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도 변화에 따른 이사회 운영성과 분석

이주경,김윤승 서울행정학회 2014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4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이사회의 제도적 변화가 이사회 운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이사회와 관련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1999년 「정부투자관리기본법」개정을 통해 당연직 이사를 폐지하였고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시에는 시장형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배구조상 이사회 제도의 대변화가 이사회 운영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총1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변화 시점인 1999년과 2007년 전후로 비교성과 지표(이사회 개최횟수, 회당안건수, 회당 심의의결수, 원안 외 의결비율, 이사회 참석률, 비상임이사 참석률 및 발언비중 등)를 일원분산분석(ANOVA)를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1999년의 제도변화는 이사회 개최횟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도변화의 경우 이사회 개최횟수, 회당안건수, 원안외의결비율, 비상임이사 발언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007년 제도변화가 이사회 통제기능 강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협동조합법제에서 좋은 지배구조를 위한 이사회 구성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명지법학 Vol.15 No.1

이사회 구성은 협동조합 지배구조의 핵심문제이다. 협동조합의 생존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이사회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협동조합 조합원이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어떤 유형 이든지 간에, 모든 협동조합은 1인1표라는 기본 전제를 공유한다. 하지만 연합회 단계에서는 반드시 1인1표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협동조합 조합원은 이사회 선출에 있어 평등하며 사업의 판매, 합병, 해산, 내규 변화와 같은 협동조합 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연합회의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볼 때, 여러 기준 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대표성,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이라는 4가지 기준을 제 시하여 보았다. 첫째, 연합회 이사회는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과 동 일하다. 둘째, 연합회 이사는 자신의 조합과는 독립하여 행동해야 한다. 즉, 연합회라고 하는 독립적 기관의 이사라는 점이다. 이는 대표성에서 비롯된 성질이며, 직무와 관련된다. 셋째, 연합회 이사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경영책임자와 소통할 수 있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안목과 지식을 함양해야 한다. 그래서 원외이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협동조합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에서 집단적 의사결정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구성해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협동조합에서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니 라 집단지성에 따른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조합원자치를 위해 핵심인데, 이때에도 영향력비용(influence cost)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Constitution of boarding of directors is important on the issue of good cooperative governance. The shareholders' need to monitor management stems from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management(agent) and shareholders(owner), while both try to maximize their satisfactions. To that end, the board of directors has evolved to fulfill monitoring functions. The board of directors is the apex of the cooperative governance, whose duties include overseeing, monitoring, advising, controlling, and approving strategies and operation of the business. To discharge its prescribed duties satisfactorily, directors must be qualified and thoroughly knowledgeable about activities and events of the organization. At the same time, directors must be independent of the management for monitoring function. As a consequence, the size of the board gets bigger, which entails inefficiency due to communication gap, work load, slow decision-making, etc.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formance improves as the size increases. I suggest that 4 tests should be considered in analysing constitution of board of directors in level of cooperative federation. Those are (ⅰ) representativeness, (ⅱ) independence, (ⅲ) professionalism, and (ⅳ) effectiveness.

이사회결의에서 기권의 해석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윤 은 경 법무부 202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1

