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검토의견 - 상법 제400조 제2항을 중심으로 -

고명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5 No.3

상법 제400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관에 규정에 따라 이 사의 책임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해석상의 여러 논의가 있다.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우리 상법의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좀 더 구체화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여 개별규정을 두어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외국 의 입법은 외국의 현황이지 우리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외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 입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그중 무엇을 반영하여야 할지, 또 도입한다면 어느 부분에 핵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살피기로 한다. 첫째, 이사의 책임에 대한 결정 주체와 과정에 대하여 전혀 규정이 없으니 결정기관을 이사회로 할 것인지 주주총회에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러한 이유는 이사의 책임제한은 이사회보다 주주총회에서 확정하여야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사의 책임에 관해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연대책임으로 하고 있지만, 항상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 판례에 의하면 분할책임을 적용하는 사 례가 다수 있다. 그러나 판례가 성문의 규정인 연대책임을 버리고 분할책임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연대책임 내에서 이사들의 고의⋅중과실의 책임을 적절히 분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사의 보수에 비례하여 책임제한을 적용함으로 이사의 보수의 기준에 대하여는 이사가 무보수인 경우에는 다른 이사의 유급보수의 평균이나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다른 이사의 평균 연봉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먼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사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대하여 입증하고, 그 다음 이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의 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고 수단 채무이기 때문에, 이사의 경영상의 수단채무(일종의 방법⋅선택 등)의 적절성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회사가 이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원칙적으로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사항 및 임무해태에 관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해당 부분 과실에 관해서는 이사가 책임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상법은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법 제400조 제2항에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음에 도 적용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corpo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ion and directors is an entrustment contract and directors bear the duty of care. if directors failed to fulfill their duties and violated statutes, articles of incorporation, directors are responsible for corporate damages. The provision of Article 400(2) as a countermeasure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because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the content of regulation. there are several problems. above all,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rticle 400,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blems involved and seek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It should unify the cause of responsibility with the duty of dismissal, supplement the weak point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liability for damages. As second, he points out that there should be also some exceptions to the minimum liability clause at sec. 400 (2) Korean Commercial Code as far as the concrete situation demands. Third problem was the legal handling on gross negligence. Finally in terms of the regulation, the meaning and calculation method of damages should be clarified. In case of exemption from liability, the creditor should be protected and only the express consent of the shareholders should be recognized. Accordingl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system of legislation of America and Japan, Korean commercial Code and court decisions,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paper will review their meaning and problems. also, through the examination and review, the paper will propose the legislative solutions limiting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corporation.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대(Chung, Dae)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6 No.-

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 및 종업원의 행동에 대해 감시의무라는 형태로 신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감시의무는 위법행위, 불법행위 또는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징후에 대처하지 못한 이사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를 다루는 신인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감시의무는 이사의 부작위에 기초해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판단의 구체적 기준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가 법령준수의 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일련의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에 관한 판례법을 발전시켰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Graham사건 판결과 Caremark사건 판결이 대표적인데, 특히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Caremark사건 판결은 이사에게 정보 수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Stone사건 판결을 통해 전통적인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독책임의 법리를 확인하고 발전시킴과 아울러 성실의무의 독립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Stone사건 판결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의 법리는 지나치게 협소해서 이사의 감독책임을 의미있게 평가하기 어렵게 함과 아울러 기업지배구조의 실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델라웨어주 판례법을 비교법적인 시각에서 수용하고자 할 때, 이사의 과실 및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규정과 과정중심의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이사의 신인의무의 법리가 우리나라의 회사법상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e duty to monitor is clos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harm to the corporation arising from wrongdoing, illegality, or other harmful activities. A director is, therefore, obliged to monitor and oversee whether or not officers or employees commit wrongdoing or violate laws and regulations. A breach of the duty to monitor may impose oversight liability on directors. The Delaware courts have developed th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through a series of derivative suits like the Graham case and the Caremark case. Specifically, the Delaware Chancery Court in the Caremark case hel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have a responsibility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ontext of oversight. The Delaware Supreme Court recent decision in Stone v. Ritter is greatly significant in some respects. First, legal debates over independence of the duty of good faith are over. The Delaware Supreme Court clearly denied the argument that the obligation to act in good faith should establish an independent fiduciary duty. In addition, the salient decision is that the duty of good faith is a subsidiary element of the fundamental duty of loyalty. Second, the seminal effect of the Stone case is the fact that the duty of loyalty includes the duty to monitor. Furthermore, the duty of loyalty is not limited to the cases involving a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In this sense, the Stone case results in expanding the classic scope of the duty of loyalty. The Delawar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should be criticized in some points. First, the duty to monitor in Caremark dose not induce active and effective director oversight. Second, the scope of the duty to monitor is limited under the Stone case. Third, the exculpatory clause under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may be necessary to amend in the context of the duty to monitor. Fourth, in the context of banking regulation, a bank directors oversight liability is not appropriate under the Stone case. Lastly, the standard of review in respect of a breach of the duty to monitor is too easily avoided to provide substantial deterrent effect. It is, therefore, very difficult to improve director oversight in a meaningful way because the standard of review actually eliminates the threat of liabilit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corporate law and the Delaware corporate law in order to introduce both th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and the doctrine of the duty of good faith in Delaware.

