognition level on the feasibility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has been utilized in earnings management for the purpose of avoiding earing reduction compared to the prior year. Further analysis also showed that since the introduction of K-IFRS, managers’ discretionary recognition level on the feasibility of deferred tax corporate assets has been utilized in earnings management for income smoothing purpos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at discretionary recognition criteria for the feasibility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that have been relieved since the introduction of K-IFRS are likely to be used as a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respond to this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to pay attention to participants in the capital market.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both policy and practice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K-IFRS, by presenting changes in discretionary recognition of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and the possi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utilizing this.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안숙찬 대한경영학회 2005 大韓經營學會誌 Vol.18 No.3

1998년 4월 1일에 도입된 이연법인세회계에서는 경영자의 재량권을 상당한 정도 허용하고 있어 경영자들의 판단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법인 314개사의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엄격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에 비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미래 예상과세소득이 클수록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은 높아지는 반면에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거나 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익조정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정도를 결정한다는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Korea accounting standard interpretation 45-52 ‘accounting for income taxes' was first applied in the fiscal year starting from April 1998. This interpretation leaved the assessment of the realizability of the deferred tax assets to the discretion of managers. This paper examined how managers accounted for the deferred tax and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the rate of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ssets. The sample consisted of 314 non-banking publicly traded firms with December fiscal year-end over the period 1999-2002.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Korea firms assessed the realizability of the deferred tax assets more highly than US companies. In addition, I found that firms with more expected future taxable income had a higher rate of recognition of the deferred tax assets but firms with more deferred tax assets attributable to tax loss or tax credit carry forward items and firms experiencing financial distress in the past had a lower rate of recognition of the deferred tax assets.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과 이익조정

안숙찬(An, Sook-Chan) 대한경영학회 2007 大韓經營學會誌 Vol.20 No.2

이연법인세자산의 기업가치관련성 및 기업지배구조의 역할

백인영,최우석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학 연구 Vol.3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의 재량이 반영된 이연법인세자산이 기업가치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고, 이와 같은 가치관련성에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연법인세자산은 평균적으로 기업가치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자의 재량 및 이익조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이 이연법인세자산의 부정적인 기업가치 관련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외국인투자자지분율, 그리고 Big 4 감사인은 이연법인세자산과의 상호작용항에서 기업가치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계정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가 이연법인세자산의 기업가치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회계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을 통제하는지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Deferred Tax Assets (DTA) and the firm value and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association. The empirical analyses of this study are based on non-financial firms listed in the Korea Stock Exchange over 2011-2020. The results show that DTA ha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the firm value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governance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the negative association. Specifically, the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foreign ownership and Big 4 auditors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DTA and firm valu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to the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by presenting DTA as useful information in measuring the firm value. In addition, as the introduction of K-IFRS allows managers to use discretionary recognition on the feasibility of D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examining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in controlling managers’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using DTA.

The Managerial Centrality and Discretionary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ssets

지상현 ( Ji Sang-hyun ),류예린 ( Ryu Ye-ri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4 세무회계연구 Vol.80 No.0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1년 K-IFRS 도입 이후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 내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에 있어 기업 내 최고경영자의 경영권 집중화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26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활용하여 기업내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권 집중화 수준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인식 수준 간의 관련성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검증결과, 기업 내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권 집중화 수준(CPS)과 이연법인세 자산의 재량적 인식 수준(△D_DTA)은 5%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 기업 내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권 집중화 수준(CPS)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 수준(△D_DTA)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K-IFRS 도입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 내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경향에 있어 기업 내 최고경영자의 경영권 집중화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the managerial centrality on CEO within firms on the increasing discretionary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ssets post the adoption of K-IFRS in 2011, which relaxed the criteria for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Methodology] This study utilized a sample of 626 firm-years from 2015 to 2018 to examine the relevance between the level of the managerial centrality on CEO within firms and the discretionary recognition of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This relevance was test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a positive relevance between the level of the managerial centrality on CEO within firms and the discretionary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ssets at the 5% significance level. Thi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the managerial centrality on CEO within a firm, the higher the level of discretionary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ssets. [Im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impact of the managerial centrality on CEO within firms on the trend of increased discretionary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ssets, a trend that has been observed following the relaxation of criteria for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with the adoption of K-IFRS.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안숙찬(An, Sook-Chan) 대한경영학회 2005 大韓經營學會誌 Vol.18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