상법 제39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의 범위에 기권한 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이하 “대상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과 대립되는 견해를 취하였다. 이에 우리 상법이 이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399조의 각 조항의 규범적 의의에 관해서 살펴보고, 특히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명확하게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한 경우가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지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우리와 유사한 입법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의 신회사법과 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우리 법 해석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회의체이다. 회의체의 특성상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구성원인 이사들의 표결에 의하므로 회사는 이사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이사가 행한 의결권의 행사에 각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결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의결권을 상정된 안건별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상법이 기대하는 주요한 이사의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의 실상을 보면, 상정된 회의의 안건에 찬성, 반대뿐만 아니라 기권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대상 대법원 판결의 경우도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나 해당 이사회결의에서 의결권을 찬성 또는 반대로 행사하지 않고, 기권한 사례로서 해당 이사가 기권하였다는 점이 이사회의사록에 표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기권하였다고 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에 대해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사회의사록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의한 기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상 대법원 판결은 명시적으로 이사회의사록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사회의사록에 이의한 기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경우는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상법은 이사회결의의 의결정족수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므로 이사회에서의 기권은 해당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가결여부를 계산할 때 찬성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도 않는 기권을, 해당 이사회의사록에 기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항소심과 같이 찬성으로 취급하여 기권한 이사에 대해 가결에 대한 책임, 즉,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한’ 이사가 져야 할 책임(상법 제399조 제2항)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 상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때는, 그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결의에 의한 경우, 이사회결의에서의 기권은 부결을 가져온 것, 즉, 이사회결의에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상 대법원 판결이 상법 제39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의를 한 경우는 반대뿐만 아니라 기권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은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 상법에 상당한 영향을 준 미국법제에서 이사회결의에서의 기권을 반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보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Section 1 of the Article 399 of the Korean Commercial Act(as amended in 201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CA”) provides that if a director has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cted in violation of any statute or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has neglected his/her duties, he/she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 against the company. Section 2 of the Article 399 of the KCA provides that if any ac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has been done in accordance with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directors who have consented to such resolution shall take the same liability. Section 3 of the Article 399 of the KCA provides that dire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resolution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d whose dissenting opinion has not been entered in the minutes shall be presumed to have consented to such resolution. How about a director who did not vote in the resolution of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Regarding the scope of the presumption of such consent, the ruling rendered by the Seoul High Court on September 23, 2016 (decision number. 2015na2046254) included a director who did not vote in the resolution of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a director who consented to such resolu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st the above ruling as according to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abstention of a director was explicitly written, and therefore, section 3 of the Article 399 did not apply to such director who did not vote in a resolut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us the liability of directors under the section 2 of the Article 399 did not apply, either. Directors’s management power should be exercised collectively and by majority rule, and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rule of a director is to participate and vote in the resolution in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section 1 of the Article 391 of the KCA provides that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adopted in the presence of a majority of directors in office by the affirmative votes of a majority of directors present at the meeting, unless the bylaws shall require a vote of a greater number. Considering that where the section 1 of the Article 391 of the KCA requires a vote of a majority of directors present ‘to pass a resolution’, the abstention from the resolution does not be counted in the assenting opinion of director. It is reasonable that the director, who dose not vote in the resolution and also such fact is explicitly written in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ot liable for the damage to the company cased by passing the resolution as the abstention from the resolution does not be counted in the assenting opinion of director. Therefore, in the perspective of liability of directors of damage to the company under the Article 399 of the KCA, a director who is present and does not vote at all on the resolution must be counted in the negative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 resolution has been carried by a majority vote. Based on this reason, the Supreme Court ruling seems adequate and also consistent with the U.S. Corporate laws and court rulings.

공기업 부채가 이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현정(Kim, Hyun-Jung),김남인(Kim, Nam-In),김수욱(Kim, Soo-Wook) 글로벌경영학회 2014 글로벌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1

이사회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사회 구조와 기업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사회의 주요 기능이 기업의 경영진을 통제 및 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사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위험이 증가할 때 이사회는 이에 대응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부채의 증가 시, 이사회가 이러한 위험에 반응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이사회 구조가 조절 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선형혼합효과모형(Linear M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년간이었으며, 국내의 모든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부채율, 조절변수로는 이사회 구조인사외이사비율, 이사회 규모, 종속변수로는 이사회 활동인 이사회 회의수, 의결안수, 보고건수, 수 정의결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율은 의결안수와 보고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외이사비율은 부채율과 수정의결율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셋재, 이사회 규모는 5%의 유의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10%의 유의수준에서는 부채율과 수정의결율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비율을 높이고 이사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지닌다. Most existing studies on the board of directors focus on its composition and relationship with corporate performance. However, given that its primary functions include regulating and monitoring corporate management, the board s activities need be carefully assessed. The board should especially be ready to effectively respond to increased corporate risk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board of directors in public corporations responds to and takes actions against increased debt resulting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uses linear mixed effect modeling to test the impact of board composi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The analysis covers a five-year period from 2006 to 2010 and includes all domestic public corporations in South Korea. The independent variable is debt ratio, the moderating variables include the composition, meaning the ratio of non-executive directors, and size of the board, and the dependent variables are board activities including the number of meetings, the number of resolutions, the number of reports, and the ratio of resolution amendments.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First, debt ratio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resolutions and reports. Second, the ratio of non-executive directors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 ratio and the ratio of amendments. Third, while the size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ot significant at the 5% significance level, it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 ratio and the ratio of amendments at the 10% level. Study results suggest that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requires increasing the ratio of non-executive directors and the number of board members.