이사의 책임감면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한국경제법학회 2017 경제법연구 Vol.16 No.3

The Commercial Act focuses o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on the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it strictly restrains the directors' liability to the company in order to restrain the illegal or improper conduct of the directors,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ompany,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corporate practice that is difficult to recruit talented human resources as a director becaus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the Commercial Act amended by 2011 will transfer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responsibility exemption to the Article 400 (1), a new limit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Article 400 (2). However, controversy arises becaus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the content of regulation. The First,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rticle 400,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blems involved and seek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abusive principal to the legally elected directors, an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obligation of obedience and obligation of faithfulness, which is the criterion of the abandonment of duty. It shoul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e of liability and the management judgment rule, should unify the cause of responsibility with the duty of dismissal, supplement the weak point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liability for damages. The problem arising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400 to the enforcement directive shall be resolved. The Second, in terms of the regulation, the meaning and calculation method of damages should be clarified. In case of exemption from liability, the creditor should be protected and only the express consent of the shareholders should be recognized.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Article 450 regarding the release of responsibility should be reviewed in conjunction with the Article 400. It is unreasonable to allow the same limitation of liability by type of directors simply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scope of coverage of the standard remuneration shall be clarified,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shall be construed as a possibility only after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상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회사경영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에 집중시킨 반면에 이사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엄격히 규제하여 왔다. 다만 이사의 책임이 과중하여 유능한 인재를 이사로 영입하기 어렵다는 기업실무의 요청에 따라 2011년에 상법을 개정할 때 기존의 책임면제에 관한 내용을 제400조 제1항으로 이관하고, 제2항에 책임제한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규정의 적용범위와 규제내용 및 책임제한기준인 보수의 포섭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법 제400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고하려면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원용주체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로 제한해야 하고, 임무해태의 판단기준이 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준법지원제도의 미구축이 이사의 책임사유임을 명시해야 하고, 책임원인과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책임원인을 임무해태로 일원화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장에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며, 발기인․집행임원․감사위원․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제400조의 준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규제내용에 있어서는 손해의 의미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해야 하고, 책임면제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주주들의 명시적 동의만을 인정해야 하며, 일부 이사에 대한 책임면제의 효력을 정비해야 하고, 책임의 해제에 관한 제450조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제400조와 연계하여 재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정관에 의해 이사의 유형별로 동일한 책임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규정을 보완하며 제한내용도 세분화해야 하고, 책임제한의 기준인 보수의 포섭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책임제한은 사후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되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사의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김지환(Kim, Ji-Hw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比較私法 Vol.20 No.3

