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미취업 기간과 초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윤주영,조민효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1

본 연구는 「청년패널 2007」 2차-6차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미취업 기간과 초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산시간위험모형으로 첫 취업여부를 분석한 결과,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고 일과 학업을 병행한 높은 자립경향이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 일과 학업을 병행하지 않은 의존경향보다 첫 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임금분석결과, 높은 자립경향과 의존경향 간 초기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 청년의 취업 및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학 졸업이후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청년이 실업의 위험에 놓여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 기업, 학교가 연계하여 대학생의 직업탐색기회의 폭을 넓힌다면 청년 노동력 유휴화 현상을 어느 정도 억제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간제 노동자의 지위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최낙혁,권혁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0 No.2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보호법의 중요한 정책수단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용기간의 제한이 노동지위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사용기간제한을 대리하는 변수로 근속기간을 설정하고, 정책개입이전의 노동시장에서 과연 근속년수가 노동지위의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근속년수는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1년은 그 이상에 비해 정규직 전환에 매우 불리하였으나, 2년 이상의 근속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의 효과를 보면 노동공급측면에서 여성이 매우 불리하고, 노동수요측면에서 산업은 제조업이 유리하며, 직종은 생산직이 특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수단으로 사용기간제한을 택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취약계층인 여성과 생산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간제 노동자의 지위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최낙현,권혁주 서울행정학회 2010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4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보호법 중요한 정책수단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용기간의 제한이 노동지위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사용기간제한을 대리하는 변수로 근속기간을 설정하고, 정책개입이전의 자연상태의 노동시장에서 과연 근속년수가 노동지위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근속년수는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1년은 그 이상에 비해 정규직 전환에 매우 불리하였으나, 2년 이상의 근속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 이외에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동공급측면에서 여성은 매우 불리하고, 노동수요측면 산업은 제조업이 유리하며, 직종은 생산직이 특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수단으로 사용기간제한을 택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취약계층인 여성과 생산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분석

심진예(Sim, Jinye)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 Vol.67 No.4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 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 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 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poverty transition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from a dynamic perspective.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data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Year 1-6), included the households with a disabled head of household. The working poor were defined as the household of which income fell below 120% of the absolute poverty line among the households just described. As results, The 6-year mean poverty rate for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included in the analysis was 31.4%, approximately three times of the poverty rate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were found to have greater difficulty with poverty exit once having fell into poverty than all households living in poverty. And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activity factor was the key determinant of in-work poverty. In addition, employment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did not lead straight to poverty exit, and the quality, rather than the status of, employment was the key determinant of poverty exit.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essential to increase decent jobs,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and establish poverty reduction measures for each class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to exit from poverty.

근로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에 대한 연구: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지은정(Eun Jeong Ji)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2

본 논문은 정부가 일하는 복지이자 저소득층의 빈곤감소대책으로 활용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노인의 근로빈곤동학을 연구하였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4~13차(10년)이고 분석은 생명표분석과 이산시간위험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하는 노인의 빈곤경험률이 76.1%로 매우 높고 지속빈곤율(10년 중 7년 이상)이 51.0%, 분석기간(10년) 중 평균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는 만성빈곤율도 5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노인근로빈곤이 장기화・고착화된 실태를 보여준다. 노인은 일하기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하지 않는 가난한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이 더 길고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노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어도 노인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근로빈곤의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빈곤층의 일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질 낮은 일자리인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인일자리사업은 빈곤탈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탈빈곤정책도 아니지만, 빈곤탈출의 해법이 되지 못함을 말해준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를 강조하기보다 노인일자리사업 본연의 목표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악한 노인의 근로실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This study examines poverty duration and poverty exit of the working elderly poor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nior job program utilized by the government as a method of workfare and poverty reduction policy. The analysis uses ten waves (2009– 2018)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using by life-time table and discrete time hazard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76.1% of the elderly population experience poverty at least for one year during 10 years. It shows that employment is not a solution to lift old people out of poverty. In addition, the persistent poverty rate is 51.0% and among them, the chronically poor, whose average income per capita over time is below the poverty line, account for 59.4%. This index provides evidence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exit poverty in the short term. Old people are not able to escape poverty even if they are working. It does not mean that old people cannot exit poverty due to a lack of work. Second, poverty duration of old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senior job program is longer than that of the other elderly poor expecially unemployed old people. It indicates that contrary to government expectation, the program is limited in terms of alleviating the poverty rate. Third,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there is a state dependency that the likelihood of exiting poverty decreases the longer a person has been poor. This poverty duration dependence may be rooted in the extremely low quality of jobs. Furthermore, unlike the government’s expectation, the senior job program cannot contribute to the exit the poverty due to low job quality, rather, it should endeavor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the program and ensure decent working conditions for older workers in the regular labor market.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김성숙,이준영 인문사회 21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2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로 장애인의 근로권이 보장되고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취업유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 중 3-8차연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사건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 유무는 직업유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높이기 위하여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실제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the disabled in the workplace on job retention. The analysed data were for wage workers in the 3-8 year (2010-2015) longitudinal data among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y the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analysis method was the event history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presence of discriminatory experiences in the workpla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retention of jobs. In other words, the more discriminated in the workplace, the shorter the number of job retention perio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