공기업 부채가 이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신종섭(Jong-Seop Shin),김현정(Hyun-Jung Kim),김수욱(Soo-Wook Kim) 대한경영학회 2014 大韓經營學會誌 Vol.27 No.11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이사회 효과성과 감사보수 간의 관련성

박범진 한국기업경영학회 2023 기업경영연구 Vol.30 No.2

Many previous studies have argued that effective boards spend a lot of money on managerial monitoring, but overlooked how this relationship varies at each stage of the firm life cyc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board effectiveness and audit fees, and then analyze how this relationship differs for each stage of the firm life cycle. Such verification will suggest management strategies that firms should take at each stage of the firm life cycle to increase board effectiveness. From the analysis, board effectiveness is showed to b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audit fe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board effectiveness, the more the firm spends the management monitoring costs. By the firm life cycle stages, the effect of the board on monitoring costs was relatively high in the introduction, shake-out and decline stages, followed by the mature and growth stage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more effective the board of directors, the greater the monitoring costs in an environment where future uncertainty and managerial opportunistic behavior are likely to be higher. In addition, board independence, size, and meeting frequency, which are board characteristics, are all positively related to audit fees. However, these relationships are different for each stage of the firm life cycle. In other words, board independence was differentially significant in the mature and growth stages, and the board size and meeting frequency were differentially significant in the decline stag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ard effectiveness and audit fees at each stage of the firm life cycle, and presented new evidence in the previous study on management monitoring. In addition, in order to increase board effectiveness, it presented a differentiated strategy that firm should take at each stage of the firm life cycle. 많은 선행연구는 효과적인 이사회가 경영자 감시비용을 많이 지출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관련성이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사회 효과성과 감사보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다음, 이러한 관련성이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분석하는것이다. 이러한 검증은 이사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기업이 취해야 할 경영전략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사회 효과성은 감사보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이사회 효과성이 높을수록 기업은 경영자 감시비용을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보면, 감사보수에 대한 이사회 효과성의 영향은 도입기, 조정기 그리고 쇠퇴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다음으로 성숙기와 성장기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가 효과적일수록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환경에서 많은 감사보수를 지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사회 특성인 독립성, 규모 그리고 모임횟수도 모두 감사보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은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상이하였다. 즉 이사회 독립성은 성장기와 성숙기에서 차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사회 규모와 모임횟수는 쇠퇴기에서 차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이사회 효과성과 감사보수 간의 관련성을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분석하여 경영자 감시에 대한 선행연구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사회 효과성을높이기 위해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기업이 취해야 할 차별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경쟁법상 겸직이사회에 대한 고찰 - 클레이튼법 제8조와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중심으로 -

박창규 법무부 202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07

겸직이사회(interlocking directorates)은 둘 이상의 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를 겸직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 클레이튼법 제8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러한 겸직이사회를 금지한다. 미국 클레이튼법 제8조가 겸직이사회를 금지하는 이유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회사가 반경쟁적 행위에 참여할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클레이튼법 제8조의 겸직이사회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며 경쟁당국은 별도의 반경쟁적 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클레이튼법 제8조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회사 형태, 대리인 형태의 겸직이사회, 경쟁 관계의 의미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최근 법무부와 FTC가 겸직이사회에 대한 경쟁법적인 우려를 강조하면서 겸직이사회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겸직이사회에서 이사를 사임시키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며 이러한 기업결합 수단의 하나로서 임원겸임을 규정한다. 기업결합은 당사회사간 독립성의 측면에서 지배관계의 형성이 중요한데 임원겸임은 취득회사 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겸직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미국의 클레이튼법 제8조는 겸직이사회에 대한 강한 규제를 규정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점에서 정보 교환과 같은 공모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규정한다. 공정거래법상 임원겸임은 기업결합의 관점에서 대규모회사의 경우만 규제하고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등 주식취득과 같은 다른 유형의 기업결합과 다르게 취급한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선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고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후신고를 면제하였다. 한편,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겸직이사회의 규제 사례는 많지 않다. 겸직이사회의 규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겸직이사회의 경쟁제한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겸직이사회는 친경쟁적 효과가 존재한다. 회사의 경영을 위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겸직이사가 재직하는 회사간 협조를 통해 경영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겸직이사회를 규제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겸직이사회는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경쟁법의 관점에서는 공모 가능성의 실현에 주목하여 겸직이사회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겸직이사회를 경쟁법의 독자적인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겸직이사회 금지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신주발행계약의 효력과 회사의 책임