2011년 개정상법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의무(397조의2)를 새롭게 신설하고 이사의 자기거래 주체 확대 및 절차 정비(398조)를 하였다. 또한 이사의 책임을 정관으로 일부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400조 2항) 이사의 책임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사의 책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툼이 있었다. 다른 한편 이사책임의 소멸시효 단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사의 책임이 연대책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례책임으로 개선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사의 책임에 대한 연구 논문은 이미 다수 나와 있으므로 그 차별성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사의 책임판단구조의 기본적 이론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논의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래서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는 채무'이고 그 법적 성질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파악한 후에 임무해태와 법령위반의 주장과 입증책임에 있어서 일원설로 보되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위반시 이사의 무과실책임규정 등은 여전히 이원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미국과는 다르지만, 판례는 경영판단원칙의 취지는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 중 자회사의 구제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법령위반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이다. 프랑스의 로젠블룸법리을 우리도 허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이사의 사익추구가 아닌 일정한 요건하에서 자회사의 구제행위는 경영판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법령위반행위에 경영판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대가능성 등의 요건으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회사와 이사 간의 이익충돌규정 상호간에 있어서 현행 회사법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경업금지와 기회유용금지는 대체로 실제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익상반거래의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이사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듯한 현행 회사법 규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과실추정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사의 책임경감규정에 관한 우리 회사법은 책임제한에 관한 권한행사자가 불분명하고, 그 절차적 요건도 불비하며, 책임제한 후 보고장치도 미흡하다는 흠결이 있다. 뿐만 아니라 책임제한액의 근거가 되는 이사의 보수액이 무보수거나 지나치게 저액인 경우의 해결책은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생각건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승인을 하므로 그 때 정해진 그 보수를 1/N하여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일응 판단된다. The director's position and role in corporation has changed with the times and go. Generally the board of directors determines corporate polices, oversees the directors's work, and manages the corporation or supervises the management of its affairs. In legal theory the directors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re supreme during their term of office. But in recent years functions of directors focused on the oversight. By the way, although directors owe the corporation the duty to exercise the care of ordinarily prudent and diligent person in like positions under snmilar circumstances, they are not liable for mere bad business judgement. Ig a director fails to exercise the proper measure of care, he is personally liable for the losses resulting from the breach. A director is not liable for the wrongful acts without negligent, which is provided in §399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In chapter 2 the interpretational theories of the §399 of KCC is described and who takes the burden of proof of the directo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For the conflicts of interest in corporate transactions to be fair, the director must fully informs the board, and the board declines it. However If a director obtains an interest in business that competes with the corporation, it is a conflict of interest and a possible breach of her duty of care. By the way,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regulation, self-dealings and corporate opportunity regulation. In chapter 3 described to limit or eliminate the director's liability for breach of the duty of care. The KCC impose a maximum of liability- cash compensation during preceding 6 years, but there are no solutions in non-compensation for service as directors. In this paper, I suggest that solutions.

사외이사비율과 사내이사 보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박범진,이승범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31 No.1

· 연구 주제: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결정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와 사내이사의 어떠한 특성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이사회 구성 또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연구 배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는 이해의 충돌(conflicts of interests)이 발생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주주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내이사는 사익만 추구하여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많은 선행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자의 소극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장․단기보상체계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연구방법: 먼저 사외이사비율과 사내이사 단기보상이 각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에 대한 사외이사비율과 사내이사 단기보상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 연구결과: 사외이사비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외이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이사회 내 그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는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양(+)의 관련성은 사내이사의 단기보상이 높을 때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내이사 보상이 높을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간에 상승(synergy)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사내이사의 지분율이 높을 때 더 뚜렷하여 이러한 관련성이 사내이사가 장기적 보상유인을 가질 때 더 강화되는 것이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고 사내이사에게 합리적인 장․단기 보상계획을 제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

김홍기(Hong Ki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비교사법 Vol.23 No.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설정과 해석은 이사의 경영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상법 제401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회사와 이사 간에 어떻게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는 논의 자체가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이라는 원칙 하에서 관련 조문의 해석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회사의 거래관계에서는 회사 등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의 책임은 이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서 이사의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 회사 등 법인은 이사 등 자연인을 기관으로 하여서 활동하며 그로 인한 손익도 회사에게 귀속하므로, 회사와의 거래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의 책임은 보조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과 더불어, 경영판단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즉, 이사의 업무는 일반적인 위임관계에서 수임자의 의무와는 달리 경영판단적 특성을 가지므로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사업무의 경영판단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사의 책임을 무제한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이사 간에 있어서 적정한 위험의 배분이다.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책임을 묻거나 제한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사들이 자신의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예측가능한 책임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민법과 상법의 비교법적인 검토와 논의도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Becoming a director gives status and a direct impact on the strategy and success of a business. Directors are subject to a number of other statutory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Breach of these duties and requirements can lead to the director incurring personal liability to third parties. However, it s difficult to assume a situation that corporate entities who does not have the natural behabiors commit themselves tort, etc, but, in real world, they have gain or loss same as to natural persons. The company shall be primarily responsible and dire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secondary. Thus, the company strictly abide by capital adequacy and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work these principles of corporate responsibility properly. This article examines principle of company liability and subsidiarity of director’s liabil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proper allocation of risk between the company and director s liability. And even if the director is responsibl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clear criteria should be provided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It s also important to set up responsible and predictable standards, and faithful discussion need to be made compared to a legal review of the Korean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and discussed.

