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 발전법’의 개선 방안 연구

김윤명(Kim Yun Myung) 한국정보법학회 2010 정보법학 Vol.14 No.3

e-Learning is one of the main issues in Knowledge-based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even in countries that provide access to students by the diversity and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learning boosts. Provided real-time Internet gives the instruction, the Internet could not be advance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broadcast and will complement it.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ct defines the e-Learning as “electronic tool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electronic waves or broadcasting technology”.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ct covers both the industry and education and training for which can be viewed as the industrial approach. By accessing e-learning as an industrial vision system equipped with the competition, thus be able to afford more high-quality educational environment was. But now, such as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information fusion environment, the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 environment and industrial aspects of the approach have grown in terms of education is unsatisfactory aspects. This article researches the amendment of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ct through reviewing the policies and plans of e-Learing. 지식정보사회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이러닝(e-Learning)이라고 본다. 국가 체계에 있어서도 정보기술은 학습자에게 다양성과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이나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인터넷이 실시간의 교육을 제공해주며, 인터넷이 고도화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방송이나 정보기술이 이를 보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보기술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함으로써 인격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이러닝이라고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은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산업과 교육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며, 이는 교육에 대해 산업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러닝을 산업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쟁체제를 갖추고, 이로써 보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지금과 같은 융합환경과 정보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산업적 측면의 접근이 컸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 본 고는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체계 및 그동안의 정책 등을 검토하여 개정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러닝(e-Learning) 산업의 활성화 방안 : Focusing on the e-Learning Industry Promotion Act of Korea

임재석,한병완 부천대학 2004 論文集 Vol.25 No.-

이러닝(e-Learning)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교육방식으로 시·공간의 제약 및 쌍방향 지식·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과 국가 역량 향상과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닝 시장이 부분적으로나마 조성되어 이와 관련한 솔루션 산업과 콘텐츠 산업도 더불어 발전하고 있으나, 전산업군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의의와 파급효과, 국내외 정책추진 현황, 국내 이러닝 성공 사례, 이러닝 산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IT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동 산업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지식경쟁력의 강화 및 지식의 대중화에 一助하고자 한다. e-Learning means using new multimedia technologies and the Internet to improve the quality of learning by facilitating access to resources and services as well as remote exchanges and collaboration. This environment, originally developed to support the knowledge and growth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s being diverted by marketing interests. We give an analysis of goals in education and the requirements to community platforms. Three objectives for e-learning ; First, Help the individual to realize his or her full potential and lead a happy and fruitful life. Second, Reduce the disparities and inequalities between individuals or groups. Finally, Ensure that the skills available meet the needs of business and employers.

이러닝수요부문 사업체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김혜중,곽화륜,Kim, Hea-Jung,Kwak, Hwa-Ryun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3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4 No.4

이러닝 (e-learning)산업통계는 이러닝산업 전반에 걸친 수요와 공급을 망라한 실태조사통계로 2004년 이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의해 매년 발표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008년 개정 (제9차)됨에 따라, 이러닝 수요부문의 사업체조사에 사용해온 표본설계 (종사자규모 산업분류별 층화추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사업체조사의 목표모집단을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사자규모 산업분류별로 층화하고, 각 층에 부여된 목표변동계수값을 만족시키는 멱배분법의 승수를 모의실험으로 찾아서 층화별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고려한 표본가중치 계산, 그리고 가중치를 반영한 모수추정량과 추정오차는 기존의 조사에서 사용된 기술 통계적 분석을 벗어나 업종별과 종사자 규모별 추정과 추정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The e-learning industry status survey statistic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of the e-learning industries. NIPA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has published the annual report of the survey results since 2004. Due to the 9th version of the 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ised in 2008, a refinement of the sampling design for the survey becomes necessary, especially that for the business demand sector. This article, based on the 9th revision of the KSIC, constructs a stratifica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used for the e-learning industry status survey on the business demand sector. Classification of strata in the business population is based on the industrial type and employment scale of business. Under the stratified population, we design a sampling scheme by using the power allocation method that enables us to satisfy a target coefficient of variation of each industrial stratum. In order to secure an accurate survey results based on the proposed sampling design, we consider the problem of calculating the design weights, derivation of parameter estimators, and formulas of their standard errors.