김지평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0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다. 그러므로 신주발행계약에서는 진술보장 조항(Representation and Warranty)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음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는 거래 종결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게 된다. 그리고 배상조항(Indemnification)을 통해 위 진술보장 조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대표이사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서, 신주발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이사회의 의사와 배치되는 범위에서는 당사자가 생각했던 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특히 신주발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신주가 발행되지 않았거나 증권거래법령에 의하여 예탁된 경우 등 신주가 유통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면 계약상 신주발행 조항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투자자는 이사회의 승인에 대한 진술 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없고, 신주가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배상조항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계약상 진술보장 및 배상조항의 효력 문제이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얻을 것을 진술 보장하는 것은 진술보장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를 자신이 부담하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명의로 자신의 권한 밖인 이사회의 승인에 대하여 진술보장하고 이러한 진술보장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그 손해를 회사가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사회로 하여금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게끔 하여, 이사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주식회사의 기관분화의 원리에 어긋난다. 즉 대표이사의 진술 보장 및 배상의 의사표시는 전단적 대표행위로서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전단적 대표행위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심리유보설이 합리적이다. 이에 의하면 투자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 및 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진술보장 및 배상조항이 유효하다. 이사회의 승인에 관한 의사록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와 신주발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이사회의 승인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추후에 받을 것을 진술보장한 경우에는 투자자도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상 배상조항에 기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상대방이 계약상의 책임을 구하는 경우나 계약 외적 책임을 구하는 경우에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을 한도로 하여야 하고 계약 외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 결상의 과실책임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검토될 수도 있겠으나, 과실상계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Under the Article 41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issuance of the new shares of the company shall b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the company represents the issue of the shares have been duly authoriz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warrants it would be duly authoriz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indemnify the investor against the damage for the lack of the authorization in the share subscription agreement. However the above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and indemnification of the company by the inten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may not function, as the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vails that of representative director with regard to the issuance of the shares. The above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and indemnification by the inten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may not override the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First of all, in case the new shares are not issued or the issued new shares are held by the investor without distribution to the others, in spite of the share subscription agreement, the investor would not be able to hold the new shares or request the issuance of the new share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addition, the investor could demand the indemnification of the company for the damage of not being able to hold the shares, if only the investor had not foreseen or could not have foreseen the lack of the authoriz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therwise the investor could only demand that the company shall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claiming the company’s liability for torts and so on. In case the investor dem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ased on the above indemnification or the torts of the company, the compens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damage really occurred to theinvestor, such as the expense for documentation of the agreement, due diligence and filing for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shall not include the profit which would have occurred if the share is issued, such as gain on the rise in the share price. In case the profit which would have occurred if the share is issued shall be compensated, the board of directors cannot exercise its discretionary powers with regard to the authorization of the share issuance because the board of directors is compelled to authorize the share issuance to avoid the loss due to the damages of the company although the share issuance itself is harmful to the company. In other words the compensation of the profit which would have occurred if the share is issued, leads to the distortion of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is opposed to the principle of the corporate law. In addition the contributory negligence shall be applied to the damages of the company.