사외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안택식 ( Taeg-sik Ahn ) 한국경제법학회 2007 경제법연구 Vol.6 No.2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사내이사와는 달리 회사의 일상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하여 사내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행 상법의 태도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외이사에게 이와 같이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킬 경우 유능한 사외이사를 경영현장을 초빙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외이사의 책임에 관한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미국과 일본 등 각국에서 이미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외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 국회에 제출된 상법개정안에서는 미국(연봉의 1배) 및 일본(연봉의 2배)과는 달리 연봉의 3배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책임경감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사외이사의 무기능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책임한도를 미국 및 일본보다 상향조정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은 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안과는 달리 정관에서 정한 후 다시 한 번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외이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he system of outside director in Korea is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auditing system against korean company instead of ineffective auditor. The duty of outside director is to participate the decision making in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 contrary to managing directors who handle day-to-day business matters of the company. Howeve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s same as that of managing director in korean company law, which could block the able activity of outside directors in business circle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s in America and Japan has been already reduced, in order to normalize the contradictory situation around outside directors.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s within one(America) or two(Japan) times of his total annual salary. Many articles about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habe been published in Korea and recent draft bill of korean commercial law brought before parliament in 2007 has contained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However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has been enlarged compared with that of America or Japan.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n the draft is 3 times of his annual salary. The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n the korean draft bill is heavier than that of America or Japan,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outside director system in Korea has not yet been guaranteed, as is the case of auditor system. If the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s reduced with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guaranteed, outside director could not function normally or expectedly. So I think, the heavier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in korean draft bill in 2007 compared with that of America or Japan is somewhat appropriate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outside director system in Korea. But contrary to the contents of draft bill, I suggest, the decis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 holders is necessary in order to reduce the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 after the reduction of responsibility incorpor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일본회사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법상 과제

허덕회(Huh, Duk-Hoi)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6 No.-

우리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제399조와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개별규정인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를 두고 있으나, 위 규정들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규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일본회사법은 이사의 책임제도의 현대화를 위하여 그 제도의 기본 틀을 대폭 변경하였다. 구상법상의 법령위반책임을 임무해태책임으로 전환하여 이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하였고, 이사의 이익충돌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에 관여한 이사에 대하여 임무해태를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로 전환하였으며, 자기를 위하여 직접 거래를 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무해태에 자신의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다. 우리 상법은 일본회사법에 비해 일본회사법 제정 전 구상법의 내용과 유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의해서 추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주의 승소 여부는 채무불이행사실과 유책사유에 관한 입증 여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국외자라 할 수 있는 주주가 회사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익충돌거래에 관련한 중요사실을 이사회회의록열람청구권 또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본회사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무해태(선관주의의무위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에게 전환하고 있다. 자기를 위하여 직접 거래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무해태에 대해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설은 이러한 이사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해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상법상 이사책임의 적정성확보를 위하여 해석론적 과제와 입법론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전자의 과제로는 법령위반책임에서 이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임무해태책임에서는 이사에게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익충돌거래의 상대방 이사의 책임은 법령위반책임에 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후자의 제안으로는 일본회사법과 같이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로 전환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① Directors are subject to Liability for the losses to the Corporation breach of Duties. Illegal acts present a special case in terms f of the problem of causation. Even courts that have doubted that a single director could have convinced the other directors to change their course of action with respect to ordinary business decisions have acknowledged that a knowing failure by a director to protest an illegal or fraudulent act should be presumed to be a proximate cause of the illegal behavior.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a corporate director is found to have violated the duty of care faces potentially, enormous liability, depending on the magnitude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to the corporation. The business judgement rule should serve as the primary bulwark of protection for the board, even the diligent and prudent director who complies fully with the requisite standard of care may fear that the fact-finder will misperceive the actual facts.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③ presume the violation of directors duties in transactions conflict of interests. Generally places on the party attacking a transaction the burden of coming forward with evidence and the ultimate burden of proof as to all elements of the case. However, §423 ③ convert from the corporation to the director in relations of the transactions. And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8 forces liability of the director that not breach of duties direct transactions with the corporation. When the directors damage liability compare §399 (1)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compare with §423 (1) and §428 (1) in the Japanese Corporate Law, Liability of the director by breach of duties almost accordance, there is enormous different in scope of the transactions in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rporation with director. In this article propose that The Corporation Law in the Japan §423 ③ induction to the corporation on the commercial law in Korea.

