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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ynamics기반 저수지 의사결정기술 개발
김덕길 ( Kim¸ Duck-gil ),김연수 ( Kim¸ Yon-soo ),김창훈 ( Kim¸ Chang-hoon ),장대원 ( Jang¸ Dae-wo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7 No.2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중 극한강우에 의한 저수지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저수지 중 상당수가 5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로서, 극한강우 발생 시 붕괴 위험도가 높다. 노후 저수지에 대한 붕괴위험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수지의 긴급방류 및 신속한 상황전달 체계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의 상관관계를 동적 분석할 수 있는 System Dynamics기법을 활용하여 강우발생 시 저수용량 변화에 따른 긴급방류 용량 및 방류시기를 검토할 수 있는 긴급방류 대응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저수지 붕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및 하류부 예ㆍ경보 발령 등 호우에 의한 저수지 관리측면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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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적 고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김희선 한국사회법학회 2018 社會法硏究 Vol.0 No.36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Rights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provided a practical basis for socially resolving fundamental problems caused by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ensuring the provision of rights and welfare services. Th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was enacted to address these needs and problems in other areas of disability due to a lack of self-determination and communication difficulties, a characteristic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provides the necessary matters to ensure the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provide support servic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welfare needs in a systematic and effective manner. Also, it aims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tect their rights, and live humanly. The medical institution specifies self-determination, use of age-old post-age system, support for communication, formation of self-help groups, criminal and judicial rights protection, and a special investigation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cific suppor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otential declarative legal matters.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권리보장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것은 발달장애인의 특징인 자기 결정력의 부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따라 여타 장애영역과 또 다른 욕구와 문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지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 보호, 인간다운 삶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 의사소통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 조사제를 명시하고 있다. 선언적일 수 있는 법적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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