제4차 산업혁명과 이러닝 콘텐츠의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최락인(Rack-In Choi),조정길(Jung-Gil Cho)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9 No.5

제4차 산업혁명은 ICT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대부분의 산업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e-learning의 발전에 대해 더욱 그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융합과 연결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융복합화에 대한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이러닝 콘텐츠의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러닝 품질관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닝이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적응력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닝 콘텐츠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는 어떤 LMS 환경에서도 용이하게 사용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spreading in most industrie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Recently, with the proliferation of the Internet and the continuous development e-learning which is becoming a new paradigm of internet learning, which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interest and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of e-learning, which is emerging as a new paradigm of Internet learning, is getting more attention. In this study,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core keyword of convergence and connection as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changes, the importance of policy response to innovation and confluence of the industry has become more important, We propose a new alternative to effective and efficient e-learning quality management that maximizes the use of e-learning quality management that maximizes the use of e-learning contents. In order for e-learning to be effective, it must be established as a practical and adaptable education system through efficient quality control. Therefore, efficient and effective quality control of e-learning contents should be promoted through innovation of new educational paradigm that can be easily used in any LMS environment and reduce cost.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이호건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1 경상논총 Vol.13 No.2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전으로 미래인재의 역량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교육 전문가들은 물론 WE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를 위한 교육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이러닝은 온라인 학습에 중심이 있었으며 대부분 교육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교육은 물론 교육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상교육 환경 조성, 물리적 강의 환경 구축, 빅데이터에 의한 맞춤형 교육 및 지도 지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확산되고 교육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기술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에듀테크(Edtech) 산업이 발전하며 세계 시장이 고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러닝산업법으로는 이를 포괄하는데에 한계가 있기에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산업법을 에듀테크산업법으로 개정하는 타당성을 제시하고, 에듀테크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함축적인 한글 표기 방안을 포함하여 법명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정 법안에서의 에듀테크 정의에 관한 조문 및 에듀테크 산업의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조문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러닝의 개념 및 구현 조건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규성,주성환,정진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디지털융복합연구 Vol.9 No.2

논문(論文) : 이러닝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안성경 ( Sung Kyoung Ahn ) 대한교육법학회 2008 敎育 法學 硏究 Vol.20 No.2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정보가 부를 창조하고 인간의 주요활동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사회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ICT를 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러닝(e-learning)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된 ICT를 교육영역에 도입하여 이를 활용하는 교육을 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04년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은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이러닝의 핵심인 교육용 콘텐트와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한 규율은 여전히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법에 여전히 맡겨져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닝의 핵심인 교육용 콘텐트와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내용을 정리하여 그 내용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D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s developing, come to the Information Society in which information make wealth and the people activate with ICT methods. Electronic learning(e-learning) which use a ICT methods in education area has been spreading extensively. Because there are many problems to execute a e-learning in Korea, Representative has mad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ct". But this act focus on progressing a e-learning industry, not on regulating a content and software copyright to execute e-learning. So Representative has amended "Copyright Act" in 2006. But there is som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current regulations on e-learning of the copyright law and to research improvements. To this purpose, it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analyzes the current regulations on e-learning of the copyright law(Ⅱ). And we inquire into a related law in USA and Germany(Ⅲ). And we research improvements in korean copyright law(Ⅳ).

스마트러닝 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연구

노규성,주성환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디지털융복합연구 Vol.9 No.6

산업체 종사자의 e-Learning에 대한 인식실태 및 콘텐츠 요구분석

정주영 ( Ju Young Jung ),박철민 ( Choel Min Park )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7 인적자원관리연구 Vol.14 No.S

연구논문 : 호텔기업 e-Learning의 품질 특성이 학습전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변정우 ( Jeoung Woo Byun ) 대한관광경영학회 2012 觀光硏究 Vol.27 No.1

기업이 인적 자원을 계발하기 위한 핵심방안 중 하나로 e-Learning을 통한 학습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호텔기업의 특성에서 관련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육방식으로서의 e-Learning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시도하였고, 또한 호텔기업에서의 e-Leanring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e-Learning의 품질적 특성과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 학습전이 간의 관계를 모형화를 통해서 이를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Learning의 품질 특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Learning의 시스템 품질 특성은 사용자 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용자가 e-Learning을 외재적 동기로 사용함으로, 사용목적이 활동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활동을 통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거나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경우이기 때문이었다. 둘째, e-Learning 사용자의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사용자 만족은 학습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에 기반을 둔 e-Learning 성공모형을 제시함으로 e-Learning의 품질과 유용성 및 만족, 그리고 학습 성과와의 연결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e-Learning이 단순한 교육훈련의 도구가 아닌 기업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시각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The recent development of IT, consolidation of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technology have brought enormous changes in many organizations. Recently, e-Learning has grown rapidly in hotel business training field as a learning method which is easily accessible for every employee to get the proper self-led learning and job drilling programs anytime anywhe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uccess in the rapidly expanding e-Learning market by analyzing how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 of e-Learning affect the usefulness perceived, user`s satisfaction and learning Transfer. For this purpose, we propose that the e-Learning success model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eories related to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as follows. First,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 of e-Learning had an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but did not have an effect on users` satisfaction. Second, the perceived usefulness of e-Learning had an affect on user`s satisfaction. Third, the perceived usefulness of e-Learning and users` satisfaction had an affect on learning Trans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