이사의 책임경영 내실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검토

정준우(CHUNG, Joon-W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2

기업지배구조란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기관의 역할·기능, 경영진과 주주의 관계 등을 총칭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유한책임에서 비롯되는 회사재산의 객관적·중립적 관리운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관의 분화와 권한의 안분 및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20대 국회에서 최근까지 발의된 상법개정안 49건 중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련된 것만 26건에 달하는데, 주된 취지는 주주총회의 활성화·합리화, 임원선임의 적정화, 책임경영의 내실화, 책임추궁의 효율화 등이다. 그런데 영미법의 영향으로 인해 이사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기관구조와 대주주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들이 경영을 전담하고 있는 기업실무를 고려할 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주된 관심대상은 경영기관(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김동철·노회찬·민병두·이훈·정태옥 의원이 이사의 책임경영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먼저 김동철·민병두 의원이 이사의 책임경영을 실효적으로 유도하고 담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에 관한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즉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책임경영 여건조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지원인 미선임회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영권승계원칙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직무적 적격성을 갖춘 자가 이사로 선임되어 적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회찬·이훈 의원이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를 보완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이사의 보수를 회사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안들의 세부적인 개정내용을 검토해보면 불명확한 문언이나 내용이 많고, 불필요하여 삭제해야 할 사항도 있으며,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문제점 및 미비점이 매우 많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개정안 대부분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In general, corporate governance refers to the internal decision-making system,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or audit committe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and shareholders. In the case of corporations, meeting the need for objective and neutral management of company property resulting from shareholder"s limited liability, to maintain thi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differentiation of authority, the authority of authority, and th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institutions. Thus, out of the 49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promulgated recently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only 26 cases are concerned with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The main purpose of the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Act is to revitalize and rationalize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ptimize the appointment of officers. However,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corporations adopting board of directors centrism due to the influence of the Anglo-American law and the business practices of directors who are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major shareholders, the main concern for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Kim Dong Chul, Noh Hoe Chan, Min Byung Doo, Lee Hoon and Chung Tae Ok who is member of Congress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to improve the responsible management of directors. The first, Kim Dong Cheol and Min Byung doo who is member of Congress made a proposal to amend the Commercial Act on preconditions for effectively inducing and guaranteeing the responsible management of directors. In other words, it imposed an obligation to create a responsible management environment for listed companies with a certain size or more, imposed penalties for listed companies that did not appoint compliance support officers, and imposed the principle of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In addition, a person who is qualified as a director has been elected as a director and has been provided with appropriate remuneration and supports his / her duties. The Second, Noh Hoey Chan and Lee Hoon who is member of Congress responded to the Article 399 and 401 on the liability of directors for damages, and the company was able to recover the remuneration of unjustly paid directors. And to propos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However, when examining the detailed amendments of these amendments, there are many unclear words or contents, unnecessary and abolishable matters, and there are many problems and deficiencies to be corrected or supplemented. Therefore, most of the current Amendments require a full review and legislative amendment.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손영화 한국경제법학회 2017 경제법연구 Vol.16 No.2

When the director neglects his / her duties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he / she shall bear the liability to jointly and indemnify the third party for damages (Article 401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This provision is intended to protect the third party and to ensure cautiousness in executing the business of the executive director. It is a provision that we put in order to protect the third party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economic life corpora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directors on the third party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When seeing that the legislative purport of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Code strengthens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and seeks to protect the third party, it is sufficient for maliciousness / gross negligence to exist against duties to the company. And there is no need to exist for violating acts against third parties. Regard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we assume that indirect and direct damages are all included if a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is found between the damage damaged by a third party and the duty of negligence of directors. In addition, third parties consider that not only creditors but also shareholders.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company - related economic life, there are more cases from which questions are asked about directors’ liability for third party. It is thought that it will gradually increase. The director's liability provision to the third party may be performed the alternative func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small-scale corporation. In cases where a director induces misrecognition to the counterparty of the company and causes damage, in many cases in Japan and South Korea, directors will bear liability for third party. In other words, (1) if directors enter into a transaction even though the company’s bankruptcy is inevitable and it is unlikely to perform, (2) if directors do not have a prospect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due to management difficulties and directors do not complete the construction by receiving advance payment, (3) in view of the state of the assets of the company, in the case of issuing a promissory notice that is unlikely to be provided on the maturity date, it is considered that the director should be liable to third parties for damages suffered by the parties.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01조). 이 규정은 경영자인 이사의 업무집행상의 신중성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생활상 주식회사의 중요성과 이사의 직무수행의 제3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이사의 직무수행의 신중을 기하게 하는 의미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상법 제401조의 입법취지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정책임설에서는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대해서 악의․중과실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관해서는 존재할 필요는 없다.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입은 손해와 임무해태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간접손해․직접손해 어느 것이나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제3자에는 채권자는 물론 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련 경제생활의 다양화로 인하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사례가 보다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은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인격부인법리의 대체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사가 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오인거래를 유발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본과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사에게 제401조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회사의 도산이 불가피하고 이행할 가망이 없는데도 거래를 체결한 경우, 경영난 때문에 공사완공 전망이 없는데도 용역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완성시키지 못한 경우, 회사의 자산상태로 보아 만기일에 지급할 전망이 없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등은 이사에게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상법상 문제를 도출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이사의 법령위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책임문제, 내부통제시스템의 일부인 준법통제시스템이나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의 여부 및 그 범위,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