이사회 모임횟수와 사외이사 선임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박범진 한국공인회계사회 2020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board meeting frequency and investment efficiency, and then find out the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on board which can control this relationship. First, the effect of board meeting frequency on investment efficiency is examined by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on this relationship, it is analyz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board meeting frequency and outsider board participations.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board meeting frequency and investment efficiency. This result shows that high board meeting frequency leads to inefficient decisions on corporate management rather than the increase in effective monitoring activities on management. However, this negative relationship has changed to a positive relationship in the section where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is more than 67 per cent. These results show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board meeting frequency on investment efficiency can be reversed by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to substantially improve board independence.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previous research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ard meeting frequency and investment efficiency and searching the alternatives to substantially increase board independence on decision making. It recognized that the role of outside directors is important in the board by showing that the impact of board meeting frequency on corporate management can be affected by the extent of outsider board particip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이사회 모임횟수와 투자효율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다음, 이러한 관련성을 조절할 수 있는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투자효율성에 대한 이사회 모임횟수의 부정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외이사 선임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먼저 이사회 모임횟수가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한다.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사회 모임횟수와 구분된 사외이사 선임그룹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회귀 분석한다. 이사회 모임횟수와 투자효율성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이사회 모임횟수가 이사회의 효과적인 감시활동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기업경영에 대한 비효율적 의사결정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관련성은 사외이사비율이 67% 이상인 구간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효율성에 대한 이사회 모임횟수의 부정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을 개선하는 사외이사 선임비율에 의해 긍정적인 효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사회 모임횟수와 투자효율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기여하였다. 특히 기업경영에 대한 이사회 모임횟수의 영향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선임비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주었다.

이사회 특성과 투자효율성

최정호(Choi, Jung Ho),김명서(Kim, Myoung Seo),홍수희(Hong, Su Hee)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50

본 연구는 이사회의 특성을 이사회 규모, 이사회 독립성, 이사회 활동성 및 경영자 소유지분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과 투자효율성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투자효율성은 투자행태에 따라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투자로 구분하였고, 이사회 특성과 각각의 투자효율성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이사회 특성변수 중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 투자지출의 효율성도 높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과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대규모이사회가 소규모이사회보다 대리인 문제를 증가시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과 상반된다. 또한 이사회 독립성의 대용변수인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 투자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과 상반된다. 둘째,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경영자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연구개발 투자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거는 경영자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일부 선행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셋째, 과잉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경우 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시설투자지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잉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규모가 클수록 시설 지출에 대한 과잉투자가 억제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과소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경우에도 이사회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 투자효율성이 높아 연구개발에 대한 과소투자가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시설투자효율성의 경우는 경영자 소유비율이 높을수록 시설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져 과소투자가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사회 특성변수와 투자효율성의 관련성에 있어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여부를 고려한 결과, 과잉투자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지출의 효율성은 대규모기업에서는 이사회 개최 수가 많을수록(이사회 활동성이 높을수록) 투자효율성이 높아 연구개발에 대한 과잉투자가 억제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사회의 기능강화가 기업의 투자효율성 증대를 통한 수익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이사회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board of directors and the efficiency of investments of capital expenditures and R & D. The characteristics of board of directors are defined as the size, independence, activities, and managerial ownership. The results of the analyses reported the following evidences. First, in case of all the sample firms, it was found that the size of board of director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expenditures, contrary to the hypothesis formulated in this study. This result is contrary to the evidence of previous research studies that a large-sized board of directors is less efficient than a small-sized one. Besides, as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a proxy variable of the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became higher,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declined more, which is also in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this study. Second, in case of all the sample firms, it was found that as managerial ownership became higher,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became higher. Such evidence indicates that as managerial ownership becomes higher, the related company makes more efficient investments, which supports the results of some previous researches. Third, in case of over-investment firms, it was reported that as the number of directors increased, the efficiency of facilities investment became higher. Such an evidence shows that as the size of board of directors in over-facilities investment firms became larger, such over-investment behavior might be reduced. Besides, even in case of under-investment firms, it was found that the size of board of directors became larger,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became higher, which indicates that under-investment in R&D was also curbed. Moreover, in case of the efficiency of facility investment, it was reported that the ratio of managerial ownership became higher, the efficiency of facility investment became higher as well. Finally, this study report the evidence that, in case of the firms belonging to the large Chaebul groups, the efficiency of over-R&D expenditures firms has increased as a result of frequent board meetings, leading to suppressing over-R&D investment 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